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2013년 제2차 대표협의체회의 결과보고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현황 및 임원회의 논의결과 보고,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선정심사(안),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에 대한 2013년 제2차 대표협의체 회의 결과 보고임.

개 요

❍  일    시 : 2013. 4. 5(금) 10:00 ~ 11:30

❍  장    소 : 시청 상황실 (본관 2층)

❍  참석인원 : 28명

▸ 대표협의체 위원 : 총 28명중 20명 참석 ※수원상공회의소 공석

- 참석위원 : 20명

오영환, 박능후, 백정선, 이재선, 김순구, 김영기, 이귀선, 이상남, 이영재, 문정휴, 박지원, 이연수, 수안, 김수정, 이은희, 최영옥, 양동권, 이해왕, 엄정숙, 박은순

- 미참석위원 : 8명

수원시장, 양해규, 강호권, 이영구, 이삼근, 배상선, 장정희, 김정국

▸ 사회복지과 : 이성규, 황호성, 손경호, 장현익

▸ 협의체사무국 : 송원찬, 임복희, 허윤범, 이주미

주요내용

1) 보고 사항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진현황

• 임원회의 논의 결과

2) 안건 토의․심의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선정 심사(안)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안)

회의결과

Ⅰ. 보고사항

❍ 임원회의 논의결과

❍ 논의내용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이은희	∙소위원회 구성방안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을 4인으로 한다는 것은 결정된 바가 없음.	오영환	∙이는 임원회의 논의결과를 보고하는 것이며, 이후 안건토의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내용임.

Ⅱ. 안건토의 결과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선정 심사(안)

❍ 심의결과 : 부결. (TFT을 통해 수정안을 마련하여 차기회의 시 재심의)

❍ 주요내용

• 목    적 : 사회복지법인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점을 감안하고 외부추천이사제도 운영 취지에 맞도록 외부추천이사 후보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함

• 심사위원 :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

• 심사방안 : 선정심사지표에 따라 심사한 심사위원의 평균 점수가 기준점(70점) 이상 점수를 획득한 신청자를 후보자로 선정

• 선정심사지표

- 경    력(30점) : 사회복지 기관, 시설, 단체 근무 경력 또는 법인         운영 관련 경력

- 공익활동(30점) : 공익단체(NGO, NPO 등) 활동 경력 또는 자원봉사

경력

- 전    공(20점) : 사회복지 분야(사회복지학, 아동복지학, 노인복지학,        청소년학, 보건학, 상담학 등)및 법인 이사 활동과

관련된 분야(행정, 법학, 회계, 경영 등) 전공 여부

- 종    합(20점) : 신청동기, 법인 이사 수행 능력 등 이사로서의

적합 여부에 대한 심사위원의 종합 평가

※ 동일 점수를 획득했을 때는 접수순으로 결정

❍ 논의내용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이해왕	∙선정심사지표 내 경력부문의 배점관계를 조정해야함. 경력 매번이 과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됨. 현재 사회복지 종사자보다는 사회복지 전공자 또는 범인수행 능력 등에 가중치를 두어 판단하는 것이 적합할 것임.
이재선	∙현 선정심사표가 너무 단순화되어 있음. 특히 경력부분에서 단체장 및 기관장과 일반 직원의 경력사항을 똑같은 기준에서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음.	오영환	∙지표가 세분화될 경우 정량평가 부분이 명확해 질 것임. 단, 세부적인 것까지 담아내기에는 불가능한 측면이 있음.
이은희	∙자원봉사활동 기간의 경우 현재 년수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적합하지 않음. 봉사시간의 경우 활동시간으로 구분하여 평가해야 함.	오영환	∙봉사활동 부분을 시수로 평가하게 된다면 공익활동 부문에서 NGO, NPO등에서의 활동에 대한 평가가 모호해짐. 다소 불명확한 부분은 대표위원들의 판단기준에 의해 평가해야 할 것임.
	∙종합평가의 경우 총20점으로 심사위원의 재량권이 크다고 생각됨. 이를 2~4개의 세부지표로 세분화해야 할 것임.	송원찬	∙종합평가에서 실제 점수구간은 10점으로 위원의 재량권은 10점 구간임.
이귀선	∙현재 선정하고자 하는 것은 외부추천이사로 해당법인의 직원이 아님. 후보자의 공익활동 시수와 봉사활동 시간보다는 범인 운영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잘 볼 수 있는지,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등의 큰 틀에서의 기준들을 더욱 중요시 해야 할 것임.
김영기	∙선정지표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앞서 제안되었던 의견(경력, 봉사활동시간)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시해야 할 것임.	오영환	∙봉사활동 시간을 선정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시민단체 활동시간에 대해 평가가 애매함.
	∙(오영환 위원장의 답변에 대해)이는, 종합평가의 점수구간을 10점에서 15점으로 확대함으로써 시민단체 활동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가중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임.
이재선	∙지난 회의 이후 서면으로 대표위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하나 이를 절차에 의해 안건을 처리했다고 볼 수는 없음. 이에, 차기 회의에서 수정안으로 심의할 것을 제안함.	오영환	∙현재 상황에서 차기회의로 넘기는 것은 똑같은 상황을 야기할 수 있음. 대표협의체 위원들로 구성된 선정기준안 소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새로운 의견이 반영된 선정기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김순구	∙현재 최하점이 높게 책정되어 있음.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이은희	∙효율적 논의과 결정을 위해 지표결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함.	오영환	∙이은의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 구성원 추천을 받음. 아래와 같이 7인의 소위원회를 구성함. - 이은희, 김수정, 박능후, 이귀선, 김영기, 김순구, 이영재 ∙7인의 소위원회는 4월 8일(월) 11시 협의체에서 회의를 가져 선정지표(안)을 작성함. 이후 차기 대표협의체 회의 시 수정안을 가지고 심의・의결하기로 함.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

