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12월 27일/ (총 42매)		담당부서	홍보기획담당관실
과 장	이 선 영		전 화	02-2023-7030
담 당 자	박 정 우			02-2023-7017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예기치 않은 중증질환 치료에 따른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가 항암제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ㅇ 간암(넥사바), 위암 약제(TS-1)에 대해 본인부담을 기존 50%에서 5%로 크게 낮추고, ‘초음파 검사’도 2013년 10월부터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ㅇ 또한, 2012년부터 완전틀니에만 적용되었던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2013년 7월부터 부분틀니까지(50% 본인부담)로  확대됩니다.

□ 영유아 및 65세 이상 성인의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2013년부터는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되어 5천원 본인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또한, 65세 이상 성인은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위해 ’13년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의료급여비용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인정대상을 현재 107개에서 내년부터 144개로 확대하고,

ㅇ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2013년 6월부터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PC방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ㅇ 이전에는 PC방을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가능한 구역으로 구분해서 금연구역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6월부터는 종전 금연구역이 폐지되고 PC방 전체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 다만, 흡연자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실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2013년 1월부터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ㅇ 또한 면적 150㎡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8만여개)은 소비자가 업소 출입 전에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가격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13년 1월 31일 시행, ’13년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 ’13년 1월 31일부터 소비자들이 이․미용서비스요금을 업소 입장 전에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별 최종지불요금을 외부에 표시하게 됩니다.

ㅇ 최종지불요금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야 하며, 대상은 66㎡이상인 이․미용실인데 전국에 16,000여개소로 전체 이․미용실의 13%에 해당됩니다.

ㅇ 외부에 게시하는 서비스 요금은 이용실은 3개 이상, 미용실은 5개 이상입니다.

□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의 보호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수급자 지원을 확대합니다.

ㅇ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현실화하여 기본공제액을 기존 1억3300만원(대도시기준)에서 2억2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 주택․임차보증금 등 주거용 재산에 대한 환산율을 완화(4.17→1.04%)하여 소득이 없음에도 살고 있는 집만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한 보호가 확대됩니다.

ㅇ 최저생계비가 4인가구 기준 1,495,550원에서 1,546,399원으로 3.4%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현금급여액도 1,224,457원(4인가구)에서 1,266,089원으로 인상됩니다.

- 그 외 수급자 사망시에 지급하는 장제급여가 물가인상수준 등을 고려하여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되고,

-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개선됩니다.

* 소규모시설(30인 미만)에 대한 지원기준 신설, 1인당 월 지원 금액은 9.5% 인상된 163,147원이 지급

□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와 이행급여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 기초수급자가 일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바로 자격이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 특성에 따라 급여 중 일부인 의료․교육급여를 제공(이행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일반시장에 취업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수급자의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가 도입되어, 일을 통해 얻은 근로소득 중 30%를 공제를 받아 급여를 더욱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2013년 1월부터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드리기 위하여 현재 지급하고 있는 부가급여의 월 지급액을 2만원 인상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등급이 2급인 사람까지 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활동지원 급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현재 31천명의 장애아동에게 지원하고 있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를 40천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장기적으로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만18세 미만의 모든 중증장애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 2013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이 확대됩니다.

ㅇ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및 연수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은 장애인 교육 및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 사용작업장은 장애인 고용 및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또한, 체육시설, 의료기관 및 모든 법인은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장애인에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난임가구에 지원하는 체외수정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180만원)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현재 4회차는 100만원(1~3회차 1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었으나, ‘13년부터는 4회차 지원금액도 1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300만원)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 2012년 3월부터 시행한 ‘5세 누리과정’이 2013년 3월부터 만 3~5세 모든 어린이에게 확대 적용 됩니다.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느 기관에 다녀도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을 제공하며,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합니다.

□ 2013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83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32.8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소득 산정시 근로소득 공제금액도 확대(‘12년 43만원 → ’13년 45만원)될 예정입니다.

