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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재정 재구조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12-10 조회수 4194
첨부파일 파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재정 재구조화.zip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재정 재구조화

 

 

 

 

-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리적 역할과 재원 분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기능 및 재정 분담구조

 

- 지방재정의 구조와 변화 추이

 

- 지자체 자체복지지출에 연계한 국고차등지원 방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회보장 책임배분 틀의 재정립 방향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13년 11월 통권 제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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