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수원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차 모집 공고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란?

■ 수원시와 수원도시재단에서는 저소득 장애인의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 내 편의시설 및 안전 시

설을 설치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만족도 및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하고자 「2023년 수원시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3년 수원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차 모집공고

• 기준일 : 모집공고일은 2023. 7. 31.(월)이며, 이는 사업대상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신청기간 : 2023.8.7.(월) 09:00 ~ 08.11.(금) 18:00

• 신청방법 : 방문 혹은 온라인(E-mail)접수

• 접 수 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수원시청(팔달구 효원로 241) 별관 6층

• 온라인(이메일) : lhj9411@korea.kr

• 문의처 : 031-228-3409(수원시청 도시재생과), 031-280-6341(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

• 사업량 : 8호(1가구당 380만원이내 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장애정도 무관)

* 1순위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2순위 : 그 외로 선발(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자)

• 사업제외대상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융자지원 포함)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 급여(자가가구) 지원가구 및 중증장애인주택개조사업 수혜가구포함

* 단 지원내역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가능

* 무허가 건물 또는 불법개조주택 등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 사업내용 : 장애상태에 따른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 개선

-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설치기준(별첨1) 참조

-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확인, 연락처 변경 등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2	모집일정

■ 모집일정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	⇨	자격검증	⇨	당첨자 발표	⇨	현장 대상자 방문	⇨	공사 및 시공
`23. 7. 31.(월)		`23. 8. 7.(월) ~ 8. 11.(금)		`23. 8. 14.(월) ~ 8. 18.(금)		`23. 8. 21.(월)		`23. 8. 23.(월) ~ 8. 30.(수)		`23. 9. 4.(월) ~ 9. 25.(월)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 및 접수 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 2023년 중위소득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3년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70%	1,454,524	2,419,309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5,675,261
	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 2023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3년	100%	3,353,884	5,005,376	6,718,198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ㆍ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현장 방문 시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자체를 취소할 수 있음.

* 본인이 희망하는 화장실 손잡이 등을 희망하더라도 현장방문 시 부적절하다고 판단 시 다른 분야로 지원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공사완료 이후 임대료 상향 또는 임차인 변경(지원받은 해로부터 3년 이내)시 공사비용 일체 환수

■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신청 이후 주택개조사업에 대한 중복지원 불가(3년)하므로 단기간 내 이주계획이 있는 경우는 이주 이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서류 안내

• 공고일(2023. 7. 31.)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배우자) 신청 시	① 본인(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배우자)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대리인 신청 시	①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③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공통	입주신청서	• 해당 공고문 확인 후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비동거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등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부2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 시 신청･접수가 불가함.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건축물대장	• 주택용도 1부.
	장애인 증빙서류	• 장애인 증명서 1부.	행정복지센터,

■ 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해당시 제출	자격확인서류 (수급자, 차상위계층)	• (수급자)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복지센터

5	신청서 등 서식

[서식1]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
	전화번호(자택)	(이동전화)
	추가 연락처(본인 부재시 연락가능한 번호)
	주소 우편번호( - )
대리인 (본인신청 불가 시)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
	전화번호(자택)		(이동전화)
	추가 연락처(본인 부재시 연락가능한 번호)
	주소 우편번호( - )
주 택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
	전화번호(자택)	(이동전화)
	주소 우편번호( - )
세부사항	주거유형 ※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①자가소유 주택 □ ②주택소유주가 허가한 공공임대주택 □ ③주택소유주가 허가한 전 ‧ 월세 □
	장애유형 ‧ 장애분야 : [ ]
	실내 이동유형 ※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를 합니다. ‧ □ 단독보행 □ 거동 불편 □ 좌식생활, 휠체어 이용 □ 보행보조기 사용 □ 한쪽마비 □ 지팡이 사용 □ 목발 사용 □ 혼자거동 불가 □ 기타 주택개조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 )
	가구 소득수준 ※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를 합니다. ①생계급여 수급자 □ ②의료급여 수급자 □ ③주거급여 수급자 □ ④차상위계층 □ ⑤중위소득 50% 이하 ⑥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하 □
	개선요구사항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3. 임차인 지원신청서 및 임대인 지원동의서 1부. 4. 건축물대장(주택용도) 1부. 5. 개인정보동의서(임차인, 임대인) 각 1부.
사업신청 유의사항	· 임차주택의 경우 주택소유자의 사업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 후 주택개조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불가(3년간)하므로 단기간 내 이주계획이 있는 경우 이주 후 신청바랍니다.