<붙임>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주요 제도 변경사항 안내)

<붙임>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주요 제도 변경사항 안내)

201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주요 제도 변경사항 안내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분야

1. 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2-2023-7418, 8756)

□ 예기치 않은 중증질환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으셨던 가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가의 항암제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ㅇ 치료에 필요하지만 약값이 비싸서 가계에 큰 부담이 되었던 간암(넥사바), 위암 약제(TS-1)에 대해 13년부터 본인부담을 5%로 크게 낮추고,

ㅇ 암, 심뇌혈관 질환 진단, 검사 및 수술 후 상태확인 등에 필수적이나 비급여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초음파 검사’도 2013년 10월부터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었던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틀니 혜택이 2013년 7월부터 50%의 본인부담으로 부분틀니까지 확대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1.6% 인상

	<2013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
□ 추진배경 : 중증질환으로 인한「재난적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주요내용 ① 간암치료제(넥사바) 본인부담 경감(기존 50%→ 5%) ② 위암치료제(TS-1) 본인부담 경감(기존 100%→ 5%) ③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비급여 → 건강보험 급여적용) ④ 어르신 틀니 (완전틀니 → 부분틀니까지 확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간암 치료제(넥사바) 본인부담 경감	ㅇ 본인부담 50%	ㅇ 본인부담 5%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1.6% 인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3. 1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2-2023- 7426)
□ 위암치료제(TS-1) 본인부담 경감	ㅇ 본인부담 100%	ㅇ 본인부담 5%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1.6% 인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고시 (’13. 1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 7426)
□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ㅇ 비급여	ㅇ 건강보험 급여적용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1.6% 인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고시 (’13. 10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 8756)
□ 노인틀니	ㅇ 완전틀니 급여	ㅇ 부분틀니까지 급여확대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1.6% 인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고시 (’13. 7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 7413)

2.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항목 확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7369)

□ 영유아 및 65세 이상 성인의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지금까지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이었으나, 2013년부터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되어 5천원 본인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또한, 65세 이상 성인은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위해 2013년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2013년도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항목 확대>
□ 추진배경 : 아동 및 65세 이상 성인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국가지원 항목 확대 □ 주요내용 ①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백신 필수예방접종 도입(전액 본인부담 → 5천원 본인부담) ※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영유아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용 추가 지원으로 무료접종 가능(추가지원 여부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 ② 65세 이상 성인 폐렴구균 보건소 접종 지원(전액 본인부담 → 무료접종) □ 시행일 : 2013년 3월(65세 이상 성인 폐렴구균 접종비 지원은 잠정 5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영유아 Hib 백신 필수예방접종 도입	ㅇ전액 본인부담	ㅇ 필수예방접종도입으로 보건소 및 민간위탁의료기관 접종비용 지원 - 보건소 : 무료 - 위탁의료기관 : 본인부담 1회당 5천원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13.3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7369)
□ 65세 이상 폐렴구균 보건소 접종 지원	ㅇ전액 본인부담	ㅇ 보건소 : 무료 접종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13.5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7369)

3.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추가 및 건강생활유지비 추가 지원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02-2023-8257)

□ 의료급여비용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인정대상을 현재 107개에서 내년부터 144개로 확대하고,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된 분들은 등록일로부터 5년 간 병원 외래 및 입원, 약국 이용시 의료급여비용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며,

- 내년 고시 개정을 통해 약 3만명의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계신 수급자분들에게 총 19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게 연간 5만원씩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의료급여제도개선으로 촘촘한 의료안전망 구축

	<2013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
□ 추진배경 : 사회적 취약계층인 의료급여수급자들의 의료보장성 강화 및 자발적 건강관리 유도 □ 주요내용 ①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대상 확대(107개→144개) ② 자발적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에게 건강생활유지비 추가지원(5만원/년) □ 시행일 : 2013년 중 (잠정 7월 이후)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희귀난치성질환 추가	ㅇ 107개	ㅇ 144개로 확대 적용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의료급여 제도개선으로 촘촘한 의료안전망 구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표2] (’13년 중)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2-2023-8257)
□ 건강생활유지비 추가지원	ㅇ 72천원/년 (매달 6천원 지급)	ㅇ 추가 5만원/년 지급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의료급여 제도개선으로 촘촘한 의료안전망 구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13년 중)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2-2023-8257)