❍ 심의결과 : 수정안대로 의결.

❍ 주요내용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방안

구성 방안	장 ․ 단 점
1)안 이사추천소위원회 (대표협의체 4인 +실무협의체 3인) *구성방안 : 4쪽 참고	-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보다 소수로 구성하게 되어, 추천 결정 과정 등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별도의 이사 추천소위원회 구성 과정을 통해 수원시 소재 법인과의 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위원이 심사할 수 있어 공정한 추천이 가능. - 상대적으로 소수로 구성하다 보니, 위원 전원의 의견을 담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2)안 실무협의체 4배수 추천 → 대표협의체 소위원회 (25인 → α인)	- 추천 과정에 실무협의체 위원 전원과 대표협의체 소위원회 위원이 폭넓게 참여하게 되어 공정한 심사 가능. - 2단계에 걸친 추천 과정을 통해 투명하고 신중한 추천 가능. - 추천 과정이 이단계이다 보니 추천 기간이 길어져 외부추천이사 수요 발생 시 바로 후보를 추천하기가 어렵고 절차가 복잡함. 또한 실무력이 이중으로 투입되어 행정력의 비효율성 초래.
3)안 실무협의체(25인)	실무협의체가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의 실천 경력이 많은 중간관리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이해가 높음. 격월로 정기 회의가 개최되어 외부추천이사 수요 발생 시 바로 후보를 추천하기가 어렵고, 실무협의체 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추천자를 선정하다 보니 후보 추천 과정의 비효율성 초래함. - 외부추천이사제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대표협의체 위원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 실무협의체 위원 중에는 수원시 소재 법인과 직간접적으로 관계있는 위원이 있어 추천 과정의 투명성 오해 소지 있음.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방안

(1안, 2안, 3안 공통 적용)

- 역    할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 등

- 임    기 :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 임기와 동일

- 추천방식 : 법인의 요청 사항과 후보자의 인적사항을 비교·검토하여 추천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정

