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제도의 이해와

지방 성인지 예산제도 개요

2012. 6.19(화)

임성일(한국지방행정연구원)

lsi@krila.re.kr

이 글은 임성일이 2011년에 발표한 글들을 수정⋅보완하는 한편 최근의 정부 정책동향 및

내용을 반영한 것임을 밝혀 둠

I. 서 론: 세계적 예산제도의 변화

□ 1990년대 이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강도 높은 공공부문의 구조개편을 단행하였는데, 이 때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의 제고에 맞추어졌음

- 공공부문의 개혁 과정에서 언제나 중요한 제도적 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온 예산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의 단행됨

* 그 이유는 전통적인 예산회계제도로는 국민이 기대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수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임

□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2000년대의 진입을 전후로 과거 수 십 년간 운영해 왔던 품목별 예산제도(line item budget system)를 폐지하고 성과예산제도(performance- oriented budget system)를 채택하였음

- 품목별 예산제도는 비교적 단순한 운영체제를 갖고서도 인건비, 물건비, 보험료, 이전경비 등 예산의 투입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내는 탁월한 장점을 지님

- 하지만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의 투입요소에 초점을 둔 나머지 정부예산활동의 효율성과 성과 측정에 필수적인 산출물(output)이나 결과(results, outcome)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역량을 구비하지 못함

* 즉, 품목별 예산제도는 효율과 성과를 추구하는 시대적 환경변화를 수용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함

□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성과예산제도로서 프로그램 예산제도(program budgeting)를 채택하였음

-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집행의 결과(산출물, 성과, 영향 등)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예산관리시스템임

- 프로그램 예산제도 하에서는 조직과 예산의 투입 요소에 대해 미시적으로 엄격하게 통제하던 품목별 예산 형태의 예산관리방식은 사라진다. 반면에 조직과 정책 및 사업단위별로 예산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이 부여되고, 투입요소 대신 예산집행의 결과인 산출물과 성과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예산관리방식이 작동됨

□ 예산제도의 구조변화에 발맞추어 정부의 회계제도에도 일대 변화가 일어났는데,   많은 나라들이 전통적인 현금주의(cash basis) 단식부기 회계를 포기하고 발생주의(accrual basis) 복식부기 회계 방식을 채택하였음

- 이러한 제도 변화는 종전에 정부가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초점을 두고 재정을 관리하던 방식으로부터 자산, 부채, 순자산, 비용, 수익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로 그 영역을 확장 전환하였음을 의미함

- 이 과정에서는 성과관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부활동의 비용에 관한 정보가 전보다 객관적이고 풍부해지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2008년부터 품목별 예산제도를 폐기하고 사업예산제도(프로그램 예산제도에 해당함)를 실시하였고, 회계제도의 경우 2007년도부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여 실시 중에 있음

- 다만, 회계제도의 경우 정부는 당분간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와 현금주의 단식부기 회계를 병행해서 사용하기로 방침을 정함

□ 이러한 예산회계제도의 개혁과 그 차원은 조금 다르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두 유형의 새로운 예산제도 - 주민참여 예산제도(Participatory budgeting)와 성인지 예산제도(Gender responsive budgeting) - 가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켰음

- 이들 두 예산제도는 성과예산제도(프로그램예산제도 등)와 비교할 때 도입의 목적, 배경, 내용 등에서 차이가 남

- 성과예산제도는 정부의 재정관리 방식 전체에 변화를 가하는 것으로 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음(‘세금의 경제적(돈) 가치(value for money)’ 극대화 문제와 깊은 관련성을 가짐)

-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그 동안 예산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주민들을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또는 대표 선임을 통한 간접) 참여시킴으로써 주민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정부의 재정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이는 정부의 가버넌스 체제의 전환을 추구하며, 궁극적인 효과는 정부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로 나타남

- 성인지 예산제도는 그 동안 예산의 계획과 편성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성 변수(gender variables)와 성 관점(gender perspectives)”을 예산과정에 적극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재정의 사회적 형평성(양성 평등)을 높이고자 하는 배경에서 도입되었음

<표 1>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기반이 되는 예산제도

예산제도	주요 내용	비고
품목별 예산제도 (Line-item budget)	• 목적별 지출 통제 • 품목단위 투입요인 통제 • 관리자, 조직 자율성 없음 • 재정청렴성, 건전성 관리 효과	• 2007년 이후 제도 폐지 • 지난 수 십 년간 정부 공식 예산제도로 사용
프로그램 예산제도 (Program budget)	• 목적별 지출 통제 • 프로그램 단위 투입 통제 • 관리자, 조직 자율성 허용 • 재정성과관리 효과	• 2008년부터 공식 지방예산 제도(사업예산제도)로 채택, 실시 • 중앙정부: 프로그램 예산제도
주민참여 예산제도 (Participatory budget)	• 주민의 예산의사결정 관여 • 지출통제, 사업우선순위 조정 • 재정책임성, 투명성 제고 • 정부 가버넌스 체제 변화	• 2011년 9월부터 지방의 법정제도로 도입, 실시 • 중앙정부는 미 실시
성인지 예산제도 (Gender-responsive budget)	• 예산의 성별영향 분석 • 성 관련 세입ㆍ세출 통제 • 양성평등, 재정책임성 제고	• 2010년부터 중앙정부 실시 •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실시

□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성인지 예산제도 모두 90년대 중반 이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채택되어 발전 중에 있으나, 우리나라는 근년에 두 예산제도에 관심을 두고 국가 차원에서 법제화를 강구하는 등 다소 뒤늦은 행보를 보였음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에 의해 2011년 9월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 성인지 예산제도는 2011년 3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2013년도부터는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의무적으로 성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 한 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종전의 품목별 예산제도 하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이나 성인지 예산을 효과적으로 접목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정책과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사업예산제도 하에서는 세 개의 예산제도가 상호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다는 점임

- 그러므로 향후 과제는 사업예산시스템이 새로 도입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특성과 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예산구조의 공간을 유연하게 확장해 나가는 가운데 두 제도를 성공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그림 1> 사업예산제도, 주민참여 예산제도, 성인지 예산제도의 관계

주1: PB, GRB는 각각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성인지 예산제도를 의미함.

