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2019년 복지예산 72조 5,148억 원

2019년 정부 예산이 지난해 12월 확정되었다. 총규모는 469.6조 원으로 2018년 대비 9.5% 증가되었다. 과거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5%대인 점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분야별로 볼 때 보건, 복지, 고용 분야 예산이 161조 원으로 11.3% 증가되었는데, 이는 산업, 중소, 에너지 분야 15.1%, 문화, 체육, 관광 분야 12.2%에 이어 세 번째이다.
복지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예산은 72조 5,148억 원, 전년 대비 14.7% 증가되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정부 총규모 증가율보다 높다.

2018년 대비 1조 원 이상 대폭 증액된 예산으로는, 기초연금이 2조 3,723억 원 증액되어 11조 4,952억 원이 편성되었고, 아동수당은 1조 4,531억 원 증액되어 2조 1,627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는 1조 449억 원이 증액되어 6조 3,915억 원 등이 편성되었다.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 조기인상 및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것이고, 아동수당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의료급여는 급여비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에 따른 것이다.
1천 억 원 이상 증액된 예산은,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이 7,000억 원 증액되어 7조 8,732억 원 편성되었고, 장애인활동지원은 3,128억 원이 증액되어 1조 35억 원 편성되었으며, 장애인연금은 1,188억 원 증액되어 7,197억 원 편성되었다. 이 외에도 자활사업은 1,154억 원 증액되어 4,910억 원 편성되었고, 노인일자리는 1,871억 원 증액되어 8,22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영유아보육료는 1,478억 원 증액되어 3조 4,053억 원 편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1,991억 원 증액되어 1조 1868억 원 편성되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액, 아동수당, 의료급여, 자활사업, 장애인활동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서비스 이용 대상자와 지급액이 모두 확대될 예정이다.

신규사업으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60억 원 편성,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64억 원 편성되었으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금 99억 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96억 등이 편성되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원은 당초 정부안보다 8억 원,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16.8억 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정부 계획보다 축소되었다. 한편 자립수당과 관련해서, 최근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을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으로 변경하여 향후 축소될 여지를 남겨놓았고,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는 2.5% 인상에 그쳐, 오히려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비는 5% 삭감해야 하는 등,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낳기도 했다.

2019년 보건복지부 예산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치, 지역거점병원 기능 강화 및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등 공공성 강화와 전달체계 변화를 이루려는 시도를 읽을 수 있다. 또한 보편적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수당 확대, 자립수당 신설, 영유아 보육료 지원 현실화, 국공립시설 확충과 인력 확대, 보육교육지원 처우 개선 반영 등 상대적으로 뒤쳐졌던 아동복지와 관련해서도 눈에 띄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볼 때는 포용정책의 기조가 드러나기는 하나 기존 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이루지 못했다는 한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생계급여가 기준중위소득을 2.09% 인상하였으나, 한국은행 물가상승율 목표치 2.0%인 점을 감안하면 급여 동결이나 마찬가지라는 점, 이른바 ‘줬다 뺐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 증액을 의결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점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