건강정책 분야

4. PC방에서 흡연 전면 금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02-2023-7848)

□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3년 6월부터 PC방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ㅇ 이전에는 PC방을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가능한 구역으로 구분해서 금연구역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13년 6월부터는 종전 금연구역이 폐지되고 PC방 전체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 다만, 흡연자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실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되어 밀폐되어야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15년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 못 피운다

	<PC방에서 흡연 전면 금지>
□ 추진배경 : 공중이용시설 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 및 청소년 흡연 유인 차단 □ 주요내용 ①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등 PC방 내 전면 금연 실시 □ 시행일 : 2013년 6월 8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PC방 흡연 전면 금지	ㅇ 영업장 내부 1/2 이상 금연구역으로 지정	ㅇ PC방 영업장 전체 흡연 금지	국민건강증진법 (’13. 6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2-2023-7848)

5. 음식점 외부가격표시 등 가격 표시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 02-2023-7785)

□ 음식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함께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음식점에 가격 표시 제도가 개선됩니다.

ㅇ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제도가 ’13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하여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에 대해서는 기존 단위당 가격 표시를 구체화하여 100그램당 가격 표시를 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면적 150㎡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8만여개)은 소비자가 업소 출입 전에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가격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13년 1월 31일 시행, ’13년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

- 외부 가격표시는 가격과 메뉴(5개 이상 권장)를 표시하되,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조례 포함)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주출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음식점 메뉴판, 소비자 중심으로 확 바뀐다

	<음식점, 외부가격표시 등 가격 표시 제도 개선>
□ 추진배경 : 음식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함께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 □ 주요내용 ①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 ② 면적 150㎡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8만여개)은 소비자가 업소 출입 전에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가격 표시 □ 시행일 : 2013년 1월 1일(음식점 외부가격표시는 2013년 1월 31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음식점 최종 지불가격표시 및 식육 100그램당 가격 표시	ㅇ 가격표 게시 의무만 부과 ㅇ 식육 중량당 가격 표시	ㅇ 최종 지불 가격 표시 ㅇ 식육 100그램당 가격 표시	식품위생법 (’13. 1.1)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02-2023-7785)
□ 음식점 외부가격표시	ㅇ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 게시	ㅇ 15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휴게 음식점은 외부에 반드시 가격 표시	식품위생법 (시행 ’13. 1.31, 계도기간 ~’13.4.30)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02-2023-7785)

6. 이용실 및 미용실 외부에 최종지불요금 표시 실시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 02-2023-7513)

□ ’13년 1월 31일부터 소비자들이 이․미용서비스요금을 업소 입장 전에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별 최종지불요금을 외부에 표시하게 됩니다.

ㅇ 이전에는 소비자들이 업소에 입장한 후 서비스 요금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13년 1월 31일부터는 20평(66㎡) 이상 이용실 및 미용실에 입장하기 전에 서비스요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지불요금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야 하며, 66㎡이상인 이․미용실은 전국에 16,000여개소로 전체 이․미용실의 13%에 해당됩니다.

- 외부에 게시하는 서비스 요금은 이용실은 3개 이상, 미용실은 5개 이상입니다.

- 외부에 게시하는 요금표는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조례 포함)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주출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2013년 1월 31일부터 이·미용실(20평 이상) 입장 전에 가격 확인하세요

	<이용실 및 미용실 외부에 최종지불요금 표시 실시>
□ 추진배경 : 이․미용서비스요금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보장 및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 유도 □ 주요내용 ① 영업장 신고 면적 66㎡(약 20평)이상의 이용실 및 미용실(1만6천여개)은 소비자가 업소 출입 전에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최종지불요금 표시 □ 시행일 : 2013년 1월 31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이용실 및 미용실 외부에 최종지불요금 표시	ㅇ 내부에 요금표 게시	ㅇ 66제곱미터 이상의 이용실 및 미용실은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에 최종지불요금 표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13.1.31)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02-2023-7513)

장애인 지원 분야

6.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 지원확대 등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02-2023-8672, 8654)