[서식2-1]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동의서(민간임대)

주 택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전화번호(자택)	(이동전화)
	주소 우편번호( - )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전화번호(자택)		(이동전화)
	주소 우편번호( - )
1. 본인은 위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로서 임차인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주택 개보수 공사 시행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해당 공사 후 최소 3년간 위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하며, 만약, 이를 어길 시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소요된 주택 개보수 비용에 대하여 전액(또는 일부)을 반환 하겠습니다.(임차인 본인 의사에 따른 이주 제외)
년 월 일 동의인(소유자)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동 의 인 제출서류		1. 임대인 지원동의서 1부. 2. 개인정보 동의서 1부.

[서식2-2]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동의서(공공임대)

기 관	기관명	담당자
	전화번호
	주소 우편번호( - )

신청인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전화번호(자택)		(이동전화)
	주소 우편번호( - )
1. 본사는 위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 소유주로서, 임차인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주택 개보수 공사 시행에 동의합니다. 2. 본사는 계약기간 내 위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며, 임차인 퇴거 시 공사 항목에 대하여 원상복구의 의무 없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담당자)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동 의 인 제출서류		1. 임대인 지원동의서 1부. 2. 개인정보 동의서 1부.

[서식2-3]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동의서(공공임대-전세)

주 택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전화번호(자택)	(이동전화)
	주소 우편번호( - )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전화번호(자택)		(이동전화)
	주소 우편번호( - )
1. 본인은 위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로서 임차인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주택 개보수 공사 시행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해당 공사 후 최소 3년간 위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하며, 만약, 이를 어길 시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소요된 주택 개보수 비용에 대하여 전액(또는 일부)을 반환 하겠습니다.(임차인 본인 의사에 따른 이주 제외)
년 월 일 동의인(소유자)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동 의 인 제출서류		1. 임대인 지원동의서 1부. 2. 개인정보 동의서 1부.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 제공

○ 수집출처 : 수원시청 도시재생과(연락처 : 031-228-3409)

○ 이용목적 :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 및 사업 수행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2023년 ~ 2027년(5년)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이름/생년월일/주거유형/소득/장애유형/주소/연락처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주소 및 연락처가 없을 경우 사업진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가옥주의 동의가 없을 시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법정대리인 정보(정보주체 연령이 14세 미만인 경우 기입)

법정대리인 성명		정보주체와의 관계
연락처

정보주체 연령 14세 미만 □            정보주체 연령 14세 이상 □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사업수행기관(수원시, 수원도시재단)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 목적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주거유형/장애유형/주소/연락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수행기관에서 사업진행자 개인정보보관 2023년 ~ 2027년(5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저소득·장애인 주거편의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수집 ․ 이용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이름/생년월일/주거유형/소득/장애유형/주소/연락처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원시, 2023 ~ 2027 (5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귀하는 민감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나 당 가입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여 사업대상가구 선정 시 사업대상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정보주체 이름 :            (인)

(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이름 :            (인)

별첨 1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1. 출입문 및 출입로 설치

가. 출입구(문)은 그 통과유효폭을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나. 출입문 개폐 방향(안·밖 여닫이, 미닫이 등)은 주택의 구조에 따라 조정

다. 출입문 옆에는 60센티미터 이상의 여유 공간을 확보할 것

라. 계단 등의 이동이 불편한 경우 출입로를 보수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마당이 있는 경우에는 대문까지 설치할 수 있음

