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탄한 복지도시의 시작,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출범!

   2011년 3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및 근로환경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는 민선 5기에 들어 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급’ 등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고 제도적 안전망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13년 3월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후 민선 6기에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과 함께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임의)규정’,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및 포상규정’ 등을 신설하여 기존 정책 외에 ‘시간외 근무수당’, ‘건강검진비(2015년까지 연1회 20만원, 2016년 이후 격년 1회 30만원)’ 등의 추가적인 처우개선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였고, 그 외에도 ‘상해보험’, ‘보수교육비’, ‘모범 종사자 해외연수’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역아동센터, 장기요양기관 등 처우개선의 사각지대에 있는 종사자에 대한 대안 마련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수원시 사회복지 분야 전반의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따라 2018년 11월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당연)규정’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고, 지난 3월 15일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업무 소관부서,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 추천자, 수원시의회 의원, 사회복지전문가, 기타 공익단체 등 15명의 위원을 위촉함과 동시에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이 날 위원회 출범과 더불어 금년도 첫 회의를 개최하여 처우개선 정책추진 성과 및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방안 정책과제연구 착수보고회를 진행하였고, 수원시는 현재 처우개선 정책대상 사회복지시설이 수원시 8개 부서에서 위탁 및 지원하는 기관 171개소이며 종사자 1,322명에 대하여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비와 도비를 포함하여 11,759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도 약 5,071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원시정연구원의 과제연구 착수보고에서는 수원시 사회복지발전과 서비스 질적 제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중장기 계획 도출’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처우개선 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대한 자문을 통한 권익 향상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처우개선 시책 발굴,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위원회가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