주2: A, B, C, D는 각각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주민참여예산ㆍ성인지예산 공통

대상사업, 일반예산사업(비 주민참여예산사업, 비 성인지예산사업)을 의미함.

II. 지방자치단체 예산제도의 이해

1. 예산의 개요

1) 개념과 목적

□ 예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회계연도의 재정 수입과 지출(즉, 재원의 조달과 배분)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예정 수치이며, 국(주)민과의 약속이자 정부의 공공책임성(public accountability)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임

- 예산의 예정적 수치에는 국(주)민의 재정수요와 욕구, 정부의 정책 목적과 의지, 그리고 정부활동의 우선순위가 담겨 있음

- 예산은 정부정책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므로 예산의 수립과 집행은 정부의 공공책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핵심대상이 됨

□ 예산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통제장치를 내장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 추정치를 담는 형식으로 수립되어야 함

- 예산은 지출의 전제조건이면서 수입의 원천과 예정금액, 지출의 용도와 금액한도 등에 대한 운영 및 통제시스템을 기본적으로 내장함

*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추정된 예정 수치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세입예산의 금액은 구속력이 없는 반면 세출예산의 금액은 용도와 한도개념에서 구속력을 갖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국가에 따라서는 예산을 매년 법률로 제정하고 있음(예산법률주의)

□ 일반적으로 예산과정(계획수립, 예산편성, 예산집행, 결산)은 집행부와 의회 간에 존재하는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의 분권적 역학관계에 의해 진행되는 정치적 과정(political process)의 특성을 지님

- 집행부의 예산 계획‧편성 및 집행기능

- 의회의 예산심의·의결 및 결산승인기능

* 일반적으로 예산과정에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주민과 시민단체는 간접적으로 참여함

2) 예산의 원칙

(1)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음(지방재정법 제7조)

- 회계연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의 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설정한 재정활동의 시간적 구분으로 1년(1월 1일～12월 31일)을 단위로 함(지방자치법 제125조)

* 다만,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됨

∙ 계속비, 예산의 이월, 세계잉여금의 세입이입, 과년도수입, 과년도지출, 조상충용(다음 년도 수입 당겨쓰기) 등

(2) 예산총계주의 원칙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함(지방재정법 제34조)

- 단,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다음이 허용되고 있음(세입‧세출예산외 처리 경비범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0조 ①)

∙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차액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금, 사무관리 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 보관하는 경비 등

* 국가예산의 경우 현물출자, 외국차관의 전대 등에 대하여 세입‧세출  외 처리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음

* 예산편성 시 수입과 지출의 상계는 허용되지 않음

(3)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예산)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함(지방자치법 제122조)

- 예산의 운영은 주어진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해야 하며(균형재정: balanced budget), 원칙적으로 적자재정은 허용되지 않음

∙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예산 준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관행적으로 이행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국가가 자신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여서는 안 됨

- 건전재정운영원칙에 대한 예외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일시차입 등의 재정행위가 허용됨

∙ 다만, 지방채 발행은 자본투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용도로만 허용됨(golden rule)

(4) 법령준수의 원칙

□ 예산은 국(주)민과의 약속이므로 법령에 따라 계획‧편성‧집행되어야 하며 반드시 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어야 함

- 예산과정은 법령, 조례, 사전 승인절차에서 규정하는 제반 원칙을 준수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과 합리적 추정에 근거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과 경비한도 내에서만 예산을 지출할 수 있음(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 세출예산이 정한 각 기관간이나 분야/부문/정책사업(구 장·관·항) 상호간에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함(단, 예외조치로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등이 허용됨)

* 예산은 법적 구속력을 전제로 하므로 예산의 수립과 집행은 기본적으로 통제의 형태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

∙ 예) 세출예산항목은 특정 목적에 할당된 금액의 지출한도라는 기본통제를 받음

(5)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 예정 및 계획수치인 예산은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어야 함

- 지방의회가 의결하기 이전의 예산은 확정예산이 아니며, 법적 효력을 지니지 못함

(6) 공개의 원칙

□ 예산편성의 과정과 결과는 주민의 알권리 충족, 집행부 견제, 이해관계자(stakeholder)를 위한 의사결정정보 제공, 주민과의 의사소통 원활화 등의 사회적 합목적성 달성을 위해 공개되어야 함

-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은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되어야 하고, 이송된 예산은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 장관/시‧도 지사 보고와 더불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함(지방자치법 제133조)

-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은 결산에 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상위 정부에 보고하는 동시에 외부에 고시하여야 함(지방자치법 제134조)

* 지방재정법(제6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황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음(지방재정상황 주민공개)

*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및 공개 확대(지방재정법 제39조)

(7) 예산 한정성 원칙 등

□ 예산은 연도간, 분야･부문･정책사업간에 명백한 한계가 있어야 함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분야･부문･정책 사업간의 상호 융통･이용 금지, 예산 초과지출･예산외지출의 금지, 회계연도 독립 등을 포함

