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4. 5 (금) 10:00 시청 상황실(본관2층)

2013년 제2차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서류

2013년 제2차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

□ 개    요

○ 일    시 : 2013. 4. 5(금), 10:00 ~ 12:00

○ 장    소 : 시청 상황실 (본관 2층)

○ 참석대상 : 대표협의체 위원 28명

○ 주요내용

1) 보고사항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진 현황

• 임원회의 논의 결과

2) 안건심의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선정심사(안)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안)

□ 시간계획

시 간		소요 (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10:00	10:05	05	▪개회 및 국민의례	사 회 자
10:05	10:10	05	▪인 사 말 씀	공 동 위 원 장
10:10	10:20	10	▪보 고 사 항	실무협의체 위원장
10:20	11:55	95	▪안 건 심 의	다 함 께
11:55	12:00	05	▪폐회 및 정리	사 회 자

보시는 순서

Ⅰ. 보고사항 -----------------------------------------------------	∙1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진 현황---------------	∙1
□ 임원회의 논의 결과 ---------------------------------------	∙4
Ⅱ. 안건심의 ----------------------------------------------------	∙5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선정심사(안)	∙5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안)	∙6
<별첨자료>
1.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선정심사자료
2.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심사표

Ⅰ. 보고사항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진 현황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

□ 2013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

추진 현황

□ 운영계획(안) 수립(임원회의) ‧‧‧‧‧‧‧‧‧‧‧‧‧‧‧‧‧‧‧‧‧‧‧‧‧‧‧‧‧‧‧‧‧‧‧‧‧‧‧‧‧‧‧‧‧‧‧‧‧‧‧‧‧‧‧‧‧‧‧‧‧‧‧‧‧‧‧‧‧‧‧‧‧ 2013. 1. 23.

□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공개모집 ‧‧‧‧‧‧‧‧‧‧‧‧‧‧‧‧‧‧‧‧‧‧‧‧‧‧‧‧‧‧‧‧‧‧‧‧‧‧‧‧‧‧‧‧‧‧‧‧‧‧‧‧‧ 2013. 2. 6. ~ 20.

□ 외부추천이사제도 시행 관련 간담회(수원 소재 법인) ‧‧‧‧‧‧‧‧‧‧‧‧‧‧‧‧‧ 2013. 2. 13.

□ 운영계획(안) 수정(대표협의체) ‧‧‧‧‧‧‧‧‧‧‧‧‧‧‧‧‧‧‧‧‧‧‧‧‧‧‧‧‧‧‧‧‧‧‧‧‧‧‧‧‧‧‧‧‧‧‧‧‧‧‧‧‧‧‧‧‧‧‧‧‧‧‧‧‧‧‧‧ 2013. 2. 27.

□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추가공개모집 ‧‧‧‧‧‧‧‧‧‧‧‧‧‧‧‧‧‧‧‧‧‧‧‧‧‧‧‧‧‧‧‧‧‧‧‧‧‧‧‧‧‧ 2013. 3. 6. ~ 15.

□ 외부추천이사 추천 계획(안) 수립(임원회의) ‧‧‧‧‧‧‧‧‧‧‧‧‧‧‧‧‧‧‧‧‧‧‧‧‧‧‧‧‧‧‧‧‧ 2013. 3. 13.

모집 현황

□ 모집방법 : 공개 모집, 단체 추천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대    상 : 만 19세 이상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 있는 수원시민

(수원시 소재 직장 재직자 포함)

□ 절    차

- 모집공고 : 1차 - 2013. 2. 6. / 2차 – 2013. 3. 6.

- 모집기간 : 1차 - 2013. 2. 6. ~ 2. 20. / 2차 – 2013. 3. 6. ~ 3. 15.

- 신청서(추천서) 취합 및 서류 검토 : 2013. 3. 18. ~ 20.

□ 신청자 : 총 32명(1명 중도 취소)

성 별	남	여
인 원	18명	14명

연 령	30대	40대	50대	60대
인 원	2명	15명	11명	4명

구 분	개인 신청	단체 추천
모집방법	28명	4명

참여희망분야	아동	노인	장애인	지역	기타	무응답
1순위	7명	11명	5명	6명	1명	2명
2순위	5명	7명	5명	12명	-	3명

※기타 : 다문화

2013년 외부추천이사 예상 수요 현황

사회복지 법인명	임기 만료일(명)	외부추천 이사 수요	비 고
			이사 정수	현 이사수	외부추천 이사정수
계		8	35	33	10
스완슨기념관 유 지 재 단	2013. 9. 9(2)	2	7	7	2
무 궁 화 동 산	2013. 6.24(1)	2	7	5	2
경 동 원	2013. 8.25(1)	1	7	7	2
동 광 원	2013.12.23(1)	1	7	7	2
꿈을 키우는 집	2013. 6.12(6)	2	7	7	2

향후 계획

□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선정, 추천계획 결정(대표협의체) ‧‧‧‧‧‧‧‧‧‧ 2013. 4. 5.