- 외부추천이사 추천 심의 시 고려사항

1) 추천할 후보자와 신청 법인의 특별한 관계 여부

2) 후보자의 참여희망분야 1순위를 우선하되, 1순위 후보자 중에서 적절한 후보자가 없을 때는 2순위 적용하여 추천

- 기  타 : 외부추천이사 추천 사항을 차기 대표협의체 회의 시 보고

❍ 논의내용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이재선	∙이사추천 소위원회에서 시의원 1인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함.	오영환	∙동의와 재청으로 시의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겠음
김순구	∙현재 후보자의 선정심사 이후 후보자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그 순서에 따라 추천을 진행하는 것인가	오영환	∙우선순위를 정할수 있겠으나 혹여 법인과 유관한 후보자가 있을 경우 우선순위가 변경될 수 있음.
		송원찬	∙선정심사 점수의 고득점순 또는 신청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고려하기도 했으나 여러 가지 안이 장,단점을 가지고 있음. 이는 소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이상남	∙추천위원회 구성안을 보면 대표협의체 4인, 실무협의체 3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원이 법인과 유관할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오영환	∙범인과 유관할 경우 필히 위원회에서 제외될 것임.
김수정	∙개인적으로 2안에 동의함. 1안의 경우에는 구성원수가 너무 적다는 문제점이 있음.	오영환	∙인원수도 제안사항일 뿐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수정될 수 있음.
이은희	∙지난 회의에서 2안을 직접제안하였으나 실제 신청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실무협의체에서 4배수 추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수 안	∙1안으로 하되 인원수를 조정할 것을 제안함.	오영환	∙다수의 위원들의 수안위원 제안에 동의하였음. 구성인원을 몇인으로 할지 결정바람.
김영기	∙대표, 실무 각1인씩 추가하여 총9인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함.	오영환	∙위원들의 동이와 제청으로 김영기 위원의 제안에 따라 총9인의 소위워회 구성을 확정함.
김수정	∙대표협의체에서 시의원을 제외하였으니 공공부분에서 충원되어야 할 것임. 국장님이 참여해야 할 것임.	이해왕	∙실무협의체에서 해당 팀장이 참여하기 때문에 공공에서 추가로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이은희	∙국장님이 참여하고 해당 팀장이 빠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됨.
오영환	∙국장님과 해당 팀장 모두가 참여하여 총9인 중 공공을 2명으로 하는 것이 적합할 것임.
이영재	∙소위원회라 하면 소위원회가 구성 되었을 때 대표협의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제외하고 소위원회 구성원 중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박능후	∙실제 위원회 구성원칙을 보면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본회의에서 재상정되어 심의될 경우 위원장, 부위원장이 제외되는 것이 맞음. 하지만 추천소위원회 같이 소위원회 결정이 최종 결정일 경우 그 공동체의 대표가 반드시 참여해야 함.
김수정	∙위원장 부위원장 중 1인은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함. 대표협의체 위원들보다 임원진의 경우 실무협의체, 사무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현 사안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임.
이영재	∙소위원회에는 위원장이 빠지고 소위원회 위원장이 결정된 사안을 대표협의체에 보고하는 형식이 적합할 것임.
박지원	∙소위원회 운영지침을 따로 만들어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할 것임.	오영환	∙사무국에서 약식의 운영지침을 만들어 차기 회의 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음.
		오영환	∙추천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소위원회 구성안은 1안의 수정안으로 구성인원을 7인에서 9인으로 변경하고, 소위워회에 공동위원장은 제외하고 부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안으로 결정함.

참고자료

1) 관련사진

2) 회의록

3) 녹취록

[참고자료1.] 관련사진

2013년 제2차 대표협의체 회의 사진

[참고자료3.] 녹취록

2013년 제2차 대표협의체회의

○ 참석자 : 20명

-민간: 오영환, 박능후, 백정선, 이재선, 김순구, 김영기, 이상남, 이귀선, 이영재, 문정휴, 박지원, 이연수, 수  안, 김수정, 이은희, 최영옥, 양동권, 박은순

-공공: 이해왕, 엄정숙

○ 보고사항 보고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진현황

• 임원회의 논의 결과

이은희 : 구성방안에 대해서 대표협의체 4인이라고 적혀 있는데 대표협의체 4인이라는 부분은 전차 대표협의체 회의에서 결정된 바가 없음.

오영환 : 이는 임원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임.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실무협의체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 직원 등 11명이 참여하여 안에 대한 보충적인 내용을 논의한 것임.

이은희 : 지난번 대표협의체에서 논의되었던 이사추천 소위원회를 대표협의체 위원들로 구성하는 안이 있는데 4명에 대한 것은 금번회의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함.

오영환 : 그 부분은 안건토의 시간에 두가지 안건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논의하겠음.

이재선 : 신청한 후보자들 중 추천소위원회를 거쳐 2배수를 추천한다는 것인가?

오영환 : 그렇다.

이재선 : 현재 32명이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10명을 추천한다고 하면 소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하는 것인가?

오영환 : 아니다. 금번에는 인력풀만 구성을 하는 것임. 7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자격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 올해 5개 기관 중 외부추천 요청이 발생할 때마다 소위원회를 통해서 구성하여 2배수 추천을 하게 됨.

이재선 : 31명중에 현재 5개 법인에 10명이 필요한데 소위원회에서 20명을 추천할 경우 소위원회에서 1번부터 20번까지 번호를 부여하여 할 것인지 현재 상황을 보면 시설장을 하고 있는 분들도 후보자로 들어와 있는데 본인과 관련된 법인의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다른 법인을 갈 수도 있음. 그것을 대표협의체에서 결정해 줄 것인가.