3) 예산의 종류

(1)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는 수행하는 사업의 성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됨(지방자치법 제126조, 지방재정법 제9조 제1항)

- 일반회계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주민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회계를 말하며, 지방세·세외수입을 바탕으로 다양한 세출수요(자치단체 고유기능 및 사업)를 충족하는 체제를 운영함

-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는 회계를 말하며, 현재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음

∙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과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형식(지방공사) 등의 회계로 구성됨(지방공기업법 적용)

∙ 기타특별회계는 기타 특정사업과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하는 회계임

* 특별회계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은 예산단일의 원칙에 대한 예외임

※ 특별회계는 ①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운영, ②기타 특정사업 운영, ③특정 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서 설치할 수 있음(지방재정법 제9조 ②)

<표 2>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의 차이점

주요 내용	국 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내용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명시이월비,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국가와 동일
예산편성규정 (기준경비 등)	기획재정부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7월 31일까지)
예산심의 확정	국회	지방의회
예산회계의 구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설치	법률	조례
예산의 과목구분	법정(국가재정법)	법정(지방재정법)
예산의 전용	기획재정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일부 보완한 것임.

(2) 경상예산과 자본예산

□ 예산의 경제적 성질(economic character)과 장·단기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경상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도로·철도·공항·댐·박물관 등 장기간에 걸쳐서 경제적 혜택을 주는 사회하부구조(social infrastructure)의 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지출을 다루는 예산을 자본예산(capital budget)이라 함

- 그 외의 일반적인 재정활동에 필요한 수입과 지출을 다루는 예산을 경상예산(current budget 또는 operating budget)이라 함

* 자본예산은 경상예산과 달리 지방채발행, 자본보조금, 자산매각수익 중심으로 자금을 조달함

* 서구 선진국에서는 자본예산제도가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재 자본예산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음

4) 지방예산의 구성 체계

(1) 예산의 내용

□ 지방예산의 구성내용(예산의 총칙, 내용 등)은 회계별로 차이가 있는데,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그리고 기금회계의 예산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3>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내용

구분	일반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I. 예산의 내용 지방재정법 제40조① 지방공기업법 제25조	. 예산총칙 . 세입·세출예산 . 계속비 . 채무부담행위 . 명시이월비	․ 예산총칙 ․ 사업예산(수익적 수입과 지출) ․ 자본예산(자본적 수입과 지출) ․ 자금운영계획
II. 예산총칙 및 예산의 기재사항 지방재정법 제40조②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9조	<예산총칙> ․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 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 ․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예산의 기재사항> ․ 업무의 예정량 ․ 예정수입 및 예정지출의 금액 ․ 계속비 ․ 채무부담행위 ․ 지방채 ․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 예산전용 금지과목(법 제29조) ․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의 보조금 ․ 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 ․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법 제40조) ․ 회전기금의 수입 및 지출예정액 등 ․ 기타 필요사항

자료: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을 참조 정리한 것임.

(2) 예산과목 구조

가. 개념

□ 예산과목 구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활동을 기능‧성질‧목적‧조직 등의 기준에 의해 체계적으로 분류한 시스템으로 전국적 통일성에 근거한 상호 비교와 재정통계 및 분석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설계됨

□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하며, 세출예산의 경우 세항 및 목으로 세분화할 수 있음(지방재정법 제41조 ①)

- 예산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목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지방재정법 제41조 ②)

* 입법과목과 행정과목, 자치단체 자율 설정 과목

나. 세입·세출예산의 과목구조와 주요 내역

□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의 과목구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함(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 ③)

□ 세입예산의 과목은 수입의 성질에 따라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으로 구분됨(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 ①)

- 장‧관·항·목별 세부분류

* 지방채 발행은 현행 예산회계시스템에서는 수입으로 포착되지만, 복식부기회계시스템에서는 자산, 부채의 항목으로 포착됨

□ 세출예산의 과목은 세출예산(재정지출활동)의 기능과 성질을 감안하여 구분됨

- 기능별 분류: 분야/부문 별로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등으로 구분됨

∙ 분야/부문 밑의 세출과목 분류(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설정

- 성질별 분류: 재정지출의 경제적 성질을 중심으로 분류한 것으로 크    게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    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의 8개 유형으로 구분됨

- 성질별 분류는 세출예산과목 중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을 내포함

(구 품목별예산제도의 ‘목’별 분류의 상위 유형화 개념)

□ 세출예산의 분야‧부문의 분류는 기능별 분류로 지방세출예산 과목구조 중 최상위 분류에 해당하며 국가세출예산기능 및 UN의 COFOG와 연계되어 있음(13개 분야, 51개 부문)

- 기능별 분류는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예산을 분류하는 방식이며, 이를 통해 일반시민들이 자치단체의 활동 및 정책우선순위를 상대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해서 “시민 분류(citizen's classification)”라고 불림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행정안전부령에 의한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제36조 ②) 및 예산의 과목구분(지방재정법 제41조)에 따라 편성해야 함(지방재정법시행령 제42조)

(2) 예산과목 구조(사업예산제도)

(종전 품목별예산제도와 현행 사업예산제도의 구조)

회계별

기능별

조직별

경비유형

성질/품목

사업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장(5)

∙관(16)

∙항(자율)

∙세항(자율)

∙세세항

(대4/소8)

∙목(38)

∙세목(109)

∙산출기초

(비구조화)

예산구조外

예 산 구 조 內

종

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조직별

재원별

산출근거

관리유형등

∙단일기능

∙회계구분

∙경상/투자

∙재원구분

∙사업주체구분

∙그룹(8)

