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13.(화) 16:00

대회의실

2024년 2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자료

살기 좋고 안전한 팔달구 만들기를 위한 다짐문

팔달구와 매산동은 원칙이 살아있고 모든 구민이 잘사는 수원의 중심 안전한 팔달구를 만들기 위하여 기초질서 실천운동에 공동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사항에 대하여 다짐합니다.

〇 우리는 법과 기초질서가 지켜지는 문화를 정착시켜 팔달구의 위상을 높이고 선진도시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〇 우리는 기초질서 실천운동, 홍보 등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사업과 실천과제를 발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〇 우리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등을 통한 깨끗한 거리 만들기와 교통신호준수 등을 통한 교통질서확립, 불법 주‧정차안하기를 통한 안전한 도시 조성 등 전반적인 기초질서 실천운동에 동참하겠습니다.

	팔달구 매산동

목 차

특화사업 및 행사 추진상황보고

□

슬기로운 공유냉장고 추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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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랑의 반찬나눔 추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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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사랑의 이미용봉사 추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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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 현안 및 협조사항

□

2024년 상반기 직원 정기인사 발령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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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건심의 및 자체회의

□

협조사항

동 협의체 새빛돌보미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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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협조사항

사랑의 반찬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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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협조사항

홀몸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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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홍보사항

□

현안 및 동행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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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특화사업 및 행사 추진상황보고

1. 슬기로운 공유냉장고 추진 결과(2024년 1월)

□ 일    시: 연중

□ 대    상: 관내 주민 누구나

□ 장    소: 우리낙지한마당(갓매산로 21) 앞

□ 내    용: 누구나 놓고 가져갈 수 있는 우리 동네 공유냉장고

□ 관련사진

2. 사랑의 반찬나눔 추진 결과(1월)

□ 일    시: 2024. 1. 30.(화) 15:00

□ 대    상: 관내 저소득 홀몸어르신 20가구

□ 참여업체: 우리낙지한마당, 돈통마늘보쌈, 부자낙지와 항아리 삼겹살,

카페88, 황토돼지, 큰집추어탕, 민물풍천장어

□ 내    용: 반찬 전달 및 안부확인 완료

우리낙지 한마당	큰집 추어탕

돈통 마늘보쌈	부자낙지

카페 88	황토돼지

풍천민물장어	전체사진

3. 사랑의 이미용 봉사 추진 결과(2024년 2월)

□ 일    시: 2024. 2. 7.(수) 10:30, 14:30

□ 대    상: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홀몸어르신 10명

□ 장    소: 제드헤어

□ 주요내용: 관내 홀몸어르신 이·미용 서비스 제공

동 현안 및 협조사항

※ 2024. 상반기 정기인사 직원 인사발령 사항

□ 전출자 현황: 3명

연번	직 급	성 명	전 출 지	발령일	비고
1	행정8급	신나리	팔달구 세무과	2024. 1. 22.
2	사회8급	선병욱	팔달구 사회복지과
3	행정9급	김다현	팔달구 가정복지과

□ 전입자 현황: 4명

연번	직 급	성 명	前 근무지	발령일	담당업무
1	행정6급	민순복	인적자원과	2024. 1. 22.	행정민원팀 업무 총괄
2	행정8급 (승진)	이준석	팔달구 세무과		통합민원
3	행정8급	강정석	서울 강서구		통합민원
4	사회7급 (승진)	김희진	돌봄정책과		협의체, 긴급지원

안건 심의 및 자체회의

1. 동 협의체 새빛돌보미 위촉

□ 위촉기간: 연중지속 (집중 모집기간: 2024년 1월~2월)

□ 위촉대상: 동 협의체 위원,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심있는 주민 등

□ 위촉방법: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촉시 새빛돌보미 자동 위촉

□ 임   기: 위촉일 ~ 2024.10.2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촉 기간과 동일

□ 새빛돌보미 역할 및 인적구성

○ (새빛돌보미 역할)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을 잘 알고 있는 이웃

○ (인적구성) ① 동 협의체 새빛돌보미 + ② 제공기관 새빛돌보미

구분			역할		비고(인센티브 등)
동 협의체 새빛돌보미			• 위기가구 발굴 · (대리)신청 • 동 업무지원 (긴급 방문 동행, 대상가구 사후관리 등) • 기본형 돌봄서비스 제공가능 (희망자·자격증 소지자 등에 한함)		• 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지급 • 장려물품(조끼 등) 제공 • 활동 우수자 유공표창 등
제공기관 새빛돌보미			• 기본형 돌봄서비스 제공 • 위기가구 발굴 및 결과보고 등		• 제공기관 종사자 급여 지급 • 장려물품(조끼 등) 제공 • 활동 우수자 유공표창 등

2. 홀몸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특화사업)

□ 일    시: 2024. 3월 중

□ 대    상: 관내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등) 홀몸어르신 15명

□ 장    소: 황토돼지

□ 주요내용

○ 홀몸어르신 생신상 대접 및 말벗하기

○ 맞춤형 복지상담 및 복지서비스 신청 안내 등

3. 사랑의 반찬나눔 추진(특화사업)

□ 일    시: 2024. 3. 26.(화) 14:00

□ 대    상: 관내 홀몸어르신 20가구

□ 참여업체: 우리낙지한마당 등 7개소

□ 내    용: 사랑의 반찬 전달 및 안부확인

홍보사항

1. 『수원새빛돌봄』 홍보

□ 기    간: 2024년 1월 1일 ~

□ 이용대상: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 누구나

* 돌봄이 필요한 경우란?