오영환 : 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사자일 경우 위원회에서 배제하도록 해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임. 점수대로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해당하는 적격자가 다름. 예를 들어 희망분야에 따라 추천법인이 다를 경우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으며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있는 후보자를 추천해 줄 수도 있음.

이재선 : 소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고자 했으며, 소위원회에서 적절한 판단을 해줄 것은 요청함.

○ 안건토의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선정심사(안)】

김수정 : 심사표를 검토해 보니 점수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점수를 자유롭게 줄수 있는 것인지 확정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함. 확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성평가만인가. 그렇다면 미리 정량평가부분을 다 하고 정성평가만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함.

오영환 : 대표협의체 위원들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함임.

이영재 : 실질적으로 정량평가의 경우 정해져있는 점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대표협의체 위원별로 하나하나 진행할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됨.

박은순 : 금일 심사표를 포함한 심사안 자체가 회의 안건으로 통과가 되어야 하는 것임. 통과가 된 다음에 이러한 내용들을 논의해야 함.

오영환 : 현재 심사표는 1단계 임원회의를 통해 안이 만들어 진 것이며, 2단계 대표협의체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모은 것이며, 마지막으로 금일 회의에서 수정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배점표 가지고 심사를 해줘야 함.

이해왕 : 선정심사지표 배점관계를 조정해야 함. 경력 30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확정된 것이 아니니 개인적 의견으로 경력 배점이 과하다고 판단됨. 경력의 경우 현재 사회복지 종사자가 많을 텐데 이러할 경우 본인 법인이나 상대법인에 그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됨. 현직에 있는 사람보다는 전공자 또는 법인수행 능력등에 가중치를 두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현재 경력사항에 대한 배점 기준이 크다고 생각함.

이재선 :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추천이사는 굉장히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 선정심사표를 보면 너무 단순화 되어 있음. 지표를 보면 사회복지 법인 단체 근무한 사람이나 법인을 운영한 사람을 같은 평가 기준에 놓고 판단한다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함. 물론 사회복지사 1,2급의 구분이 있겠지만 법인의 단체장과 직원을 똑같이 년수에 의해 평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음.

김수정 : 운영 또는 근무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무한 기관의 상황(예를 들어 비인가 등)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며, 자원봉사의 경우에도 공신력 있는 곳에서 했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그래야지만 정확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임.

오영환 : 사무국에서 선별작업을 하기도 했으며 시뮬레이션을 하기도 하였음. 시뮬레이션 결과 3명이 탈락되는 것으로 나왔음. 내용 중 적합자인지 부적합자인지 다소 객관성이 부족할 수 있으나 사무국에서 요약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면 될 것임. 이재선 위원님의 의견처럼 지표가 세분화 된다면 양적 평가를 해서 정확하게 나올텐데 추상적인 부분이 많음. 세부적인 것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어느 비영리법인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없음. 하나에서 열까지 완벽하지는 않음. 단, 최대한 대표협의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대표협의체 위원들의 의견이 많지 않았음. 사무국에서 몇몇 대표협의체 위원님들의 의견들과 타지자체의 기결정된 선정지표 사례들을 검토하여 우리 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정리한 내용이 현재 지표임. 지금 건의하신 세부지표에 대해 논의해봤으나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음. 사무국에서 1차 자료를 검토한 부분이니 어느정도 확인이 된 내용으로 볼 수 있음. 그리고 외부추천이사의 경우 요청법인의 발전을 위해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좋은 분들로 판단되며, 간혹 법인 유관자가 신청하여 일정부분 우려되기도 하나 소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은 고려하여 제3의 인물들을 추천하여 법인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지표를 만든 것임. 이해왕 국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경력과 전동 등 100점 만점으로 만들다 보니 공익성과 경력을 30점으로 배점하였음. 우려되는 부분도 있긴 하나 이 역시 세분화 하다보니 합일점을 찾을 수 없었음. 타지역의 선경험과 대표협의체 위원님들의 의견, 사무국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현 선정표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해 줄 것으로 요청함.

