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138-10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2013. 7

	안전행정부

∙ ∙ ∙ ∙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2014년도  지방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1

Ⅰ

1. 지방재정운용 여건	2

2. 지방재정 운용방향	4

<참고자료>	9

1. 국가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10

2.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제도개선사항	16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39

Ⅱ

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40

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42

•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기준	185

Ⅲ

1. 성인지예산제도의 이해	186

2.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개요	187

3.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방법	192

4.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례	199

•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57

Ⅳ

1. 지방기금 제도 개요	258

2. 2014년도 기금운용방향	272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76

• 예산편성 참고자료	302

Ⅴ

1. 예산운용 실무	303

2. 예산편성 관련 주요 법정경비	359

3. 국가예산 편성기준 참고표	403

Ⅰ. 2014년도 지방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1. 지방재정 운용여건

2. 지방재정 운용방향

<참고자료>

1. 국가재정 여건과 방향

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주요 제도개선 사항

1. 2014년도 지방재정 여건

1		세입전망

□ (자체수입) 금년대비 내수 회복세 영향으로 호전될 전망이나 부동산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불안정성은 지속

○ (지방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는 내수 회복세 등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의 영향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 취득세 등의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거래부진 등으로 경기회복 여부가 불확실하여 증감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

○ (세외수입)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세외수입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

□ (의존수입) 국세의 세입여건 호전,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 소요 증가 전망에 따라 의존재원 수입도 다소 증가 예상

○ (지방교부세) 내수 경기회복세 등에 따라 다소 증가할 가능성은 있으나,

- 대·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은 안정적인 세입확보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지방교부세의 증감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

○ (국고보조금) 영유아 보육, 국민행복연금(기초연금+노령연금), 일자리 확충, 취약계층 지원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소요 증가 예상

2		세출전망

□ 복지 확대 등 정부시책에 따른 세출수요 지속 증가 예상

○ 국민행복연금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복지 투자 확대

○ 노인․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지원 확대

○ 영유아보육, 어린이집 확충, 다문화 가족에 대한 종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강화 등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주민센터의 복지서비스 허브기관화 등으로 수요자․현장 중심의 One-stop 서비스 강화

○ 청년창업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부흥을 위한 투자 확대

○ 문화·예술, 체육, 콘텐츠산업 등과, 주민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문화융성을 위한 투자 확대

□ 자치단체별 지역개발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수요  지속 증가 전망

○ 도로․교량․하천 등 지역 SOC 사업 지속 정비

○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소상공인․중소기업, 농축수산 부문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

○ 자연환경 조성, 수질개선 등을 위한 생태하천 조성, 상‧하수도 인프라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2. ’14년도 지방재정운용방향

1		지방재정운용 기본방향

	지방재정운용 목표
건전한 재정, 행복한 주민

	재정운용 기본방향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건전한 지방재정운용 일자리 창출 및 안전관리 강화 등 주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입확충 노력 등 성장기반 강화

건전재정 운용

주민생활 안정

성장기반 강화

◈ 지방재정 투명성․책임성 확보

◈ 건전 지방재정 운용

◈ 지방채무 관리 강화

◈ 일자리 창출사업 지속 추진

◈ 주민소득증대 도모

◈ 안전관리 기능 강화

◈ 지역경제 활성화

◈ 신성장 동력 확보

◈ 세입확충 노력 강화

2		’14년도 지방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

□ 지방재정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내실화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점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 자주재원 확충 및 합리적인 재원배분 등 자치단체 자구노력 강화

□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강화

○ 중앙의뢰 심사대상 확대*, 문화․체육시설 및 모든 청사 신축사업은 전액 자체재원 사업의 경우에도 의뢰심사 의무화**

* (현행) 300억원 이상 → (개선) 광역 200억원 이상, 기초 100억원 이상

** 기존에는 자치단체 본청 및 의회 청사만 상급기관 심사 의뢰

○ 민간투자사업 중 기획재정부 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사업, 채무보증 사업은 심사대상에 포함

*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다만, BTL 사업은 1,000억원 이상)

○ 500억원 이상 대규모사업의 타당성조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무적으로 의뢰토록 하여 조사의 전문성 제고

※ 국가는「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500억원 이상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전담

○ 자체심사 시 관대화 경향 방지,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한 투자 심사의 엄정성․객관성 제고

□ 정부3.0 취지에 맞춰 지방재정 정보 공개 대폭 확대

○ 지방채 초과발행 사업, 지방공기업 부채현황 등 주민 관심항목 재정 공시 확대

○ 청사신축, 행사․축제 등 주민 관심사업의 원가회계 정보 공개

□ 재정 인센티브․페널티제도 확대 및 운영현황 공개

○ 위법한 재정낭비에 대한 교부세 감액제 적용범위 확대

※ 감사원․정부합동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결과 등 확대

○ 매년 자치단체별 재정 인센티브․페널티 규모․사유 등 언론 공개

□ 자율과 책임을 담보한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기반 마련

○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구축

□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 세출구조조정 지속 추진

○ 기존 사업은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고, 신규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

※ 절감된 예산은 재난안전․복지지원 등에 재투자

○ 선심·전시성예산 편성 금지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 청사 기준면적 준수, 리모델링 권장 등 청사 과대화 및 신축 억제

□ 소규모 기금은 통폐합, 지출관리도 예산수준으로 강화

○ 재난․재해 등 의무적 기금 외 모든 기금 일몰제(5년) 적용

○ 5개년 단위로 기금정비계획 수립, 기금운용․지출부서 분리

□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관리 강화

○ 도시개발공사 부채 감축 목표제 시행

※ 사채 발행한도를 순자산의 400%에서 200%로 단계적 축소(‘17년까지)

○ 시․도 공기업 설립 시 안전행정부와 사전협의, 신규 투자․출자 시 지방의회 의결 의무화

□ 지방채무 관리 강화

□ 채무과다 단체 및 한도액 초과 발행 단체는 5개년 채무관리 계획 수립․추진하고, 채무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공개

○ 지방채 한도초과 발행시 세출 구조조정 의무화

○ 순세계잉여금 발생시 우선 채무상환 재원으로 적립 또는 조기상환

□ 향후 지방재정부담으로 전환될 수 있는 보증채무(예산외 부담 행위 포함) 등 우발채무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 무분별한 유사채무 보증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자치단체별·지방공기업별 교육 및 사례전파 (‘13.7월 감사원 지적)

□ 일자리 창출 및 주민소득 증대 등 주민생활 안정 도모

□ 일자리 창출 확대와 국민행복연금 등 기본적인 복지 투자 확대

○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등 지역공동체 단위 창업 지원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 노인․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지원 확대

□ 유통구조 개혁, 농어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통한 소득증대 도모

○ 농업을 유통․가공․관광 등과 연계하여 종합 산업화

○ 종자․생명산업 투자 확대 등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산업으로 육성

□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기능 강화

□ 어린이 등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

○ 어린이,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과 기후변화 및 재난·재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

○ 지역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운영, 안전문화 캠페인, 안전기준 준수를 위한 교육 활성화 등 안전의식 제고

□ 위험지역 시설개선 및 민간단체 협력 증진 강화

○ 교통사고, 산업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위험지역 시설개선

○ 재난안전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 증진 강화

□ 중소기업 육성 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 신성장 동력 확보

□ 청년창업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창직인턴제 등 청년창업 지원 등 확대

○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 등 중견기업 성장 기반 마련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 등 재정지원을 강화

○ 지역 특화사업 및 지역간 연계사업을 적극 발굴 및 투자

○ 소상공인간 협업(공동브랜드 창출 등) 활성화, 전통시장 특성별 맞춤형 지원 및 온누리 상품권 유통 확대 등 지원

□ 세입확충 노력 강화

□  지방세‧세외수입의 징수관리 강화를 통한 세수 확충

○ 체납징수 강화를 위해 재산압류 등 강제처분,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병행

□  일몰제 엄격 적용으로 비과세․감면 축소(‘11년 22.5% → ’17년 15% 수준)

○ 목적에 비해 감면규모가 과다하거나, 장기․만성화된 감면 축소

참 고 자 료

□ ’14년도 국가재정운용 여건과 기본방향

□ ’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주요개선 사항

1

’14년도 국가재정운용 여건과 기본방향

1. 재정운용 여건

1) 대내외 경제여건

□ (대외여건)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완만한 개선세, 신흥국의 양호한 성장세 지속 등으로 점차 회복

ㅇ 단, 유로존 재정취약국의 위기 전염가능성, 미국․일본 등 일부 선진국의 재정이슈 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11년	‘12년	‘13년	‘14년
세 계	3.9	3.2	3.3	4.0
- 선진국	1.6	1.2	1.2	2.2
- 신흥국	6.3	5.1	5.3	5.7

* World Economic Outlook(‘13.4, IMF)

□ (대내여건) 우리경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개선, 경제활성화 노력 등으로 회복세 시현 전망

ㅇ 수출수요 회복,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노력과 소비․투자 심리 개선 등으로 금년보다 개선될 전망

ㅇ 다만, 세계경제의 둔화 가능성 등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요인 잠재

2) 재정운용 여건

□ 세입여건은 금년대비 호전될 전망이나 경기 여건 등에 따른 불안정성은 지속

ㅇ 국세수입은 내수 회복세 등으로 호전될 것으로 보이나 대내외 불확실성은 안정적 세입확보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ㅇ 세외수입은 정부보유자산 매각 여건 불투명 등 어려움 예상

□ 고령화 진행, 국정과제 추진 등으로 세출소요는 크게 증가

ㅇ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 소요가 증가할 전망

▪ 이에 따라 재정지출 중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여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될 가능성

ㅇ 국정과제 지원 소요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의 지출소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유지 필요성은 여전

ㅇ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지속, 소규모 개방형인 우리 경제의 특수성, 통일 대비 등 고려시 중장기적으로 적정 수준의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관리 필요

2. ’14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

□ (재정운용방향) 국정과제 실천을 뒷받침하면서 건전재정 기반을 확충

ㅇ (투자가치의 극대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위해 국정과제 중심으로 재정구조를 재편

ㅇ (투자효율의 최대화) 협업을 통한 유사․중복 조정, 사각지대 해소 및 현장 애로사항․정책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강화

□ (투자중점)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 지원에 중점 투자

ㅇ (경제부흥) 창조경제 기반 및 상생발전 생태계 조성

▪ 선도․창조․융합형 R&D 확대, ICT 융합사업 발굴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一石二鳥 효과 구현

▪ 중소기업 성장희망사다리 구축을 통한 상생기반 조성

ㅇ (국민행복) 맞춤형 복지와 안전한 공동체 구현 투자 확충

▪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개편하고 근로유인을 강화하는 한편, 창의교육에 중점투자

▪ 사회 4대악 근절 등 안심사회 실현을 위한 지원 강화

ㅇ (문화융성) 문화콘텐츠 육성, 예술활동 지원 및 향유기회 확산

▪ 문화․산업 융합, 글로벌 킬러 콘텐츠․한류콘텐츠 확산 지원

▪ 아동에서 노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문화향유 지원체계를 구축

ㅇ (평화통일 기반구축) 외교․안보 역량 강화 및 교류 지원

▪ 안보 대응능력 강화, 주변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지원

▪ 탈북민 정착 및 사회문화 교류 지원 등 통일기반을 조성

□ (재정운용의 ‘틀’ 전환) 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현장-협업 중심으로 운용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과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ㅇ 비과세․감면에 대한 엄격한 일몰제 적용하고 근로․사업 소득에 비해 세제상 우대되고 있는 금융상품 과세 정상화

ㅇ 지하경제 양성화, 고소득층 소득정보 파악 및 국세청-FIU간 정보공유를 통해 과세기반 확대

ㅇ 국유재산 유상사용 원칙을 확립하고 소규모 토지, 국유 농지 등 보유필요성․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은 매각 추진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ㅇ 기존 사업은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원점(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

▪ 정책상 추진 검토가 필요한 신규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

ㅇ 세출구조조정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항구적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는데 중점

▪ 의무지출도 사회보험 등의 과다지출요인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부적정 수급을 최소화하는 등 제도개선 추진

재정관리시스템 개선으로 투명성을 높이고 위험관리를 강화

공공부채․재정위험 관리강화

ㅇ 중앙․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를 산출하여 재정정보 투명성을 제고

ㅇ 잠재․우발 재정위험 관리를 위한 지표 마련 등 재정위험 관리 선진화 기반 마련

체계적 평가시스템 구축

ㅇ 재정사업 사전․사후 평가시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고용창출효과 분석 강화 등 과학적 평가․분석 기법 보완

ㅇ KDI(예비타당성 등), 조세연(자율평가, 성과관리), 각 출연연(심층평가)에 분산되어 있는 재정평가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운영

ㅇ 재정사업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계획 미이행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축소 등 피드백 강화

세입․세출 연계 강화

ㅇ 재정사업-조세지출 간 유사․중복 점검 등 연계를 강화하고 정책목적 달성 및 서비스 전달방안에 대한 최적의 정책조합을 강구

ㅇ 부처 사업 성과정보와 과세관청의 비과세․감면 정보를 통합․관리하는「조세지출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ㅇ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통해 사업타당성을 점검하고 성과결과 등을 감안하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

예산편성-집행과정을 ‘국민’, ‘현장’, ‘협업’ 중심으로 혁신

‘국민’ 중심

ㅇ 상담․지원 창구의 업무집중 실태(‘깔때기 현상’) 해소를 위해 기능․인력 등을 보강하여 수혜자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

ㅇ 맞춤형 복지, 고용 등 주요 정책과제는 재정지원 사업 뿐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연계하여 핵심정보를 정확히 제공

‘현장’ 우선

ㅇ 사업 기획 시 현장의 성공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재정지원 효과가 현장에 바로 나타나도록 설계

ㅇ 예산 요구․편성 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수혜대상별․성장단계별 집행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

‘협업’ 확대

ㅇ 부처내․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유사․중복을 최소화

▪ 응급헬기․연구장비 등 시설․장비 도입시 부처 공동활용 방안 마련

ㅇ 중소기업 지원, 고용·복지 연계 등 부처 융합적 성격의 예산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전분석 및 조정을 강화

ㅇ 국가-지자체-공기업간의 분담규모, 지원방식 재정립 등 공공서비스 제공방식 전환

2

’14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제도개선 사항

	Ⅰ❘지방예산편성 기준경비 운영 강화 및 개선

□ 일·숙직비 한도 설정

□ 교육강사수당 한도 설정

□ 월액여비 한도 설정

□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기준액 조정

□ 세종특별자치시 및 대구광역시 업무추진비 조정

	Ⅱ❘건전한 예산편성 기반 마련

□ 의정회 등 친목성격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편성 금지 명문화

□ 직원능력개발비 폐지

□ 행사·축제사업 원가관리를 위한 세부사업 구조화 개선

□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산정방식 개선

□ 지방자치단체 성과예산제도 시행 준비

	Ⅲ❘세입·세출예산 과목 개선

□ 세입예산과목 편제 전면 개편

□ 세출예산 과목 설정 개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 운영 강화 및 개선

Ⅰ

1		일·숙직비 한도 설정

□ 개정배경

○ ‘04년부터 지방 자율로 정하도록 하여 조례 또는 규칙으로 규정 중

*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지방자치단체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등

○ 이후 자치단체 간 지급 기준액이 최대 3배 차이가 발생

* 최저단체 : 3만원, 최고단체 9만원 / 국가 : 3만원

□ 개정내용

○ 1일(야)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결정

※ 다만,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숙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에는 해당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일당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안)】

현 행 규 정

개   정   안

제4조 (기준경비) 지방재정의------------- ----------------(이하 생략)

1. ∼ 5. (생략)

<신    설>

제4조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일·숙직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6과 같다.

<신    설>

[별표6] 일·숙직비

① 경비성격 : 일․숙직자에 대한 실비보상적 경비

② 기준액

구분	단위	단가
일직비 숙직비	1일당 1야당	50,000원 이내 50,000원 이내
※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숙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에는 해당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일당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교육강사수당 한도 설정

□ 개정배경

○ ‘04년부터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이양

○ 자치단체는 예산편성 시 자치단체장의 방침으로 자체 기준 설정

- 수강인력, 강의지역, 초빙강사의 경력·능력 등을 고려하여 강사의 등급에 따라 자치단체별 지급대상과 지급단가 등 상이

□ 개정내용

○ 중앙공무원교육원 또는 지방행정연수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

○ 다만, 지리적 접근성 등 우수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급액을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 가능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안)】

현 행 규 정	개 정 안
제4조 (기준경비) 지방재정의------------- ----------------(이하 생략) 1. ∼ 6. (생략) <신 설>	제4조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교육강사수당의 기준경비는 별표 7과 같다.
<신 설>	[별표7] 교육강사수당 ① 경비성격 : 공무원 교육원 및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직장교육에 따른 외래강사의 수당 ② 기 준 액 : 중앙공무원교육원 또는 지방행정연수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 ○ 다만, 지리적 접근성 등 우수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급액을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이 가능함 ※ 강사의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보상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이 가능함

3		월액여비 한도 설정

□ 개정배경

○ 상시출장 공무원에게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여비로,

- 지방자치단체별 여비 지급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을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운영단체 173개, 71%)

○ 자치단체별 사무의 종류, 사무량 등이 유사함에도 격차가 심화

□ 개정내용

○ 국가의 최고 상한액인 월 138,000원을 한도로 하되, 50%까지 가산 허용

- 50% 가산은 출장횟수와 거리 등을 감안하여 책정토록 함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안)】

현 행 규 정	개 정 안
제4조 (기준경비) 지방재정의------------- ----------------(이하 생략) 1. ∼ 7. (생략) <신 설>	제4조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월액여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8과 같다.
<신 설>	[별표8] 월액여비 ① 경비성격 : 상시출장 공무원에게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여비 ② 기 준 액 : 월 138,000원 범위 내 ○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월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운영 ○ 다만, 출장 횟수와 거리 등을 감안하여 월 기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음

4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기준액 조정

□ 개정배경

○ 의장·부의장과 의원간 국외여비 기준액 구분은 예산편성을 위한 한도액임에도 일부에서는 집행의 기준으로 잘못 인식

<의원 국외여비 기준액 연혁>

□ ’96년   : 임기 중 1회로 제한

□ ’02년∼ : 시․도 : 의장․부의장 2,500천원, 의원 1,800천원

시․군․자치구 : 의장․부의장 1,800천원, 의원 1,300천원

□ ’08년   : 시․군․자치구 의장․부의장 2,500천원, 의원 1,800천원

□ 개정내용

○ 의장·부의장·일반의원 구분 없이 1인당 2,000천원 통일

※ 다만, 해당 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 시 차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의장·부의장 2,500천원, 의원 1,800천원)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안)】

현 행 규 정

개   정   안

[별표1] 지방의회 관련 경비

1. 의정운영공통경비

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① 경비성격 : (생략)

② 편성기준

- 연간 예산금액은 인원비례로산출

(단위 : 천원/년)

구 분	산출방법
	의장·부의장	의원
시 · 도 시 · 군 · 자치구	2,500×인원	1,800×인원

- 예외 : (이하 생략)

[별표1] 지방의회 관련 경비

1. (현행과 같음)

2. 의회운영업무추진비

3.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② 편성기준 : 의원 1인당 2,000천원(연간)

※ 다만, 해당 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시 차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의장·부의장 2,500천원, 의원 1,800천원)

- 예외 : (현행과 같음)

5		세종특별자치시 및 대구광역시 업무추진비 조정

□ 개정배경

○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적 특성과 출범초기 행정수요 감안, 시책추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인상 필요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산정식*은 최근3년간 정책사업 결산액이 필요하므로, 세종특별자치시는 2017년까지 산식 적용 곤란

* 기초기준액 + 정책사업결산연동액(최근3년) × 보정계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도 편성방법>

(단위 : 천원)

구 분		기 준 액	비고
시 장 ․ 도 지 사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기타 시․ 도 세종특별자치시	277,200 198,000 167,200 120,000
부시장 ․ 부 지 사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기타 시․도 세종특별자치시	193,600 138,600 116,600 84,000
기획관리 실 장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기타 시․도	24,200 13,200 11,000

○ 대구광역시는 인구·공무원수·재정규모가 인천과 유사함에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급등급이 낮은 기타 시·도 등급으로 분류

□ 개정내용

○ 세종특별자치시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인상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 인상 (시장 : 120 → 133 백만원 / 부시장 :  84 → 93백만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 ‘14년도 기준액 별도 통보

○ 대구광역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 등급 조정

- 시장, 부시장, 기획관리실장의 기준 등급을 부산·인천과 동일하게 조정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안)】

현 행 규 정

개   정   안

[별표2] 업무추진비

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① 편성방법 : (생략)

②-1 시·도

구 분		기 준 액
시 장 ․ 도 지 사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기타 시 ․ 도 세종특별자치시	277,200 198,000 167,200 120,000
부시장 ․ 부 지 사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기타 시 ․ 도 세종특별자치시	193,600 138,600 116,600 84,000
기획관리 실 장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기타 시 ․ 도	24,200 13,200 11,000

[별표2] 업무추진비

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① (현행과 같음)

②-1 시·도

구 분		기 준 액
시 장 ․ 도 지 사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기타 시 ․ 도 세종특별자치시	277,200 198,000 167,200 133,000
부시장 ․ 부 지 사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기타 시 ․ 도 세종특별자치시	193,600 138,600 116,600 93,000
기획관리 실 장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기타 시 ․ 도	24,200 13,200 11,000

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생략)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①∼③ (생략)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산정식>

※ 출범 1차년도인의 세종특별자치시 특수성을 고려하여 ‘13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별도 설정 통보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①∼③ (현행과 같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산정식>

※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준액 산정식을 적용할 수 있을 때(2017년도)까지 기준액 별도 설정 통보

건전한 예산편성 기반 마련

ⅡⅢ

1		의정회 등 친목성격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편성 금지 명문화

□ 개정배경

○ 최근, 서울시 의회의「서울특별시 시우회 등 육성 및 지원조례안」의결에 대한 대법원 판결 (2012 추 176, ‘13.5.23) 결과,

- 보조금 지급 규정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7조를 위반한 위법한 조례로서 조례안 의결 무효 결정

