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재정 형평화 연구 : 재정분담체계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제Ⅰ부 우리나라 사회보장재정 운영체계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제2장 우리나라 사회보장 재정분담 실태와 개선과제 19
  제1절 사회보장 재정분담 체계 19
  제2절 사회보장관련 재정이전제도 43
  제3절 개선과제 62
제3장 이전재원과 사회보장지출 71
  제1절 이전재원이 지자체 지출구조에 미치는 영향 71
  제2절 사회보장지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80
  제3절 지방세출구조조정의 필요성과 한계 98

제II부 사회보장과 지방분권에 관한 법리적 검토

제4장 지방자치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규범적 접점 105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와 기능 106
  제2절 복지사무의 법적 성격 110
제5장 실정법제상 복지사무의 배분현황 117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원칙적 자치사무 117
  제2절 사무이원론과 사무일원론의 문제 119
  제3절 복지관련 실정법제상 사무권한의 배분 124
제6장 재정분담의 규범적 과제 135
  제1절 책임사무와 재정분담의 규범적 원리 135
  제2절 복지국가원리에 따른 공동부담 139
  제3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비용분담의 적정기준 설정 141
  제4절 규범적 과제 143

제III부 사회보장 책임배분 틀의 재정립 방향

제7장 지방분권이론의 실천적 한계 151
  제1절 공공선택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153
  제2절 사회보장 기능배분의 쟁점 155
제8장 사회보장 책임사무 조정방안 171
  제1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회보장 책임배분 원리와 조정기준 171
  제2절 정책효과 시뮬레이션 181
제9장 결론 및 정책제언 189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