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향상을 위한 로드맵 마련

민선 7기 희망사업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10년 민선 5기 출범과 동시에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 안에서 처우개선을 위한 여러 논의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 수원시는 ‘특수근무수당 지원’을 기점으로 ‘상해보험비’, ‘시간외 근무수당’, ‘건강검진비(격년 30만원)’, ‘보수교육비’ 지원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및 지휘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민선 7기에 들어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전국 최고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향상’을 위하여 관련 부서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면서 2019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그해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20개 과제를 제안함으로써 금번 중장기 로드맵인 종합계획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수원시의회에서 또한 2019년 회기를 마무리 하면서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정책과제 추진에 대한 힘을 실어주었다.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지난해 연구용역에 대한 부서별 예산 현황조사와 더불어 처우개선위원회 회의에서 제안된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사항을 2년 단위 중장기 로드맵으로 설계되었다.

먼저 지난해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제안된 사항을 살펴보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선임사회복지사 승진기준(사회복지시설 운영안내, 보건복지부, 2020)을 비롯한 종사자 인권보호 등에 관한 사항들이 요구되어 시급한 사항부터 단기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2020년 종사자처우개선위원회 적극 추진 요구사항>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단기계획(2021~2022년)으로 ‘근로환경 개선 및 인권보호체계 구축’을 위하여 △승진체계 실태조사, △장기근속휴가제 도입, △안전관리수당 지원 등의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였고, 중기계획(2023~2024년)으로 ‘권익증진 및 처후향상’을 위한 △처우개선비 등 수당 지원대상 확대와 △사회복지종사자 심리지원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장기계획(2025~2026년)으로 ‘형평적 임금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대상 확대, △보조금지급방식 전환을 위한 연구용역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비정규직 종사자 생활임금 준수’, △‘인권상담창구 운영’, △‘단일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대상 확대’ 등이 단기, 중기, 장기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금번 종합계획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 뿐만아니라 형평적 임금체계로 근로만족도 향상과 복지서비스 질적향상, 인권보호에 다른 사명감과 책임감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수원시 사회복지계는 민관협력 안에서는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화두를 풀어내는 과정이 끊임없이 진행되어왔다.

금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에 대한 로드맵이 그동안 노력의 성과로 온전히 실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제2, 제3의 종합계획 수립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수원시 관련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고 관련 협회를 비롯하여 협의체 등에서도 모니터링을 통한 다양한 개선방안 마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