□ 개정내용

○ 전·현직의원 단체인 ‘의정회’ 및 퇴직공무원 단체인 ‘행정동우회’ 등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 금지하도록 명문화

- 각 자치단체의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등 지방재정법령에 위배되는 보조금 지급규정 삭제 또는 개정토록 조치

-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사업내용 및 금액 등을 특정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은 가능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안)】

현 행 규 정

개   정   안

〔별표11〕사업예산 운영기준

예산편성

□ 정의

○ (생략)

□ 지방예산 건전운용 원칙

○ 지방자치단체는  (이하 생략)

○ <신   설>

〔별표14〕사업예산 운영기준

예산편성

□ 정의

(현행과 같음)

□ 지방예산 건전운용 원칙

○ 지방자치단체는  (현행과 같음)

○ 전·현직 의원 단체인 ‘의정회’ 및 퇴직공무원 단체인 ‘행정동우회’ 등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 금지

-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사업내용 및 금액 등을 특정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은 가능

- 각 자치단체의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등 지방재정법령에 위배되는 보조금 지급규정 삭제 또는 개정

<「서울특별시 시우회 등 육성 및 지원조례안」 의결 관련 대법원 판결 (2012 추 176, ‘13.5.23)>

① 서울시 시우회는 전직 서울시 공무원, 전·현직 서울시의회 의원이라면 당연히 회원자격이 부여되는 단체로서 근본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구성원 간 친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점,

시우회의 추진사업으로 시정일반에 관한 정책개발 등 포괄적인 내용을 광범위하게 열거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업전망 및 효과 등 예측가능성이 없고,  조례안에 정한 “시정과 밀접한 사업”이라는 추상적인 규정만으로는 실질적인 사업 범위를 제한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점,

조례안이 정한 각 사업에 대해 서울시의 보조금 규모도 아무런 제한이 없어 시의 재정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서울시 시우회 등의  구성에 비추어 그 과정에서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나 통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서울시 시우회 등이 일반 민간단체와 마찬가지로 사업내용 및 금액을 특정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이상, 서울시 시우회 등에 대하여서만 조례로서 일반적·포괄적인 보조금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에서 이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일반적인 의사에도 어긋난다고 볼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례안에서 정한 사업이 서울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수 는 없음

⇨ 따라서, 조례안 제3조의 보조금 지원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위법 함

2		직원능력개발비 폐지

□ 개정배경

○ ‘05년부터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서는 제외하고, 국가 기준을 준용토록 변경하였으나

- 국가는 ‘05년도 맞춤형(선택적) 복지제도 신설로 직원능력개발비 지급근거 삭제 (’05국가예산편성지침, ‘05세출예산집행지침)

□ 개정내용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의 일부항목과 중복(자기개발항목)되므로 직원능력개발비의 예산편성 근거를 삭제

※ 사무관리비(201-01) 예산과목 중 ‘직원능력개발비’ 내용 삭제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안)】

현 행 규 정	개 정 안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1. 일반수용비 ∼ 2.위탁교육비 (생 략) 3. 운영수당 가. 위원회 참석수당 ∼ 마. 공무원교육 외래 강사료(생 략) 바. 직원능력 개발비 1)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사설어학원 등에 등록시 수강료보조 경비를 편성 2) 직원교육담당부서에 일괄계상 3) 지급방법, 지급대상분야, 지급인원 등 기준은 자체설정 운영 가능 ※ 지방공무원이 퇴근 후 대학(방송통신대학포함)․대학원에 다니거나 재학할 경우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국내위탁 교육훈련에 의하지 않은 개별적인 학위과정에 대한 지원은 불가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1. 일반수용비 ∼ 2.위탁교육비 (현행과 같음) 3. 운영수당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삭 제〉

3		행사·축제사업의 원가관리를 위한 세부사업 구조화 개선

□ 개정배경

○ 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축제의 원가회계정보를 공개함으로서 불필요한 선심성 행사·축제에 대한 주민들의 외부통제 강화 필요

※ 대통령지시사항(’13.5.20, 제4차 수석비서관회의)으로 국정과제로 추진중

○ 현행 자치단체의 세부사업에는 행사·축제 예산과 일반사업 예산이 혼재되어 있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서 원가회계정보 산출 곤란

① 자치단체 행사·축제 예산이 여러 세부사업에 편성된 경우

② 단일 세부사업에 다수의 행사·축제 예산이 포함된 경우

⇨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를 수기로 다시 산출해야 함

□ 개정내용

○ 자치단체별 행사·축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각각 단일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함으로써 원가회계정보가 정확히 산출되도록 개선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안)】

현 행 규 정	개 정 안
[별표8]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정책·단위·세부사업) 1. ~ 3. (생략) 4. 세부사업 □ 광역자치단체는 직접사업과 지원 업을 구분 (이하 생략) □ 보조재원 포함 사업과 자체재원 사업을 구분 (이하 생략) □ <신설> 5. ~ 6. (생략)	[별표8]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정책·단위·세부사업) 1. ~ 3. (현행과 같음) 4. 세부사업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행사·축제예산은 세부사업 별도 구분 ○ 행사·축제사업은 각각 단일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여 예산편성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서 세부사업 단위로 원가회계 정보를 관리 5. ~ 6. (현행과 같음)

참고		지방자치체 행사·축제 예산 사업구조화 예시

< 예시 ①> 지자체 행사·축제예산이 여러 세부사업에 편성된 경우

【현 행】                              【개 선】

(정책사업) 정책기능 강화 (단위사업) 정책역량강화 (세부사업) 도정홍보 (부기명) 000축제 홍보 (정책사업) 지역경제활성화 (단위사업) 해양산업육성 (세부사업) 000축제 지원	⇨	(정책사업) 지역경제활성화 (단위사업) 해양산업육성 (세부사업) 000축제 지원 (부기명) 000축제 홍보

< 예시 ②> 하나의 세부사업에 여러 행사·축제 예산이 편성된 경우

【현 행】                              【개 선】

(정책사업) 문화예술활성화 (단위사업) 문화예술진흥 (세부사업) 지역문화예술활성화 및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부기명 1) 00예술제 (부기명 2) 00연극제 (부기명 3) 0000페스티벌 (부기명 4) 0000기념행사 (부기명 5) 000한마당	⇨	(정책사업) 문화예술활성화 (단위사업) 문화예술진흥 (세부사업 1) 00예술제 (세부사업 2) 00연극제 (세부사업 3) 0000페스티벌 (세부사업 4) 0000기념행사 (세부사업 5) 000한마당

4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산정방식 개선

□ 개정배경

현행 민간이전경비의 한도액 산정식은 전년도 민간이전경비 기준액에 최근 3년간 당초예산 자체수입의 평균 증감율을 적용

- 당초예산은 목표액으로서 자체수입 추계액의 과소 또는 과다 계상될 수 있으므로 한도액 산정시 적용기준 개선 필요

※ 전년도 민간이전경비 * 기준액 × (1 + 당해 자치단체 최근 3년간 자체수입** 평균 증감율)

한도액 산정기준에 대한 일반회계·특별회계 등 회계적용 기준이 없어 자치단체별 혼선 야기

□ 개정내용

최근3년간 자체수입의 기준에 대하여 ‘당초예산’을 실제수납액인 ‘결산액’ 기준으로 변경

회계별 구분을 전년도 민간이전경비 기준액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로 하고,

- 최근 3년간 자체수입 평균증감률 기준은 제도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 명확히 구분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안)】

현 행 규 정	개 정 안
❖ 전년도 민간이전경비* 기준액 × (1 + 당해 자치단체 최근 3년간 자체수입** 평균 증감율) * 민간이전경비 = 민간경상·행사·사회복지보조 (자본보조 제외) ** 자체수입 = 지방세·세외수입, 최근 3년간 : 전년도, 전전년도, 전전전년도 ※ 한도액은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산정	❖ 전년도 민간이전경비 기준액 × (1 + 당해 자치단체 최근 3년간 자체수입 결산액의 평균 증감율) □민간이전경비 기준액 = 민간경상·행사·사회복지보조 (자본보조 제외) * 적용기준 : 일반+기타특별회계 □증감률 = 지방세·세외수입으로 전전년도, 전전전년도, 전전전전년도 결산액의 전년대비 증감율의 평균 * 적용기준 : 일반회계 ※ <삭제>

5		지방자치단체 성과예산제도 시행

□ 추진개요

○ (추진배경) ‘08년부터 본격 도입․시행하고 있는 사업예산제도가 정착되었으므로 한 단계 발전하여 성과중심의 예산제도로 전환 필요

※ 국가의 경우 ‘09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 의무화(국가재정법 제8조제2항)

○ (개념) 지방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성과의 극대화 등을 위해 자치단체별 성과계획과 사업예산을 통합한 예산서

○  추진경과

- ‘10～’11년 : 전 광역자치단체 성과예산서 시범작성

- ‘12년 : 전 광역자치단체 및 28개 기초단체 성과예산서 시범작성

- ‘13년 : 전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단체 성과예산서 시범작성

※「지방재정법」에 법적 근거 마련 후 ’14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 예정 (‘13. 7월)

□ 문제점

○ 성과예산제도 도입을 위한「지방재정법」미개정

※ 당초 ’12년 하반기「지방재정법」개정을 추진하였으나 ’12년말 대통령선거 등으로 국회에서 최소한의 재정 수반 법률만 심의함에 따라「지방재정법」개정안 미제출

○ 조직 성과관리 체계(BSC 등)와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연계 미흡

○ 전담 인력부족 등 기초자치단체의 성과예산편성 역량 부족

⇨「지방재정법」개정, 기초자치단체 시범작성 등을 통해 문제점 및 제도 보완 후 ‘15회계연도부터 시행 (’14.7월)

□  향후 추진계획

○「지방재정법」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 ’13년 하반기

○ ’14년 지방예산 편성 후 전 자치단체 성과예산서 시범작성  : ’14. 1∼2월

○ ’15회계연도 성과예산서 작성 및 의회 제출           : ’14. 7～12월

세입·세출예산과목 개선

Ⅲ

1		세입예산과목 편제 전면 개편

□ 개정배경

○ 내부거래(전입금 등)와 잉여금(불용액, 초과세입) 등*이 세외수입으로 간주되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13.6.27 국회통과)」과 상충되고, 재정통계 왜곡

* 전입금, 예수 및 예탁금,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원금 회수 (5종)

○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과목 중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수입(613-01)과 예치금회수(631-01)는

- 지방채가 아닌데도 지방채인 것처럼 잘못 인식되고 있으므로 별도과목으로 분리 필요

□ 개정내용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700)’의 별도과목을 신설

- 보전수입(701) : 세외수입 중 잉여금, 전년도이월금, 융자금원금회수

- 내부거래(720) : 전입금, 예수 및 예탁금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600)’ 과목은 순수 지방채와 예치금회수를 분리

-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수입 : 지방채(국내차입금610) → 내부거래(720)

- 예치금 회수 : 예치금회수(630) → 보전수입 등(710)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안)】

현 행 규 정

개   정   안

과목구분
장	관	항	목
100 지방세 수입 (이하 생략)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 ~ 216 이자수입 (생략)
	220 임시적세외수입
		221 재산매각수입 (이하생략)
		222 잉여금
			222-01 순세계잉여금
			222-02 법정잉여금
		223 전년도 이월금
			223-01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23-02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23-03 전년도이월사업비
		224 전입금
			224-01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224-02 공사·공단전입금 224-03 기타회계전입금 224-04 기금전입금 224-05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25 예탁금 및 예수금
			225-01 예수금수입 225-02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225-03 예탁금 이자수입
		226 융자금 원금수입
			226-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27 부담금
			227-01 자치단체간 부담금 227-02 일반부담금
		228 기타수입
			228-01 불용품 매각대 228-02 변상금 및 위약금 228-03 과태료 228-04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28-05 체납처분수입 228-06 보상금수납금 228-07 시·도비반환금수입 228-08 기부금 228-09 그외수입
		229 지난연도수입
			229-01 지난연도 수입
300 지방교부세
	310 지방교부세
4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10 조정교부금
	420 재정보전금
500 보조금
	510 국고보조금등
	520 시․도비 보조금 등
60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610 국내차입금
		611 차입금
			611-01 정부자금채 611-02 금융기관채 611-03 지방공공자금채 611-04 기타
		612 지방채증권
			612-01 모집공채 612-02 매출공채 612-03 교부공채
		613 지역개발기금
			613-01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수입 613-02 지역개발기금 시․군․구융자금수입
	620 국외차입금
		621 국외차입금
			621-01 국외차입금
	630 예치금회수
		631 예치금회수
			631-01 예치금회수
<신설>

[별표 6]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장	관	항	목
100 지방세 수입 (현행과 같음)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현행과 같음)
	220 임시적세외수입
		221 재산매각수입 (현행과 같음)
		222 <삭제>
			222-01 <삭제>
			222-02 <삭제>
		223 <삭제>
			223-01 <삭제> 223-02 <삭제> 223-03 <삭제>
		224 <삭제>
			224-01 <삭제> 224-02 <삭제> 224-03 <삭제> 224-04 <삭제> 224-05 <삭제>
		225 <삭제>
			225-01 <삭제> 225-02 <삭제> 225-03 <삭제>
		226 <삭제>
			226-01 <삭제>
		222 부담금
			222-01 자치단체간 부담금 222-02 일반부담금
		223 기타수입
			223-01 불용품 매각대 223-02 변상금 및 위약금 223-03 과태료 223-04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23-05 체납처분수입 223-06 보상금수납금 223-07 시·도비반환금수입 223-08 기부금 223-09 그외수입
		224 지난연도수입
			224-01 지난연도 수입
300 지방교부세
	(현행과 같음)
4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00 보조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00 지방채
	610 국내차입금
		611 차입금
			611-01 정부자금채 611-02 금융기관채 611-03 지방공공자금채 611-04 기타
		612 지방채증권
			612-01 모집공채 612-02 매출공채 612-03 교부공채
		613 지역개발기금
			<삭제> 613-01 지역개발기금 시․군․구융자금수입
	620 국외차입금
		621 국외차입금
			621-01 국외차입금
	630 <삭제>
		631 <삭제>
			631-01 <삭제>
70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710 보전수입 등
		711 잉여금
			711-01 순세계잉여금
			711-02 법정잉여금
		712 전년도 이월금
			712-01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12-02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12-03 전년도이월사업비
		713 융자금 원금수입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714 예치금회수
			714-01 예치금회수
	720 내부거래
		721 전입금
			721-01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721-02 공사·공단전입금
			721-03 기타회계전입금
			721-04 기금전입금
			721-05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722 예탁금 및 예수금
			722-01 예수금수입
			722-02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1. 지역개발기금에서 시·도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예수금 수입 2.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사용하는 경우의 예수금 수입 <신설>
			722-03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722-04 예탁금 이자수입

[별표 6]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2		세출예산 과목 설정 개선

□ 개정배경 및 내용

‘맞춤형복지 시행경비’ 과목 별도 신설

○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2010.7.30. 행정안전부훈령 제181호)」에 종전 ‘포상금(303)’목에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201-01)’ 목으로 변경

- 이후, 동 운영기준(훈령 제201호)을 개정(2011.11.8)하여 ‘기준경비’에 포함

○ 의회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기준경비와 같이 예산과목(통계목) 별도 구분 필요

⇨ 사무관리비(201-01) 내 ‘맞춤형복지 시행경비’를 별도 통계목(201-04) 신설

② 의회비 내 통계목 명칭 변경

○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기준의 의회비(205)중 국내여비(205-03)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의 통계목이,

- 여비(202) 중 국내여비(202-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의 통계목 명칭과 동일

- 편성단계에서부터 혼합사용 우려 및 통계 작성 시 혼선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회비(205) 내의 통계목 명칭 변경

⇨ ‘국내여비(205-03)’를 ‘의원국내여비(205-03)’로, ‘국외여비(205-04)’를 ‘의원국외여비(205-04)’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를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로 명칭 변경

③ 입영장정지원비(301-06) 통계목 삭제

○ 입영장정지원비(301-06)는 “병역법에 의한 입영장정에게 급여하는 급량비”로 구분하고 있으나,

- 병무업무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도 예산편성 과목으로 존치되어 있어 혼선 야기

⇨ ‘입영장정지원비(301-06)’ 통계목 삭제하고, 일반보상금(301) 편성목 내 통계목 코드 조정

④ 선출직공무원의 국민연금 기관부담금 예산편성 과목 구분 설정

○ 선출직공무원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기관부담금을 당해 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하여 납부하고 있으나,

- 세출예산 과목구분을 설정하고 있지 않아 자치단체간 서로 다르게 예산과목 설정 운영하고 있으므로 공통된 기준 설정 필요

⇨ 연금부담금(304-01) 통계목에 ‘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민연금 기관부담금’ 분류 기준 마련

⑤ 공사·공단 융자금 통계목 신설

○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매출공채(지방채)를 통해 지방공사·공단으로 이전되는 경비는 채무관리의 명확화를 위하여 별도 과목 신설 필요

⇨ 공사·공단 융자금(501-03) 통계목 신설

⑥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통계목의 목그룹 조정 및 명칭 변경

○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리금(지방채)을 내부거래(700)로 재분류하고 통계목 명칭 및 코드 변경

- 목그룹이 조정됨에 따라 차입금 원금상환(601) 및 차입금 이자상환 (311) 편성목의 통계목 코드 전면 조정

⇨ ‘시·도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원금 상환(601-01) 및 이자 상환(311-01)’을 ‘예수금 원리금 상환(705-03∼04)’목으로 재분류 및 통계목 명칭 변경

⑦ 기타 변경된 법령·부처명 등 일부 수정 사항 반영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안)】

현 행 규 정

개   정   안

[별표 9]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목구룹․편성목․통계목〕

그룹	편성목	설 정 (통계목 포함)
200	201 일반운영비	01.사무관리비
		1.∼6. (생략)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정무직포함) - 지역적 특성과 재정 여건 및 보수(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되 예산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최소화하여 편성 - 편성방법 : 별표 5 참조
		02.~03. (생략)
		04. <신설>
	205 의회비	03. 국내여비
		04. 국외여비
		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 ∼ 2. (생략)
300	301 일반 보상금	01.∼ 04.(생략)
		05. 통·리·반장활동보상금
		06. 입영장정지원비
		1. 병역법에 의한 입영장정에게 급여하는 급량비
		07. 민간인국외여비
		08. 외빈초청여비
		09.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0. 행사실비보상금
		11.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12. 기타보상금
	304 연금부담금 등	304-01 연금부담금
		1. (생략) 2. <신설>
300	308 자치단체등이전	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 시·도 및 시･군･자치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경비 2.~4. (생략)
		07.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1.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예비군부대의 지원・육성에 소요되는 경비
		08. 기타부담금 1. (생략) 2.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 징수액중 (40% 해당) 건설교통부 소관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부담하는 경비 3. (생략)
	311 차입금 이자상환	01. 시･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1. 601-01 (시·도 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항목의 이자
		02.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03. 통화금융기관차입금이자상환
		1. (생략)
		04.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1. (생략)
		05. 지방채증권이자상환
		1. (생략)
		06. 기타차입금이자상환
		1.∼3. (생략)
400 자본지출	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07.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1.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예비군부대 육성・지원을 위한 시설비 등 자본형성적 보조금 2. (생략)
500 융자 및 출자	501 융자금	<신설>
	502 출자금	1. 융자금(501)을 제외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기타 민간법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600보전재원	601차입금원금상환	01. 시･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1.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원금 상환
		02.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1.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원금 상환
		03. 통화금융기관차입금원금상환
		1. 예금은행에 대한 차입금원금 상환
		04.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
		1. 중앙정부 특별회계로부터 지원되는 융자금에 대한 차입금원금 상환
		05. 지방채증권원금상환
		1. 지방채발행으로 인한 차입금원금 상환
		06. 기타국내차입금원금상환
		1.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
		07. 차관상환
		1. 해외차입금(차관)원금의 상환
		08. 기타해외채무상환
		1.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700 내부 거래	704 예탁금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반회계와 기금 상호간 및 특별회계 내의 계정간의 예탁금
	705 예수금 원리금 상환	01. 예수금원금상환
		1.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일반회계와 기금 상호간 및 기타특별회계 계정간의 예수금 원금
		02. 예수금이자상환
		03. <신설>
		1. <신설>
		04. <신설>
		1. <신설>

[별표 9]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목구룹․편성목․통계목〕

그룹	편성목	설 정 (통계목 포함)
200	201 일반운영비	01.사무관리비
		1.∼6. (생략) 7. <삭제>
		02.~03. (생략)
		0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정무직포함) - 지역적 특성과 재정 여건 및 보수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되 예산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최소화하여 편성 - 편성방법 : 별표 5 참조
	205 의회비	03. 의원국내여비
		04. 의원국외여비
		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 ∼ 2. (생략)
300	301 일반 보상금	01.∼ 04.(현행과 같음)
		05.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06. <삭제>
		1. <삭제>
		06. 민간인국외여비
		07. 외빈초청여비
		08. 공익근무요원보상금
		09. 행사실비보상금
		10.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11. 기타보상금
	304 연금부담금 등	304-01 연금부담금
		1. (생략) 2.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기관 부담금
300	308 자치단체등이전	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 시·도 및 시･군･자치구가 ------------------ -----------------------------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 --------------------------------------------------------- -------------------------------------------------------- 경비 2.~4. (생략)
		07.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1.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 경비
		08. 기타부담금 1. (생략) 2. 광역 교통시설 ----------------------------------- -------- 국토교통부 소관 --------------------- ------------------- 경비 3. (생략)
	311 차입금 이자상환	01. <삭제>
		1. <삭제>
		01.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02. 통화금융기관차입금이자상환
		1. (생략)
		03.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1. (생략)
		04. 지방채증권이자상환
		1. (생략)
		05. 기타차입금이자상환
		1.∼3. (생략)
400 자본지출	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07.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1.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 보조금 2. (생략)
500 융자 및 출자	501 융자금	03. 공사·공단 융자금
		1.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매출공채(차입금)를 통해 지방공사·공단으로 이전되는 경비
	502 출자금	1. 융자금(501)을 제외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600보전재원	601차입금원금상환	01. <삭제>
		1. <삭제>
		01.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1. (현행과 같음)
		02. 통화금융기관차입금원금상환
		1. (현행과 같음)
		03.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
		1. (현행과 같음)
		04. 지방채증권원금상환
		1. (현행과 같음)
		05. 기타국내차입금원금상환
		1. (현행과 같음)
		06. 차관상환
		1. (현행과 같음)
		07. 기타해외채무상환
		1. (현행과 같음)
700 내부 거래	704 예탁금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반회계와 기금, 특별회계와 기금 상호간 및 특별회계 내의 계정간의 예탁금
	705 예수금 원리금 상환	01. 예수금원금상환
		1.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일반회계와 기금, 특별회계와 기금 상호간 및 기타특별회계 계정간의 예수금 원금
		02. (현행과 같음)
		03.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원금상환
		1.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원금 상환
		04.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이자상환
		1. 시·도 지역개발기금예수금원금에 대한 이자 상환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안)】

Ⅱ.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정 2006.  7. 26. 행정자치부령 제 33호

개정 2008.  3.  4. 행정안전부령 제 1 호

개정 2011.  9. 30. 행정안전부령 제243호

개정 2013.  3. 23. 안전행정부령 제 1 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원칙) 지방자치단체는 재원(財源)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리증진

2.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잠재력 배양

3. 지방재정의 자립기반 조성

4.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용

5. 국가정책 기본방향과의 효율적인 연계

제3조(예산편성단위) 세입ㆍ세출예산서의 표기금액은 "천원"으로 하되, 산출기초 칸의 금액단위는 "원"으로 한다.

