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목  차  -

제 1 편 제도 개요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Ⅱ. 업무처리 프로세스

제 2 편 신청 및 선정기준
Ⅰ. 수급(권)자 신청
Ⅱ. 수급(권)자 선정기준
Ⅲ.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제 3 편 조 사
Ⅰ. 조사의 개요
Ⅱ. 근로능력 판정
Ⅲ. 소득조사
Ⅳ. 재산조사
Ⅴ. 부양의무자 조사

제 4 편 급여의 실시
Ⅰ. 급여의 개요
Ⅱ. 급여의 지급
Ⅲ. 급여별 세부내용

제 5 편 수급(권)자 관리 ❯❯❯171
Ⅰ. 수급(권)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Ⅱ.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Ⅲ. 보장비용의 징수
Ⅳ. 반환명령

제 6 편 보장시설
Ⅰ. 보장시설 개요
Ⅱ. 보장시설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Ⅲ. 보장시설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Ⅳ. 보장시설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
Ⅴ. 보장시설 수급(권)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제 7 편 보장기관
Ⅰ. 보장기관
Ⅱ. 지방생활보장위원회
Ⅲ. 이의신청
Ⅳ. 각종 보고사항

제 8 편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등
Ⅱ.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특별연계보호방안
Ⅲ.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민관 연계보호체계 운영방안

제 9 편 서 식

제10편 부 록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