□ 2013년도에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이 2012년 55.1만원(부부 88.1만원)에서 58만원(부부 92.8만원)으로 3만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장애인연금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의 범위가 2012년 43만원에서 2013년 45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아울러, 2013년 1월부터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드리기 위하여

ㅇ 현재 지급하고 있는 부가급여의 월 지급액을 2만원 인상하여 지급함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집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등>
□ 추진배경 :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 주요내용 ①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 ’12년 55.1만원(부부 88.1만원)→ ’13년 58만원(부부 92.8만원) ②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 범위 확대 : ’12년 43만원→ ’13년 45만원 ③ 부가급여액 인상 : ‘12년 부가급여액 대비 2만원 인상 * 기초 : (18~64세) 6만원→8만원 / (65세 이상) 15만원→17만원 * 차상위: 5만원→7만원 * 차상위 초과 : (18~64세) 0만원→2만원 / (65세 이상) 2만원→4만원 □ 시행일 : 2013.1.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o ’12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55.1만원 - 부부가구 : 88.1만원	o ’13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58만원 - 부부가구 : 92.8만원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에 관한 개정고시 (’13.1.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02-2023-8672/8654)
□ 부가급여 2만원 인상	o 기초생활수급자 -(18~64세) 6만원 -(65세 이상) 15만원 o 차상위: 5만원 o 차상위 초과 -(18~64세) 0만원 -(65세 이상) 2만원	o 기초생활수급자 -(18~64세) 8만원 -(65세 이상) 17만원 o 차상위: 7만원 o 차상위 초과 -(18~64세) 2만원 -(65세 이상) 4만원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 (’13.1.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02-2023-8672/8654)

7.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 확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 02-2023-8204)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등급이 2급인 사람까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활동지원 급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지금까지 장애등급이 1급인 사람에게만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였으나, 2013년에는 장애등급이 2급인 사람도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또한, 장애아동 및 취약가구 등에 대한 활동지원급여의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확대하고, 심야 또는 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당 금액과 원거리교통비를 인상 확대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 확대

	<2013년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주요 개정사항>
□ 추진배경 :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2급 장애인까지 신청자격을 확대하고 활동지원급여 인상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강화 □ 주요내용 ① 신청자격 확대(장애등급 1급 → 2급) ② 활동지원급여 - 기본급여(성인) : 35~86만원 → 361~886천원 - 기본급여(아동) : 35~52만원 → 361~886천원 - 추가급여 : 83~664천원 → 86~684천원 * 최중증 1인가구 기준 완화 및 가족의 결혼·출산·입원 등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에 따른 추가급여 신설 ③ 활동보조 시간당 수가 - 일반시간/심야·공휴수당 : 8,300원/9,300원 → 8,550원/10,260원 ④ 원거리 교통비 - 교통비/대상지역 : 4,000원/도서·벽지 지역 → 6,000원/시·군의 읍·면 전지역 □ 시행일 : 2013년 1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신청자격 확대

ㅇ 1급 장애인

ㅇ 2급 장애인까지 확대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13. 1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02-2023-8204)

□ 활동지원급여 확대

ㅇ 기본급여는 성인 4등급, 아동 2등급으로 구분하여 산정

【성인(18세 이상 수급자)】

활동지원등급	인정 점수	기본 급여
1등급	380점～445점	860,000원
2등급	320점～379점	690,000원
3등급	260점～319점	520,000원
4등급	220점～259점	350,000원

【아동(만 6세 이상 18세 이만 수급자)】

활동지원등급	인정 점수	기본 급여
1등급	320점～ 445점	520,000원
2등급	220점～ 319점	350,000원

ㅇ 기본급여는 성인 4등급, 아동 2등급으로 구분하여 산정

【성인(18세 이상 수급자)】

활동지원등급	인정 점수	기본 급여
1등급	380점～445점	886,000원
2등급	320점～379점	711,000원
3등급	260점～319점	536,000원
4등급	220점～259점	361,000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13. 1월)

ㅇ 추가급여는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에 따라 산정되며,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모두 산정

구 분	추가급여	구분	추가급여
최중증 1인가구	664,000원	출산 가구	664,000원
중증 1인가구	166,000원	학교 생활	83,000원
중증장애인 가구	83,000원	직장 생활	83,000원
취약가구	83,000원	자립 준비	166,000원