혼자서는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 지원기준 : 중위소득 75%이하 연 100만원 돌봄비용 지원

* 75% 초과자는 자부담 이용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돌봄 창구, 새빛톡톡(모바일앱) 신청

□ 서비스 유형 : 방문가사, 동행지원, 심리상담, 일시보호

2. 취약·위기가족 및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온가족보듬사업」

	2024년 「온가족보듬사업」
○ 모집기간 : 2024. 1. 2. ~ 12. 31. ※ 예산 소진시 모집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모집인원 : 약 75명 ○ 모집대상 ① 취약·위기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 등 ② 1인가구 : 독립된 공간에서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우선 지원 ○ 사업내용 : 취약·위기가족 및 1인가구에 상담서비스 제공 등 ○ 상담방법 :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내방 면접 상담, 찾아가는 가정방문 상담 ○ 문 의 처 :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팀 (☎070-4837-4234)

3. 2024년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고 알림 및 홍보

□ 사업목적 : 수원시 마을공동체 발굴 및 성장 지원을 통한 마을자치 실현

□ 공고개요

◯ 공고명: 2024년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 공모분야

분야	돋움	성장	기획
대상	신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유경험 공동체	단일공동체 혹은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지원금	3백만원 이내	5백만원 이내	1천만원 이내
주제	마을공동체 내 회의를 거쳐 선정된 주제 (사회, 환경, 경제 분야 등)		1. 공동주택 갈등 해결 2. 마을돌봄 중 택 1

◯ 사전컨설팅: 공고일 ~ 2024.2.8.(목)

◯ 접수기간: 2024.2.14.(수) 9시 ~ 2.15.(목) 17시 [2일간] ※방문접수

◯ 접 수 처: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더함파크) 1층 더함사랑방

◯ 문 의 처: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 ☎031-280-6323

4. 2024년 경기도화재피해복구지원사업 '디딤홈' 안내 및 홍보

	수원시 가사홈서비스
○ 사 업 명 : 경기도화재피해복구지원사업 ‘디딤홈’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 지원대상 : 화재 피해를 당한 저소득 가정 ○ 지원내용 : 1,000만원 한도 내 주택복구 진행 ※ 현금 지급 불가 ○ 협조사항 : 해당 대상자 발굴 시 소방서와 사업 연계 및 사업 홍보 ○ 문 의 처 :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070-8666-7602)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화재조사팀(☎031-230-4571)

5.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 운영 알림 및 홍보

	센터 개요
○ 운영기간 : 2024. 2. 1.(목) ~ 계속 ○ 운영시간 : (평일) 화·목요일 10:00 ~ 12:00 / 14:00 ~ 16:00 ○ 운영장소 : 수원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內 상담부스 ○ 내 용 •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 전 권리분석을 통하여 전월세 계약 위험여부 상담 ○ 상담신청 방법 • 수원시청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새빛톡톡’ → 신청접수 → [수원전월세상담센터 상담신청] •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유선 예약(☎031-228-2975)

6. 설명절 맞이 수원페이 인센티브 확대 홍보

	2024. 2월 수원페이 인센티브 지급 계획
○ 지급일시 : 2024 2. 1.(목) ~ 2. 29.(목) [29일간] ○ 1인 충전혜택 한도 : 30만원 ○ 인센티브 지급율 : 6% → 10% ○ 인센티브 지급한도 : 3만원

[별지]

관 계 법 조 문

공 직 선 거 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삭제 <2004. 3. 12.>

2.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ㆍ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창당대회ㆍ합당대회ㆍ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ㆍ정책발표회, 당원연수ㆍ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ㆍ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ㆍ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5. 통ㆍ리ㆍ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1월 2차》

공정하고 청렴한 수원특례시 만들기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안내

관련 내용

○ 도입배경

· 공공재정(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

○ 부정청구 유형

·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부정이익 가액 5배

·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부정이익 가액 3배

· (목적외사용)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부정이익 가액 2배

· (오 지 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미부과

○ 부정청구 신고 방법

· 소관 공공기관 및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가눙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또는 방문·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

○ 부정수익자 제재

· 부정이익 환수(이자포함), 제재부가금(최대 5배),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공표

예  시

○ 특정단체에서 청년일자리사업 보조금으로 당초 협약한 일자리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업무를 수행하는 등 협약 내용과 다르게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등 허위청구

○ 어린이집 원장 등이 교사 및 직원을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어린이집 보조금 과다청구

○ 어린이집 원장이 내원하지 않은 원아들을 출석한 것처럼 허위 등록 후 보조금 과다청구

부조리

신  고

♣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시 홈페이지 하단배너 클릭)

♣ 감사관 핫라인(☎031-221-3650), 부패․청탁금지법 위반신고(국번없이 1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