2. 출입문 손잡이 : 레버형 손잡이 등 잡기 쉽고 조작이 쉬운 것으로 설치할 것(바닥면에서 손잡이 중앙지점이 80～90센티미터 사이에 위치)

3. 바닥

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마감재를 사용할 것

나. 바닥 높낮이 차는 원칙적으로 없도록 하되, 주택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높이 이하일 것

1) 출입문에 방풍턱을 설치하는 경우 : 1.5센티미터

2) 현관에 마루귀틀을 설치하는 경우 : 3센티미터

4. 비상연락장치

가. 공동주택: 거실, 욕실 및 침실에 경비실 등 관리실과 연결할 수 있는 비상연락장치를 각각 설치할 것

나. 단독주택 등 : 거실, 욕실 및 침실에 이웃이나 주민센터 등과 연결이 가능한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 설치할 것

5. 현관

가. 동작감지센서가 부착된 등(燈)을 설치할 것

나. 현관 출입구 측면에 바닥면에서 75센티미터에서 85센티미터 사이의 높이에 수직ㆍ수평 손잡이를 설치할 것

다. 마루귀틀에는 경사로(유효폭 1.2미터 이상,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를 설치할 것[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이나 장애인이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의 세대주(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거실

가. 바닥면에서 1.2미터 내외의 높이에 현관 바깥을 볼 수 있는 비디오폰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할 것(해당 장애인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거실의 조명 밝기는 600 〜 900럭스(lux)로 하고, 주택 내부에 세대별로 시각경보기를 설치할 것(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청각장애인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7. 부엌(해당 장애인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휠체어나 의자 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를 설치할 것

나. 취사용 가스밸브는 바닥면에서 1.2미터 높이 내외일 것

8. 침실 : 조명 밝기가 300 〜 400럭스(lux)일 것(해당 장애인용 주택을 사용하는 주거약자가 청각장애인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9. 욕실

가. 장애인용 주택의 경우

1) 욕실 출입구에 동작감지센서가 부착된 등을 설치할 것

2) 욕조 높이는 욕실 바닥에서 45센티미터 이하일 것

3) 위ㆍ아래로 이동이 가능한 샤워기를 설치할 것

4) 좌변기, 욕조, 세면대 및 샤워 공간 주위의 적절한 위치에 안전손잡이(L자형, 수평 또는 수직 손잡이)를 설치할 것(수평손잡이는 바닥면에서 60센티미터 이상 70센티미터 이하 높이)

5) 욕실 출입문은 밖여닫이, 미닫이 또는 미서기문으로 설치할 것

6) 욕실 바닥에서 1.2미터 내외의 높이에 수건걸이를 설치할 것

7) 욕실 바닥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거나 미끄럼 방지 제품으로 시공할 것

8) 대변기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40센티미터 이상 45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나. 해당 장애인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1) 좌변기 옆에 75센티미터 이상의 여유 공간을 확보할 것

2)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를 설치할 것(높낮이 조절 세면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85센티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65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

10. 재래식 화장실 개조(해당 장애인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택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9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할 것

나. 주택 내에 설치할 공간이 없거나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급적 주택에 붙여 설치할 것

다. 가와 나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욕실을 함께 설치할 수 있음

11. 참고 사항

가. 구체적인 설치기준 및 재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나.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다. 주택의 현황을 고려할 때 기준을 충족할 수 없거나 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과 다르게 설치할 수 있으나, 장애인의 이용에 적합하고 편리하도록 설치할 수 있음

6	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수원시 도시재생과 주거복지팀 (031-228-3409)

■ 방문접수 또는 담당자 이메일 제출

방문접수	주소	담당자 연락처/메일
수원시청 도시재생과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수원시청 별관 6층 /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031-228-3409 lhj9411@korea.kr

* 온라인 및 담당자 이메일 접수 시 신청 서류를 한번에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만든 뒤 등록하여 주시고 제목에는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신청서) 기재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2023.  7.  31.

수 원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