이은희 : 평가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함이라고는 하나 공익활동 부분에서 자원봉사 경력같은 경우 1,2년으로 평가하기에는 심각한 오류가 발행할 수 있음. 자원봉사의 경우 어떤 기관에서도 시수로 판별함. 성남시의 경우 최근 3년간 VMS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 시간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비공식 기관들의 경우 공신력이 없는 확인서를 제출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자원봉사의 경우 당연히 시수로 평가해야 함. 또 한가지 현재 정성평가가 20점으로 전체 비율을 8:2로 한 것은 매우 훌륭함. 단, 20점이라는 점수가 매우 큰 점수이기 때문에 이 점수를 2~4개의 세부지표로 나눠야 할 것임.

오영환 : 모든 지표에 기본점수가 있음. 최저와 최고 점수의 간격을 좁힐 수 있도록 각 항목에 기본점수를 부여한 것임.

송원찬 : 심사위원의 재량권을 20점 전체로 할 경우 개인적 판단 및 관계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기본점수를 부여하여 구간을 좁힌 것임.

이은희 : 기본 10점이 있다면 신청동기와 법인이사 수행능력을 각각 5점씩으로 하는 것인 바람직하겠음.

이귀선 : 종합평가만 기본점수가 있는 것이 아님.

오영환 : 10점은 대표위원들이 재량권을 가지고 위의 평가 항목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격 적합 여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함.

이은희 : 그렇다면 위원들이 줄수 있는 점수가 정성평가 10점인가. 그렇다고 하면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을 것임.

오영환 : 현재 안은 10점임. 단,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음. 이은희 교수님 의견처럼 자원봉사를 시수로 평가하게 된다면 이부분의 점수가 달라질 수도 있고, 공익활동에서도 활동시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예를 들어 비상근자인 시민활동가로 열심히 활동했을 경우 이러한 내용들은 VMS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럴 경우는 몇 시간으로 인정해 줄 것인가는 명확하지 않음. 그래서 하나하나를 모두 짚어가기에는 한계점이 있음. 하여, 다소 불명확한 부분은 대표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종합평가 외에도 위의 정량평가 부분에서도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임. 개인적으로 판단한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며, 오늘 참여한 모든 위원들의 점수의 총합하여 평균점수로 최종 적합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임.

김수정 : 한가지 추가를 원함. 전공을 사회복지 분야만 20점을 주는데 법상에서 회계사와 변호사의 경우 사회복지분야로 인정을 해서 점수를 줘야 한다고 생각함. 사회복지 전공자라고 해서 더 나은 것이 아님. 법상에 감사로 회계사와 변호사를 두도록 되어 있지 않은가.

송원찬 : 감사에 대한 기준임.

오영환 : 관련전공분야로 행정, 법학, 회계, 경영 등을 나눠놓아 점수를 더 줄 수 있도록 하였음. 회계사나 변호사는 주로 감사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외부추천이사와는 차이가 있음.

이연수 : 이재선 위원님이 제시하신 부분에서 경력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기관장으로서의 경력과 일반 직원의 경력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김수정 : 개인적으로 그 의견에 반대임. 큰 기관의 사무국장을 한 경력과 작은 기관의 관장을 한 경력은 다르다고 생각함. 큰 기관의 사무국장을 한 사람이 더 많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함.

오영환 : 과장이든 관장이든 각자의 경우에 따라 경험이 풍부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이 부분을 구분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이은희 : 아까 제안되었던 경력 부분의 30점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 논의나 결정이 되지 않았음.

오영환 : 경력을 나누기 쉽지 않음.

이은희 :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제안되는 내용들을 전혀 적용하지 않으려하는 것으로 생각됨.

오영환 : 그런 것은 아님. 대표위원들의 의견을 사전에 조사하였는데 그때는 의견이 없었음.

이은희 :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 공익활동에 대한 부분도 30점 배점이 너무 많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자원봉사활동 인정 기간도 활동 년수로 하면 절대 안됨. 1년에 한번하는 사람도 있고 30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활동년수로 책정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를 야기할 수 있음.

오영환 : 사무국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송원찬 : 자원봉사의 경우 활동내용의 질적측면도 고려가 되어야 함.

이은희 : 그렇기 떄문에 VMS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을 인정해야 함. 그리고 이후에는 그 기관장이 책임지는 것임.

박지원 : 신청서에 기입한 봉사시간은 본인이 직접 써서 제출한 것인가

송원찬 : 개인의 양심에 의거 직접 기입, 제출한 것임.

