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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정 국회 상정중
작성자	임복희	등록일	2013-09-11	조회수	3923
첨부파일	사회보장급여의_이용_및_제공에_관한_법률.hwp , 사회보장 3단 비교.hwp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라 사회서비스 외에 다양한 서비스를 포괄하는 사회서비스 개념의 도입과

맞춤형 사회보장제도 지향의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사회보장 급여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이 김현숙 의원발의로 국회 상정 중에 있습니다.

법 제정이 되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이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해서도 변화가 예상되며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제정을 위해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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