제2장 세입예산

제4조(자체수입)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稅外收入)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을 전망할 때에는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제5조(의존재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을 세입예산에 계상(計上)할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안전행정부장관이 협의한 내용에 따라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나 재정보전금 등을 세입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지방교부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등에 따라야 한다.

제6조(지방채) 지방채(地方債) 수입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나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장 세출예산

제7조(경상적 경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른 경비와 제8조에 따른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해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ㆍ객관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8조(기준경비)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해마다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추진비

2. 사회단체보조금

3.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국외여비(國外旅費),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 통장ㆍ이장ㆍ반장의 활동보상금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9조(투자사업비)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ㆍ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ㆍ융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0조(예비비)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당초 예산규모(지방교육세와 특별시분재산세 세입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정 2013. 3. 25. 안전행정부훈령 제  1 호

개정 2013. 7. 29. 안전행정부훈령 제 12 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른 사업예산 성과관리와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등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대한 사항을 사업예산 체계로 분류⋅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의 예산과목구분과 설정에 의거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합재정수지 작성 등 지방재정 전반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연계 과목을 설정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지방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등) ①안전행정부는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정책 기본방향과의 효율적인 연계 등을 위하여 이 규정과 함께 지방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사업예산 성과관리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계획서 등을 작성할 수 있으며, 안전행정부장관은 사업예산 성과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성과예산체계와 성과관리목표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회관련 경비 중 국외여비⋅의정운영공통경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

2. 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2와 같다.

3.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복지보조, 민간행사보조 및 민간자본보조의 기준경비는 별표 3과 같다.

4.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4와 같다.

5.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규칙｣ 제8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기준경비는 별표 5와 같다.

6. 일·숙직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6과 같다.

7. 교육강사수당의 기준경비는 별표 7과 같다.

8. 월액여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8과 같다.

제5조(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세입예산은 수입의 성질에 따라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으로 구분하며, 장⋅관⋅항⋅목별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①세출예산의 분야⋅부문은 기능별로 별표 10과 같이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정책⋅단위⋅세부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분야 ⋅ 부문의 기능에 맞게 별표 11과 같이 설정⋅운영한다.

②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분류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12와 같다.

제7조(세입⋅세출예산의 편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서에 포함되는 예산총칙, 세입예산, 세출예산 등의 구성 및 형식은 별표 13과 같다.

제8조(사업예산의 운영관리) ①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사업예산의 운영기준은 별표 14와 같이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집행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등에 따라 반드시 지출하여야 하는 법정·필수적 경비는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예산 통계처리방법)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세입⋅세출예산중 내부거래 및 외부거래와 보전거래의 통계처리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제10조(지방비 부담이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예산편성)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업 중 지방비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이 협의한 보조사업계획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의 편성시 부터 적용한다.
② 2013년도 예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

별표 1

	1. 의정운영공통경비

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

-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위탁교육 등의 소요경비 예산편성

② 기 준 액

구 분	편 성 기 준 (연간)
시 ․ 도 시 ․ 군 ․ 자치구	의원 1인당 6,100천원 (예결특위 위원 1인당 2,000천원 별도 계상 가능) 의원 1인당 4,800천원 (예결특위 위원 1인당 1,000천원 별도 계상 가능)

③ 증액편성 :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평균증가율* 7% 범위 내에서 증액편성

*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평균증가율이란 예산(안)을 편성하는 해의 전년도, 전전년도, 전전전년도의 의정활동실적 증가율 평균

- 의정활동실적 : (회기일수*0.5) + (안건처리실적*0.5)

	2. 의회운영업무추진비

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

② 기준액(시·도)                                        (단위 : 천원/월)

구 분	의 장	부의장(1인당)	상임위원장(1인당)
서울 ․ 경기	5,300	2,600	1,600
기타 시 ․ 도	4,200	2,100	1,300

-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에 대한 기준액은 안전행정부 기준액(기타 시․도)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통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하여는 상임위원장 예산편성기준액을 적용 계상 가능

	3.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① 경비성격 : 지방의원의 공무상 여행 및 국외연수를 위한 여비

② 편성기준 : 의원 1인당 2,000천원(연간)

※다만, 해당 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시 차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의장·부의장 2,500천원, 의원 1,800천원)

- 예외 : 아래의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연간 편성한도액의 30퍼센트 범위내에서 추가편성 가능

‣국가공식행사 :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대표로서 정식 초청된 경우

‣국제회의 :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국제회의에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발표자, 토론자 등으로 선정되어 정식 초청된 경우

‣자매결연 : 지방자치단체의 국외교류·협력 차원에서 추진되는 자매결연  조인식 또는 사전단계인 의향서 체결단계와 자매결연 조인이후 공식적인 교류행사에 의회의장 또는 부의장이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경우(필요시, 의장 또는  부의장을 대리하여 참석가능)

업무추진비

별표 2

	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① 편성방법 : 아래의 기준액에 따라 편성하고, 집행의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4조제2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름

※ 개인적 용도 사용 금지 및 월정액으로 지급 금지

②-1 시 · 도

(단위 : 천원/년)

구 분		기 준 액	비 고
시 장 ․ 도 지 사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기타 시 ․ 도 세종특별자치시	277,200 198,000 167,200 133,000
부시장 ․ 부 지 사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기타 시 ․ 도 세종특별자치시	193,600 138,600 116,600 93,000
기획관리 실 장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기타 시 ․ 도	24,200 13,200 11,000	시 ․ 도 의회사무처장과 도 농업기술원장 포함
시 ․ 도 출 장 소	출장소장 부 소 장	22,600 7,900	3급이상을 소장으로 하는 출장소에 한함
시 ․ 도 국 장 (소방본부장)	2 급 3 급이하	9,900 (11,000) 6,600 (7,700)	‣공무원교육원장 포함 ‣기획관, 감사관, 공보관등 국장급 지방 4급 보조 기관 포함(단, 하부조직이 없는 직위는 지급 제외)
시 ・ 도 사업소장 (소방서장, 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2 급 3 급 4 급	9,900 6,600 3,300 (4,400)	‣도 농업기술원 국장 ․ 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자치도 농업기술센터소장 ‣ 室․課단위의 하부조직이 있는 4급 보조기관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직접 결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이 ‘5급 또는 농촌·생활지도관’으로 책정되어 있는 지역중, 소장밑에 과장·담당관이 있는 농업 기술센터 소장

※ 국장급 보조기관을 제외한 본청과장급, 전문위원 등 지방 4급에 대하여는 편성 불가

②-2 시·군·자치구 - 적용군의 표준표는 별지 □참고자료□를 참조

(단위 : 천원/년)

구 분			기 준 액	비 고
시	시 장	가 군 나 군	79,200 58,300	수원, 성남, 창원 110,000
	부 시 장	가 군 나 군	56,100 40,700	수원, 성남, 창원 77,000
	출장소장		18,700
	실 ․ 국장(4급)		3,300	국이 없는 시의 기획․감사 업무담당 4급 실장포함
군	군 수	가 군 나 군	52,800 39,600
	부 군 수	가 군 나 군	36,300 27,500
	기획실장(4급)		3,300	4급 실장에 한함
자치구	구 청 장	서 울 기 타	78,100 58,300
	부구청장	서 울 기 타	56,100 40,700
	국 장		3,300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시 장 부 시 장 실 · 국장(4급)		66,000 56,100 3,300
일반구	구 청 장 부구청장		26,400 18,700
사 업 소 장 (4급)			3,300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이 ‘5급 또는 농촌·생활지도관’으로 책정되어 있는 지역중, 소장밑에 과장·담당관이 있는 농업 기술센터 소장

②-3 읍·면·동장 등

(단위 : 천원/년)

구 분	기 준 액	비 고
인구 3만 미만 인구 8만 미만 인구 8만 이상	6,600 7,900 9,200	적용기준일 : 전년도 9월30일
소방파출소장	1,300

시 ․ 군 적용군 표준표

참고

시 (71)		군 (84)
가군	64	가군	76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평택, 안산, 고양, 과천, 구리, 남양주,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용인, 파주, 이천, 안성, 김포, 화성, 광주, 양주, 포천 (24) 춘천, 원주, 강릉 (3) 청주, 충주, 제천 (3)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7)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6)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5)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9) 김해, 통영, 사천, 진주, 밀양, 거제, 양산 (7)		기장, 달성, 강화, 옹진, 울주 (5) 여주, 연천, 가평, 양평 (4)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인제, 고성, 양양 (9)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음성 단양 (8)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7) 완주, 진안, 임실, 순창, 고창, 부안 (6) 담양, 곡성,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16) 군위, 의성, 청송,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11)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10)
나군	7	나군	8
동두천, 동해, 태백, 속초, 삼척, 계룡, 문경 (7)		화천, 양구, 증평, 무주, 장수, 구례, 영양, 울릉 (8)

	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① 경비성격 :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② 적용대상

- 각급 지방자치단체 : 시·도, 시·군·자치구, 의회사무기구

- 도의 출장소,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일반시의 구, 시의 출장소

- 소방관서 : 서울 및 광역시·도의 소방본부, 소방서

- 사 업 소 :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사업소

- 읍·면·동 : 시·군·자치구의 읍·면·동

③ 적용기준 : 소속 공무원의 총 정원수(2013. 10. 1기준)

④ 기 준 액(1인당 연간금액)

- 시·도, 시·군·자치구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본청, 의회사무기구, 시·도 소방본부

정 원	100명까지	101∼300명	301∼600명	601∼800명	801명이상
1인당기준액	80,000원	60,000원	45,000원	30,000원	15,000원

※ 경기도 제2청사, 강원 동해 출장소 포함

- 시·도 및 시·군· 자치구의 출장소 및 사업소, 소방서, 일반시의 구, 읍·면·동(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읍·면·동 포함)

정 원	100명까지	101∼400명	401∼1,000명	1,000명이상
1인당 기준액	40,000원	30,000원	25,000원	20,000원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① 편성방법 : 단체별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상한액)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4조제2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집행

※ 개인적 용도 사용 금지 및 월정액으로 지급 금지

② 기준액 : 일정공식에 의해 산정

※ 시·군·자치구의 기준액은 시·도에서 아래의 산식을 활용하여 결정하되, 시·군·자치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정계수 적용

③ 증액편성 : 국가단위 행사 개최, 재난지역 선포 등 특별한 수요가 발생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시·군·구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는 시도)와 협의를 거쳐 증액 편성

1. 미래 전략과 현안 정책의 개발 및 조정

기준액 = 기초기준액 +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 보정계수

□ 기초기준액 = 전년도 당해 시․도 당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 정책사업결산 증감률 × 정책사업예산 연동수요

① 정책사업 결산 증감률 = 최근 3년간 당해 시․도의 정책사업 결산 평균증감률

※ 최근3년간 정책사업결산 평균증감률이란 전전전전년도, 전전전년도, 전전년도 정책사업 결산액의 전년대비 증감률의 평균

② 정책사업예산 연동수요 = 최근 3년간 당해 시․도 당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평균 × 0.3

□ 보정계수 : ｢지방예산 효율화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14년도에는 0.1 적용 (정책사업결산 연동액의 10%만 인정)

※ 기타사항 : 정책사업결산은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정책사업 : 사업예산서 상의 정책사업

※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준액 산정식을 적용할 수 있을때(2017년도)까지 기준액 별도 설정 통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산정식

	4. 직책급업무추진비

① 경비성격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② 기 준 액                                               (단위 : 천원)

구 분		월 액			연 액
시 ․ 도지사		900 (서울 1,025)			10,800 (서울 12,300)
부시장 ․ 부지사		700 (서울 900)			8,400 (서울 10,800)
시장 ․ 군수․ 자치구청장		1급 750	2급 650	3급 650	1급 9,000	2급 7,800	3급 7,800
부시장 ․ 부군수․ 부구청장		2급 600	3급 600	4급 400	2급 7,200	3급 7,200	4급 4,800
1급
	기 관 장	750			9,000
	보조기관	700			8,400
2∼3급
	기 관 장	650			7,800
	보조기관	600			7,200
4급
	기 관 장	400			4,800
	보조기관	350			4,200
5급
	시․도과장	350			4,200
	기 관 장	150			1,800
	보조기관	100			1,200
6급
	기 관 장	100			1,200
	보조기관	50			600
직장예비군대대장		150			1,800
직장예비군중대장
	시 ․ 도	100			1,200
	시 ․ 군 ․ 구	80			960

주□ 1)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당해 직급의 기관장 기준액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해직급의 보조기관 기준액 적용

2) 시·도공무원교육원(국가직 4급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인 수석교수 요원 포함), 농업기술원과장은 시·도과장 기준액 적용

3) 6급 보조기관은 읍·면출장소장, 읍과장, 읍·면농민상담소장, 부읍·면장

4) 광역·기초의회 전문위원은 당해직급의 보조기관 기준액 적용

(기초의회 전문위원의 경우 직제규칙에 따라 6급에게도 지급가능)

5) 농업기술센터소장(특별자치도의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외)과 보건소장은 당해 직급의 기관장 기준액 적용

- 다만,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이 “5급 또는 농촌․생활지도관”으로 책정되어 있는 지역중, 소장 밑에 과장․담당관이 있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해당직급 승진 후 6년차부터 4급 기관장 기준액을 적용

6) 시·도립대학 소속공무원중 총·학장, 학과장 등에 대하여는 국립대학 및 전문대학의 해당직위에 준하여 지급

7) 공로연수중인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8)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에 대하여는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지급단가의 20%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지급 가능

	5. 부서운영업무추진비

① 경비성격 :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

② 기 준 액 : 시·도, 시·군·구 및 출장소·사업소의 전 실·과와 읍·면·동을 정원수에 따라 편성(2013. 10. 1기준)

구 분	기 준 액	비 고
정원 5인이하 실·과 정원 15인이하 실‧과 정원 30인이하 실·과 정원 31인이상 1인 초과시	월 100,000원 월 250,000원 월 350,000원 5,000원 추가

	6. 특정업무경비

① 경비성격 :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 자치단체별 당해 연도 특정업무경비 예산 총액범위 내에서 지급대상 및 월액규모 자율 조정‧결정

- 다만, 전 자치단체 공통필수항목(5종)은 유지, 선택항목 변경시 시군구는 시도와, 시도는 안전행정부와 사전 협의

② 기 준 액                                                 (단위 : 원)

구 분		대 상	월 액
공 통 필 수 항 목	대 민 활 동 비 구조구급활동비 방 호 활 동 비 치안활동비 특사경수사활동비	‣시・도 5급이하 및 시․군․구(출장소 포함, 읍면동 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근무 6급이하 정규직공무원 (전임계약직 5급상당이하,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포함) ‣소방파출소 구급요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요원 및 소방서의 구조구급업무담당공무원 ‣소방령이하 화재진압업무에 종사하는 자 - 소방정승선요원, 소방항공대요원, 기능직(소방차운전원) 포함 ‣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이하) ‣특별사법경찰관 직무관련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 이하)	50,000 100,000 170,000 170,000 200,000
선 택 항 목	감사담당공무원 세무담당공무원 예산담당공무원 여론·동향전담공무원 공무원단체담당공무원 자치경찰특수활동경비	‣시․도 감사실장 및 감사담당관(부산3급, 기타 시․도4급) ‣․시․도, 시․군․구 감사업무담당공무원(5급이하) ‣시․도 세무담당공무원(과장이하) ‣시․군․구 〃 (과장이하) ‣읍․면․동 〃 (담당이하) ‣시 ․ 도 예산담당 및 투자관리(심사)담당공무원(과장이하) ‣시․군․구 예산담당공무원(과장이하) ‣시 ․ 도 여론동향 전담공무원(5급이하) ‣시․군․구 〃 (6급이하) ‣시 ․ 도 공무원단체업무 담당공무원(과장급) ‣시 ․ 도, 시․군․구 공무원단체업무 담당공무원(5급이하) ‣방범순찰, 안전사고, 재난재해, 주민보호 등 방범 업무에 종사하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이하) ‣교통안전, 교통소통,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등 교통업무에 종사하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이하)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 경무업무에 종사하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 이하)	100,000 80,000 100,000 100,000 100,000 150,000 150,000 100,000 100,000 80,000 60,000 200,000

주□ 1) 감사·세무·예산담당공무원 중 시·도의 지급대상은 관장업무가 경비지급 대상범위에 해당하는 실·과 단위를 기준으로 하되, 지방공무원법 제2조 규정을 적용받는 자

- 감사는 감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 세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징수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 예산은 예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

- 다만, 예산업무는 전담조직(계 또는 팀)이 별도로 설치 운영되는 경우 전담조직근무자에 대하여 지급가능(예: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계가 별도의 전담팀(계)으로 설치된 경우)

2) 특정업무경비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중복지급할 수 없음. 다만, 소방공무원에 대한 구조구급활동비와 방호활동비 및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치안활동비와 그 밖의 자치경찰특수활동경비, 특사경수사활동비는 병급지급 가능

3) 구조구급활동비, 방호활동비의 지급대상은 업무담당과장이하로 확대 지급 가능. 다만, 과장급에 대한 지급여부는 당해 시·도지사가 결정

4)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자중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지급받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5) 시·군·구 전임계약직공무원중 직급보조비를 5급상당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6) 여론·동향, 공무원단체담당공무원은 시·도 및 시·군·구 본청 단위로 전담조직(계 또는 팀)이 설치된 경우는 구성원 전원에게 지급하고, 팀제 등으로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동 업무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지급(담당급 이하)

7) 특사경수사활동비의 지급대상은 자치경찰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전체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계 또는 팀)이 구성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시도 5급이하, 시군구 6급이하)

	7.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관련 예산편성기준

① 대  상 : 안전행정부 및 감사원 감사, 또는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사항으로 지방교부세 감액*을 받은 금액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지방교부세 감액

② 삭감기준 : 익년도 예산편성 시 적발금액 5배 이내 기준액 삭감

※ 다만, 삭감하는 예산액은 교부세 감액금액을 초과하여야 함

③ 삭감방법 : 익년도 당해 자치단체 시책추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총액*에서 삭감

*총액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안전행정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여 당해 지자체 기준액으로 산정된 금액

민간이전경비

별표 3

	1. 일반원칙

①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② 적용대상 :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및 민간자본보조

③ 예산편성 원칙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의 예산편성 원칙

-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한, 국가기관(시설) 설립비 등 포괄적‧일반적 예산편성 금지

- 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법령·조례의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 예산편성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배제

‣다음과 같은 단체에는 민간이전경비의 예산편성 불가 원칙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민간행사보조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운영 효율화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 (308-06)의 경우에도 사업완료시에는 실적보고를 받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 지원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2.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다만, 동일사업 지원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며,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여부 결정

① 경비성격

- 민간이 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

② 한도액 운영(민간자본보조 제외)

- 자치단체가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에 대한 한도액을 정하고 실과에 공표한 후 예산편성(민간이전경비의 Top-Down제 방식)

보조금 한도액
		❖ 전년도 민간이전경비 기준액 × (1 + 당해 자치단체 최근 3년간 자체수입 결산액의 평균 증감율) □민간이전경비 기준액 = 민간경상·행사·사회복지보조 (자본보조 제외) * 적용기준 : 일반+기타특별회계 □당해 자치단체 최근3년간 자체수입 결산액의 평균증감률 = 전전년도, 전전전년도, 전전전전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결산액의 전년대비 증감율의 평균 * 적용기준 : 일반회계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국제행사, 전국단위 및 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행사(전국체전 등)와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해당 자치단체 부담분, 지자체 매칭펀드사업*지방비 부담분 포함) 등은 제외

* 지자체 매칭펀드사업은 자체재원사업으로 설정하되, 세부사업명 옆에 “(국가직접지원)”으로 반드시 표시하여 관리

※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307-03) 한도액 기준 적용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시·군·구는 시·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 한도 증액 가능

③ 운영방식(민간자본보조 포함)

- 보조사업 신청 시, 신청자는 보조사업성과관리카드(예시-참고)를 작성· 제출하여 보조금 신청하고,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는 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에 등록하여 3년간 관리

- 동일사업에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 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여부 판단 후 보조

※ 다만, 국고보조사업 및 사회복지보조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함

- 보조사업의 관리 담당부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 실시

-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사업자(법인, 단체, 개인) 명칭, 대표자(성명, 주민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관리담당부서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관련 예산사업 : (정책사업명) - (단위사업명) - (세부사업명)

