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13년 7월 10일(수) 10:00 ~ 12:00

장  소

협의체 소회의실 (2층)

참석자

(총 7명)

주관호, 정희주, 신민우, 김기자, 노영신, 이미영, 이주미

회의주제

및 안건

1. 안    건

1) 각 영역별 저소득층 지원관련 정책 검토

2) 8월 분과 정책 교육 영역 및 범위, 내용 논의

2. 기    타

1) 차기 회의 일정 논의 (8월중)

회의결과

□ 회의결과

1. 안    건

1) 각 영역별 저소득층 지원관련 정책 검토

① 노인일자리 영역

- 현재 노인일자리 정책의 경우 5년 동안 매년 5만자리 이상을 확대하여 최종 25만 일자리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기존의 노인일자리 관련 기관(ex.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의 경우 확대된 일자리를 모두 소화해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에서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 또한 공익형, 교육형 일자리보다는 시장형 일자리를 점차 확대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음.

- 시장형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시니어클럽의 경우에도 정책의 흐름에 맞춰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공익형, 복지형을 주로 진행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노인일자리사업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대안이나 이에 대한 컨설팅 등이 필요한 상황임.

② 장애인일자리 영역

- 장애인일자리 영역의 경우 현재 새정부 정책의 기조방향이나 변화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등은 느끼기 어려움. 단, 장애인일자리의 경우에도 시장형 일자리의 확대 흐름,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등의 변화에 직면해 있음.

③ 자활 및 저소득층 일자리 영역

- 기존 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저소득층 이랒리 사업의 경우 맞춤형 급여체계도입과 관련하여 큰 변화에 직면해 있는 상황

- 취약계층 일자리의 경우에도 고용의 개념이 도입되어 1차 고용센터를 통해 일반 시장경제 내 일자리로 취업 연계되는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이에 부적응 및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 따라 희망리본이나 자활센터로 2차 연계되는 시스템으로 진행될 예정

- 지역자활센터의 경우 집중사례관리기관 등으로 기능이 전환될 수 있으며 지역 내 고용센터 확대가 진행될 예정임.

- 이에, 자활기업 및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변화 양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방안 등에 대해 고민해 봐야함.

2) 8월 분과 정책 교육 영역 및 범위, 내용 논의

- 분과 정책교육의 경우 크게 취약계층 일자리 관련 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급여정책(노인, 장애인 등 특수대상 제외-관련분과에서 검토)과 주거정책 등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하지만 현실적으로 급여정책의 경우 지역에서 실천가능한 주제 및 아젠다를 형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이는 주거정책도 마찬가지임.

- 따라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정책 중심으로 시 정책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분과 위원 전체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함. 단, 주거정책 중 주거환경개선 등과 관련된 부분과 노숙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지역 내 실천 가능 과제 및 아젠다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은 진행하기로 함.

- 일자리 정책, 주거정책(노숙 포함)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각 관련 영역에 따라 사전 교육자료를 준비하고 8월 2차 TFT회의에서 교육자료 및 내용 사전 확인 후 8월 분과회의에서 교육을 진행하기로 함.

- 각 영역별 담당자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며, 교육자료의 경우 사무국에서 교육 포함내용에 대한 양식을 사전에 담당자들에게 공유하고 추가 필요자료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사무국에 요청, 사무국에서 양은미 주무관에게 요청하여 시청자료를 취합하기로 함.

※ 취약계층 일자리정책 및 주거정책 관련 교육 담당자

영역	담당자	영역	담당자
장애인 일자리	노영신	자활사업 및 주거정책	정희주
노인 일자리	신민우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주관호
노숙인 정책	김기자	여성 일자리	이주미

2. 기    타

1) 차기 회의 일정 – 2013. 8. 23(금) 10:00

회의사진

기    타

2013년 자활고용주거분과 TFT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