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21. 2. 17.(수) 10:00

작성

허윤범

장  소

화상회의

참석자

총 16명 (위원 14명, 장애인부서 주무관 1명, 간사 1명)

박미숙(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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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현(국민연금공단경인지역본부장애인지원센터장)

○

정용수(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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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설(작은행동 한사랑 원장)

○

김정애(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과장)

○

전영임(영통종합사회복지관 팀장)

○

강영신(윤슬청소년지역아동센터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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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영(함께걸음직업재활센터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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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서(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지원팀장)

-

조미선(수원시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

○

박국정(브슬그룹홈 시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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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수(수원시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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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경(한국장애인부모회 수원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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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니나(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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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상희(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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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미선(새봄 시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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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애리(장안구보건소 정신보건팀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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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영(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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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현(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기획홍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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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범(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

회 의

결 과

1. 2020년 장애인분과 민관협력 공동사업 계획

1) 월별 사업계획

월	보장계획	정책아젠다 개발 (예산분석)	거점병원 협약	자립생활탈시설
3		정책교육*	상반기에 TF팀 중심으로 활동**
4		예산분석교육
5		예산분석
6		예산분석
7	2021년시행계획 중간평가	예산분석
8				벤치마킹*** 또는 관계자 초빙
9	2022년시행계획 수립	아젠다발굴 간담회

* 내용 : 중앙정부와 경기도 정책 동향(강사 : 분과장, 간사 협의하여 결정)

** 중간중간 분과에서 진행상황 공유(TF팀 : 이영설, 김정애, 박혜경, 윤성현, 정용수, 홍미선)

*** 온라인 벤치마킹도 고려

2) 거점병원 관련 논의 사항

- 작년에 지정이 어려운 상태임을 인식하고 협약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니, 올해(상반기) 협약을 일단락지어야 함.

- TF팀 중심으로 활동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는 벤치마킹 가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3) 탈시설 관련 논의 사항

- 관련 주체별로 민감한 사항이면서도 중요한 사항이므로 다양한 입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부모회는 반대 입장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탈시설 관련한 정책 등에 대해 스터디 실시

- 시정연구원에서 연구할 예정으로 9월에 종료될 예정. 따라서 8월에 중간보고 성격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음.

4) 우수분과 사업비(800천원)

- 기본적으로는 자립생활․탈시설 관련 비용, 거점병원 협약 관련 비용으로 사용

- 필요에 따라 정책아젠다 개발 사업비도 부족한 경우 사용 가능

2. 제4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중간평가

구 분	평 가 내 용
가)목표-추진전략-세부사업 간의 연계성이 적절한가?(추진전략과 세부사업 성과지표 적절 여부, 중점추진사업 선정 적절 여부,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세부사업 충분 여부와 추가로 포함되어야 할 사업)	추진전략은 적절했다고 판단. 아쉬운 건 (거점병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같이) 중앙 또는 광역 단위 사업을 기초지자체에서 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짚어볼 필요가 있음. 단 향후 특례시 전환에 따라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는 있음. ‘자립’이라는 주제는 잘 잡은 것 같음. 단 주거와 일자리 관련한 내용이 부족해 보임. 발달장애인 등에 초점이 맞춰진 건 아닌가 싶음. 세부사업의 적절 여부 고민 필요 자립에 대한 정의부터 했어야 함. 추진전략 성과지표 적절함. 정량화했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음. 9-9번은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지표로서는 약해 보임. 9-6 성과지표 목표치가 생각보다 낮게 잡혔으나, 지금은 성과지표가 증가율에서 금액으로 바뀌어 현실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함. 타부서 연계사업(장애인복지 사업이나 장애인복지과가 하지 않는 사업)은 반영안된 사업이 많음. 타부서 연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함.
나)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사업들이 수원시민의 사회보장욕구와 수원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잘 반영한 사업과 이유, 잘 반영하지 못한 사업과 이유)	-없음
다)초기 계획과 비교하여 폐지, 축소, 비예산 등으로 변경된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변경 이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것 등)	-없음
라) 계획 수립, 추진, 모니터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부서 의견 듣는 과정이 보완되었으면 함.

- 회의에서 평가하지 못한 사항은 2월 18일(목)까지 작성하여 취합

3. 장애인 학대 관련 지역사회보장계획 반영 검토 계획

- 장애인복지법에는 학대가 발생할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데, 이는 광역자치단체 업무로 기초자치단체의 업무가 아님.

- 장애인복지과에서는 각 복지시설에서 의무로 진행하는 인권교육으로 장애인학대 사전 조치를 철저히 할 예정임. 인권교육 방향 및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분과에서 함께 하는 방안 모색 고려 요청

- 위기장애인 쉼터

․ 위기 장애인 개념 : 가정폭력으로 집과 분리되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장애인

․ 위기 장애인이 발생해도 기존 기관은 정원이 차거나 장애인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음. 또한 최근 코로나 등으로 인해 방치되는 사례 발생.

․ 장애인복지법 59조의 13에 따른 피해장애인쉼터가 있으나, 이는 광역자치단체 업무임.

- 학대 관련 시설 신설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체험홈 등을 늘리는 방안 고려. 단 체험홈으로 학대에 대응할 수 있는지는 검토 필요

- 학대는 중요한 사항이고 현재 대처가 부족해 보이므로, 4기 계획 또는 5기 계획 포함 여부 고려

- 단, 장애인 학대와 관련한 현 법체계, 기존 이용 가능한 기관과 서비스 등에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현황 파악 후 추후 재논의

4. 차기회의

- 일시 : 2021. 3. 17.(수) 14:00(정기회의를 기존 10:00에서 14:00로 변경)

회의

사진

2021년 제2차 장애인분과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