∙편성목(38)

예 산 구 조 外

예 산 구 조 內

현

행

기능별

통계목별

<표 4> 예산구조의 신/구제도간 비교

분 류

종 전

현 행

기능별

장 ( 5개 )

관 ( 16개 )

분 야 ( 13개 )

부 문 ( 51개 )

조직별

항 ( 자율 )

정 책 사 업		행정운영경비 ∙ 재무활동
단 위 사 업
세 부 사 업

세 항 ( 자율 )

사업목적별

경비유형별

세세항

(대 4개 / 소 8개)

성질별

목 (8그룹, 38개)

세 목 ( 109개 )

편성목 (8그룹, 38개)

※ 통계목 (129개)

(부     기)

(산출기초)

(산출기초)

자료: 행정안전부(2010)

		□ 사업예산 구조 □
최상위	정책사업 단위사업 실･과 분야･부문 전략･성과 단위사업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편 성 목 편 성 목 편 성 목 통 계 목 통 계 목 통 계 목 산출근거 산출근거 산출근거 기본경비세부사업 편 성 목 통 계 목 산출근거 인력운영비세부사업 편 성 목 통 계 목 산출근거 내부거래세부사업 편 성 목 통 계 목 산출근거 보전지출세부사업 편 성 목 통 계 목 산출근거
정책
단위
세부
성질
부기

자료: 행정안전부(2012)

5) 지방예산의 운영체제와 편성

이 부분의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011)」을 참고하고 있음

(1) 지방예산 운영체제

□ 지방예산의 운영 시스템은 크게 보아 중기재정계획수립 → 투자심사 → 예산계획/편성 → 예산집행 → 결산 → 재정분석 → 환류(feedback)의 단계로 구분됨

- 예산은 회계연도 단위로 완결되나, 예산의 편성ㆍ심의(전년도), 예산집행(당해  연도), 결산(다음 연도)의 전 기간을 고려할 때 예산과정은 통상 2～3년의 순기를 가짐

* 우리나라는 단년도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다  년도 예산제도(multi-year budgeting)를 채택하고 있음

<그림 2> 예산과정과 주도 주체

예산계획	→	예산편성	→	예산심의·의결	→	예산집행	→	결산	→	결산심의·승인
집행기관		집행기관		의회		집행기관		집행기관		의회

<그림 3>  예산운영시스템

			→			중기재정계획수립
						↓
																		계획수립단계 (* pre-budget 포함)
		투융자심사						→
									예산편성기준/계획
		지방채발행승인						→
↑
						↓
						예 산 편 성												예산편성단계
						↓
						예 산 집 행												예산집행단계
						↓
		환류 ←				집행결산·재정분석												결과분석단계

(2) 예산편성 절차(집행기관)

□ 자치단체의 예산계획 및 편성은 통상 9～11월 중에 이루어지며, 그것은 각 부서별 예산계획 및 검토로부터 시작하여 지방의회 제출에 이르는 다양한 과정을 거침

-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가 내시: 10.15일까지(관련 중앙부처)

가. 예산요구서의 작성

□ 예산주관부서(기획관리실장)는 예산편성방침을 정하여 회계연도 전년 8월 20일까지 본청 실·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재무회계규칙 제8조), 이후 각 부서는 지정된 기일까지 익년도 요구조서(세출예산요구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예산주관부서에 제출함

※ 각 예산총괄부서는 예산요구서를 받은 후 다음과 같은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세출예산에 반영함

- 인건비, 기관운영비, 경상사업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필수경상경비

- 지방채상환금, 채무부담상환금, 지방세 등 징수교부금

-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부담, 국가시책사업에 따른 지방비부담

나. 예산의 사정

□ 예산요구서가 제출되면 예산주관부서에서는 요구자의 설명을 청취한 후 단체장의 방침, 재정상황, 사업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가운데 종합적으로 사정·조정해야 함

- 조정과정에서는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들어야 하며, 세입예산의 증액이 필요할 경우 세입주관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행정운영경비, 사업예산, 가용재원 배분 판단)

다. 예산안의 작성

□ 최종 예산사정 결과를 토대로 예산안을 작성하여 각 부서에 배부하고, 지방의회 심의에 대비한 예산제안 설명자료를 준비함

- 예산설명자료는 각 부서가 작성하여 예산주관부서에 제출하고, 예산주관부서는 그것을 의회 본회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함

(3) 예산의 심의·의결(지방의회 소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하되 시·도는 회계연도개시 50일전,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지방자치법 제127조)

-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채무부담행위 조서, 명시이월비 설명서, 지방세 지출보고서 등 12종의 서류가 첨부되고, 필요시 기타 참고서류가 첨부됨

※ 예산편성권은 자치단체장의 권한; 예산 심의·확정권은 지방의회의 권한

□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을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함

- 소관별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며, 의장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안을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함

-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예산안은 본 회의에 부의됨

< 예산증액 및 새로운 비목설치 >

□ 지방의회가 세출예산 중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함(지방자치법 제127조 ③)

- 의회가 임의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음

* 세출예산의 과목구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함(지방재정법시행령 제47조 ③)

* 단, 삭감된 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가 불필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됨

- 예산안의 심사보고 과정에서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심사할 수 있음

- 부문별 예산심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하며, 이 때 만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재심 필요사항을 발견할 경우 의회의 의결로 해당사항에 한해 기한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음

※ 예산안은 시·도 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15일전(전년도 12월 16일), 시·군⋅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전(전년도 12월 21일)까지 심의‧확정 의결해야 함