□ 보조사업개요

※ 사업의 목적 및 사업 기간, 주요내용 기재

□ 세부사업 관리내역

연도별 (최근3년)	사업명	교부금액 (백만원)	보조금 사용내역	비고
전전전년도
전전년도
전년도

※ 동일 사업에 대한 종전의 보조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 평가기준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성과평가 결과	비고
1.성과목표	①성과지표	측정방법	점
	②성과지표		점
2.성과목표	①성과지표	측정방법	점
	②성과지표		점

보조사업 성과평가 운영

< 성과평가 추진절차 >

- 자치단체별 보조사업 성과평가기준 작성·시행 (  월)

- 보조사업 신청·접수 (  월)

- 보조사업 결정 (  월)

- 보조사업 중 성과평가 대상 사업 선정(  월)

※ 성과평가 대상사업 :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모든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적용제외* 사업 및 평가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 성과평가 적용제외사업(예시)

· 국고보조사업(매칭사업 포함)

·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집행하는 보조사업

- 성과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 실시 (  월)

※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및 개최 (  월)

- 지차제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가능

< 성과평가 체크리스트(예시) >

	질문 사항	배점*
사업 및 계획 (15)	1-1. 다른 보조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10
	1-2.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5
관리 (25)	2-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5
	2-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예산집행율, 기타 집행실적 등을 감안)	15
	2-3.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5
	2-4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민원을 야기시키거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20
성과 (60)	3-1.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40
	3-2.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20

*질문사항 배점 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자치단체별로 자율 결정

< 보조사업의 계속지원여부 결정 기준 예시(지자체 자율결정 가능) >

· 80점 이상 : 계속 지원 가능

· 80점 미만 ∼ 60점 이상 : 지원 감축

· 60점 미만 : 지원 중단

	3. 행사‧축제 예산편성 관련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 지침(’10.10.31)

□ 개 념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 대상)

행 사

- 각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에서 주민화합, 지역홍보, 기업체·관광객 유치 등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체육행사·박람회(엑스포), 전시회, 문화행사, 관광행사 등

축 제

-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주민의 정체성 제고와 외지인의 지역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매년 지역주민·단체,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개최되는 공동체적 성격의 행사     ※예산과목: 행사운영비(201-03), 민간행사보조금(307-04) 등

□ 사전심사

가. 사전심사 대상 사업

1) 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비 중 세부사업 기준 총사업비 시·도 2억원 이상, 시·군·구 1억원 이상 소요되는 행사·축제는 반드시 지역주민, 전문가 의견수렴 등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편성

- 세부사업 기준 총사업비가 시·도 2억원 미만, 시·군·구 1억원 미만의 행사·축제의 경우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전심사 실시 여부를 판단

2) 국가적 행사, 국·도·시비가 지원되는 행사·축제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여지 없이 반드시 예산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은 사전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나. 사전심사 기준 및 절차

1) 행사·축제의 성격 및 규모, 지역여건 등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심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다만 사업부서·관련부서·예산부서가 공동 참여하는 자체심사 및 지역주민·전문가 등 외부의견 수렴 병행 권고

※ ‘주민참여 예산’ 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외부의견 수렴시 동 제도에 의한 주민 의견수렴 시스템을 적극 활용

2) 신규사업의 경우 행사·축제의 개최목적 및 그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속사업의 경우 이전년도 성과평가 결과를 추가 고려하여 예산 반영여부를 판단

- 유사·중복되는 행사·축제를 개최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부작용이 없도록 자치단체간 또는 부서간 사전협의·조정 철저

□ 성과평가

가. 성과평가 대상 사업

1) 예산규모, 예산지출 형식 등과 관계없이 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행사·축제 사업(세부사업기준)은 매년 그 수행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국가적 행사·축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여지 없이 반드시 예산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은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또한, 보조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사업(매칭사업 포함), 사회복지보조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나. 성과평가 기준 및 절차

1) <붙임>의 ‘행사·축제 성과평가 표준안’을 기초로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적의 조정하여 성과평가 실시

- 평가항목, 검토사항, 배점기준 등은 자치단체 자율조정 가능

2) 가급적 과반수이상의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성과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성과평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되, 보조사업의 경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등 활용 가능

3)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의 계속수행 여부, 수행규모 감축 여부 등을 판단하고 예산 조치

행사․축제 성과평가 표준안

붙임

지방자치단체는 본 ｢행사‧축제 성과평가 표준안｣을 기초로 자체실정에 맞게 적의 조정하여 성과평가를 실시

□ 성과평가 표준안 : 체크리스트 및 배점기준 (예시)

평가항목

검토 사항

배점*

사  업

및

계  획

(15)

1-1.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 정부, 다른 자치단체, 다른 부서, 민간 등이 개최하고 있거나, 개최 예정인 행사‧축제와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않는지의 여부

※ 유사‧중복성이 있는 경우라도, 사업간 경쟁을 통해 효율성‧형평성을 제고하거나, 다른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혜대상에게 추가로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 가점 가능

- 외부기관(국회, 감사원, 지방의회,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 및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지적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10

1-2. 당초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 공익성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여 정도

- 사업방식이 최선의 대안이었는지의 여부

① 회계 구분의 적절성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구분

② 재원분담 가능성/적절성 : 예) 민간자부담, 매칭 등

③ 사업추진주체 변경 검토 : 예) 민간행사보조 → 직접개최 등

④ 지원조건 변경 검토 : 예) 전액보조 → 일부보조

⑤ 수요예측의 적절성

⑥ 세부사업이 여러개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별로 사업목적과의 연관성 및 위의 ①∼⑥ 사항을 검토

- 효율성이 높은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현재 방식을 택하였는지의 여부

5

평가항목	검토 사항	배점*
관 리 (25)	2-1.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 주기적인 사업관리 실태 점검(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여 운영을 하였는지의 여부 * 모니터링의 기준(예시) ① 사업기간 중 최소한 2회 이상 실시 ② 단순 추진상황만을 집계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인지의 여부 ③ 피드백 실적이 있거나, 피드백을 위한 검토과정을 거쳤는지의 여부 등 - 사업집행 과정중 발생한 환경변화, 민원, 갈등, 문제점 등에 적절히 대응하고 해결하였는지의 여부 등	5
	2-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재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집행되었으며, 재원의 용도에 알맞게 쓰였는지의 여부 - 예산을 100% 집행하였는지 또는 재원집행 일정을 준수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 ※ 낙찰차액‧예산절감‧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미집행액은 제외 -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회계 처리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의 여부 등 ※ 지방의회, 지역언론, 시민단체, 주민 등에서 집행부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을 지적한 경우 등 중점 검토	15
	2-3.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 사업관리와 집행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추진되어 사업목적을 달성하였는지의 여부 - 비효율적인 사업 및 불필요한 비용을 찾아내어 수정하고 실제 예산을 절감하였는지의 여부 - 절감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사용하였는지 또는 반납을 하였는지의 여부 - 동일 비용으로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실적이 있는지의 여부	5

평가항목	검토 사항	배점*
관 리 (25)	2-4 예산집행 과정에서 민원을 야기하거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 사업추진, 예산낭비 등과 관련하여 국회, 지방의회, 상급기관 감사, 언론, 시민단체, 주민 등으로부터 지적 또는 민원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 등	△20
성과 (60)	3-1.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행사‧축제가 당초 의도했던 목적에 부합되게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는지의 여부 - 성과 목표‧지표와 측정방법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었으며, 당초 목표를 달성하였는지의 여부 등	40
	3-2.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 자치단체별로 미션, 전략목표 또는 지역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성 평가	20

* 배점기준 :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자율 결정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점수	100%×배점	80%×배점	50%×배점	30%×배점	0%×배점
내용	항목별 고려사항에 있어 모든 사항이 실행되고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경우	항목별 고려사항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항이 실행되고, 일부 성과가 있는 경우	항목별 고려사항 중 일부만 실시된 경우	항목별 고려사항에 대해 원론적, 최소 범위 내에서 실행된 경우	항목별 고려사항에 대한 노력수행이 없는 경우

※‘2-4’는 산출된 배점만큼 감점

□ 사업의 계속수행여부 결정 기준(예시)

❍ 80점 이상 : 계속 지원

❍ 80점 미만 ∼ 60점 이상 : 지원 축소

❍ 60점 미만 : 지원 중단

	4.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자치단체별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운영

다만, 자치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의 제정 및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보조금의 지원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

① 경비성격

-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경비, 또는 법령·조례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는 운영비

※ 자본적 경비는 제외

② 자치단체별 기준액

- 예산년도의 직전년도 당초예산규모, 면적, 인구수를 반영하여 산정

- 자치단체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①시·도, ②시·자치구, 특별 자치도의 행정시 ③일반구가 있는시, ④군 등의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산식 적용

- 산정공식                                               (단위 : 천원, 명, ㎢)

유 형 별	산 식
시 · 도	S = d + 7b/100,000 + 6a + 3p/100
시 · 자 치 구,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S = d + 47b/100,000 + 40a + 18p/100
일반구가 있는 시	S = d + 12b/100,000 + 40a + 10p/100+211,000×일반구수
군	S = d + 35b/100,000 + 15a + 36p/100
< 범 례 > ▲ S : 단체별 상한기준액 ▲ b : 직전년도 당초일반회계예산규모(천원) ▲ a : 자치단체면적(㎢) ▲ p : 직전년도 6월말 주민등록상 인구수(명) ▲ d : 기초기준액(천원) 광역시·도(1,800,000) 시·자치구, 특별자치도의 행정시(470,000) ・일반구가 있는 시(530,000) ・군(340,000)

< 산정공식 도출 >

① 2003년도 사회단체 지원규모를 샘플링후 광역, 시·구, 군으로 구분 평균값 산정

② 산정된 평균값을 고려 □기초 기준액□ 산정

③ 그동안 동결된 보조금을 고려하고 면적, 예산규모, 인구를 변수로 시뮬레이션하여 산식을 확정함

④ 일반구가 있는 시의 경우 1개 구당 211,000천원 추가

※ 10개시 : 수원(4), 성남(3), 고양(3), 부천(3), 안산(2), 안양(2), 청주(2), 천안(2), 전주(2), 포항(2), 창원(5)

⑤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는 시·군폐지에 따른 재정적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주행정시는 305,000천원, 서귀포 행정시는 310,000천원 추가

③ 주요예산편성기준

계 획 수립·공고	‣매년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규모, 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일정기간 인터넷 등에 공고
위 원 회 구성·운영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는 시·도 15인, 시·군·자치구 9인 내외로 구성 ‣위원회의 객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소속공무원(지방의원 제외)을 1/3 이내로 구성(권고사항) ※ 위원회 회의시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직접이해 당사자는 참석 배제
위원회의 주 요 심의사항	‣사회단체 운영비지원에 관한 사항 ※ 당해연도 보조금 지원내역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되어 다음연도 주민에 공개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지원에 관한 사항 ‣보조금지원의 투명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의 정산외에 보조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지원결정에 반영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등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별표 4

① 경비성격 : 통장·이장·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② 기 준 액

- 통·리장 : 기본수당 월 200,000원 이내 상여금 연 200퍼센트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000원(월 2회)

- 반장수당 : 연 50,000원

2014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별표 5

1. 경비성격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2. 기 준 액

(단위 : 천원)

지방자치단체 구분	기준액(1인당 평균)
1. 도시형 광역단체(8개)	1,363
2. 농촌형 광역단체(9개)	1,107
3. 대도시형 기초단체(15개, 50만 이상 시)	1,244
4. 중소도시형 기초단체(24개, 50만 이하 시)	1,132
5. 제한 도시형 기초단체(69개, 자치구)	1,492
6. 도농형 기초단체(35개, 도농복합시)	1,018
7. 농촌형 기초단체(84개, 군)	965

※ 지방자치단체 구분표 : 붙임

3. 편성방법

○ 해당 자치단체 ’14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14년과 동일하게 편성

※ 대도시형 기초단체인 ❍❍시 ’14년 1인당 평균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1,255천원인 경우 인상 편성 불가

지방자치단체 구분표

참고

광역자치단체 (17)
도시형	8	농촌형	9
서울 본 청, 부산 본 청, 대구 본 청, 인천 본 청, 광주 본 청, 대전 본 청, 울산 본 청, 세종 본 청		경기 본 청, 강원 본 청, 충북 본 청, 충남 본 청, 전북 본 청, 전남 본 청, 경북 본 청, 경남 본 청, 제주 본 청
기초자치단체 (227)
대도시형	15	중소도시형	24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안산시, 고양시, 남양주, 용인시, 화성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포항시, 창원시, 김해시		의정부, 광명시, 동두천, 과천시, 구리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논산시, 계룡시, 목포시, 양산시
제한도시형	69	농촌형	84
서울 종로구, 서울 중 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 서울 중랑구, 서울 성북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노원구, 서울 은평구, 서울 서대문, 서울 마포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구로구, 서울 금천구, 서울 영등포, 서울 동작구, 서울 관악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 부산 중 구, 부산 서 구, 부산 동 구, 부산 영도구, 부산 부산진구, 부산 동래구, 부산 남 구, 부산 북 구, 부산 해운대, 부산 사하구, 부산 금정구, 부산 강서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부산 사상구, 대구 중 구, 대구 동 구, 대구 서 구, 대구 남 구, 대구 북 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 구, 인천 동 구, 인천 남 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 구, 광주 동 구, 광주 서 구, 광주 남 구, 광주 북 구, 광주 광산구, 대전 동 구, 대전 중 구, 대전 서 구, 대전 유성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 구, 울산 남 구, 울산 동 구, 울산 북 구,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인천 옹진군, 울산 울주군,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강원고성군, 양양군,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증평군,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경남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도농형	35
평택시,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충주시, 제천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거제시

일·숙직비

별표 6

① 경비성격 : 일․숙직자에 대한 실비보상적 경비

② 기 준 액

구 분	단위	단가
일직비 숙직비	1일당 1야당	50,000원 이내 50,000원 이내
※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숙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에는 해당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일당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교육강사 수당

별표 7

① 경비성격 : 공무원 교육원 및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직장교육에 따른 외래강사의 수당

② 기 준 액 : 중앙공무원교육원 또는 지방행정연수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

○ 다만, 지리적 접근성 등 우수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급액을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이 가능함

※ 강사의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보상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이 가능함

월액여비

별표 8

① 경비성격 : 상시출장 공무원에게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여비

② 기 준 액 : 월 138,000원 범위 내

○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월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운영

○ 다만, 출장 횟수와 거리 등을 감안하여 월 기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음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별표 9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100 지방세수입
	110 지방세
		111 보통세
			111-01 취득세 111-02 등록면허세 111-03 주민세 111-04 재산세 111-05 자동차세 111-06 레저세 111-07 담배소비세 111-08 지방소비세 111-09 지방소득세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수입 ″ ″ ″ ″ ″ ″ ″ ″
		112 목적세
			112-01 지역자원시설세 112-02 지방교육세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수입 ″
		113 지난년도수입
			113-01 지난년도수입	출납이 완결된 년도에 속하는 수입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
			211-01 국유재산임대료 211-02 공유재산임대료	1.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유토지·임야·건물임대수입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및 관련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는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2.기타 특별회계의 이용료·실습수입·임대료 등 기타 재산수입
		212 사용료수입
			212-01 도로사용료 212-02 하천사용료 212-03 하수도사용료 212-04 상수도사용료 212-05 시장사용료 212-06 도축장사용료 212-07 입장료수입 212-08 기타 사용료	1.도로사용료수입 1.하천사용료수입 1.하수도사용료수입 1.상수도사용료수입 1.공설도매시장 및 가축시장 사용료수입 1.도축장사용료수입 1.운동장, 공연장 등 입장료수입 2.기타특별회계의 영조물입장료수입 1.공원, 운동장, 묘지, 복지회관, 시민회관 등의 공공시설 및 재산의 사용료 수입 2.기타특별회계의 온천급탕, 중기사용, 주차장사용 등 사용료 수입 3.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사용료수입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13 수수료수입
			213-01 증지수입 213-02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213-03 재활용품수거판매 수입 213-04 기타 수수료	1.자치단체 수입증지 판매수입 1.자치단체가 쓰레기처리봉투를 판매한 수입 1.자치단체가 쓰레기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판매한 수입 1.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수료수입
		214 사업수입
			214-01 사업장 생산수입 214-02 주차요금수입 214-03 통행료수입 214-04 청산금수입 214-05 분담금수입 214-06 매각 사업수입 214-07 배당금수입 214-08 의료사업수입 214-09 기타 사업수입	1.사업장의 생산물 및 부산물 매각수입 1.주차장법제9조 및 제14조에 의한 요금수입 1.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도로 통행료수입 1.환지청산금수입 1.공사완료지구 분담금수입 1.주택․택지 공업용지 생산품 등 매각수입 1.공사 등 출자금에 대한 이익배당금 수입 1.보건소, 보건의료원 등의 운영수입 1.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사업수입
		215 징수교부금수입
			215-01 징수교부금수입	1.시․도세 징수에 따른 교부금수입 2.사용료 징수에 따른 교부금수입 3.수수료 등 징수에 따른 교부금수입
		216 이자수입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216-02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16-03 기타이자수입	1.공금예금이자수입 1.민간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1.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221 재산매각수입
			221-01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1.국유재산법시행령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매각을 위임받은 국유재산(토지, 건물 등) 매각수입중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
			221-02 시․도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	1.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로부터 매각을 위임받은 시․도유재산 (토지, 건물 등) 매각수입중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
			221-03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1.지방자치단체의 재산매각계획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 2.공유재산과 타인재산의 교환차액수입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22 부담금
			222-01 자치단체간 부담금 222-02 일반부담금	1.자치단체간의 부담금 수입 1.민간인·기타단체의 부담금 수입 2.개발이익 환수금 3.기타 특별회계의 ․ 주차장법제8조에 의한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 주차장법제19조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부과수입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관련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금 수입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에 의한 부담금수입 4.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부담금수입
		223 기타수입
			223-01 불용품 매각대 223-02 변상금 및 위약금 223-03 과태료 223-04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23-05 체납처분수입 223-06 보상금수납금 223-07 시·도비 반환금수입 223-08 기부금 223-09 그외수입	1.불용품의 매각수입 1.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하거나 변상명령에 의하여 변상되는 수입 2.약정위반으로 인한 위약금수입 1.주민등록법 등 법령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2.기타 특별회계의 주차장법제30조에 의한 과태료 및 도로교통법제115조의2에 의한 주·정차 위반과태료 3.기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1.자동차운송사업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등 2.기타 특별회계의 ․ 주차장법제24조의2에 의한 노외주차장 관리위반과징금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 중 ① 벽지노선 운행 결손보전 해당액 ② 교통안전시설 확충해당액 3.자동차관리법 제87조에 의한 범칙금 수입 4.건축법 등 법령위반 이행강제금 1.체납처분으로 생기는 수입 1.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에서 수납하는 보상금 2.콘돔 및 피임약 위탁판매 수수료수입 1.시·도에서 전년도에 시·군·구에 보조한 시·도비보조금중 시·군·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도비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 1.용도지정기부금수입 1.기타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2.기타 특별회계의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수입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24 지난연도수입
						224-01 지난연도 수입		1.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사용료 등 세외수입
300 지방교부세
	310 지방교부세
			311 지방교부세
					311-01 보통교부세 311-02 특별교부세 311-03 분권교부세 311-04 부동산교부세		1.지방교부세법에 의한 보통교부세 수입 1.지방교부세법에 의한 특별교부세 수입 1.지방교부세법에 의한 분권교부세 수입 1.지방교부세법에 의한 부동산교부세 수입
4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10 조정교부금
			411 조정교부금
					411-01 조정교부금		1.지방자치법 제173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에서 자치구에 교부되는 재원조정교부금수입
	420 재정보전금
			421 재정보전금
					421-01 재정보전금		1.지방재정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광역시, 도에서 시·군에 교부되는 재정보전금 수입 2.지방자치법 제173조에 의한 재원조정이외에 자치구에 교부되는 금액 등 3.기타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보전을 위하여 교부되는 금액
500 보조금
	510 국고보조금등
			511 국고보조금등
					511-01 국고보조금		1.중앙정부에서 통보한 국고보조금 ※특별회계가 설치된 보조금은 해당 특별회계에 직접 계상(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등의 이중계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511-02 광역․지역발전특별 회계보조금 511-03 기금	1.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수입 ※특별회계가 설치된 보조금은 해당 특별 회계에 직접 계상(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등의 이중계상이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 1.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서 지원되는 수입 ※기금이 설치된 보조금은 해당기금에 직접 계상(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기금에 전출하는 등의 이중계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
	520 시․도비 보조금 등
		521 시․도비 보조금 등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1.각 시·도에서 시·군·자치구에 내시하는 시·도비 보조금 ※특별회계가 설치된 보조금은 해당 특별회계에 직접계상(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등의 이중계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 2.시·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기금에서 지원되는 수입 ※기금이 설치된 보조금은 해당기금에 직접 계상(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기금에 전출하는 등의 이중계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
600 지방채
	610 국내차입금
		611 차입금
			611-01 정부자금채 611-02 금융기관채 611-03 지방공공 자금채 611-04 기타	1.정부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융자금 (재특, 토특, 도특) 2.정부, 정부투자기관 등이 출연·조성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에서 지원되는 융자금 1.일반 금융기관(연고금융기관)에서 지원되는 융자금 1.지방재정공제회(지방공공자금)에서 지원되는 융자금 1.기타 차입금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612 지방채증권
			612-01 모집공채 612-02 매출공채 612-03 교부공채	1.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지방채(공모·사모방식의 지방채) 1.지방재정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지방채 1.지방재정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지방채
		613 지역개발기금
			613-01 지역개발기금 시·군·구 융자금수입	1. 지역개발기금에서 지원되는 융자금 수입
	620 국외차입금
		621 국외차입금
			621-01 국외차입금	1.지방재정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지방채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0 보전수입 등
		711 잉여금
			711-01 순세계잉여금 711-02 법정잉여금	1. 지방재정법 제52조에서 규정한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액,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한 이월금, 같은 법 제52조에 의한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지방재정법 제52조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법률에 의해 위임된 조례에 근거한 금액 포함)에 의한 금액
		712 전년도 이월금
			712-01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12-02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12-03 전년도 이월사업비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고에 반납 예정인 금액 ※ 시․군․구에서 반납하는 금액은 시․도에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처리 1. 시․군․구에서 전년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시․도에 반납할 금액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중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 이월금으로서 결산시 현액으로만 관리하는 금액 (예산편성시에는 불필요)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700 보전수입 등
		713 융자금 원금수입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민간에 융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원금수입
		714 예치금회수
			714-01 예치금회수	기금운영상 금융기관에 예치한 여유자금을 회수한 수입
	720 내부거래
		721 전입금
			721-01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721-02 공사․공단 전입금 721-03 기타회계 전입금 721-04 기금전입금 721-05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공기업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공사․공단으로부터의 전입금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 상호간, 특별회계 내의 계정간의 전입금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아동급식비, 교육감 선거경비 등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자치단체로의 전입금
		722 예탁금 및 예수금
			722-01 예수금수입 722-02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722-03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722-04 예탁금 이자수입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반회계와 기금, 특별회계와 기금 상호간 및 특별회계 내의 계정간의 예수금 지역개발기금에서 시․도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예수금 수입 2.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사용하는 경우의 예수금 수입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반회계와 기금, 특별회계와 기금 상호간 및 특별회계 내의 계정간의 예탁금원금회수 수입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별표 10