ㅇ 추가급여는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에 따라 산정되며,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모두 산정

분 류	추가급여
①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1인 가구	684,000원
②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1인 가구	171,000원
③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1～2급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684,000원
④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1～2급 장애인, 6세 이하,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171,000원
⑤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684,000원
⑥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171,000원
⑦ 학교에 다니는 경우	86,000원
⑧ 직장에 다니는 경우	86,000원
⑨ 가족(실질적 보호자)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171,000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02-2023-8664)

ㅇ 활동보조 급여 단가

분 류	금액 (원)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8,300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9,300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9,300

ㅇ 활동보조 급여 단가

분 류	금액 (원)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8,550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10,260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10,260

ㅇ 원거리 교통비

- 교통비 : 1일 4,000원

- 대상지역 : 도서·벽지지역

ㅇ 원거리 교통비

- 교통비: 1일 6,000원

- 대상지역: 시·군의 읍·면 전지역

8.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등록 시행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2-2023-8184)

□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ㅇ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은 국내인에 한하여 가능하였으나,

ㅇ 2013.1.27일부터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국내인과 동일하게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외국인 며느리도 2013년부터 장애인복지 혜택 받는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등록 시행>
□ 추진배경 : 국제화시대 상호주의 및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외국 장애인도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등에 장애인 등록 허용 추진 * 외국인도 장애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등록제도 개선권고(인권위, ‘08.7.15) . * 외국인 지위·차별 개선 등 외국인 장애인 차별시정 과제 추진(국무조정실, ‘07.12.5) * 2010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으로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수급권 확대(법무부) □ 주요내용 :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 시행 ① 국내인과 동일하게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② 등록대상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 참조 □ 시행일 * 2013년 1월 27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 등록 시행	-	o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 등록 시행 ※ 등록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 참조	장애인복지법 (’13.1.27)
			보건복지부 징애인정책과 (02-2023- 8184)

9.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확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02-2023-8640)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이 확대됩니다.

ㅇ 2013년 4월 11일부터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및 연수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은 장애인 교육 및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 사용작업장은 장애인 고용 및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또한, 체육시설, 의료기관 및 모든 법인은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장애인에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ㅇ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확대에 따라 장애인의 교육기관 이용 및 정보접근에 있어 편의성이 증대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4월 11일부터 장애인 편의제공 기관 확대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사항>
□ 교육 관련 편의제공 사항(법 제14조, 시행령 제8조) - 각종 이동용 보장구 대여 및 수리 - 교육보조인력 배치 - 학습참여를 위한 장애인보조기구 등 대여 - 보조견·휠체어를 위한 여유공간 확보 - 시·청각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 교육과정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 제공 -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 자료 등 - 통학과 관련한 교통편의 -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 □ 고용 관련 편의제공 사항(법 제11조, 시행령 제5조) -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 훈련 제공 및 훈련에 있어서의 편의제공 -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 장애인보조기구 설치·운영 및 보조인 배치 □ 정보통신·의사소통 관련 편의제공 사항(법 제21조, 시행령 제14조) -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는 필요한 수단 제공(요청시 7일 이내에 제공) ·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보청기기, 자막, 수화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 시행일: 2013.4.1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확대	-	ㅇ 장애인 교육 및 정보통신·의사소통 관련 편의제공 대상기관 확대 - (신규대상기관)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및 연수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ㅇ 장애인 고용 및 정보통신·의사소통 관련 편의제공 대상기관 확대 - (신규대상기관)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 사용작업장 ㅇ 정보통신·의사소통 관련 편의제공 대상기관 확대 - (신규대상기관) 체육시설, 의료기관 및 모든 법인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3.4.1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 지원과 (02-2023- 8640)

저출산․고령화 분야

10.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02-2023-8483)