이귀선 : 양동권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안하셔서 공유하고자 함. 현재 우리가 선정하고자 하는 것은 기관의 직원이 아닌 이사임. 이사란 전반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그 법인의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함. 그렇다면 후보자가 공익활동을 하고 어떻게 했느냐 보다는 법인의 운영에 대해 잘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졌냐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임. 그리고 아까 거론된 투명성과 관련된 항목에 점수를 줘야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을 평가하듯이 선정하면 안될 것임. 결국 선정기준표가 이렇게 다 정해진 상황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예시를 하나 주고 이에 대해 협의를 해야지 오늘 선정 기준표가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럼 현재 제공된 자료가 모두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송원찬 : 임원회의에서 하고 이메일을 통해 대표위원들의 사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어서 이렇게 진행된 것임.

오영환 : 금번 회의도 2시간을 할애한 이유가 최종 결정을 해서 종료를 하자는 취지였음. 사전 단계에서 대표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서 사무국에서는 진행한 것임. 특별한 의견이 있었다면 변동사항이 있었겠지만 그러한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진행된 부분임. 하지만 분명히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며, 현재 제안된 경력에 대한 세분화 및 자원봉사활동 평가 기준의 시수화 등을 변경하자고 될 경우 차후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음. 오늘 최대한 결정하기로 사무국과 시에서는 이야기가 되었었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그쪽으로 수정하여 차기 회의에서 진행하겠음.

김영기 : 외부추천이사가 감독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님. 그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의미임. 또한 실질적으로 외부추천이사가 권리행사를 하기도 어려운 구조에서 선정지표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점검한다고 하면 아마 다음회의에서도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어느 것을 중요시하고 어느 것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으니 큰 틀에서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현재까지 이해왕 위원이 제시한 경력 부분을 조금 보완하고, 이은희 위원이 제시한대로 자원봉사활동을 년수와 시수를 함께 기입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또한 정성평가의 평가 구간이 10점인데 이 부분을 5점정도 확대하여 15점으로 확대한다면 좀 더 유연한 평가가 될 것으로 생각됨.

오영환 : 봉사활동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이럴 경우 NPO, NGO활동에 대한 기준도 함께 고려해야 함. 이러한 시민활동은 시수를 계산할 수 없음.

김영기 : 물론 일반적인 단순 봉사활동과 시민단체 활동들이 같을 순 없음. 그렇기 때문에 정성평가에서 평가 구간을 확대하면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함.

이재선 : 이귀선 위원님이 제안하신 의견하고 공감함. 외부추천이사를 선정하는 것이 직원을 뽑는 것이 아님. NGO에서 활동한 내용이 중요한 기준인 것인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심사 기준표를 만드는 것은 좀 더 심사숙고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사전에 모이신 모임에서 의견 수렴을 했다고 하지만 솔직히 본인도 보지 못하였음. 봐야 했던 것이지만 그러한 과정이 절차에 맞춰 했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 많은 의견이 나온 만큼 고생스럽더라도 차기 모임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오영환 : 차기회의에서도 결과는 비슷할 수 있음. 그래서 사전에 논의하는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을 좀 더 확보해서 정보를 좀 더 수집했으면 함. 현재의 임원직에 대표위원들을 추가로 참석하도록 하여 최대한 의견을 모아야 할 것임. 현재와 같이 진행하면 차기 회의에서도 결정하기 어려울 것임. 대표협의체 위원 몇분을 중심으로 해서 심사기준표를 만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던가 해서 현재보다는 좀 더 자세히 만들어서 금번 회의에서의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음.

김순구 : 대상이 만19세 이상 사회복지에 관심있는 수원시민임. 근데 여기에서 경력, 공익활동이 들어가면 굳이 19세 이상의 사회복지에 관심있는 수원시민이 과연 몇 명이나 선정될지 의문임. 경력이나 전공 등의 배점이 너무 높음. 각 영역에서 최하점을 합산해 보니 63점이 나옴. 70점 이상이면 선정이 되는데 실상 탈락자가 있겠는가. 경력만을 본다 하더라도 1년 미만은 거의 없음. 이러한 상황에서 최고점과 최하점의 차이가 너무 미비함. 최하점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음.

이은희 : 현재 회의시간이 많이 소요된 상황이고 이런방식으로 논의할 경우 시간내 결정내릴 수 없을 것임. 대표위원들 중에 지표결정하는 위원을 선정해서 진행할 것은 제안함.

오영환 : 일단 지표를 좀 더 세분화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인가.

전  체 : 동의함.