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 : 13개 분야 51개 부문

분야

부문

명   칭

분야

부문

명   칭

분야

부문

명   칭

010

일반공공행정(4)

070

환경보호(6)

110

산업․중소기업(6)

011

입법 및 선거관리

071

상하수도･수질

111

산업금융지원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072

폐기물

112

산업기술지원

014

재정･금융

073

대기

113

무역 및 투자유치

016

일반행정

074

자연

114

산업진흥･고도화

020

공공질서 및 안전(2)

075

해양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023

경찰

076

환경보호일반

116

산업･중소기업 일반

025

재난방재․민방위

080

사회복지(8)

120

수송 및 교통(5)

050

교육(3)

081

기초생활보장

121

도로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082

취약계층지원

123

도시철도

052

고등교육

084

보육･가족 및 여성

124

해운･항만

053

평생･직업교육

085

노인･청소년

125

항공･공항

060

문화 및 관광(5)

086

노동

126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061

문화예술

087

보훈

140

국토 및 지역개발(3)

062

관광

088

주택

141

수자원

063

체육

089

사회복지 일반

142

지역 및 도시

064

문화재

090

보건(2)

143

산업단지

065

문화 및 관광일반

091

보건의료

150

과학기술(3)

093

식품의약안전

151

기술개발

100

농림해양수산(3)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01

농업･농촌

153

과학기술일반

102

임업･산촌

160

예비비(1)

900

기타

103

해양수산･어촌

161

예비비

※ 행정운영경비는 기타(900) 분야로 처리

분야․부문별 설정기준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010 일반공공행정
	011 입법 및 선거관리	▪ 입법기관에 의한 입법, 재정, 의정관련업무 및 선거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반 선거관리 업무
		▪ 의회비, 의회사무처(국･과) 운영경비	지방의회 운영 지원
		▪ 의원상해부담금	공정한 선거관리
		▪ 의회청사이전 및 개축
		▪ 의회관용차량 구입, 의회장비보강
		제외)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선거관리위탁금등 선거사무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무(016 일반행정)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 지자체 계층간 일반적 성격을 띠며 특정기능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
		▪ 지자체 경상･자본보조금 : 보조금 해당사업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해당 분야로 분류
		▪ 징수･조정교부금	수입 관리
		▪ 재정보전금	재정 운영
		▪ 재정･세정업무 등	재정 지원
	014 재정･금융	▪ 타 분야에 속하지 않는, 지자체에서 유상으로 차입한 부채의 인수･공모 및 이자금액의 상환과 관련된 일반적인 업무
		▪ 중앙정부 등 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부채 상환
		▪ 지방채 등 국내차입금 및 국외차입금상환, 상환이자 등	해외채 채무관리
		▪ 융자 및 출자	지방재정･금융등 기타
		▪ 기금회계 예치금	지역개발기금관리
	016 일반행정	▪ 지자체가 수행하는 일반적인 행정수행 업무로서 타 분야･부문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
		▪ 청사 신･증축, 유지･보수	지방행정 역량 강화
		▪ 공유재산(토지등)구입	지방공무원 육성
		▪ 자산및물품취득	지방공무원교육원운영
		▪ 관용차량 구입및관리	주민자치 기반 강화
		▪ 전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주민 행정 편의 도모
		▪ 정보통신, 정보화, 전파관리 관련업무	청사운영
		▪ 기타기관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 등
		▪ 지방행정 홍보활동
		▪ 일반행정관련 학술용역
		▪ 자치경영 연구 및 용역, 지역연구원육성
		▪ 일반 국제교류협력 업무(자매결연 등)
		▪ 공무원교육경비(교육･고시,자체위탁교육,해외교육,능력개발비)
		▪ 선거위탁사무 :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선거관리위탁금등
		▪ 주민등록제도운영, 호적제적부 전산화사업
		▪ 자원봉사센터운영, 대민지원 지역정보화, 정보통신기반구축
		제외)지적, 지적정보화사업, 도로명주소사업, 옥외광고물 (142 지역및도시), 도서관, 문예회관, 복지관 등 사업소의 증축･유지보수는 해당부문에 포함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020 공공질서및안전
	023 경찰	▪ 방범순찰, 기초질서사범단속
		▪ 사회적 약자보호, 공공시설경비 등	범죄 예방
		▪ 교통소통관리,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범죄 수사 공조 체제 구축
		▪ 자치경찰의 환경･식품･위생업무(자치경찰 치안)
		▪ 기타 경찰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업무
	025 재난방재･ 민방위	▪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 소방서운영, 119구조구급, 의용소방대운영	재해 및 재난 예방
		▪ 소방학교운영등 소방행정관련 및 재해･재난관리	재해 및 재난 복구 능력 강화
		▪ 비상대책,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방재장비보강 등	화재 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
		▪ 민방위관리	소방 인력 양성
		▪ 예비군, 공익근무, 입영장정지원, 병상관리, 지방병무행정지원 등	민방위 운영
		▪ 방재목적의 소하천정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제외)산불예방진화(102 임업･산촌)
050 교육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학교급식법 등 개별법에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지원하도록 규정한 업무
		▪ 학교체육관 및 훈련장건립, 학교운동부지원	유아·초 중등 교육복지 확충
		▪ 학교급식지원 등(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유아·초 중등 교육재정 지원
		▪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아·초 중등 학교교육 내실화
		▪ 유아 및 초·중등 부문 관련 사학시설자금 융자
		제외)교육대학운영 및 시설(052 고등교육)
	052 고등교육	▪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한 학교 교육관련 업무
		▪ 시･도립대학 운영경비등, 대학교 학술연구 지원	미래지향적 고등교육 기반 확충
		▪ 대학･대학원에 관한 기본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대학 교육복지 확충
		▪ 대학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등	고등교육 재정 지원
		제외)산학연구지원(112 산업기술지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시도립전문대학, 기능대학(053 직업･평생교육)	시･도립대학운영
	053 평생･직업 교육	▪ 직업교육 전문기관 및 각 교육기관의 직업교육 관련 업무 및 각종 자격제도 관련 사항
		▪ 공립전문대학 운영 지원 및 개편 시설비	평생학습체제 구축
		▪ 직업학교 등 운영지원 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운영	직업교육경쟁력 강화
		▪ 산업대학운영, 방송통신대학, 전문대학운영
		▪ 국립공고 등 실업교육 관련 시설 운영 업무
		▪ 기술대학･기능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 실업계･인문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 산학협동교육, 산업교육, 자격제도, 민간자격 국가공인 업무
		▪ 사회교육 등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교육 전반에 관련된 업무
		포함)평생교육및국제교육, 인적자원개발, 국제교육진흥원운영, 학술기관운영, 방송대학･통신대학･원격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060 문화및관광
	061 문화예술	▪ 문화･예술･출판･방송･영상･광고･종교 관련 행정관리･감독 및 규제
		▪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 문화예술사업 및 지원	문화도시 조성
		▪ 예술･국악단등 육성	문화산업 육성
		▪ 관련사업소(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음악당) 운영경비	문화예술 진흥
		▪ 종교관련 예산, 민속예술, 향토축제 등
	062 관광	▪ 관광자원 및 관광산업 개발･보존, 관광종사원의 육성을 통한 관광산업의 진흥
		▪ 관광지, 유원지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
		▪ 관광상품･지역특화 문화상품 개발	관광산업 진흥
		▪ 기타관광진흥
		▪ 관광홍보 등
		제외)해양관광진흥(103 해양수산･어촌), 향토민속예술축제(061 문화예술)
	063 체육	▪ 주민체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관리･시설운영등
		▪ 체육단체 지원	생활체육 육성
		▪ 선수및체육 지도자 육성	전문체육 육성
		▪ 각종대회지원	체육산업 육성
		▪ 생활체육및보급육성, 스포츠산업 육성
		▪ 체육시설 확충, 체육공원 조성
		▪ 체육산업 융자
		▪ 체육시설관련사업소운영, 기타 체육진흥
	064 문화재	▪ 문화재,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승계를 위한 정책지원 및 집행활동
		▪ 문화재행정	유형문화재 보존
		▪ 문화재(무형포함)관리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 문화재개발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 천연기념물
		▪ 유적관리 등
	065 문화 및 관광일반	▪ 기타 문화예술(061)부터 문화재(064)에 속하지 않는 사항
070 환경보호
	071 상하수도･ 수질	▪ 상･하수도･지하수등 수질의 보존･개선･관리, 수질오염의 방지 및 사후조치, 오･폐수의 관리 및 처리등과 관련된 업무
		▪ 지방상수도 개량	상수도·식수 관리
		▪ 배수지･취수장	하수도 관리
		▪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설치, 하수처리방	지하수 관리
		▪ 물관리사업소, 수질오염 측정시설 운영 등
		▪ 토양의 보호 및 오염토양의 정화
		제외)농업용수개발(101 농업･농촌), 상･하수도 및 공업용수의 건설･운영･관리(141 수자원)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072 폐기물	▪ 폐기물 및 유해물질의 수집･처리･처분･발생억제 및 재활용을 위한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
		▪ 청소관리	폐기물 감량
		▪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시설설치 운영	폐기물 회수
		▪ 분뇨처리	폐기물 자원화
		▪ 종합재활용사업 등	청소관리
	073 대기	▪ 대기와 기후의 보호 및 소음과 진동 축소를 위한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
		▪ 대기오염및소음측정시설 건설･운영･관리	대기오염 관리
		▪ 공해배출업소지도	생활공해 관리
		▪ 천연가스자동차보급
		▪ 산업단지완충녹지조성 등
		제외)소음방지벽･울타리와 기타 소음방지 시설물(소음감소 재료를 이용한 도시고속도로와 철로 일부구간의 재포장 등)의 건설 등(120 수송및교통)
	074 자연	▪ 자연환경보전, 생물다양성 보존, 야생동식물 생태계보전 등 자연환경보전 관련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
		▪ 자연환경공원조성, 자연공원	생태계 보호
		▪ 자연보호시설물 정비	자연환경 보호
		▪ 생태계보전사업 등
		제외)천연기념물 관리(064 문화재)
	075 해양	▪ 해양환경 및 생태계보전,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 해양수질관리 등 해양보전을 위한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
		▪ 연안환경정비사업	연안환경정비
		▪ 해양환경감시대 운영	해양오염 관리
		▪ 연안관리, 공유수면매립･운영관리 등
		▪ 해양환경개선 및 해운환경개선 기반조성
	076 환경보호 일반	▪ 환경보호 분야의 다른 부문(071 상하수도･수질부터 075 해양)에 속하지 않는 환경정책, 환경계획, 환경관련 종합지원업무
080 사회복지
	081 기초 생활보장	▪ 주민 최저 생계 및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업무
		▪ 기초생활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 자활지원, 기초보장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제외)지방공공근로사업(086 노동)
	082 취약계층 지원	▪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의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 사회복지 종합지원 정책
		▪ 장애인･불우아동등 사회복지(시설물설치 포함)	취약계층 아동 보호
		▪ 복지회관운영	장애인 복지 증진
		▪ 사회복지 기반조성, 사회복지 지원정책	부랑인 보호 및 지원
		▪ 사회복지 사업평가 등
		▪ 지역사회복지
		▪ 노숙자보호, 부랑인시설보호, 의사상자 및 재해구호
		제외)읍면동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 (016 일반행정)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084 보육･가족 및여성	▪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윤락행위 방지,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개발, 아동･보육 관련 업무
		▪ 여성복지(시설물설치 포함)	보육·가족 지원
		▪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여성 복지 증진
		▪ 여성단체 지원 등
		▪ 남녀차별금지, 여성인력 양성 등 여성의 권익증진
		▪ 보육인프라 구축, 보육시설 운용, 보육료 지원
		▪ 가족윤리교육, 가족계획, 가정의례 등 가족문화
		▪ 모･부자 복지 등
	085 노인･ 청소년	▪ 노령에 따른 제반 위험(소득상실, 사회생활 참여 저하 등)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업무 ▪ 청소년 육성･보호･활동지원을 위한 업무
		▪ 노인 생활안정, 노인 의료보장, 노인 일자리 지원	노인 복지 증진
		▪ 노인 등 사회복지(시설물설치 포함)	청소년 보호 및 육성
		▪ 노인복지관운영, 장묘사업(묘지공원 조성 포함) 등
		▪ 청소년 육성, 청소년 활동 지원, 청소년 보호
		▪ 청소년 시설 융자, 기타 청소년 관련 지원
	086 노동	▪ 근로조건의 기준,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 보건, 근로자의 복지후생, 고용정책 및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타 노동에 관한 업무
		▪ 근로자지원등 노정관리	고용 촉진 및 안정
		▪ 실업대책, 고용촉진, 공공근로사업등	근로자 복지 증진
		▪ 노동행정, 지방노동관서 운영, 노동위원회
		▪ 고용안정, 고용안정융자지원, 고용알선, 고용환경개선
		▪ 능력개발, 능력개발융자지원, 직업능력개발
		▪ 고용보험지원･반환, 고용보험 연구개발, 직업재활지원
		▪ 장애인근로자 융자, 장애인시설 설치비용 융자
		▪ 기능경기대회 지원, 고용정보 관리, 직업훈련 지원
		▪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 관련 업무, 생활안정대부사업
		▪ 근로자복지지원, 근로자휴양시설지원, 실직자점포융자
		▪ 기타 고용정책 수립 및 시행 업무
		▪ 공무원노조관련 업무
	087 보훈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지원 및 군인보험 등 법령이 정하는 보훈에 관한 업무
		▪ 보훈행정, 보훈의료복지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 국가유공자단체사업운영, 국가유공자 복지사업
		▪ 국가유공자 대부지원, 국가유공자 등 위로･위문
		▪ 참전유공자지원사업, 제대군인 대부지원, 군인보험
		▪ 5.18민주유공자 대부지원, 숭모사업, 묘소단장사업
		▪ 독립운동 관련 문헌발간 등 편찬사업
		▪ 기타 보훈정책 수립 및 시행 업무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088 주택	▪ 임대주택건설, 수요자융자지원	주거 환경 개선
		▪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주택개량	서민 주거 안정
		▪ 서민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매입임대
		▪ 재개발이주자 전세자금, 주택관련 금융지원
	089 사회복지 일반	▪ 기초생활보장(081)부터 주택(088)까지 속하지 않는 사항
090 보건
	091 보건의료	▪ 국민보건위생 및 건강증진을 위한 제반업무
		▪ 의료원･보건소･진료소등 운영, 수도불소화사업	방역·구호
		▪ 응급의료정보센터, 정신보건센터, 보건환경연구원등 운영	건강 증진
		▪ 공중보건 및 공중위생관리, 전염병역학조사･관리	의료원등 병원운영지원
		▪ 생물테러감시, 한센병･희귀난치성환자 관리	보건환경연구원운영
		▪ 보건관련 연구개발비, 기타 보건행정비 등
	093 식품의약 안전	▪ 식품의약안전에 관한 행정･관리･감독 및 규제
		▪ 식품･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위생 관리
		▪ 의약외품, 마약등	의약품 관리
100 농림해양수산
	101 농업･농촌	▪ 농산･농촌개발･식량･농지･수리･농산물유통 및 축산에 관한 업무
		▪ 경지정리, 수리시설등 농업생산기반 조성	농가 소득 안정
		▪ 농업용수개발, 농업유통특작지원	농업 경쟁력 강화
		▪ 농업기술보급, 농업관련 연구개발비	농산물 생산·유통관리
		▪ 농업기술센터운영,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운영	농촌 인력육성
		▪ 농과대학시설 장비지원, 기타 농촌진흥 등	농업 기술개발
		▪ 축산물수급관리･축산유통구조개선	축산 경쟁력 강화
		▪ 축산물위생･방역관리, 축산단지조성	축산물 생산·유통관리
		▪ 기타 축산지원 등(종축장운영)	축산물 안전·방역관리
		▪ 유기동물 보호
	102 임업･산촌	▪ 산림지원의 증식, 산림의 보호육성, 임산물의 이용개발 및 산림경영의 연구개선에 관한 제반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
		▪ 조림, 사방, 육림	임업 경쟁력 강화
		▪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녹지사업	산림 재해방지
		▪ 임업관련 연구개발비, 기타 산림행정지원 등	산림 자원화
	103 해양수산･ 어촌	▪ 수산･해양정책의 수립 및 집행, 해양조사, 해양자원 및 해양관련 국제협력 등 관련 업무, 수산유통시장의 운영
		▪ 내수면개발･관리, 어촌종합개발, 어항건설	어촌 소득 안정
		▪ 양식어업, 어장환경정화, 인공어초시설	해양 환경 보전
		▪ 수산업관련 연구개발비	해양수산 자원화
		▪ 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건설･운영	수산물 유통관리
		▪ 해양관광진흥(해수욕장, 해양레저사업)	해양 재해방지
		▪ 기타 수산지원 등	수산 인력 육성
		제외)해운, 물류, 선박･선원관리, 항만건설 및 관리(124 해운･항만), 해양환경개선및해운환경개선 기반조성, 공유수면매립･운영관리, 연안관리(075 해양)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110 산업･중소기업
	111 산업금융 지원	▪ 기업의 창업･구조조정 및 일반운영을 위한 기업금융 및 자금지원 관련 업무
		▪ 지역신용보증조합,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원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 중소기업육성지원(중소기업경영안정사업 및 자금지원)	기타의 산업금융지원
		제외)대학학술활동지원(052 고등교육)
	112 산업기술 지원	▪ 기업의 기술혁신및육성, 기술개발지원등 기업에 대한 기술관련 지원업무
		▪ 기술지원을 통한 각종 중소기업육성지원 등	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
		▪ 산학연구지원, 산학협동기술개발지원	기타의 산업기술지원
		▪ 과학기술진흥사업, 지역연구개발특구구축, 생물자원연구사업
	113 무역 및 투자유치	▪ 수출 및 무역기반 조성,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등 대외 상공기능 관련 업무
		▪ 외자유치사업	수출 기반 확대
		▪ 종합무역센터건립	외국 투자유치
		▪ 외국인투자유치활동비 등
	114 산업진흥･ 고도화	▪ 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산업진흥, 자동화･설비투자 확대 지원 및 혁신형 산업구조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반 업무
		▪ 첨단산업육성, 테크노파크조성, 민자유치사업	첨단산업 육성
		▪ 지역특화･진흥산업 육성, 지역산업진흥사업	산업진흥
		▪ 지역혁신능력배양사업, 지역혁신연구센터 건립･운영	산업구조 고도화
		▪ 창업자 양성과 생산성 향상 등
		▪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 생산성향상을위한 자동화설비 투자지원
		▪ 벤처기반구축, 기업성장지원, 재래시장활성화
		▪ 전자상거래 지원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 에너지 및 지하자원 개발, 에너지 수급안정 및 합리적･효율적 에너지 이용의 증진 관련 업무
		▪ 광공업 진흥대책, 전기･연탄･에너지관리	에너지 수급 안정
		▪ 계량기관리, 지역에너지사업 등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116 산업･중소 기업일반	▪ 산업금융지원(111)부터 에너지및자원개발(115)에 속하지 않는 사항
120 수송및교통
	121 도로	▪ 도로건설 및 도로관련 시설물(교량, 터널등)의 건설･관리 및 운영 관련 업무
		▪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건설	광역도로 건설·확포장
		▪ 자전거도로 정비	지방도 건설·확포장
		▪ 도로･교량(도로관련)･터널 건설	도로시설 관리
		▪ 도시고속도로등 운영에 따른 소음방지벽･울타리
		▪ 기타 소음방지 시설
		제외)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143 산업단지), 항만도로 건설(124 해운･항만), 특정지역 개발을 위한 도로건설(142 지역및도시)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123 도시철도	▪ 지하철, 경량전철 등 도시철도 건설･유지･보수･안전점검 및 수송관련 업무
		▪ 도시철도건설	도시철도 확충
		▪ 도시철도사업의 면허 및 노선지정에 관한 사항	도시철도 운영･관리
		▪ 도시철도사업의 경영개선 및 운임･요금에 관한 사항
		▪ 경전철 등 신교통수단의 개발･도입
		▪ 철도운영에 따른 소음방지벽･울타리와 기타 소음방지시설
	124 해운･항만	▪ 항만 및 항만 배후단지 건설･관리, 해운물류(선박･선원관리 포함), 해상안전관리등과 관련된 업무
		▪ 항만, 항만도로, 도크, 운하, 교량, 터널	해운·항만시설 확충
		▪ 방파재, 부두, 선창, 터미널, 배후단지등	해운 물류시설 관리
		▪ 내수면･연근해･원양 수송체계의 운영･관리
		▪ 선원의 양성･등록･면허･감독
		▪ 승객안전 및 화물보안 규제
		▪ 해운 물류관련 사업허가･육성･지원
		▪ 선박관리, 선박 입출항관리
		▪ 항만운영, 항만관제 등 해운물류 관련 제반업무
	125 항공･공항	▪ 공항건설, 항공수송 관련 업무
		▪ 공항시설의 건설,보수,개량 및 운용	항공수송체계관리
		▪ 항공기.조종사.승무원.지상요원의 등록,면허,감독	공항이주단지조성
		▪ 승객안전규제, 항공사고조사 등 항공수송관련 감독 및 규제
		▪ 항공수송체계관리(노선배정,항공운임,항공통신,전자시설등)
		▪ 항공안전관리, 항공수송 관련 국제 협력･협정관리 등 포함
	126 대중교통･ 물류등기타	▪ 물류, 대중교통, 자동차관련 육운 업무 ▪ 물류, 유통 및 보관시설 건설
		▪ 광역대중교통시설(환승주차장, 버스공용차고지등 건설)지원	주차질서 확립
		▪ 육상교통관련 수송행정	대중교통 안전 확보
		▪ 교통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대중교통 육성 지원
		▪ 자동차등록, 위반차량관리, 주차정책 등 교통관련 수송 행정	교통행정 개선
		▪ 화물터미널건설, 화물기지건설	유통단지 조성 및 관리
		▪ 유통단지 진입도로건설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 휴게실건설
140 국토 및 지역개발
	141 수자원	▪ 수자원개발 및 하천관리 관련 업무
		▪ 소하천정비, 하천준설, 하천개보수	하천 정비
		▪ 치수,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댐·발전소 주변 지역 정비
		▪ 수문개발, 수로(하천) 건설 운영
		▪ 공업용수 확장 등 건설･운영･관리
		▪ 상･하수도 건설･운영･관리
		제외)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114 산업진흥･고도화), 농업용수개발(101 농업･농촌)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142 지역및도시	▪ 국토조사 및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권역 및 산업단지를 제외한 기타 지역 및 도시개발 관련 업무
		▪ 주택건설 및 주택관련 정책	주택 건설 및 운영
		▪ 도시개발 또는 재개발사업등 건설 및 건축관리	도시개발
		▪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 등	택지개발
		▪ 도서･별지･오지종합개발, 취약지개선, 소도읍육성사업	취약지 개발
		▪ 지역개발관련 사업소 운영 등
		▪ 지적, 지적정보화사업, 도로명주소사업, 옥외광고물
		▪ 도시자연공원, 녹화사업, 공원조성･관리
		▪ 건설행정,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지원사업, 댐주변지역개발
		▪ 특정지역 개발을 위한 도로건설
		제외)공공임대주택건설지원, 수요자융자지원, 주택개량(088 주택)
	143 산업단지	▪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관리 관련 업무
		▪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일반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 외국인투자단지 조성 및 운영	과학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 과학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 도로건설 중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포함
		제외)산업단지조성외 지역사회개발(142 지역및도시)
		제외)산업단지내 공업용수도 건설(141 수자원)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 각 분야별 주요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관련 업무
		▪ 원자력 관련 업무	과학기술 고도화
		제외)과기부 외의 산학협동 기술개발 지원(112 산업기술지원)
	152 과학기술 연구지원	▪ 과학기술 인력양성, 과학문화 창달, 과학기술 협력 등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업무
		▪ 과학기술부 산하 출연연구기관 연구활동 지원	과학문화 육성·지원
		제외)과기부 이외 부처 산하 출연연구기관 연구활동 지원(016 일반행정)
	153 과학기술 일반	▪ 기술개발(151) 내지 과학기술연구지원(152)에 속하지 않는 사항	첨단산업 육성·지원
160 예비비
	161 예비비	▪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
900 기타		▪ 특정분야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제반 업무 관련 지출
		▪ (인건비, 기본경비)
		※과오납금, 잡손금, 당겨쓰기 충당금 등 :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해당 분야로 분류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정책 ․ 단위 ․ 세부사업)

