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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보건복지위]
작성자 허윤범 등록일 2013-11-07 조회수 4047
첨부파일 파일 2014년도+예산안+부처별+분석+Ⅳ.pdf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보건복지위]

(2013.11.)

 

[보건복지부]

 

I. 보건복지부 예산안 총괄 / 3
1. 예산안 개요
2. 회계 · 기금별 개요
3. 회계 · 기금간 재정구조
4.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5. 의무지출 사업
6. 예산안의 주요 특징
7. 예산안 분석 요약

 

II. 보건복지부 주요 사업 예산 분석 / 17
1. 생계급여: 연례적인 예산 과소 편성
2. 자활사업: 내일행복지원단의 신설시 기존 전달체계를 고려하여 통합운영 필요
3.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 장애인 맞춤형서비스 연계지원 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경상경비 절감 필요
4. 기초노령연금 지급: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재정소요에 관한 종합적인 논의
5. 노후설계서비스지원사업: 유사사업 수행기관 간 역할 분담방안 마련 필요
6. 저출산고령사회대비 국민인식개선사업: 정부 내 유사 사이트 통합 운영 필요
7. 노인일자리 운영: 수행체계 일원화 및 성과 부진사업의 발전방안 마련 필요
8.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9.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의 법적근거 및 종합계획 마련 필요
10. 영유아보육료 지원: 표준보육비용 조사를 통한 보육료 지원단가 재산정 필요
11.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보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기존 정책과의 차별화 필요
12.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지원: 유사 사업 연계·운영방안 마련 필요
13.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연례적인 예산 과소 편성
14. 국가결핵예방: 국산BCG백신생산사업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연례적 집행 실적 부진으로 예산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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