- 지방의회는 의결한 예산을 의결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해야 하고, 자치단체장은 의결된 예산내용을 즉시 고시해야 함(지방자치법 제133조)

※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재의 요구는 이송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지방자치법 제107조 ①)

-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삭감,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삭감한 경우(지방자치법 제108조)

	< 예산편성 및 심의 일정 >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안)편성 : 9～11월(지방자치단체)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가내시 : 10월 15일까지(중앙 각 부처) ② 예산(안) 의회제출 ․시·도 : 11월 11일까지(회계연도 개시 50일전) ․시·군·자치구 : 11월 21일까지(회계연도 개시 40일전) ③ 지방의회 심의·의결 ․시·도 : 12월 16일까지(회계연도 개시 15일전) ․시·군·자치구 : 12월 21일까지(회계연도 개시 10일전) ④ 의결예산이송(의회 → 단체장) : 의결후 3일 이내 ⑤ 편성결과 보고 및 고시 : 이송받은 즉시 (보고 : 시·도 → 행정안전부, 시·군·구 → 시·도)

<그림 4> 지방예산운영시스템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지방재정법 제33조)	- 예산편성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중기재정계획과 단년도 예산간의 연계)

↓

재정투·융자심사 (지방재정법 제37조)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융자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

↓

예산편성운영기준 시달 (지방재정법 제38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전년도 7월 31일까지 시달

↓ -------------------

지방자치단체별 예산편성요구 방침설정

예   산   편   성

․시․도: 11. 11일 한

․시․군․구: 11. 21일 한

(지방자치법 제127조 ①)

↔	지방교부세	- 내시(전년도 10월 중)
	국고보조금	- 내시(전년도 10. 15일)
	(광특회계보조금)	- 내시(전년도 10. 15일)
	지방채발행승인	- 승인(전년도 10월말)

↓

예   산   의   결

․시․도: 12. 16일 한

․시․군․구: 12. 21일 한

(지방자치법 제127조 ②)

→	행정안전부에 보고(시․도)

↓

결  산   보  고

・결산서 작성: 다음연도 5. 19일 한

・의 회 제 출 : 다음연도 6월말 한

→
	행정안전부에 보고(시․도) 공개/지방재정분석·진단/다음 예산에 환류

주: 행정안전부(201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참조;

결산보고 중 결산서 작성 기한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의회 제출기한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서 명시하고 있음.

<그림 5> 예산안 심의의결 흐름도

			단 체 장
재의요구(20일 내)				․시․도는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11.11) ․시․군․구는 40일전까지 예산안 제출(11.21) ․본회의 제안 설명 ․수정예산안 제출
			본 회 의	제안 설명 :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구체적 내용은 기획관리실장, 기획실장이 설명)
	①예비심사회부
	소관상임위 (상정심의의결 5일 이내)			예결특위심사 (상정심의․의결) 10일 이내
						․실국별 제안 설명 ․질의답변 ․계수조정
	․실국별 제안 설명 ․질의답변 ․소위심사			④ 회계연도 개시 시․도 15일전까지 시․군․구 10일전까지 본회의 의결 후 자치단체장에게 3일 이내 송부
			단 체 장		고 시
			․지체 없이 시행 (보고)		시․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

자료: 행정안전부

III. 성인지 예산제도의 이해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의 주요 과제

1. 개관

□ 성인지 예산제도는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정부예산제도에 양성평등(gender equality)의 관점을 강조하는 시도가 이루어졌고, 이는 점진적으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개념을 활성화시키는 예산제도의 변화를 몰고 왔음

- 예산과정(budget process)에 성인지 및 성인식의 관점을 적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재정운용 효과의 양성평등을 구현하는 제도적 시도가 확산됨

□ 양성평등과 성 주류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은 그 구현 수단으로서 성인지 예산제도(gender-responsive (government) budgeting: GRB 또는 GRGB)라는 제도적 장치를 개발해 내었고, 이는 전통적 예산과정에 새로운 변화를 야기하였음

그 밖에 "gender-responsive budgets", “gender-perspective budgeting” 등으로 표현되고 있음

- 성인지 예산제도는 정부의 예산활동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를 분석한 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성별 수혜격차를 줄여 예산집행 효과의 양성평등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성인지 예산의 대상은 양성(불)평등의 요인과 효과를 내포하는 정부예산의 모든 범위를 포괄함

□ 성인지 예산제도는 오스트레일리아를 효시로(1984년 “women's budget” 수립)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한 아프리카 지역, 인도, 필리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영국, 프랑스, 스페인, 북구를 포함한 유럽 지역, 미국, 멕시코, 페루를 포함한 아메리카 지역 등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 발전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초기에는 소수의 국가를 중심으로 발전되다가 1995년 제4차 UN 세계여성대회(중국 베이징 개최)에서 성인지 예산에 관한 행동강령이 채택되고, 그 후 2001년의 브뤼셀 고위급 회의가 개최되면서 급속히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하였음

∙ 2001년 브뤼셀에서 열린 유엔여성기금(UNIFEM) 회의에서 EU와 회원국들이 2015년 까지 성인지 예산을 실행하기로 합의함

- 현재는 전 세계 약 100 개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도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여성단체의 적극적인 활동과 관련 전문가의 연구 분석이 행해지면서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마침내 국가 차원의 법제화를 이끌어 내었음

- 2006년 국가재정법 개정(국가재정법 제26조, 제57조 개정)을 통해 성인지 예산제도의 법제화가 이루어졌고, 이를 계기로 성인지 예산은 시민단체 주도형 체제에서 정부 주도형 체제로 전환, 발전하기 시작함