별표 11

	1. 기본 구조

지방자치단체의 전략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분야･부문과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계층을 형성하도록 사업을 구조화

□ 조직별 임무, 전략․성과목표를 근거한 사업설정

❍ 조직별 임무에 근거하여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수립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을 설정

❍ 조직별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는 목적을 의미하며, 정책사업,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임

성

과

예

산

서

예

산

서

성

과

계

획

서

임무(미션)

구   분

구          조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지표별 목표치)

목적

정책사업

정책사업 성과지표(지표별 목표치)

단위사업

단위사업 성과지표(지표별 목표치)

수단

세부사업

□ 사업이 체계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일정한 계층 구조를 형성

❍ 자치단체 전체 재정을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구분

❍ 정책사업 하위에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을 설정

❍ 세부사업 하위에 편성목과 통계목을 설정

❍ 통계목 하위에 산출근거를 설정

※ 기금으로 수행되는 사업도 사업구조화에 포함

		사 업 구 조
최상위	정책사업 단위사업 실･과 분야･부문 전략･성과 단위사업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편 성 목 편 성 목 편 성 목 통 계 목 통 계 목 통 계 목 산출근거 산출근거 산출근거 기본경비세부사업 편 성 목 통 계 목 산출근거 인력운영비세부사업 편 성 목 통 계 목 산출근거 내부거래세부사업 편 성 목 통 계 목 산출근거 보전지출세부사업 편 성 목 통 계 목 산출근거
정책
단위
세부
성질
부기

※ 하나의 실과에서 여러 개의 정책사업 설정 가능(정책사업은 단일 부문으로만 구성)

※ 통계목과 산출근거는 예산서상에 표시되지 않고, 통계관리 등 내부관리 목적으로 사용

□ 정책·단위·세부사업은 다음 원칙에 유의하여 설정

구 분	주 요 원 칙
정책사업	▪ 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 부문으로만 구성 ▪ 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 조직(실․과)에서만 운영(본청과 산하기관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유사 정책사업을 단일화가 원칙이나 별도 설정도 가능)
단위사업	▪ 1개의 단위사업은 동일 회계 또는 기금으로만 구성
세부사업	▪ 광역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직접사업과 지원사업을 구분하나 하나의 세부사업으로도 가능 ▪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구분함이 원칙이나 혼재 가능 ▪ 특정 사업유형에 해당되는 세부사업은 별도 구분 관리

	2. 정책사업의 설정

정책사업은 재정사업과 업무를 대상으로 부서의 성과목표를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일관성을 가진 다수의 단위사업들의 묶음을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정책수행을 위해 설정되는 세출예산서상의 일차적 사업단위로서, 하부사업인 단위사업의 설정 근거가 됨

□ 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 부문으로만 구성

❍ 단일 정책사업에 속하는 단위사업들이 각각 기능을 달리할 경우 정책사업을 분리

예시
		기초생활보장(081)을 위한 정책사업의 하부 단위사업이, 관광(062) 기능으로 분류되어야 할 경우, 동 관광기능의 사업을 별도의 정책사업으로 분리

□ 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 조직(실·과)에서만 운영

❍ 정책사업이 다수의 조직에서 수행될 경우는 정책사업명을 달리하여 분리

예시
		대중교통지원사업(정책사업)의 하부 단위사업인 유류비보조사업이 시내버스운송조합에 대한 지원(대중교통과), 택시운송조합에 대한 지원(교통정책과) 등 2개 부서에서 지원될 경우, 부서가 상이하므로 각각 별도의 정책사업으로 분리

❍ 단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들이 다수의 실․과와 관련되는 경우 하나의 실․과 조직만 관련되도록 정책사업을 조정

정책사업	단위사업	조 직
해양관광･레저산업육성 및 기반조성	어촌체험마을조성	해양개발과
				정책사업	조 직
	동해안해수욕장선진화	해양개발과
				어업인지원어촌개발	해양개발과
	아름다운동해안가꾸기	기획총괄과
				어업활동지원	어업지원과
	낚시전문어선 건조지원	어업지원과
	청소년해양수련원시설확충	해양개발과

❍ 과 단위에서 정책사업화하기 어려운 단위사업은 조직간 업무조정(지자체별 정책판단 사항)을 통해 다른 과의 동일 사업목적 정책사업으로 이관 필요

조 직	단위사업
수산개발과	옥외사육장 증축		정책사업	조 직
			내수면어업시험연구및지원	내수면개발시험장
	내수면어업지원
	내수면개발타당성조사용역

❍ 본청과 산하기관에 유사 정책사업이 있는 경우 단일화가 원칙이나 별도 설정도 가능

❍ 읍면동은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자율 선택하여 정책사업을 설정

방법 1		읍면동이 자체적으로 정책사업을 설정

조직	정책사업	단위사업
❍❍읍	❍❍읍·면·동 사업경비	❍❍읍·면·동 진입도로보수
	❍❍읍·면·동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자체적으로 정책사업 설정 시 분야·부문별로 정책사업을 설정하되, 읍면동의 예산규모에 비해 정책사업 수가 많아지지 않도록 최소

방법 2		읍면동은(인력운영비·기본경비)만 설정하고, 정책사업은 본청에서 설정

조직	정책사업	단위사업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센터운영지원	통리반장지원경비
❍❍읍	❍❍읍·면·동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 1개의 정책사업은 다수의 회계 및 기금을 포함할 수도 있음

□ 적정 정책사업 수

❍ 정책사업 유형화(예시)를 참조, 자치단체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부문별로 2∼8개의 정책사업을 설정[정책사업 유형화(예시)에 대해서는 <참고자료1> 참조]

❍ 자치단체 실·과별로 정책사업을 배분하되, 실·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정책사업명을 달리하여 분리(예를 들어 유형화된 정책사업에 의하면 1개의 정책사업을 복수의 실·과에서 수행하게 되는 경우)

	3. 단위사업의 설정

정책사업을 세분한 다수의 실행단위로서,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근거

□ 1개의 단위사업은 동일 회계 또는 기금으로만 구성

❍ 단위사업 내 동일사업에 일반/특별회계가 혼재할 경우 해당 단위사업을 2개로 분리

사회복지과의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정책사업	잘 못 된 사 례		잘 된 사 례
	단 위 사 업	회계	단 위 사 업	회계
주민기초생활보장	1. 기초생활보장사업	일반+기타특별	1.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일반
			2. 저소득층 의료지원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
	2. 저소득가구자활지원	일반	3. 저소득가구자활지원	일반

❍ 서로 다른 회계·기금으로 구성된 단위사업들을 동일 정책사업에 포함할 수 있음

※ 주머니(회계)가 상이하다 하더라도, 단위사업들의 정책 목적이 동일하다면 동일 정책사업에 포함하는 것이 사업예산제도의 취지와 부합

예시
		※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일반회계), 국민주택관리(기타특별회계)라는 2개의 단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라는 정책사업의 하부 단위사업으로 운영

□ 적정 단위사업 수

❍ 통상 1개의 정책사업에 4∼5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도록 하며, 최대 10개를 넘지 않도록 유의 (World Bank의 권고)

❍ 1개의 단위사업에 속하는 세부사업 수를 고려

	4. 세부사업의 설정

단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 개의 사업단위로서, 가장 하위의 사업단위

□ 광역자치단체는 직접사업과 지원사업을 구분

❍ 직접사업 :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 지원사업 :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보조하여 기초자치단체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사업

※ 동일 세부사업 내에 직접 및 지원 사업이 혼재되어서는 안 되나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하나의 세부사업으로도 설정 가능

예시
		00광역시의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이라는 단위사업아래 '노인종합복지회관건축'사업은 00광역시가 직접 수행하고, '경로당시설기능보강'이라는 사업은 자치구로 하여금 수행토록 할 경우, 이를 구분하여 2개의 세부사업으로 분류

□ 보조재원 포함 사업과 자체재원사업을 구분

❍ 보조재원 포함사업은 국비보조사업(국고보조, 광특보조, 중앙기금보조) 및 시·도비보조사업의 보조금과 지방비 부담을 포함한 세부사업을 말함

❍ 자체재원사업은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고 자체재원만으로 추진하는 사업

- 중앙부처에서 지역민간단체 등으로 국비를 직접지원하고, 자치단체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방비를 부담하는 사업은 자체재원사업으로 설정하고, 세부사업명 옆에 “국가직접지원”으로 표시하여 관리

※ 예) 산업자원부 2단계 지역전략산업⇒“지역전략산업(국가직접지원)”

❍ 보조재원 포함사업은 중앙부처 또는 시도의 보조사업명(세부사업명)을 그대로 사용(1:1 설정)하여 사업간 연계성을 유지함이 바람직

- 다만, 중앙부처 또는 시도의 보조사업 내에 여러 개의 세부사업이 있거나 하나의 보조사업을 여러 개의 담당부서에서 수행하는 경우, 하나의 보조사업에 대해 여러 개의 세부사업 설정이 가능(1:N)

❍ 보조재원 포함사업에 정률 또는 정액의 지방비 의무 부담분외 추가로 자체재원을 부담하는 경우 보조재원 포함사업과 자체재원 사업으로 구분하지 않고 보조재원 포함 세부사업 하나로 설정 가능

- 특히, 추가 지방비 부담분을 동일 편성목에 편성한 후 지출원인행위를 함께 하여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설정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구분	사업명	재원별	사업비	편성목	사업구조화 설정방법
광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	1,000백만원		하나의 보조재원 세부사업으로 설정
		국비	500백만원 ( 50%)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시도비	300백만원 ( 30%)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00백만원 (추가)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기초	❍❍문화예술회관건립	계	1,700백만원		하나의 보조재원 세부사업으로 설정 ※시군비 추가분은 부지매입비 및 추가 시설비 등 소요액
		국비	500백만원 ( 50%)	시설비및부대비
		시도비	300백만원 ( 30%)	시설비및부대비
			200백만원 (추가)	시설비및부대비
		시군비	200백만원 ( 20%)	시설비및부대비
			500백만원 (추가)	시설비및부대비

경로당 건립 사업

구분	사업명	재원별	사업비	편성목	사업구조화 설정방법
광역	경로당건립	계	50백만원		기준보조율에 의거 편성하는 지원사업
		시도비	50백만원 ( 50%)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기초	경로당건립	계	152백만원		하나의 보조재원 세부사업으로 설정
		시도비	50백만원 ( 50%)	시설비및부대비
		시군구비	50백만원 ( 50%)	시설비및부대비
			50백만원 (추가)	시설비및부대비
			2백만원 (추가)	국내여비

❍ 국비 또는 시․도비 보조사업에 총액인건비 항목(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의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으로 편성

※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정책사업에 편성(총액인건비 항목이 아님)

-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보조사업명을 준용하여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설정

- 다만, 자체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이 있는 경우 자체재원 사업에 보조사업을 포함하여 보조재원 포함사업으로 설정 가능

산림병해충방제 예찰원 인건비

보조재원 사 업 명	구분	사업비	편성목	사업구조화 설정방법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계	150백만원
	병해충방제사업	100백만원	시설비및부대비	정책사업-단위사업- 세부사업
	병해충방제 예찰원인건비	50백만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인력운영비 -병해충방제예찰원인건비 또는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보조)

❍ 분권교부세 사업중 안행부에서 직접 기초자치단체로 지원하는 분권교부세 사업(시·군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는 자체재원 세부사업으로 설정

기초자치단체에서 분권교부세(5,000천원)를 직접 받아 시․군․구비를 추가(5,000천원)하여 편성한 경우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당해연도 예산액)	재원별 구분표시	비고
경로당 운영 (자체)	10,000	〔분 5,000, 시군구비 5,000〕	시군구

- 안행부에서 광역자치단체에 분권교부세를 교부(시·도분)후 광역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지원하는 경우,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자체재원 사업으로 설정하고 기초자치단체는 보조재원 세부사업(시·도비보조사업)으로 설정

분권교부세 시․도분(3,000천원)에 대하여 시․도에서 사업비를 추가(2,000천원)하여  시․군․구에 지원하고,  시․군․구에서 자체재원(5,000천원)을 추가 부담한 경우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당해연도 예산액)	재원별 구분표시	비고
경로당 운영 (자체/지원)	5,000	〔분 3,000, 시도비 2,000〕	시도
경로당 운영 (보조)	10,000	〔시도비 5,000, 시군구비 5,000〕	시군구

❍ 당해연도에는 자체재원으로 추진하고 이후에 국비(또는 시․도비) 보조를 받아 추진할 계획인 사업이나, 중앙부처에서 이와 같은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은 당해연도에는 자체재원 사업으로 설정

-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보조재원이 포함되나 보조여부는 계획에 해당하므로 현재를 기준으로 자체재원으로 설정

세부사업에 대한 별도 관리사항

상기 기준에 따라 세부사업을 설정한 후, 특정 세부사업이 다음의 목록화 · 코드화된 사업유형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 구분 관리

- 정보 제공 목적이며, 자치단체에서 필요에 따라 추가로 자율설정 가능

사업유형 예시
		❖ R&D, 제도혁신, 정보화, 미래대비투자, 국가균형발전, 인적자원개발, 성장동력확충, 읍면동 등 ※ 읍면동은 본청에서 읍면동의 사업을 편성했을 경우

□ 행사·축제예산은 세부사업 별도 구분

❍ 행사·축제사업은 각각의 단일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여 예산편성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서 세부사업 단위로 원가회계 정보를 관리

지자체 행사·축제예산 사업구조화 <예시>

< 예시 ①> 지자체 행사·축제예산이 여러 세부사업에 편성된 경우

【현 행】                              【개 선】

(정책사업) 정책기능 강화 (단위사업) 정책역량강화 (세부사업) 도정홍보 (부기명) 000축제 홍보 (정책사업) 지역경제활성화 (단위사업) 해양산업육성 (세부사업) 000축제 지원	⇨	(정책사업) 지역경제활성화 (단위사업) 해양산업육성 (세부사업) 000축제 지원 (부기명) 000축제 홍보

< 예시 ②> 하나의 세부사업에 여러 행사·축제 예산이 편성된 경우

【현 행】                              【개 선】

(정책사업) 문화예술활성화 (단위사업) 문화예술진흥 (세부사업) 지역문화예술활성화 및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부기명 1) 00예술제 (부기명 2) 00연극제 (부기명 3) 0000페스티벌 (부기명 4) 0000기념행사 (부기명 5) 000한마당	⇨	(정책사업) 문화예술활성화 (단위사업) 문화예술진흥 (세부사업 1) 00예술제 (세부사업 2) 00연극제 (세부사업 3) 0000페스티벌 (세부사업 4) 0000기념행사 (세부사업 5) 000한마당

< 사업명칭 부여기준 >

□ 일반적 기준

❍ 자치단체의 정책을 반영한 전략목표·성과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명칭으로서 구체적으로 표현

목적

임무(미션)

전략목표

성과목표

수단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조직의 존립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임무를 선언문의 형태로 표현

임무 수행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간결하게 표현

목표 달성의 구체적 수단인 사업을 간결하게 표현

❍ 전략목표·성과목표는 목적과 수단을 모두 포함해야 하나, 사업은 수단 부분만을 표시해야 함

❍ 추상적 표현을 지양하고 사업명칭 만으로도 사업 내용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

❍ 상위 사업은 하위 사업을 포괄할 수 있는 명칭을 부여

❍ □△△사업□, □△△업무□, □△△실시□, □△△추진□ 등 사업을 중복적으로 표현하는 명칭은 지양

❍ 동사형 명사로 종결되도록 표현 (예: ∼관리, ∼건설, ∼구축, ∼운영, ∼정비, ∼조성, ∼상환, ∼지원)

□ 사업명칭 부여 사례

❍ 사업명칭 부여 시 목적과 수단을 모두 포함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목적 부분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잘못된 사례 (목적+수단)	잘된 사례 (수단)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통한 생산성 제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하수시설 정비로 생활환경 개선	하수시설 정비

중앙에서 확정내시된 사업이 자치단체 세부사업에 없는 경우

참고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위한 사업구조화

❍ 확정내시된 사업이 자치단체에 없는 경우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사업구조화(세부사업 설정)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대상사업과 1:1 대응이 되도록 함

※ 해당 국고보조사업이 자치단체에 없는 경우 : 해당사업 신설

❍ 중앙부처 국고보조사업 대 자치단체 세부사업을 1:1(기존의 사업과 신설된 사업 모두를 각각 매칭)로 맵핑하거나 1:N(여러 세부사업을 한 개의 국고보조금과 매칭)으로 맵핑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실시

❍ 중앙부처에서 별도로 공문을 통보해와 자치단체에서도 공문으로 교부신청 작업 등을 수행한 경우에도 반드시 시스템 상으로 교부신청 등 작업을 수행해야 함

□ 국고보조금 집행

❍ 확정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이 자치단체에 구조화된 사업이 없어 새로 사업을 만들고, 동 사업을 추경편성 전에 집행하기 위해서는 간주* 또는 성립전 사용**이 불가피

* 예산총칙에 간주예산에 관한 예외규정을 둔 자치단체는 시스템으로 간주예산 편성 후 집행

**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성립전으로 집행 가능

	5.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총액인건비제도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구분

□ 인력운영비

❍ 총액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를 의미

《 인력운영비의 범위 》
목 그 룹	편 성 목	통 계 목
100 인건비	101 인건비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0 물건비	204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300 경상이전	303 포상금	성과상여금
	304 연금부담금등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 자치단체에서 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의해 일괄 편성·집행하는 인력운영비는 총무과·인사과 등 인력운영 및 보수 총괄부서에서 사업구조화 실시

- 해당부서의 행정운영경비내 단위사업으로 설정하는 것임 [예:’인력운영비(총괄)’]

❍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집행하는 인력운영비는 각 부서에서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을 설정