오영환 : 동의가 되었으므로 지표를 상세화하기 위해 위원님들 중 사무국 외 7명정도로 선정 소위원회를 추천해 달라. 이 소위원회를 통해 선정지표를 수정하여 차기 대표협의체 회의에서 선정하기로 함.

김수정 : 이은희 위원 추천함.

이은희 : 김수정 위원 추천함.

오영환 : 임원진에서 부위원장님 추천함.

박능후 : 이귀선 위원 추천함.

이영재 : 김영기, 김순구 위원 추천함.

이재선 : 이영재 위원 추천함.

오영환 : 선정 소위원회 모임은 사무국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정하여 공지하기로 함. 선정 심사안을 차기 회의로 넘기는 것으로 하고 다음 안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자 함. 회의자료 6쪽을 참조.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

이재선 : 이사추천 소위원회에서 시위원 1인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함.

오영환 : 동의하는가. 소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을 법인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추천에 대해 불만족할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소위원회에서 공공에서 빠지고자 하는 경우가 있음. 위원님들의 경우에도 참여하면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이은희 : 시의원은 제외하는 것인 맞다고 생각함.

오영환 : 지역대표로 들어간 것이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수정 : 지역 내에서 여러 이해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기  타 : 동의함.

오영환 : 동의와 재청으로 이재선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의원을 빼는 걸로 하겠음. 일단 시의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1,2,3안 중 선정하는 것으로 하겠음.

김순구 : 질문이 있음. 외부추천 안건이 들어올 때마다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인가.

오영환 : 그런 것임. 법인이 추천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2배수 추천이 이루어짐.

김순구 : 그 부분이 아니라 현재 신청자 30여명을 선정하고 난후 우선순위를 결정한 상황에서 추천요청이 들어오면 그 순서에 따라 진행을 하는 것인지가 궁금함.

오영환 :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겠으나 혹여 법인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우선순위에 있을 수 있음.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후보자가 추천될 수 있음.

송원찬 : 만약 후보자로 선정이 된다면 각자 신청영역이 있어 영역별로 구분하면 각각 약 5인 내외로 구성될 것임. 이것을 선정심사 점수로 우선순위를 부여할까 했으나 고득점자부터 추천하는 방식은 초기 추천요청을 한 기관에 더 좋은 사람을 추천하고 나중에 추천하는 기관은 그렇지 못하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 다른 방식으로 신청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도 고려하였으나 이것 또한 애매한 부분이 있었음. 결국 추천을 진행하다보면 그 법인과의 관계,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우선순위가 있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어서 소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함.

오영환 : 30명을 소위원회에서 다시 점수부여해서 추천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으나 이 방법은 너무 어려움.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우선순위로 할 것이냐 신청순으로 할것이냐 하는 부분은 애매한 상황이 많음.

송원찬 : 예를 들어 기독교법인에서 추천요청이 들어왔는데 우선순위만을 고려하여 타종교를 추천할 경우 애매한 부분이 있음.

김영기 : 외부추천이사 추천을 점수 순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됨. 적격여부는 이미 판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보고 해당 법인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해야 할 것임.

오영환 : 그렇게 할텐데 추천위원회가 7명이든 9명이든 그 위원회에서 30여명에 대해 다시 추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음.

이상남 : 추천위원회 구성안을 보면 대표 4인, 실무3인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추천 후보에 있으면...

오영환 : 특별한 관계에 있을 경우 무조건 제외됨.

이상남 : 그렇다면 구성원을 굳이 지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가.

오영환 : 그것은 일단 임원회의 논의사안으로 대표성 있는 사람들을 넣자는 취지로 구성된 것임. 안을 정정해도 됨.

김수정 : 1,2,3안 중에 선택을 하는 건인가.

오영환 : 그렇다.

김수정 : 개인적으로 2안에 동의하고 이은희 위원이 제안했던 내용인 것 같음. 1안의 경우에는 구성인원이 너무 적다는 문제가 있음.

오영환 : 인원수도 제안내용일 뿐 이 부분도 합의에 의해 수정할 수 있음. 위원님들께서 결정하면 됨. 우선 1,2,3안을 결정한 후 선정된 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을 수정하면 됨. 1,2,3안 중 결정을 해 달라.

이은희 : 지난번 회의에서 2안을 제안하였음.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함께하는 모델이 건강한 모델이다 생각하여 제안을 했음. 하지만 지원자가 4배수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하여 2안은 실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함.

수안 : 1안으로 하되 인원수를 조정할 것을 제안함.

기타 : 찬성함.