- 기획예산처는 2007년도 예산안편성지침에 성인지 예산제도의 개념을 포함시켰고, 실제 제도의 시행은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2010년부터 시작됨

∙ 중앙정부는 2010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결산서를 작성 국회에 제출

□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제도는 여러 면에서 장점과 긍정적 효과를 내포하지만, 제도 실시기간의 일천함 등 몇 가지 제약조건으로 인해 동 제도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과정과 성과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태임

- 제도 도입은 늦었지만, 제도의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관련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성인지 예산제도가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점은 어느 정도 평가할만함

- 그러나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인식 변화와 공감대 형성 부족, 관련 인프라(성별통계, 관련정보, 대상사업 선정기준 등) 구축 미흡, 형식적 성별수혜분석, 관계공무원의 지식 습득 및 전문성 부족, 시간 및 여건 제약 등은 성인지 예산제도의 발전 속도를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그 동안 국가 차원에서 실시되던 성인지 예산제도는 2011년 초(2011. 3. 8)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2013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됨

- 이는 제도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동시에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충실한 준비작업과 노력 및 관심이 필요함을 의미함

∙ 지방자치단체는 2013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

∙ 지방재정법 개정‧공포(2011. 3.8),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공포(2011. 9.6)

2. 성인지 예산제도의 개념과 의의

□ 예산은 정부가 매년 국(주)민과 행하는 약속으로 그 속에는 정부의 정책 목적과 의지, 사업의 크기와 우선순위가 담겨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에게 공공 책임성(public accountability)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도이자 수단임

□ 성인지 예산제도는 정부의 예산과정에 성인식(gender awareness) 및 성 관점(gender perspective)을 적용함으로써 재정자원의 남녀 차별적 배분효과를 시정하여 양성평등이라는 사회적 형평을 구현하는데 그 개념적 의의가 있음

- 동 제도는 초기에 여성과 관련된 예산에 초점을 두었으나 차츰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개념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음

- 성 주류화는 정부가 수행하는 모든 활동, 정책개발, 연구, 주창(advocacy), 소통과 대화, 입법, 자원배분, 계획, 프로그램 시행 및 모니터링에 있어서 양성평등적 시각과 인식이 중심적 위치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함(Sarraf, 2003)

∙ “특정 성(여성)을 위한 프로그램(gender-specific programs)”이나 여성문제에 중점을 두는 재정사업의 예산안배 차원을 넘어 예산이 수반되는 대부분의 정책과 활동에 양성평등 척도와 분석수단 및 가이드라인을 적용함

∙ 정부 부처 등 예산을 집행하는 모든 공공주체로 하여금 자기정책에 성인식을 고취시키는 분석수단으로서 기능을 함

- 성인지 예산은 성 관점을 광의의 공공재정 관리시스템(Public Finance Management Systems) 속에 주류화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음

종합적으로, 성 주류화는 공공자금을 사용하는 모든 공공부문 주체가 예산 및 비 예산활동의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무차별, 동등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들 활동의 영향과 결과를 분석, 점검(모니터링), 환류 하는데 중점을 둠

□ 양성평등과 성 주류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은 구현수단으로서 성인지 예산제도라는  제도적 장치를 고안하는 동시에 이를 예산과정에 접목시키는 변화를 야기하였음

3. 전통적 정부예산과 성인지 예산제도와의 관계

□ 예산은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를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한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어떤 영향 변수를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함

- 전통적으로 예산의 편성ㆍ집행ㆍ평가과정에서는 가구, 소득(소득재분배 차원), 지역(균형발전 차원), 인구특성(일부 여성 포함), 지역특성(산악지역, 설해지역 등) 등 인문ㆍ사회ㆍ경제적 변수들이 중요한 고려대상 변수로 다루어져 왔으나, 남성과 여성을 대비하는 ‘성 관련 변수들(gender variables)’은 검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 전통적인 예산편성과정은 기능별, 성질별 예산의 편성에 주안점을 두었을 뿐 ‘성 관련 변수’들은 고려대상에서 배제하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 성인지 예산은 성별 변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를 촉발시켰고, 이로 인해 전 예산과정에 변화가 생겨났음

□ 성인지 예산제도는 정부의 예산과정에 성별 관점과 성별 인식을 가미시키는 예산분석기법으로 자리매김을 하였고, 최근에는 분석기법의 수준을 넘어 분석결과를 정책 형성에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

- 예산 전반 내지 주요 예산부문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가치변수로서 성 관점을 도입, 적용함

- 성인지 예산은 여성만을 위한 분리된 예산이 아니고, 모든 형태의 정부지출을 대상으로 그것이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에게 어떤 “의미와 영향(implications and impacts)” 을 함축하는 지를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는 예산기법이자 수단임(Nallari, R. and B. Griffith, 2011, p. 140)

성인지 예산제도는 과거 여성의 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disadvantage)을 해소할 목적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거나 여성관련 예산(사업) 범주에 중점을 두었던 전통적 접근방식을 넘어 정부예산의 전 범위를 대상으로 양성평등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확대 발전 중에 있음

∙ 정부예산활동의 성별영향 분석결과는 향후 예산의 불평등한 성별 격차를 시정하는데 활용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예산집행과 관련된 양성평등의 구현에 기여함

∙ 특정 정책 및 예산사업이 양성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긍정, 부정, 중립) 또는 특정 신규 예산사업이 기존의 성별 수혜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증가, 감소, 불변 등)를 분석 점검함