	※ 보조금이 포함된 인력운영비의 사업구조화는 “4.세부사업의 설정” 참고
✥ 통상 특정부서가 일괄하여 예산편성․집행하는 인력운영비의 예 - 개인에게 직접 수혜되는 인력운영비 <인건비(101), 직무수행경비(204), 성과상여금 등> - 개인에게 간접 수혜되는 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등(304) 등> ✥ 통상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집행하는 인력운영비의 예 - 수당(시간외근무수당),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 상기 내용은 인력운영비 편성에 있어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항이며, 자치단체별로 인력운영비 운영 상황이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기본경비

❍ 정책사업 수행 부서(실·과)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특정 정책사업에 속하지 않으며, 부서 운영을 위하여 부서의 인원 수 비례로 산출하는 운영경비

❍ 각 부서별로 단위사업을 편성하고, 기존 품목별 예산에서 편성하던 일반운영비, 여비는 가능한 사업에 포함하여 편성

《 기본경비의 범위 예시 》
편 성 목	통 계 목	기 본 경 비 의 내 용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기본행정사무용품 및 소모성물품구입비 : 필기구, 용지대, 토너 등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급량비 ∙일반수수료 : 세탁, 사진현상, 법령가제료 등 ∙신문, 잡지, 관보, 법령추록 등 소규모적 도서구입비 ∙당직용 침구구입비(사업소, 읍･면･동) ∙일･숙직비(사업소, 읍･면･동) ∙행정사무에 필요한 소규모적인 수선비 ∙행정사무장비 임차료 ∙범용S/W구입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202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월액여비
405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사업과 무관한 경상적인 업무수행용 물품취득비 ∙PC, 프린터, 복사기, 모사전송기, 문서세단기, 냉온수기 등
203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4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에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비용만 해당되는 것임

※ 행정운영경비는 부서별로 상호 구분될 수 있도록 [행정운영경비(00과)]로 부기하고, 기타(900)으로 관리 (분야․부문을 가질 수 없음)

	6. 재무활동의 설정

재정보전적 이전재원, 채무상환 등에 해당하는 영역은 총계관리 및 사업관리 방식의 차별화를 위해 재무활동(비사업)으로 설정

□ 재무활동의 범위

❍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에 해당되는 통계목 전체

❍ 내부거래지출

- 기관내의 회계간 전출·입금

- 공기업경상전출금 등 6개 편성목에 의해 지출된 예산으로 사업구조 측면에서는 단위사업 수준에 해당

구 분	편 성 목	내 용(통계목)
내부거래 지출	전출금(309)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공사･공단경상전출금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제외
	공기업자본전출금(404)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공사･공단자본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701)	기타회계전출금
	기 금 전 출 금(702)	기금전출금
	예 탁 금(704)	예탁금
	예수금원리금상환(705)	예수금원금상환, 예수금이자상환 시도 지역개발기금예수금원금상환 시도 지역개발기금예수금이자상환

❍ 보전지출

- 차입금 이자상환 등 4개 편성목에 의해 지출된 예산으로 사업구조 측면에서는 단위사업 수준에 해당

구 분	편 성 목	내 용(통계목)
보 전 지 출	차입금이자상환(311)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통화금융기관차입금이자상환,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지방채증권이자상환, 기타차입금이자상환
	차입금원금상환(601)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통화금융기관차입금원금상환,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 지방채증권원금상환, 기타국내차입금원금상환, 차관상환, 기타해외채무상환
	예 치 금(602)	예치금
	반환금기타(802)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 과오납금 등

□ 재무활동의 설정

❍ 각 부서의 분야·부문에 정책사업 수준으로 설정하되, 복수의 분야·부문에 해당하는 경우 1개의 대표적인 분야·부문에만 설정

❍ 상호 구분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명칭을 부기 [예: ‘재무활동(❍❍과)’]

	< 혼동하기 쉬운 사업구조화 사항 >
1. 예비비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예산담당관실 등에서 별도의 정책사업으로 관리 ⇒ ‘160 예비비’ 분야, ‘161 예비비’ 부문에 해당됨 ▸단, 특별회계의 경우는 주된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으로 관리 ⇒ 해당 특별회계가 속한 정책사업의 분야/부분에 해당됨 ▸예비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필요에 따라 사업구조화(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를 추가할 수 있음 - 예비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기존에 있을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 2. 사회단체보조금 사업구조화 ▸당해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업부서에서 사업구조화 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 ▸기관 총액(Ceiling)을 일괄 편성하고 추후 사업공모의 형식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관리부서에서 적정한 정책 혹은 단위사업을 구조화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당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 4. (총무과의) 교육훈련여비 ▸교육훈련 및 파견자의 인건비는 총무과 등에서 교육훈련정책사업 내지는 단위사업으로 관리 ▸특정사업에 속하지 않는 전 실과의 여비가 총무과(혹은 담당부서)에 편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정책사업 내지 단위사업으로 구조화 하여 관리 5. (회계과의) 정수물품 구입 풀 비용 ▸전 실과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물품구입비용이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되고 있다면 (회계과에서 구입하여 전 실과로 배분 시), 당해 회계과에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혹은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여 관리

	< 공기업특별회계 (직영공기업) 사업구조화 절차 >
□ 기본원칙 ❍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금도 사업구조화 - 향후 예산개요․재정연감 등의 합산작업을 고려하여 사업구조화는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예산요구․조정․확정은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실시 ❍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 사업구조화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예산․회계 운영은 공기업예산회계시스템을 사용 - 공기업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 집행실적은 현행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사용함 □ 사업구조화 방안 ❍ 공기업특별회계의 사업구조화 - 본청의 실과팀에 사업구조화를 하는 경우 ▪기존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에 각각 1개의 단위사업 설정(필요시 별도의 정책사업으로 설정) ▪세부사업은 “4. 세부사업의 설정”에 따름 - 소속기관(상하수도본부 등)에 사업구조화를 하는 경우 ▪소속기관별로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각각 1개씩을 설정하고, 1개의 정책사업 아래에 1개의 단위사업 설정 ▪세부사업은 “4. 세부사업의 설정”에 따름 ❍ 기금의 사업구조화 - 기존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에 각각 1개의 단위사업 설정(필요시 별도의 정책사업으로 설정) - 세부사업은 “4. 세부사업의 설정”에 따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구룹 ․ 편성목 ․ 통계목)

