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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슈] 새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 지역의 사회보장 정책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6-13 조회수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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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 지역의 사회보장 정책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사회보장 관련 내용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국정목표 3]으로 복지, 노동, 문화, 안전과 건강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복지분야에 해당되는 ‘[약속 9]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에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 서비스 고도화,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이라는 7개 국정과제가  들어있다. 

  최근 여러 사회복지 관련 학회에서는 새정부의 복지 정책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국민의 삶과 맞닿아있는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정부정책 방향이 중요한 만큼, 정책적 공약의 노출이 적었던 만큼 발표된 국정과제의 내용에 대한 관심이 큰 방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새 정부 복지 분야 국정과제 내용


 -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복지부) : 사회적 논의를 통한 연금개혁 추진, 사회보장위원회의 정책 조정기능 강화 및 사회보장제도 전수 DB구축을 통해 사회보장사업 사전 협의 내실화 및 사후 평가 강화

 -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복지부) :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5%로 단계적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및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근로장려금 상향 및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등 분야별 세제지원 강화

 -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복지부) : 신규사회서비스 개발 및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맞춤형 급여안내 확대 등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각지대 발굴, 민관합동 사회서비스 혁신TF 운영 등 범부처 민관협력 체계 구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적정화 및 근로여건 개선

 -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복지부) : 노인 일자리 확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 및 통합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를 통한 시군구 중심 커뮤니터케어 실현,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보건소 AI-IoT기반 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하여 스마트 기술 활용 돌봄 확산, 재택의료센터 확대 및 통합재가 서비스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환경 조성

 -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복지부) : 2023년 70만원, 2024년 10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를 통해 0~11개월 아동 부모급여 지급, 양육지원 강화 및 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확대, 영유아에서 성인까지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 관리체계 구축,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 및 전방위 아동학대 예방시스템 구축을 통한 아동・청소년 보호책임 강화  

 -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복지부) : 당사자의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는 개인예산제 도입,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확충, 장애 조기발견 개입 서비스체계 구축, 장애인 적합직무모델 개발 및 맞춤형 디지털센터 확충,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 및 방문재활서비스 추진,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택 주거서비스 지원 및 장애인편의시설 확대,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상향 및 비휠체어 장애인 바우처 택시 확대, 저상버스 의무교체 등 이동권 보장

  -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여가부・법무부・농식품부) : 학교밖・위기 청소년 지원, 한부모가족 소득기준 단계적 상향, 청소년부모 및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지원 강화, 교정시설 수용자 인권보호 강화, 사회통합지수 5년내 현 68점에서 80점 이상 목표 달성



새정부 사회보장정책 방향의 주요 특징 


  새정부의 사회보장 정책 방향은 생산적 맞춤 복지로 국정과제에서 등장하는 주요 용어 비교를 보면 '시장 101회', '자율 65회', '공공성 3회'로 시장주유주의가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지정책의 방향에서도  선별적인 복지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생계급여 기준 상향(기준중위소득 30→35%), 기초연금 상향(30만원→40만원, 추가급여), 주거급여 확대(중위소득 50%로 단계적 인상), 부모급여 도입(2024년 100만원), 긴급복지지원제도 주거용 재산 기준 폐지 등 현금지출의 증가폭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다변화・규모화, 민간협업 활성화를 통해 공적 지출의 증가폭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사업 사전 협의 내실화 및 사후 평가 강화 등을 통해 중앙・지자체의 역할 분담과 현 사회보장위원회의 ‘신설변경 협의 조정’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장 전달체계에서 관심이 컸던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와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은 새 정부에서도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로 이어지고 있다.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과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을 통한 이용자 선택권 강화 등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사회서비스 혁신 지원을 강화하고 시군구 중심 지역내 다양한 의료・돌봄기관을 연계하여 커뮤니티케어를 실현하는 방향이다. 

  석재은 교수는 사회서비스정책에서 새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핵심 관건으로 “건강하고(유기적, 선순환) 풍성하고(촘촘하고 다층적인) 지속가능한(비용효과적, 안정적 공급) 돌봄 생태계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책임성과 신뢰관계에 있는 민관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시군구 사회서비스원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역 여건에 따른 다양한 모형의 사회서비스 체계 및 사회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전용호 교수는 사회서비스 대상자별 사각지대 및 영역별 문제 진단을 통해 사회서비스는 소득보장정책보다 훨씬 다각적인 공적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부분적 접근이 아닌 사회서비스의 종합적인 청사진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복지도시 수원특례시에 대한 기대, 지역사회보장 정책 비전과 실천 의지 중요


  민선 8기 이재준 수원시장 당선인은 “복지도시 수원특례시를 위해 전통적 복지영역에서 소외된 사각지대의 복지에 대해 고려해야 할 때”를 강조하며, “1인가구와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 등 중앙정부에서 미처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의 시민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후보 시절 밝힌바 있다. 지역사회보장 정책은 큰 틀에서 중앙정부의 방향 설정이 중요하지만, 지자체 단위의 비전 설정과 구체적 실천 의지에 따라 사뭇 달라지기도 한다. 살기 좋은 지역사회에 대한 희망은 시민 모두의 마음 속에 있을 것이다. 민관협력과 시민참여의 과정을 통해 함께 만들어나갈 복지도시 수원특례시를 기대한다. 



참고자료

1.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2. 2022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변화와 혁신의 시대, 새정부 지역사회복지의 길’

3. 2022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새정부의 복지정책, 그리고 한국복지국가 전망과 과제’ 

4. 송준형 기자.2022-05-22일자 로컬라이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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