□ ‘13년부터는 난임가구에 지원하는 체외수정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180만원)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지금까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금액은 1회부터 3회까지는 180만원, 4회차는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었으나, ‘13년부터는 4회차 지원금액도 1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300만원)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난임가구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금액 회차간 상한액 차등 개선 □ 주요내용 ①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상한액 확대(4회차 지원금 : 100만원→180만원) *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하게 유지 * 인공수정은 ‘12년과 동일하게 3회까지 50만원 범위내 지원 □ 시행일 : 2013년 1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ㅇ 1회~3회 : 180만원 범위내 (기초수급자는 300만원) ㅇ 4회 : 100만원 범위내	ㅇ 1회~4회 : 180만원 범위내 (기초수급자는 300만원)	모자보건법 (’13. 1월)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2-2023-8483)

11. 독거노인 보호 강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02-2023-8528)

□ 다른 노인가구에 비해 특히 위기대응능력이 취약한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독거노인돌봄서비스의 대상 독거노인이 2012년 142천명에서 2013년 172천명으로, 3만명의 독거노인이 추가 보호됩니다.

ㅇ 또한, 낙상 등으로 단기간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독거노인의 청소·취사·세탁·외출동행 등을 돕는 가사·활동보조서비스를 신규 도입하여 최대 6천명의 독거노인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2013년도 독거노인 보호 강화>
□ 추진배경 : 고령화, 부양의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취약 독거노인 증가 □ 주요내용 ① 안부확인 대상 독거노인 확대(142천명→172천명) ② 단기간 거동불편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한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신규) □ 시행일 : 2013년 1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안부확인 대상 독거노인	ㅇ 142천명	ㅇ 172천명으로 3만명의 독거노인 추가 보호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2-2023-8528)
□ 단기 가사·활동보조	ㅇ 없음	ㅇ 단기간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게 가사·활동보조 서비스 제공(신규 도입, 최대 6천명 수혜 예상)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2-2023-8528)

12.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확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02-2023-8533)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혜택 받으시는 분들이 더 늘어납니다.

ㅇ 지금까지 치매치료관리비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50%(4인 가족 기준 220만원)이하이신 치매 어르신들에게 지원되었으나, 2013년 1월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4인 가족 기준 474만원)이하이신 치매 어르신들에게까지 확대하여 지원됩니다.

ㅇ 또한, 한번 약을 구입하셨을 때 매월 나누어서 지급받던 치매치료관리비를 한번에 본인부담금 전부(연간 36만원(월 3만원) 상한 내)를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예) 3개월 치 약(9만원)을 구입했을 경우, ’12년에는 3개월에 걸쳐 3만원씩 지급 받았으나, ’13년에는 9만원을 한번에 지급받음

	<2013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
□ 추진배경 : 치매노인에 대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 주요내용 ①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전국가구 평균소득 50% → 100%) ② 구입한 약값을 매월 나누어 지급 → 일괄 지급 □ 시행일 : 2013년 1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확대	ㅇ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인 치매어르신 지원 ㅇ 구입한 약값을 매월 나누어 지급	ㅇ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인 치매어르신 지원 ㅇ 구입한 약값을 일괄로 지급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지침 (’12. 1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2-2023-8533)

13. 노인일자리 참여기간 확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02-2023-8161)

□ 노인들이 ‘일’을 통해 소득을 보충하고 경륜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ㅇ 지금까지 노인일자리는 7개월 동안만 활동할 수 있었으나, 2013년부터  9개월로 확대되어 65세이상 노인분들은 더 오래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12년에 22만개이던 일자리도 2013년에는 23만개로 늘어나 어르신들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ㅇ 또한, 차상위 이하 저소득 독거노인 3천명은 소득에 공백이 없도록  노인일자리 참여기간을 7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합니다.