* 한마디로, 정부의 모든 예산을 대상으로 양성 관점에서 각 예산사업이 남녀, 소년ㆍ소녀의 상이한 수요를 충족하고 상이한 남녀, 소년ㆍ소녀 그룹에 대해 그것이 충분한지를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춤(Budlender and Hewitt, p. 7)

<그림 6> 전통적 예산과 성인지 예산의 관계

□ 향후 성인지 예산제도는 정부예산이 남녀, 소년ㆍ소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를 통해 평가결과(성별수혜 효과와 영향)를 도출하고, 그것을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을 확보해야 함

<표 5> 예산과정과 성인지 예산제도

예산순기(budget cycle)
예산계획	예산편성	예산심의 확정	예산집행	결산	평가와 환류
계획/진단 (plan/diagnosis) ㆍ전(전)년도 성별수혜 분석결과 반영 ㆍ신규 GRB사업 선정 ㆍ신규 GRB사업 비용편익분석 ㆍ신규 GRB사업 성별 상황․수요․영향분석 ㆍ중기재정계획 연계	편성 검토 (deliberation) ㆍGRB사업 확정 ㆍGRB 예산서 작성	ㆍ의회의 GRB 예산 검토, 심의 확정	감시, 감독 (monitoring) ㆍGRB사업 모니터링 ㆍGRB사업 성별수혜분석	ㆍGRB 결산서/결과(성과)보고서 작성	분석/평가/환류 (feedback) ㆍ성과평가 ㆍ동류단체 비교 ㆍGRB 준비 ㆍ기타 GRB 재정분석 ㆍGRB 정보공개

주: GRB는 성인지 예산을 의미함

4. 성인지 예산관련 정부지출의 유형과 분석단계

□ 성인지 예산의 관점에서 볼 때, 정부의 재정지출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접근되어 왔음(Sarraf, 2003)

- 특정 성을 위한 지출(Gender-specific expenditures): 특정한 성별 목표집단(여성, 남성, 소년․소녀)에게 예산혜택을 높여줄 목적으로 집행되는 특정 재정지출을 의미하며, 전통적인 성인지(양성평등) 재정지출이 여기에 속함

∙ 예) 전립선암 예방프로그램, 여성폭력방지 프로그램 등

- 양성평등 향상을 위한 지출(Expenditures on promoting gender equality): 공공서비스 부문의 양성평등 향상을 목표로 집행되는 재정지출로서 주로 고용기회의 평등과 임금보장의 공정성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음

- 일반ㆍ주류지출(General and mainstream expenditures): 위의 두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재정지출로서(사실상 정부예산의 대부분 지출에 해당함) 현재 성인지 예산분석(성별영향분석)의 핵심대상으로 부상되어 있음

∙ 일반ㆍ주류지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gender impact analysis)은 특정 재정지출이 남녀에 대해 미치는 차등적 영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성인지 예산제도는 전통적으로 재정지출 측면에 초점을 두고 발전해 왔으나, 최근 조세제도 등 세입부문을 향해 그 영역을 점차 확장하는 현상을 보임

- 예) 비 임금소득(자산관련)의 남성 부과, 남성에 관대한 수당(allowances) 등

□ 세계 각국에서 운영되는 성인지 예산제도는 대부분 다음의 다섯 가지 기본단계를 활용하고 있음(CBMS, p. 22; Nallari, R and B. Griffith, p. 12 참조)

- 상황분석(situation analysis), 정책분석(policy analysis), 자원배정(resource allocation),

서비스 전달(제공)에 대한 모니터링(monitoring of delivery), 영향평가(evaluation of impact)

<표 6> 성인지 예산의 5단계 데이터 요건

단 계	예산 용어(Budget term)	필요 데이터
부문별 여성․남성, 소년․소녀의 상황 기술	․상황 또는 수요분석 (situation or needs analysis)	․상황 기술/묘사
특정정책의 성인지 대상 여부 점검(기술된 상황을 다루는지의 점검)	․정책검토: 활동(policy review - ‘activities’)	․과거 실적
성인지 정책 실시를 위한 예산의 적정안배 점검	․자원배정: 투입(Resource allocation - ‘inputs’)	․예산액 수치
해당지출의 계획적 지출여부 점검	․모니터링: 산출(Monitoring - ‘outputs’)	․목표 및 전달 지표(delivery indicators)
정책과 지출의 영향점검(양성평등 개선효과 점검)	․평가: 성과 또는 영향 (Evaluation - ‘outcomes’ or ‘impact’)	․목표와 상황 기술

자료: CBMS(Reyes et. al.), p. 26.

5.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주요 과제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차이점 인식

