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특례시 D-100, 복지분권은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면서 수원시를 포함한 100만 이상 4개 도시들이 2022년 1월부터 ‘특례시’명칭을 부여받게 된다. 10월 5일은 수원 특례시 D-100일이 되는 날이다. 이제 진짜 목전으로 다가온 수원 특례시 전환과 관련하여 복지분권의 현주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례시’란 무엇인가

특례시란 기초자치단체 법적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지방행정체계의 새로운 모델이다.

수원시는 2002년 인구 100만명을 넘었지만, 1997년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된 이후, 전국에 광역시는 설치되지 않았다. 97년 이후 인구규모가 확대된 일부 도시들은 그 규모와 관계없이 획일적인 자치제도를 적용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정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 및 문제 해결을 위하여 수원시는 지속적으로 ‘특례시’전환을 위한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 2022년 1월 13일 드디어 ‘수원특례시’로의 출발선 앞까지 온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수원시’와 ‘수원특례시’는 무엇이 다르며,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일까?

‘수원시’ VS ‘수원특례시’

올해 1월 1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되자 4개 예비 특례시에서는 본격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2021년 4월 공식발족한 ‘전국특례시장협의회’에서는 현재까지 ▶대도시 수준의 사회복지급여 기준 개정 ▶정부공모사업 신청자격 부여 ▶자체 토지수용위원회 설치 ▶주택 관련 지역‧지구 지정권 부여 등 421건의 이양 대상 사무를 건의했다.

<자료_수원특례시 홈페이지>

특례시의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자치권 부여와 지역 특성에 따른 사무이양으로 주민 삶의 질을 고양하고 중소도시와 광역시 사이에서 받는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100만 이상 도시들은 기초자치단체이지만 그 규모와 생활여건을 고려했을 때 대도시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며, 이와 같은 대도시급의 기초자치단체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중소도시와는 차별화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건의되어 있는 주요 사무특례는 아래와 같으며 이 중 사회복지와 관련된 주요 사무특례 내용들에는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상향 ▶사회보장급여 이의신청 절차 간소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등이 있다.

그럼 실제 내년 1월 13일이 되면 수원시민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 비포 앤 애프터처럼 예비 특례시민들은 전에 비해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것이 가장 궁금할 것이다. 헌데, 사실 아직까지도 뚜렷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현재는 이러한 사무특례 421건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4개 특례시가 검토하는 과정에 있으나 각 사무특례가 관계 법령과 얽혀있기 때문에 해당 관계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시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례시가 아닌 지자체와의 형평성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위의 사무특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권한 이양이 필수적 요소인데 이 부분에 타지자체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광역 및 중앙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례없는 ‘특례시’가 되지 않으려면

특례시 D-100이 되었다. 이제 100일이 지나면 ‘수원특례시’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안개속을 걷는 것처럼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 없고, 항간에서는 허울뿐인 특례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긍정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은 ‘특례시’의 필요성을 입증해 낸 성과라 한다면 이제 이양될 권한을 가지고 무엇을 이뤄낼 수 있는지 우리의 힘을 입증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특례시로써 우리가 요구하는 권한, 즉 광역시에 준하는 자율성, 재정 자율성 강화와 증가된 예산, 대도시에 맞는 행정 서비스의 권한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인 것이다.

이를 입증해 내기 위해서는 권한에 대한 요구뿐 아니라 권한이 주어졌을 때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수원시만의 차별화된 사회보장 기획과 정책능력 함양, 복지특례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행정조직의 개편 및 역량강화, 시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복지특례를 위한 시민력 강화 등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례시로의 전환을 몸에 맞는 새로운 옷을 입는 것에 비유하곤 한다. 우리가 좋은 옷을 살 때 많은 부분을 고려하듯 특례시라는 새로운 옷을 입을 때에도 많은 부분에 대한 고려와 고민, 그리고 준비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단순히 더 많은 돈을 주고 사는 옷, 더 고가의 소재로 만들어지는 옷, 내 맘대로 만드는 옷이 아닌 여건과 필요, 그리고 그 옷을 함께 나눌 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옷을 잘 만들고 입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옷을 만들기 위해 요구하는 자원과 권한의 당위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며, 다른 이들의 인정과 공감 또한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