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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슈] 2021년 우리 사회의 성평등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9-06 조회수 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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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우리 사회의 성평등

 

 


 91일은 여권통문의날, 9월 첫주는 양성평등주간

 189891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이 발표된 날이다. ‘여권통문(女權通文)’은 여성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교육권, 직업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직업권,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참정권이 주요 내용이다. 여권통문은 1908년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궐기로 시작된 세계여성의 날보다 10년이나 앞선 것이며, 이 선언을 통해 여성의 교육권, 직업권, 참정권 획득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



 

 2020년에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을 통해 여권통문이 발표된 91일을 법정기념일인 여권통문의 날로 지정하고, 그 의미를 담아 기존에 7월에 있었던 양성평등주간91일부터 7일까지로 변경하였다.

 


여성의 삶 무엇이 변했나,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매년 양성평등주간에는 다양한 분야의 통계를 통해 양성평등 수준 변화를 점검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발표하고 있다. 발표한 내용 중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여성 가구주 비율은 200018.5%에서 202132.3%로 증가했고 여성1인 가구도 2000128만 가구에서 20203339,000가구로 2.6배 증가하였다.

 


                                                                                                                              [여성 가구주 비율]                              [연령별 1인 가구 구성비('20)]

    


 의사결정 부문에서 국회의원 여성 비율은 19.0%, 여성장관 비율은 27.8%, 공공 및 민간사업장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20.9%, 4급 이상 여성 일반직 국가공무원 비율은 17.8%, 변호사 중 여성비율은 27.8% 등 아직 부족하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 여성 국회의원 비율 ]                                         [ 여성 장관 비율 ]



 가정폭력 검거 인원은 59,000여명으로 지난해 비해 20% 증가, 불법 촬영 검거 인원은 51,051명으로 2011년 대비 3.8배 규모이며,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검거 건수도 2013년 대비 1.4, 1.9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여성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62.1%, 남성은 61.0%이며, 교육, 지역, 복지, 정치 등 사회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여성이 남성보다 전반적으로 높았으나 성별에 다른 대우의 경우는 낮게 나타났다. 여성의 사회안전 의식은 27.6%, 남성은 36.0%로 여성보다 8.4% 높았으며, 특히 범죄 안전에 대한 인식의 경우 성별 차이가 10.5%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여성 고용률은 50.7%, 남성 고용률은 69.8%로 성별 고용률 격차는 19.1%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45%으로 남성보다 15.6% 높았고, 상용근로자 비중은 여성이 남성보다 5.5% 낮게 나타났다

 여성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 임금의 69.6% 수준으로 이전과 비교했을 때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성별 임금 격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전반적인 통계 추이로 볼때 우리나라 여성의 삶은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으나, OECD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의 강화 필요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젠더 감수성에 대한 기본 개념이 법제화되었고,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성인지에 대한 개념이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성평등 교육은 성별 고정관념이나 성별 분업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인지 교육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된 교육으로 성교육, 양성평등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학교와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성평등 교육은 1998년 제7차 교육과정부터이고, 2002년 여성부(여성가족부)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2021년 현재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은 어떠한지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감수성의 사전적 의미는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대하여 민감하게 느끼고 받아들이는 성질 또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은 남성과 여성의 성별 차이에 따르는 차별적 상황과 요소를 인식하는 인지적, 감성적 능력이다. 성인지 감수성의 핵심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되, 그러한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행동을 취하는 가치관과 태도를 의미한다.

 성인지 감수성 교육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성평등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다양한 차이와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통해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 여성가족부.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삶

- 이병환 (2021). 학교 성 평등 교육의 동향과 과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구 문화교류연구), 10(2), 1-22.

- 엄혜진, 신그리나 (2019). 학교 성평등교육의 현실과 효과. 페미니즘 연구, 19(1), 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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