□ 지방성인지예산제도의 도입과정에서는 중앙ㆍ지방간에 존재하는 차이를 인식해야 함

<표 7>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시와 관련된 중앙․지방정부간 주요 차이

구 분	주요 차이 여건 및 요인
1. 기본조건	․기능과 업무: 주민생활과 근접되고 밀착된 수요 ․법적 지위: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권한 보유 ․재정구조: 재정자립도가 낮고 이전재정(보조금)에 크게 의존 ․운영시스템의 다양성, 경쟁성, 개방성(244개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이 제한적이고, 보조사업이 많음(특별ㆍ광역시 예외)
2. 공무원의 제도수용과 역량	․공무원의 제도 인식과 태도 변화에 시간 소요(보수적 입장) ․공무원이 담당하는 예산관련 업무 과다 ․성인지 예산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전문성 보유 공무원 부족
3. 대상사업의 특성과 통계이용 가능성	․중앙정부 기능ㆍ사업과 지방정부 기능ㆍ사업간 차이 존재 - 국민대상의 보편적ㆍ거시적 정책사업, 주민생활밀착사업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객관적 제시 어려움 ․자치단체 수준별, 유사 자치단체간의 수행사업 차이 존재 (* 시도/시군구 별, 동급 자치단체 간 수행사업의 차이 존재) ․시군구의 경우 보조사업이 많고, 자체사업은 제한적임 ․특별ㆍ광역시의 경우 다양한 자체사업 수행 ․중앙에 비해 성별통계(dis-aggregated data)의 상대적 부족
3. 제도의 확산과 경쟁	․획일성ㆍ보편성 대 개방성ㆍ다양성ㆍ경쟁성 ․선호제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빠른 제도 정착 및 확산 ․자치단체장의 인식과 결정에 의한 제도 정착 속도 차이 ․전국단위 시민사회조직에 비해 지역시민조직의 역할 제한성 ․관계 공무원의 성인지 예산관련 인식 변화와 전문성 강화
4. 추진주체의 역할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간의 유연한 연계 ․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영향력 중요성 ․지역시민사회와 전문가사회의 역할, 언론과의 유대 관계 ․지방의회의 성인지 예산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행태 변화
5. 기타	․비용효과성 문제: 제도운영과 관련된 직․간접적 비용 (transaction cost, opportunity cost 포함) ․목표체계 ․이해관계자의 특성 ․지역별 전문연구기관, 관계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연계

(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의 주요 과제

□ 외국의 경험과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성인지 예산제도 실시 경험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은 다음의 세 부문으로 파악됨

- (1) 성인지 예산 인프라 구축, (2) 관계공무원의 성인지 예산기법 및 지식 함양, (3) 이해관계자의 성인지 마인드 함양

* 성인지 예산제도와 성별영향평가의 연계, 성별통계기반 구축 및 적극적 활용

<표 8>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ㆍ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

주요 부문	주요 과제
제도 인프라 구축	∙ 성인지 예산의 지방예산회계제도 및 중앙․지방정부 연계 ∙ 대상사업 선정기준 개발 ∙ 성별통계 구축, 분석기법 개발 ∙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개발 ∙ 성인지 예산과 성별영향평가 연계 ∙ 성인지 예산 국고보조사업 관리 ∙ 추진체계와 가버넌스(governance) ∙ 운영주체/이해관계자간 연계(networking) ∙ 제도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한 로드맵(road map) 구축 ∙ 전담인력 배치 등 ∙ 비용 효과적(cost effective) 성인지 예산 운영
전문성 함양 (기법, 지식, 정보 등)	∙ 예산회계기법, 성인지 예산기법의 습득, 함양 ∙ 성별 수혜분석 기법, 성과목표 선정 및 관리 ∙ 대상사업 선별, 성인지･양성평등에 대한 지식습득, 교육
이해관계자 인식 및 행태 변화	∙ 자치단체장의 인식 변화와 헌신 ∙ 선의의 경쟁, 사회적 압력(social pressure) ∙ 성인지,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 ∙ 홍보, 대화와 소통, 정보 투명성 확보 ∙ 지역별 전문연구기관, 시민사회조직, 전문가집단의 가교 역할

<참고 자료>

<표 1> 지방예산 세출기능 중 성인지 예산과 관련성이 높은 부문

분야	부문	명 칭	분야	부문	명 칭	분야	부문	명 칭
010		일반공공행정(4)	070		환경보호(6)	110		산업 ․ 중소기업(6)
	011	입법 및 선거관리		071	상하수도 ․ 수질		111	산업금융지원
	013	지방행정 ․ 재정지원		072	폐기물		112	산업기술지원
	014	재정 ․ 금융		073	대기		113	무역 및 투자유치
	016	일반행정		074	자연		114	산업진흥 ․ 고도화
020		공공질서 및 안전(2)		075	해양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023	경찰		076	환경보호일반		116	산업 ․ 중소기업 일반
	025	재난방재 ․ 민방위	080		사회복지(8)	120		수송 및 교통(5)
050		교육(3)		081	기초생활보장		121	도로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082	취약계층지원		123	도시철도
	052	고등교육		084	보육 ․ 가족 및 여성		124	해운 ․ 항만
	053	평생 ․ 직업교육		085	노인 ․ 청소년		125	항공 ․ 공항
060		문화 및 관광(5)		086	노동		126	대중교통 ․ 물류 등
	061	문화예술		087	보훈	140		국토 및 지역개발(3)
	062	관광		088	주택		141	수자원
	063	체육		089	사회복지 일반		142	지역 및 도시
	064	문화재	090		보건(2)		143	산업단지
	065	문화 및 관광일반		091	보건의료	150		과학기술(3)
				093	식품의약안전		151	기술개발
			100		농림해양수산(3)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01	농업 ․ 농촌		153	과학기술일반
				102	임업 ․ 산촌	160		예비비(1)
900		기타		103	해양수산 ․ 어촌		161	예비비

주1: 음영 부분은 지방의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세출기능을 의미함

주2: 단기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 재정활동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림 1>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범위

주1: 빗금 부분이 현행 지방예산제도 하에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영역으로 간주되는 부분임

주2: GRB, NGRB는 각각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비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을 의미함

<그림 2> 성별영향평가제도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관계

[ 현 재 ]	[ 미 래 ]
		단 기	장 기

주: GIA, GRB는 각각 성별영향평가제도와 성인지 예산제도를 의미함.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입력방법 및 절차

	성인지예산관리 업무처리 흐름도

자료: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