	<2013년도 노인일자리 확대 항목>
□ 추진배경 : ‘일’을 통한 노년기 소득 보충 및 사회참여 활성화 □ 주요내용 ① 노인일자리 확대(22만개→23만개) ② 노인일자리 참여기간 확대(7개월→9개월) ③ 저소득 독거노인 3천명은 연중 참여(7개월→12개월) □ 시행일 : 2013년 1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노인일자리 참여기간 확대	ㅇ 7개월	ㅇ 9개월 지원으로 확대, 독거노인 연중일자리(3천개)는 12개월 지원으로 확대	노인일자리사업 지침 (’13. 1월)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02-2023- 8161)

14. 저소득 노인세대에 대한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경감대상자 확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02-2023-8561)

□ 은퇴 후 소득활동이 사실상 어려운 노인세대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지금까지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경감대상자는 28천명 수준이였으나, 2013년 1월부터 감경기준을 변경하여 대상자를 약 65천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감경기준 (‘12년) 건강보험료 20,800원/월 → (’13년) 건강보험료 52,100원/월

* 감경대상자 (‘12년) 28천명 → (’13년) 65천명

* 감경액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액의 1/2 감경(시설 10%, 재가 7.5%)

* 감경예시(3등급자 방문요양 1일4시간 월20일 이용): (현행) 119,200원 → (변경) 59,610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전문)>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 일정금액 이하인자에 관한 고시

	<2013년도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확대>
□ 추진배경 : 저소득 노인세대에 대한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경감대상자 확대 □ 주요내용 ㅇ 노인돌봄서비스 차상위 판정기준 수준으로 감경 적용기준 변경 □ 시행일 : 2013년 1월 1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확대	ㅇ 현행 감경기준 * (‘12년) 건강보험료 20,800원/월	ㅇ 노인돌봄서비스 차상위 판정기준 수준 변경 * (’13년) 건강보험료 52,100원/월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전문)>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 일정금액 이하인자에 관한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자에 관한 고시 (’13. 1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02-2023-8561)

보육 분야

15. 만 3~5세 어린이 全 계층 누리과정 확대 적용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 02-2023-8926)

□ 우리나라 만 3~5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공정한 보육․교육 기회를 보장합니다.

ㅇ ’12년 3월부터 시행한 ‘5세 누리과정’이 ’13년 3월부터 만 3~5세 모든 어린이에게 확대 적용 됩니다.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만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입니다.

ㅇ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느 기관에 다녀도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을 제공하며,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책소개>영유아보육>3-5세 연령별 누리과정

	<만 3~5세 어린이 全 계층 누리과정 확대 적용>
□ 추진배경 :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정책기조를 가지고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지원의 틀을 단계적으로 확립 □ 주요내용 ①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누리과정(공통과정) 제공 ② 전 계층에 보육료․유아학비 지원하고 연차별 단가 인상(소득하위 70% → 全 계층) ※ 22만원(’13년) → 24만원(’14년) → 27만원(’15년) → 30만원(’16년) □ 시행일 : 2013년 3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만 3~5세 어린이 全 계층 누리과정 확대 적용	ㅇ 만 5세 어린이에 한정 누리과정 적용	ㅇ ’13년 3월부터 만 3~5세 모든 어린이에게 누리과정 확대 적용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정책소개>영유아보육>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영유아보육법 (’13.3월)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02-2023-8926)

<국회 예산 심의 후 확정 필요 사항>

1.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 02-2023-8667)

□ 현재 31천명의 장애아동에게 지원하고 있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를 ‘13년부터 40천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그동안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로 제한되어 서비스를 원하는 일부 장애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으나, ‘13년부터 150% 이하로 완화되어 9천명이 추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앞으로 소득 100% 이상 150% 이하 가정의 장애아동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서민 가정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장기적으로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만18세 미만의 모든 중증장애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2013년도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확대 내용>
□ 추진배경 : 장애아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서비스 대상 확대 □ 주요내용 ① 소득기준 완화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150% 이하) ② 수혜대상 확대 (31→40천명) □ 시행일 : 2013년 1월(잠정, 예산안 국회심의중)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서비스 대상 확대	ㅇ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31천명) - ‘12년 예산 : 48,111백만원	ㅇ 150% 이하(40천명)로 확대 - ‘13년 예산 : 57,811백만원	해당없음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02-2023-8667)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선정기준 완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02-2023-8129)

□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의 보호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이 완화됩니다.

ㅇ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현실화하여 기본공제액이 기존 1억3300만원(대도시기준)에서 2억28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될 계획입니다.