□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결격사유 의뢰(사회복지과) ‧‧‧‧‧‧‧‧‧‧‧‧‧‧‧‧‧‧‧‧‧‧‧‧‧‧ 2013. 4월

□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교육 ‧‧‧‧‧‧‧‧‧‧‧‧‧‧‧‧‧‧‧‧‧‧‧‧‧‧‧‧‧‧‧‧‧‧‧‧‧‧‧‧‧‧‧‧‧‧‧‧‧‧‧‧‧‧‧‧‧‧‧‧‧‧‧‧‧‧‧‧‧‧‧‧‧‧‧‧‧‧‧‧‧‧‧‧ 2013. 4월

□ 외부추천이사 추천 요청 시 추천 ‧‧‧‧‧‧‧‧‧‧‧‧‧‧‧‧‧‧‧‧‧‧‧‧‧‧‧‧‧‧‧‧‧‧‧‧‧‧‧‧‧‧‧‧‧‧‧‧‧‧‧‧‧‧‧‧‧‧‧‧‧‧‧‧‧‧‧‧‧‧‧‧‧‧‧‧‧‧‧‧ 지속

□ 외부추천이사제도 운영 관리(수요 조사, 후보자 관리, 의견수렴 등) ‧‧‧‧ 지속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 과정

신청서(추천서) 제출		신청인(추천 기관)
신청서 취합		협의체 사무국
후보자 선정		대표협의체
법인 임원 결격사유 확인		사회복지과
외부추천이사 추천 요청		해당 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자 선정 및 추천(2배수)		미정
이사 선임		해당 법인
협의체로 결과 통보		해당 법인

□ 임원회의 논의 결과(2013. 3. 13.)

□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로 ‘(가칭) 이사 추천소위원회’구성

□ 구성 방안

1) 대표협의체(4인) : 민간위원장, 부위원장, 시의원 1인, 신청 법인

분야를 고려한 민간위원 1인

2) 실무협의체(3인) : 위원장, 민간부위원장, 신청 법인 분야를 고려한

공공위원(해당부서 팀장)

예 : 아동 분야 법인 – 아동복지팀장

- 단, 협의체 위원 중에서 외부추천이사 후보자는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

- 추천소위원장 :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 추천소위원회 구성 관련 근거

1)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2013.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경우 대표협의체를 통한 이사추천후보자 명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실무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추천 가능(법인 이사추천위원회 등)

2) 보건복지부 질의 답변(민원 신청번호 1AA-1303-063496, 2013. 3. 27.)

- 질의 : 대표협의체 위원과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법인 이사추천위원회 구성 가능 여부

- 답변 : 일부 위원을 중심으로 법인 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할 수 있을 것임.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일부 대표협의체 위원이 참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Ⅱ. 안건심의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선정 심사(안)

□ 목    적 : 사회복지법인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점을 감안하고 외부추천이사제도 운영 취지에 맞도록 외부추천이사 후보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함

□ 심사위원 :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

□ 심사방안 : 선정심사지표에 따라 심사한 심사위원의 평균 점수가 기준점(70점) 이상 점수를 획득한 신청자를 후보자로 선정

□ 선정심사지표

- 경    력(30점) : 사회복지 기관, 시설, 단체 근무 경력 또는 법인         운영 관련 경력

- 공익활동(30점) : 공익단체(NGO, NPO 등) 활동 경력 또는 자원봉사

경력

- 전    공(20점) : 사회복지 분야(사회복지학, 아동복지학, 노인복지학,        청소년학, 보건학, 상담학 등)및 법인 이사 활동과

관련된 분야(행정, 법학, 회계, 경영 등) 전공 여부

- 종    합(20점) : 신청동기, 법인 이사 수행 능력 등 이사로서의

적합 여부에 대한 심사위원의 종합 평가

※ 동일 점수를 획득했을 때는 접수순으로 결정

□ 기   타

- 후보자 유효 임기  3년

※ 별첨 1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선정심사자료

별첨 2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선정심사표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안)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방안

구성 방안	장 ․ 단 점
1)안 이사추천소위원회 (대표협의체 4인 +실무협의체 3인) *구성방안 : 4쪽 참고	-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보다 소수로 구성하게 되어, 추천 결정 과정 등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별도의 이사 추천소위원회 구성 과정을 통해 수원시 소재 법인과의 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위원이 심사할 수 있어 공정한 추천이 가능. - 상대적으로 소수로 구성하다 보니, 위원 전원의 의견을 담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2)안 실무협의체 4배수 추천 → 대표협의체 소위원회 (25인 → α인)	- 추천 과정에 실무협의체 위원 전원과 대표협의체 소위원회 위원이 폭넓게 참여하게 되어 공정한 심사 가능. - 2단계에 걸친 추천 과정을 통해 투명하고 신중한 추천 가능. - 추천 과정이 이단계이다 보니 추천 기간이 길어져 외부추천이사 수요 발생 시 바로 후보를 추천하기가 어렵고 절차가 복잡함. 또한 실무력이 이중으로 투입되어 행정력의 비효율성 초래.
3)안 실무협의체(25인)	실무협의체가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의 실천 경력이 많은 중간관리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이해가 높음. 격월로 정기 회의가 개최되어 외부추천이사 수요 발생 시 바로 후보를 추천하기가 어렵고, 실무협의체 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추천자를 선정하다 보니 후보 추천 과정의 비효율성 초래함. - 외부추천이사제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대표협의체 위원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 실무협의체 위원 중에는 수원시 소재 법인과 직간접적으로 관계있는 위원이 있어 추천 과정의 투명성 오해 소지 있음.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방안

(1안, 2안, 3안 공통 적용)

- 역    할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 등

- 임    기 :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 임기와 동일

- 추천방식 : 법인의 요청 사항과 후보자의 인적사항을 비교·검토하여 추천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정

- 외부추천이사 추천 심의 시 고려사항

1) 추천할 후보자와 신청 법인의 특별한 관계 여부

2) 후보자의 참여희망분야 1순위를 우선하되, 1순위 후보자 중에서 적절한 후보자가 없을 때는 2순위 적용하여 추천

- 기  타 : 외부추천이사 추천 사항을 차기 대표협의체 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