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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부 간 갈등과 새정부과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5-13 조회수 3372
첨부파일 파일 hopeIssue27.pdf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과 새정부과제 

  - 청년수당 등 복지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목 차

 

1. 지방정부의 새로운 복지정책 시도

2. 지방정부의 추진과정 - 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 3대 무상복지

3. 지방정부 복지제도 도입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응과정

4. 지방정부-중앙정부간 복지제도를 둘러싼 소송

5. 지방정부-중앙정부 복지제도를 둘러싼 쟁점

6. 지방정부-중앙정부 정부간 관계의 새정부 과제

 

 

자료 : 희망제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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