* 대도시 133백만원→ 228백만원, 중소도시 108.5→136백만원

ㅇ 주택, 임차보증금 등 주거용 재산에 대한 환산율을 완화(4.17→1.04%)하여 소득이 없음에도 살고 있는 집만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한 보호가 확대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활보장 내실화를 위하여 지원이 확대됩니다.

ㅇ 최저생계비가 4인가구 기준 1,495,550원에서 1,546,399원으로 3.4%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지급되는 현금급여액도 4인가구 1,224,457원에서 1,266,089원으로 인상됩니다.

ㅇ 수급자가 사망시에 지급하는 장제급여가 물가인상수준 등을 고려하여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ㅇ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개선됩니다. 소규모시설(30인 미만)에 대한 지원기준이 신설되고 1인당 월 지원 금액은 9.5% 인상된 163,147원이 지급됩니다.

□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와 이행급여 지원이 보다 확대될 계획입니다.

ㅇ 내년부터 기초수급자가 일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바로 자격이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 특성에 따라 급여 중 일부인 의료․교육급여를 제공(이행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일반시장에 취업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수급자의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가 도입되며, 일을 통해 얻은 근로소득 중 30%를 공제를 받아 급여를 더욱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13년도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기준완화 사항>
□ 추진배경 : 빈곤층에 대한 생활보장 확대 □ 주요내용 ① 부양의무자 재산기본공제액 상향조정 ② 주거용 자산에 대한 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4.17%/월 → 1.04%/월) ③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3.4% 인상 ④ 장제급여액 인상(50만원→75만원) ⑤ 소규모 시설에 대한 시설급여 지급기준 신설 및 시설급여 인상 ⑥ 이행급여(교육․의료급여 지원) 지원 대상을 일을 통한 탈수급자 전체로 확대 ⑦ 일반 시장에 취업해 얻은 근로소득의 30%에 대한 공제적용 □ 시행일 : 2013년 1월(잠정, 예산 심의 중)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선정기준완화	ㅇ 최저생계비 1,495,550원 (4인가구 기준)	ㅇ 최저생계비 3.4%인상 1,546,399원(4인가구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3. 1월)
	ㅇ 주거용 재산 환산율 월 4.17%	ㅇ 주거용 재산 환산율 월 1.04%
	ㅇ 기본공재 재산액 대도시 133백만원 중소도시 108.5백만원 농어촌 101.5백만원	ㅇ 기본공재 재산액 대도시 228백만원 중소도시 136백만원 농어촌 101.5백만원
	ㅇ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눠 차등 지원 ※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ㅇ 30인 미만 소규모시설 기준 신설 및 9.5%인상(전체시설 평균 5.3%인상)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2-2023 -8129)
	ㅇ 정부사업(희망키움통장 , 취업성공패키지사업 , 희망리본사업) 참여자 중 소득증가로 인한 탈수급자 대상 지원	ㅇ 전체 수급자 중 일반시장에 취업하여 소득증가로 탈수급한 대상자 전체로 확대
	ㅇ 자활사업 참여자의 소득 30%공제	ㅇ 자활사업 참여자 외에도 일반 시장에 취업한 취약계층 수급자의 근로 소득 30% 공제
	ㅇ 수급자 사망시 1인당 50만원 지원	ㅇ 1인당 75만원 지원

3.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등 확대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 02-2023-8367)

□ 2013.1.1일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83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32.8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ㅇ 이를 통해 약 428만명 정도의 노인이 기초노령연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소득 산정시 근로소득 공제금액도 확대(‘12년 43만원 → ’13년 45만원)

	<기초노령연금 지원대상 확대>
□ 추진배경 :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더 많은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 주요내용 ①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이 2012년 78만원(부부 124.8만원)에서 2013년 83만원(부부 132.8만원)으로 인상됨 ② 최저임금액의 인상에 따라 근로소득 공제금액도 2012년 월 43만원에서 2013년 월 45만원으로 확대됨 □ 시행일 : 2013. 1. 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기초노령연금 지원대상 확대	ㅇ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78만원(부부 124.8만원) ㅇ 근로소득 공제금액 월 43만원	ㅇ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83만원(부부 132.8만원) 인상 ㅇ 근로소득 공제금액 월 45만원으로 확대	2013.1.1.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02-2023-8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