오영환 : 다수의 대표위원들이 수안위원의 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구성인원을 몇 인으로 할지 의견을 달라.

김영기 : 실무, 대표협의체 위원 각 1명씩 추가하는 것을 제안함.

오영환 : 9명이 되는 것임. 홀수로 해야 하며 인원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대다수 의견이었기 때문에 김영기 위원님의 의견고 다른 의견 있는가. 동의와 제청이 들어옴.

이은희 : 중간에 찬성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9명이 적합할 듯 함.

오영환 : 심사 선정기준표만 차기 회의에서 다루되 7명의 소위원회 위원들이 사전 논의를 통해 선정기준표를 수정하는 것으로 하며, 추천 소위원회 구성안은 1안으로 하되 실무협의체 1인, 대표협의체 1인을 추가하여 총 9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확정하겠음.

김수정 : 대표협의체에서 시의원이 빠지게 되면 공공부분에서 들어오는 것인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들어오셔야 함.

송원찬 : 과장님은 위원이 아님.

이해왕 : 실무협의체에 해당 팀장이 참여하기 때문에 공공에서 추가로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이은희 : 국장님이 참여하고 해당 팀장님이 빠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됨.

오영환 : 이는 개인적 의견인데 국장님도 참여하고 실무에서도 해당 팀장이 참여하는 것이 어떠한가. 전체 9명중 공공이 2명이 되는 것임.

이은희 : 2명의 충원되는 위원을 법조계 한명, 의료계 한명 식으로 해서 외부위원이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제안함.

오영환 : 위원들 중 그런 분류로 충원할 수 있는가.

기  타 : 불가능함.

이영재 : 대표협의체 위원수를 줄이고 다양한 영역에서 위원을 충원하자는 의미인 듯 함.

송원찬 : 대표협의체 안에서의 소위원회임.

오영환 : 대표, 실무협의체 위원 이외의 사람이 참여할 수 없음.

이영재 : 위원장이 참여할 경우 나머지는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은희 : 부위원장님을 제외하자는 것인가

김영기 : 위원장님이 관계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님이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써 활동하는 식으로 하면 될 것임.

오영환 : 다른의견 있는가

기  타 : 없음.

오영환 : 구성안은 수정안대로 통과된 것은 선포함.

이영재 : 소위원회라 하면 소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 대표협의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빠지고 소위원회 구성원 중에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 아닌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장도 한다고 하면 모순이라 생각됨.

오영환 : 그렇다면 그 부분에도 의견을 달라.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하고 대표협의체 위원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면 의견으로 제시해 달라.

김수정 :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중 1인은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대표협의체 위원들은 분기 1회 만나고 있지만 임원진의 경우 실무협의체 및 사무국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논의하고 있음. 하여 아무리 소위원회라고 하지만 두분다 빠지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함.

박능후 : 부위원장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위원회 구성 원칙에서도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본회의에서 재상정되어 심될 경우에는 위원장, 부위원장이 빠지는 게 맞음. 하지만 추천소위원회 같이 소위원회 결정이 최종 결정일 경우 그 공동체의 대표가 반드시 참여해야 함.

오영환 : 추천소위원회 결정을 최종결정으로 단지 대표협의체에 보고만 함. 부위원장님의 의견, 이영재 위원님 의견 두가지가 있음.

이영재 : 소위원회에는 위원장이 빠지고 소위원회 위원장이 결정된 사안을 대표협의체에 보고하는 형식이 맞다고 생각함.

오영환 : 소위원회 위원도 오늘 선정해야 함.

박지원 : 소위원회 운영지침은 따로 만들어 지는 것인가. 운영지침이 있어야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정확해 질 것임. 만들어서 대표협의체에서 통과시켜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오영환 : 사무국에서 간단하게 운영지침을 만들면 어떤가. 문서상으로 만들어서 위원의 임기, 위원장 부재 시 등에 대한 원칙을 제안해 주면 어떠한가.

송원찬 : 알겠음.

오영환 : 소위원회 운영지침을 약식으로 만들어서 차기 회의 선정심사기준표 보고 시 함께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음. 다른 의견 없는가. 그럼 1안 선정심사기준표는 부결이 되어 이후 수정안을 가지고 차기회의에서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하며, 2안 소위원회 구성안은 수정안대로 현재 7인에서 9인으로 하고, 공동위원장은 빠지고 부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결정하겠음.

오영환 : 기타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2013년도 제2차 대표협의체 회의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