별표 12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100 인건비
	101 인건비	01. 보수
		1. 기본급 1)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및 32조에 의한 지방공무원 봉급 가. 예산편성 당시의 정원 또는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 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직급별 평균호봉』을 산정 편성 다. 조직 및 기능개편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2013년도 보수표를 기준으로 편성 2)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에 의한 봉급을 지급받는 각종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에 의거 지급 가. 정근수당 : 연2회 계상 2. 수당 1) 2013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편성 3. 정액급식비 1) 2013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편성 4. 명절휴가비 1) 2013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편성 5. 연가보상비 1) 2013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편성
		02. 기타직보수
		1.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직원에 대한 보수(상여금수당 포함, 이하 같음) 2. 지방공무원임용령 규정에 의한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보수 3. 청원경찰법 및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원경찰의 보수 4.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각종 위원회 상임위원 및 간사 등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5. 의무소방대 설치법에 의한 의무소방대원의 보수 6.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비정규 직원에 대한 보수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100	101 인건비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편성 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 환경미화원 ◦ 시가지·가로･공원청소 및 쓰레기 수거 등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단, 정규시간에 근무하는 건물 및 청사청소원 등은 제외 2) 기타 무기계약근로자 ◦ 지방자치단체가 연중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 일당은 직무의 내용, 성격, 기술자격 등에 따라 지정, 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범위 내에서 전년도 집행단가 등을 고려하여 적용 ◦ 계속 지급하고 있는 상여금 및 근로기준법 상의 각종 수당(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 ◦ 사환 등 임금고시가격의 적용이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편성 나. 무기계약근로자의 국민연금(퇴직금) 및 부상치료비 다. 현업부서 무기계약근로자의 피복비 라. 무기계약근로자의 여비 및 급량비, 국민건강보험부담금, 고용보험료부담금, 산업재해보험료 2.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고용 및 예산편성방법 가. 무기계약근로자 고용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고용 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는 조직관리 부서에서 통합관리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 기간제근로자 예산편성 가. 인부임 및 간식비, 부상치료비, 피복비, 근로자고용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 단, 사무보조근로자와 시설부대비를 수반하는 건설사업의 근로자임금은 계상할 수 없음 나. 특정사업수행을 위한 근로자임금은 사업완료후 반드시 사역중단 다. 소요예산은 고용목적 및 내용에 따라 산정 2.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공무원임용규칙(안전행정부 예규 제443호, 2012. 12. 31) 및 균형인사지침 (안전행정부 예규 제5호, 2013. 4. 2)에 의하여 채용되는 대체인력 근로자임금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200 물건비
	201 일반운영비	1. 일반운영비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 과다편성 운영시 예산의 낭비요인이 될 수도 있음 2. 일반운영비 "통계목"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대분류한 것은 목의 세분화에 따른 통계목 변경의 복잡성 등을 감안,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
		01. 사무관리비
		1. 일반수용비 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1) 당직용 침구 구입 및 세탁비 2) 기본사무용품비 : 부서내 일반사무비와 기타용품비 3) 기타수용비 : 범용 S/W 구입비, 도서구입비, 기기구입비, 소규모 수선비, 일반수수료, 관보구독료 등 나. 필기구, 용지대 등 사무용 잡품비 다.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라. 현수막, 간판 등의 안내·홍보물 제작비 및 기관(관서)의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 제작비 마.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405(자산취득비)에 계상하기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모성 물품구입비 바. 신문, 잡지, 관보, 팸플릿, 마이크로필름 등의 구입비 사.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공고료 및 광고료 1) 물품 및 용역 등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공고료는 해당 물품 및 용역 등의 구입비목에 계상 2) 보도사례금은 계상할 수 없음 아.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의 수선비는 401-01(시설비)에 계상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200	201 일반운영비	자. 기 타 1) 물품위탁취급수수료(자산취득시는 자산취득비에 포함) 및 업무대행수수료 2) 등기 및 소송료 3) 전문검정기관에 의뢰하는 검정료, 토지․건물 평가 등의 감정료, 수질검사시험․콘크리트 강도시험 등의 시험료 4) 하역료·승선료·관세 등의 외자조작비 5)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및 차고료 6) 물품의 운송대 7)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및 하차료 8) 외국환관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 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와 공모지방채발행제경비 9) 국선변호사 및 수임·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외국어통역비 10) 속기료, 원고료, 측량수수료등 각종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수수료(현상모집의 경우등 현상금이 수수료 적일 때에는 포함) 11)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12) 지방세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시 지방세입금 수납대행 계약에 따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수수료 ※ 지방세 납부시스템 및 서비스혁신계획(지방세정책과-1641, 09.7.12) 참고 2. 위탁교육비 가.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 나. 지방공무원의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 ※ 지방공무원이 퇴근후 대학(방송통신대학 포함)·대학원에 다니거나 재학할 경우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국내위탁교육훈련에 의하지 않은 개별적인 학위과정에 대한 지원은 불가 3. 운영수당 가. 위원회 참석수당 1)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 2) 법령, 조례 등에 수당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관계 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200	201 일반운영비	3)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같은 과목 내 별도계상 가능 나. 심사수당 - 법령･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예) 지방세이의신청심의, 투･융자심사 등 -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일·숙직비 1) 일·숙직 명을 받고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2) 예산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의 기준액에 의해 편성 라. 시험관리비 시험실시계획에 따른 소요경비를 편성 단, 각급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고사중 당해기관 교관요원이 출제, 채점 및 문제선정, 감시, 문제편집･편찬을 하는 경우는 시험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음 마.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 1) 교육기관 강사료 가) 공무원교육에 출강하는 외래강사료 나)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같은 과목 내 별도 계상 가능 2) 자체교육 강사료 가) 자체교육에 초빙한 외래강사에 지급하는 강사료 나) 강사료는 교육담당부서에 일괄 계상 - 교통비, 숙박비에 대한 실비는 같은 과목 내 별도 계상할 수 있음 다) 소속공무원이 담당업무 또는 교관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강사인 경우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음 라) 시·도립 대학의 전임 이외의 외래강사료 마) 기타 월정액으로 지급되지 않는 제 수당 바. 직원능력개발비 <삭제> 4. 피 복 비 가. 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상시착용(작업복포함) 피복,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200	201 일반운영비	나. 교육기관에서 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피복비 및 민간인에게 대여하는 피복비 다.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1) 환자피복, 수용자피복 및 구호피복은 307-01(의료 및 구료비)에 계상 5. 급 량 비 가. 공무원에게 급여하는 다음의 경비 1) 주식대, 부식대, 주식 및 부식 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연초대 2) 합숙인 경우에는 상기 1항 이외에 숙박비를 포함 3) 1항으로부터 2항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운반비 및 공고료 등) 4)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5) 주･부식물을 조리 및 취사에 필요한 소모성 도구 구입비 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1)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2) 각종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3)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4)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는 경우의 매식비 5) 소방공무원 화재진압 출동간식비(단, 훈련 출동시는 간식비 미지급) 6) 야간근무자 등 급식비 가) 정규근무시간 개시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자에 대한 급식제공 경비 단,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나) 을지연습비상훈련 참가자에 대한 급식제공경비 7) 휴일근무자 급식비 가) 휴일특별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 단,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나) 휴일특별근무일수는 과년도 실적을 감안 1인1일1식(기준) 적용(부서단위로 계상) 8) 경보통제소, 재해대책 및 소방상황실 교대근무자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200	201 일반운영비	6. 임 차 료 가.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보증금, 전세금 나.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및 무상 임차시의 청소비 1) 각종 시험 및 교육은 각급 교육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 (청소비 등 실비지급) 2)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의 회의장을 이용 다. 물건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라. 버스, 승용차 등 차량 임차료 예비군훈련, 식목, 권농, 육림행사등 각종 행사용 차량은 자체보유 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임차료 계상 마. 각종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02. 공공운영비
		1. 공공요금 및 제세 가. 우편물 발송대 나. 전보료 및 전화료 회선사용료 다. 철도요금으로 지불되는 물품 등의 운송대 라. 전기료, 가스료 및 상․하수도료 마. 자동차세, 오물수거료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불하는 제세 바. 의료원공공진료부담금(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3조)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국내부담 사.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1) 광역자치단체간 수도권행정협의회 및 대도시권행정협의회 부담금 2) 소방안전협회비(소방기본법 제40조 등) 3) 전기안전협회비 4)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5)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6) 한국상･하수도협회비(수도법 제56조 등)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200	201 일반운영비	아. 기 타 1) 소송 사건에 있어서 제공하여야 할 공탁금과 기타공과금 2) 보험(공제)계약에 의한 해상보험료, 화재보험료, 손해 보험료, 차량보험료, 배상공제료, 기타보험료 3) 소방차량 보험료 예산편성시 가입보험의 특약조건, 차량의 구입연도, 사고유무 등 과거 보험료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 4)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2. 연 료 비 가. 냉·난방시설(부속 포함)의 유지경비와 연료대(점화용포함) 및 연통 구입비(부대경비 포함) 단, 난로구입비는 405-01(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계상 나.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3. 시설장비유지비 가.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청사의 대규모 도장공사비는 401-01(시설비)에 계상 나. 시설장비유지 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401-01(시설비)에 계상 다. 통신시설(민방위경보시설 포함) 및 기상관측장비 (단,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유지비 라.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4. 차량･선박비 가.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및 차량소모품비 나. 선박유지비(기타 수상운반구 포함) 5.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가. 의무실･양호실 등 자체의료시설의약품･소모성의료기구 구입비 나. 공상치료비 등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200	201 일반운영비	03. 행사운영비
		1.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 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일반수용비 -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 2.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용역 가능 ※ 다만, 민간용역 관련 예산은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민간위탁시 계약관련 법령준수 ※ 부서연찬회 관련 경비는 편성 불가
		0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정무직포함) - 지역적 특성과 재정 여건 및 보수(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되 예산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최소화하여 편성 - 편성방법 : 별표 5 참조
	202 여비	01. 국내여비
		1.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할구역내 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지급기준을 정하여 운영 2.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출장여비 가. 유사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계상금지 나.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감독관의 현장체제비는 시설부대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계상금지 다.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등록비 예산은 201-01(사무관리비)에 계상 3.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의 국내출장여비(청경 등) 4. 공무원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경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여행하는 경우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29④에 의거 지급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200	202 여비	02. 월액여비
		1.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자치단체별로 대상 부서를 정하여 운영 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의 기준액에 따라 편성
		03. 국외업무여비
		1.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출장여비중 업무수행관련 여비 - 특정업무(조사․확인․점검․물품구매․검사, 협력체결 등),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
		04. 국제화여비
		1.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 2.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05. 공무원 교육여비
		1.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 여비
	203 업무추진비	1.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및 집행 -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 예산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의 기준액에 의해 편성 2. 예산집행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4조제2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집행 ※ 개인적용도 사용금지 및 월정액으로 지급 금지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 공무원 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편성 및 집행 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의해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정원가산금기준액에 따라 별도계상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 예산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의 기준액에 의해 편성 2. 예산집행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4조제2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집행 ※ 개인적용도 사용금지 및 월정액으로 지급 금지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200	203 업무추진비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 제잡비 가. 실과소 운영에 따른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절대 사용할 수 없음 - 실과 소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 등으로 사용 나. 과 및 과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담당관실에 대하여도 지급하며, 과형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기관장이 4급 이하인 지방단일기관도 1과로 인정하여 지급 가능함 다. 시·도 및 시·군·구의 실과가 없는 사업소 등의 경우에도 지급 라. 지방의회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별로 독립하여 지급가능함. 다만, 하부직원이 없거나 전문위원별로 독립되어 있지 않고 통합운영하는 경우 전문위원실 전체를 1개과로 간주 지급 가능함 2. 예산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서 정한 금액
	204 직무수행	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경비	1.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 예산편성방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의한 기준경비에 의함
		02. 직급보조비
		1. 직책수행을 위해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 예산편성방법 : 직급보조비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등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에 의함
		03. 특정업무경비
		1.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 예산편성방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의한 기준경비에 의함
	205 의회비	1.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다음 9가지 경비로 유형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므로 다음 통계목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의정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음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200	205 의회비	2. 의회비는 지방의회의원과 관련한 경비이므로 집행부 예산에는 이를 계상할 수 없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은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설치) 및 동법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설치)의 규정에 따라 본 회의의 의결로 설치되고 그 활동기간을 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음 4. 예산편성 : 관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금액
		01. 의정활동비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별표4 및 관련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경비
		02. 월정수당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및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당
		03. 의원국내여비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별표5 및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공무상 국내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 2. 국내여비는 지방자치법 관련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소요액을 편성
		04. 의원국외여비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별표6 및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공무상 국외출장시 지급하는 경비 2. 편성기준 가. 원칙 : 연간 예산금액은 인원비례로 산출 ◦ 편성기준 : 의원1인당 2,000천원 ※ 다만, 해당 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시 차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의장·부의장 2,500천원, 의원 1,800천원) 나. 예외 : 아래의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한도액의 30%범위 이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 ◦ 국가공식행사 :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지방의원이 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대표로서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200	205 의회비	◦ 국제회의 :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지방의원이 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발표자・토론자 등으로 선정되어 정식 초청된 경우 ◦ 자매결연 : 지방자치단체의 국외교류・협력차원에서 추진되는 자매결연 조인식 또는 사전단계인 의향서 체결단계와 자매결연 조인이후 공식적인 교류행사에 의회의장 또는 부의장이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경우(필요시 의장 또는 부의장을 대리하여 참가가능) ※ 지방의회의원 국외여행제도 개선방안 (행정자치부 운영 13130-920, 2000.11.21) 참고
		05. 의정운영공통경비
		1.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로 정한 금액 2.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우, 위로금, 격려금 및 소액경비는 관련 증빙서류 첨부 현금집행 가능 3.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분야별 연구활동 지원경비 4. 집행할 수 없는 경비 가. 의원개인 명의의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비 등은 지급하지 않음 나. 의원 개인별 월간 또는 연간 집행 상한액을 정하여 월정액으로 집행할 수 없음 다. 지방의회운영과 관련한 경비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관계 조례로 정한 경비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로 정하는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내에서 편성·집행하여야 되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서 정하지 않는 의원연구활동비 등을 별도로 편성·집행할 수 없음(단,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의장이 인정한 경우는 집행이 가능)
		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 지방의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지방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제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로 정한 금액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200	205 의회비	2. 예결위위원장에 대한 의장단활동비는 예산의 심의･의결 등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본회의 의결로 특위가 구성되어 위원장이 선출된 경우에 한하여 활동비 지급이 가능하며, 특위 활동기간 중 지급 가능함
		07. 의장단협의체부담금
		1. 시･도의회,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 국민연금법에 의한 지방의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09. 의원국민건강부담금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지방의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206 재료비	1. 교육기관의 외래강사 수송용 유류대 2.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재화에 관한 비용(재료소비에 의한 주요재료비, 보조재료비, 매입부분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종자 및 자재운송에 따른 조작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와 사료 구입비 5. 소방관서 구급대 응급처치용 의약품 및 소모성 기자재 6.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재료비 기타
	207 연구개발비	1. 시설과 재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는 시설비(401-01)에 계상
		01. 연구용역비
		1. 지방자치단체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02. 전산개발비
		1.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S/W개발비 2. 전산개발에 따른 감리비 - 전자정부법 제57조제5항에 따라서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적용
		03. 시험연구비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계･기구, 기재, 약품, 비료 및 종축 등의 구입비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300 경상이전
	301 일반보상금	1. 보상금은 반드시 합리적 기준(산출기초)에 의해 편성하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함
		01. 사회보장적수혜금
		1.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보철구 제작비 2.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회보장적수혜금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저소득계층에 지원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4.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지급하는 예산포함)
		02. 장학금 및 학자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국고대여장학금은 제외) 가. 통･리장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한 통･리장 자녀장학금 1) 적용대상 : 통･리장의 자녀(중․고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 2) 지 급 액 : 교육과학기술부고시에 의한 기준 공납금 나.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 적용대상 : 조례규정에 의거 새마을지도자 자녀(중고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2) 지 급 액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에 의한 기준 공납금 다.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03. 의용소방대지원경비
		1. 의용소방대 운영 설치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비
		04. 자율방범대원운영비
		1. 기조직된 자율방범대 및 결성이 확정된 조직 2. 적용인원수 및 일수는 과년도 실적과 2011 방범활동계획을 적용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300	301 일반보상금	3.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등 소모성운용비 4. 방범순찰대에 대한 야식비(야식비는 매식단가의 ½이내 적용) 5. 출동비는 각대별 실소요액을 파악하여 계상
		05.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1. 조례에 의하여 읍․면의 이장과 동의 통장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읍･면･동의 반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가. 통장･이장수당 1) 통장･이장 수를 지급기준 금액에 따라 계상 2) 기본수당 및 상여금은 기관장이 정한 날, 회의참석수당은 월2회 적용 지급 나. 반장보상금 : 반장수를 기준액에 따라 편성
		06. 민간인국외여비
		1.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수행하는 경우 당해사업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시의 여비
		07. 외빈초청여비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외빈초청경비 중 여비 (단, 연회비, 선물비, 환송연 행사등 기타부대경비는 업무추진비로 계상) 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인사에 대한 소요 경비 나. 항공료, 숙박료, 식비 및 관내시찰여비의 실소요액을 계상 2. 예산집행방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함
		08.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 병역법 제26조 내지 제33조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의 보수 - 병역의무자중 국가의 공익목적수행을 위하여 소집되어 자치단체에 복무하는 자에 대한 보수 2. 병역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중식비, 교통비, 기타 경비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300	301 일반보상금	09. 행사실비보상금
		1.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 이내로 함) 2.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3. 국가단위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 4. 산업시찰･견학･참여를 위한 실비
		10.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1.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예술단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2.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운동부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11. 기타보상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2.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3.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치료비
	302 이주및재해 보상금	01. 민간인이주보상금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댐건설 등 대규모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이주자에게 대가없이(토지의 매입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제공받는 경우 포함) 지급하는 이주 정착비 등 이주보상비 - 이주정착지 조성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경우는 해당과목에 계상
		02. 민간인재해보상금
		1. 재해대책을 위하여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2. 재해예방 및 복구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의 식비, 동원장비 유류대 3. 재해예방 및 복구에 참여한 민간인 상해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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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 포상금	01. 포상금
		1.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 나. 배우자를 동반할 경우 배우자에 대한 산업시찰경비 2.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비지원에 필요한 경비 3. 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한 해외파견공무원의 학자금 4. 지방재정법 제48조에 의한 예산성과금 및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5.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
		02. 성과상여금
		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의한 성과상여금
	304 연금 부담금등	01. 연금부담금
		1.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2.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기관 부담금
		02. 국민건강보험금
		1.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03. 의원상해부담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지급하는 의원상해부담금 2. 건강검진을 위한 진단비는 계상할 수 없음
	305 배상금등	1.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2.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3.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
	306 출연금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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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306 출연금	※‣장학재단 등 재단출연금은 반드시 그 설립과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당연직 이사 선임, 이사장의 임면 및 정관 변경 승인, 예산출연 기준 등을 규정한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 ‣사립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법인 설립에 필요한 소요자금은 지원할 수 없음 2.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 다만, 보험성격의 재해복구(관공선 포함) 및 배상공제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계상
	307 민간이전	01. 의료 및 구료비
		1. 의료비 가. 병원, 수용기관 및 기타 의료기관 시약대 나. 수술관계 약품 및 소모품비 다. 소모성 의료기구, 집기, 기타 용품대 - 대규모적이며 자본적인 기구, 집기는 405-01(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상 라. 기타 환자관계 제용지(약포지, 진단서, 체온표, 처방전 등) 2. 환자･수용자 및 요구호대상자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가. 피복의 구입비 나. 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 기타 제경비 다. 주･부식용, 취사용 연료비 라. 다항의 부대경비(운반비 및 공고료 등) 마.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바. 주･부식물을 조리 및 취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소도구 구입비 사. 치료비 및 시약대
		02. 민간경상보조금
		1.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민간경상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2.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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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307 민간이전	03. 사회단체보조금
		1. 지방재정법 제17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로서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로 정한 경비(단, 국고 또는 시･도비보조금에 의한 경우의 보조금은 한도액에서 제외) 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방침을 정하여 운영 3. 대상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4. 지원범위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 다만, 법령·조례의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 ‣자본적 경비는 제외
		04. 민간행사보조금
		1.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1) 단체운영비(사무실임대료, 상근직원인건비 등) 지원 불가 2)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집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예산편성 금지
		05. 민간위탁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이외의 부담경비 - 시가지･도로 청소대행사업비 등 ※ 보조금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집행하는 민간보조사업 예산편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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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307 민간이전	06. 보험금
		1. 보험금, 재보험금 등 보험지급금
		07. 연금지급금
		1. 101-02(기타직보수)에 계상하는 기타직 보수지급 대상자에 대한 퇴직금 2.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급여
		08. 이차보전금
		1. 특정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 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환차손 포함)
		09. 운수업계보조금
		1.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을 위한 버스･택시･화물운송사업용 자동차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 2. 비수익･결손노선 등 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매년 정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의 유가보조금 안분에 반영하여야 하며, 목적외 사용 금지
		10. 사회복지보조
		1. 주민 복지를 위한 목적으로 법령 또는 조례상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보조금 또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 1)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 사업 2)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 3)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기타 이에 준하는 복지 관련 사업 ※ 사회복지보조금은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중 “사회복지분야 (080)” 사업으로 한정
	308 자치단체등	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이전	1.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에 지급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2.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를 통하여 민간에 교부하는 교부금 중 자본 보조금 이외의 경상적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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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308 자치단체등	02. 징수교부금
	이전	1.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사무와 사업의 위임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교부금 - 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03. 조정교부금
		1. 지방자치법 제17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04. 재정보전금
		1.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서 시･군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 - 일반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 특별재정보전금 2.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의한 재원조정이외에 지방세기본법 등에 의해 특별․광역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금액 3. 그밖에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보전을 위하여 교부하는 금액
		05. 자치단체간부담금
		1.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 등에 의한 시군구에서 시도에 부담금으로 부담하는 경비 2. 자치단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등한 자치단체상호간 부담경비 3. 당해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 및 비용부담금
		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 시·도 및 시･군･자치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경비 2.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자영수산·농과생등의 지원비 3.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경비 4. 도서관법 제29조에 의한 공립공공도서관의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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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308 자치단체등	07.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이전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예비군부대의 지원・육성에 소요되는 경비 2. 동법의 지원대상범위에 해당되고 해당자치단체의 지역 방위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지원사업을 위한 경비 3. 자본적 보조금은 403-03(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에 편성
		08. 기타부담금
		1. 법령에 의거 국가등에 부담해야 할 경비 2.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 징수액중(40% 해당)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부담하는 경비 3. 지방의회·자치단체장 선거에 따른 위탁사무비등 부담금
	309 전출금	01.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자본전출금을 제외한 전출금
		02.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1. 공사·공단에 대한 자본전출금을 제외한 전출금
		03.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 공무원연금법 제72조제1항에 의한 공무원 대여장학금
	310 국외이전	01. 국외경상이전
		1. 국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교포 교육경비 2. 외국(자치단체) 및 외국기업체 등에 지급하는 경상적 경비
		02. 국제부담금
		1. 법령, 조약, 협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외국기관, 국제기관, 외국인 또는 외국과 공동으로 설립된 기관 및 조합에 대하여 지방비에서 직접 지급할 국제부담금 및 조약 또는 협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부담금
	311 차입금	01.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이자상환	1. 601-01(시·군·구 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항목의 이자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300	311 차입금	02. 통화금융기관차입금이자상환
	이자상환	1. 601-02(통화금융기관차입금원금상환) 항목의 이자
		03.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1. 601-03(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 항목의 이자
		04. 지방채증권이자상환
		1. 601-04(지방채증권원금상환) 항목의 이자
		05. 기타차입금이자상환
		1. 601-05(기타국내차입금원금상환)항목의 이자 2. 601-06(차관상환)항목의 이자 3. 601-07(기타해외채무상환)항목의 이자
400 자본지출
	401 시설비및	01. 시설비
	부대비	1. 기본조사설계비 가.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나.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2.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가. 실시설계비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 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 기본조사설계를 시행하는 사업은 기본조사 설계가 완료되고 당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설계에 착수함 - 실시설계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상의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시행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착수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함 나. 공모설계비 - 턴키방식 등 설계를 공모하는 경우 소요되는 제반경비 3. 토지매입비 가.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 매입비 나. 건물 및 대단위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보상비와 동 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이전비 및 이농비 등)에 대한 보상비 다. 재산권 변동을 위한 감정료, 측량수수료, 등기등록비 등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400	401 시설비 및 부대비	4. 시설비 가.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의 신조 및 동부대시설(예 : 난방, 수도 등)에 필요한 경비 나.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 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다. 토지 정지공사비 라. 도로, 하천 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 소규모 도로, 하천건설 및 개·보수에 따른 용지 보상금, 지장물 철거 보상비, 기타 보상금 마. 조림·사방·조경 등에 대한 사업비(인건비, 재료비 포함) - 조림사업에 있어 산주 실행분은 402-01(민간자본보조)에 계상 바. 나∼라사업시행과 관련한 취로사업비 사.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 및 처리비(재료비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 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도로, 하천 등 유지보수를 위한 노임, 재료비, 유류대, 소규모 토지매입비 및 용지보상비 등 포함) - 타자기, 책상 등 소규모 수리비는 201-01(사무관리비)에 계상 아. 전신전화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 신청료 및 검사료 - 기업회계등은 제외함 자. 농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차.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5. 문화재 발굴경비 - 자치단체 시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화재 발굴 경비로서 문화재보호법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 6. 시설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경비 - 건축․도로․교량 등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
		02. 감리비
		1. 시설비 또는 도로 및 하천, 항만 등의 대수선비와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공사 감리비 2. 감리비는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또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업무 보수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400	401 시설비및	03. 시설부대비
	부대비	1. 시설비 또는 도로 및 하천, 항만 등의 대수선비 (장비임차료 포함)와 재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2. 공사용기계, 물자도입에 따르는 조작비 및 통관 수수료 단, 외자를 수반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외자 조작비 및 통관수수료를 해당목에 계상 3. 재산취득 및 공사추진에 따르는 여비, 용지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잡급,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재비 및 피복비(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 등) 4. 공고료, 시험 및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5. 공사계약 수수료와 공사감독에 따르는 임차료(차량 또는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포함) 및 수수료 6.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 7.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예) 가. 도로굴착시 민간건물 손상 나. 전주를 세우는데 따른 농작물 피해 다. 공사인부의 경미한 치료비 8. 당해시설공사의 계약체결, 감정평가 및 현장지도․감독경비·물품검수경비 등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해서 지출하며, 당해 공사와 직접관계가 없는 관서운영비적 경비는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할 수 없음 9. 공사감독관은 책임감리대상사업이 아닌 일반공사대상 사업인 경우에만 파견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의 현장 체재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예산계상 또는 집행함 가. 현장도착일로부터 6일미만 현장에서 체재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의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함 나. 현장도착일로부터 6일이상 현장체재의 경우에는 1일부터 5일까지는 공무원여비규정의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 5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매 초과일수마다 15,000원을 지급하되 시설부대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400	401 시설비및 부대비	다. 현장체재를 요하지 않는 공사감독관의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라. 공사현장과 근무처와의 왕복교통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10.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감독관에게 지급하는 수당 ※ 시설부대비 편성 시 유의사항 - 시설부대비는 기준요율에 의한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집행
		04. 행사관련시설비
		1. 행사장 각종시설 및 장치 등 - 행사개최를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 등으로 임시적･일회성 시설물 설치･구축경비 ※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위탁 가능. 다만, 민간위탁관련 예산은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민간위탁 시 계약관련 법령준수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1.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영리행위 허용범위 등)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
		02. 민간대행사업비
		1.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타에 지급하는 교부금 ※ 1∼2호의 경우 시설물의 건설 및 이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형성적 경비에 한함
	403 자치단체등	01. 자치단체자본보조
	자본이전	1. 지방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400	403 자치단체등	02.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자본이전	1.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 2. 지방자치단체조합(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의 위탁사업 제반 경비
		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예비군부대 육성･지원을 위한 시설비 등 자본형성적 보조금 2. 예비군훈련장 기본시설 설치, 실내교육관 건립비 등 군부대 고유의 향토방위 사업경비는 제외
	404 공기업	01.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자본전출금	1.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전출금
		02. 공사･공단자본전출금
		1. 공사･공단에 대한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전출금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설비, 선박, 항공기 및 입목죽 등의 취득비 2. 정수책정 대상물품으로서 물품정수(교체 포함)를 배정받은 물품구입경비 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물품의 교체 또는 새로운 기관장 취임에 따른 자동차․사무실 집기의 교체 금지 나. 사용가능한 복사기, 타자기, 컴퓨터 등을 단순히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한 신규구입 사례 근절 3. 자산취득에 따른 부대경비(공고료, 수수료, 임차료 등) 4. 공관 및 관사운영 물품취득비 5. 비정수 물품구입비(201-01 사무관리비에 계상할 수 없는 물품)
		02. 도서구입비
		1.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400	406 기타자본 이전	1. 차관물자 용역대 가. 외국차관으로 직접 도입되는 물자대 나. 차관자금에서 직접 지급되는 것으로서 국내․외에서 수행되는 조사, 연구 등 용역대 및 해외 훈련비 다. 차관자금에서 직접 지불되는 건설 기간 중 이자 및 약정수수료 2. 건설가계정 가. 기업회계 등에 있어서 단위사업(세부단위)으로 해당 년도에 완성하지 못한 유형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지급 및 충당되는 재료 또는 설비의 지급액 나. 사업진행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3. 무형고정자산 가. 법률상의 권리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전화가입권 등 기타 통신시설 가입권 - 전화가입권 등 통신시설가입권은 기업회계 등(재무 제표상 무형고정자산으로 취급)의 경우외는 401-01(시설비)에 계상 나. 법률상 권리가 아닌 장래의 수익을 예상한 경영상의 권리로서의 영업권
	407 국외자본이전	1. 국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 보조금
500 융자및출자
	501 융자금	01. 민간융자금
		1.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한 민간융자금
		02. 통화금융기관융자금
		1. 민간인에게 융자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하는 융자금 (예) 주택개량사업 등
		03. 공사·공단 융자금
		1.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매출공채(지방채)를 통해 지방공사·공단으로 이전되는 경비
	502 출자금	1. 융자금(501)을 제외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 단체 등을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 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려고 할 경우 (예) 의료원･지방공사 출자 등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600 보전재원
	601 차입금	01.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원금상환	1.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원금 상환
		02. 통화금융기관차입금원금상환
		1. 예금은행에 대한 차입금원금 상환
		03.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
		1. 중앙정부 특별회계로부터 지원되는 융자금에 대한 차입금원금 상환
		04. 지방채증권원금상환
		1. 지방채발행으로 인한 차입금원금 상환
		05. 기타국내차입금원금상환
		1.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
		06. 차관상환
		1. 해외차입금(차관)원금의 상환
		07. 기타해외채무상환
		1.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602 예치금	1. 기금운영상 발생한 여유자금 예치
700 내부거래
	701 기타회계 전출금	1. 일반회계, 기금, 기타특별회계 상호간, 기타특별회계 상호간 및 특별회계내의 계정간의 전출금
	702 기금전출금	1.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에 전출하는 경비(감채기금, 재해대책기금 등)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700 내부거래
	703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 등에 따른 부담금 - 대학설립과 관련된 재원지원은 국립일 경우 국가가 시․도립일 경우 시․도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군․자치구에 부담시킬 수 없음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특례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학교 용지매입비 부담협의 요청을 받는 경우 등 산출근거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경비의 지원요청을 받는 경우, 부담액 산출근거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검증한 후 예산에 반영해야 함 2.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경비부담
	704 예탁금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반회계와 기금, 특별회계와 기금 상호간 및 특별회계 내의 계정간의 예탁금
	705 예수금	01. 예수금원금상환
	원리금상환	1.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일반회계와 기금, 특별회계와 기금 상호간 및 기타특별회계 계정간의 예수금 원금
		02. 예수금이자상환
		1. 예수금 원금에 해당하는 이자
		03.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원금상환
		1.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원금상환
		04.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이자상환
		1.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원금에 대한 이자 상환
	706 기타내부거래	01. 감가상각비
		1. 기업회계 등의 고정자산중 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02. 당기순이익
		1. 기업회계 등의 당기손익계산상의 순이익
		03. 적립금
		1. 법령에 의하여 적립되는 내부 유보자금 및 유동자산 증가액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800 예비비및기타
	801 예비비	1.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802 반환금기타	01. 국고보조금반환금
		1. 지방자치단체가 국고에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시･도에서 국고보조 시･군･구 반환금을 세입조치할 과목이 없으므로 시･군･구 반환금은 시･도의 세입세출외 현금에 예치후 시･도에서 반납 조치 2.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 ※ 중앙부처가 반납금을 고지한 즉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되, 예산에 반납액이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산 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반납금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 시･군･자치구가 시･도에 반납하는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 시․도비보조금 이자 반납금
		03. 과오납금 등
		1. 과오납금, 반환금, 수표지불미청산금, 상환금, 기타 반환금 ※ 지방재정법 제66조 및 지방세법 제45조에 의하여 수입금에서 직접 반환하는 경우 제외
		04. 잡손금
		1. 결손보전 기타잡손금
		05. 당겨쓰기충당금
		1. 지방재정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전년도 세출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겨 사용하는 충당금

세입 ․ 세출예산의 편제

별표 13

	1. 일반사항

일 반 회 계
	‣ 자치단체별로 다음 목차에 의거 편제하되, 시·군·자치구는 본청 예산과 읍·면·동 예산을 구분 편제 ‣ 구가 설치된 시에서는 구별 예산서를 별도 편제하고 구 예산서에 동예산을 구분 편제

특 별 회 계
	‣ 예산체제는 일반회계에 준하여 편제하고, 회계별 순서는 다음에 의하되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 지침에 의하여 편제함 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 ③ 주택사업특별회계 ④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⑤ 새마을사업특별회계 ⑥ 기타특별회계 순으로 함

	2. 예산서 편제

※ 특·광역시·도 예산서는 「안전행정부 사업예산 성과관리 매뉴얼」편제를 참고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

Ⅰ. 내년도 재정전망과 시도/시군구정 방향

Ⅰ-1. 내년도 재정전망

Ⅰ-2. 시도/시군구정 방향

Ⅱ. 세입세출예산서

Ⅱ-1. 예산총칙

Ⅱ-2. 예산규모

가. 회계별 예산규모

나. 세입총괄표

다. 세출총괄표(기능별)

라. 세출총괄표(조직별)

마. 세출총괄표(성질별)

Ⅱ-3. 세입예산서

Ⅱ-4. 세출예산서

Ⅱ-5. 채무부담행위조서

Ⅱ-6. 계속비사업조서

Ⅱ-7. 명시이월사업조서

제2권. 첨부서류

1.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2.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4. 명시이월비 설명서

5.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6.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말 및 당해 연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의 추정액,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7. 공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말 및 당해 연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의 추정액에 관한 조서

8.  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말 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조서

9.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사업 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조서

10.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지방세 지출보고서

13. 성인지예산서

14.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 사업설명서(정책․단위․세부)의 의회제출 사항은 자치단체가 자율 결정

- (예시) 주요사업만 발췌하여 제출 또는 정책․단위 사업설명서만 제출 등

※ 기금운용계획서는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예산안과 함께 의회 제출

	3. 예산서 작성시 유의사항

❍ 예산의 절사와 절상

세입은 1,000원 미만을 절사하고

세출은 1,000원 미만이라도 절상함

❍ 예산의 단위

세입·세출 예산서에 표기하는 금액단위는『천원』으로 함

❍ 계량단위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에 의함

	4. 예산서 서식

※ 특·광역시·도 예산서는 「안전행정부 사업예산 성과관리 매뉴얼」서식을 참고

1.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Ⅰ. 내년도 재정전망과 시·도/시·군·구정 방향)

2.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 (Ⅱ-1. 예산총칙)

3.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 (Ⅱ-1. 가. 회계별 예산규모)

4.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 (Ⅱ-2. 나. 세입총괄표)

5.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 (Ⅱ-2. 다. 세출총괄표(기능별))

6.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 (Ⅱ-2. 라. 세출총괄표(조직별))

7.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 (Ⅱ-2. 마. 세출총괄표(성질별))

8.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 (Ⅱ-3. 세입예산서)

9.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 (Ⅱ-4. 세출예산서)

10.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 (Ⅱ-5. 채무부담행위조서)

11.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 (Ⅱ-6. 계속비사업조서)

12.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 (Ⅱ-7. 명시이월사업조서)

13. 제2권. 첨부서류 (①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② …)

14. 참고사항

※ 사업설명서 편제 방식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

①정책사업설명서    ②단위사업설명서    ③세부사업설명서

사업예산안 제출서류 주요 서식

1.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Ⅰ. 내년도 재정전망과 시.도/시.군.구정 방향)

Ⅰ. 내년도 재정전망과 시․도/시․군․구․정 재정운영 방향

Ⅰ-1. 내년도 재정전망

❍ 내년도 재정 전망에 대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을  바탕으로 자치단체 특성을 반영하여 기술

Ⅰ-2. 시·도/시·군·구정 재정운영 방향

❍ 자치단체별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기술

2.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Ⅱ-1. 예산총칙)

	예 산 총 칙
	제 1 조 ❍❍❍❍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사업
			기타특별회계
				❍❍사업
				❍❍사업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3.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Ⅱ-2. 가. 회계별 예산규모)

	회 계 별 예 산 규 모
	000년도 본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		%		%
		일반회계				%		%		%
		특별회계				%		%		%
			공기업특별회계			%		%		%
				❍❍사업		%		%		%
			기타특별회계			%		%		%
				❍❍사업		%		%		%
				❍❍사업		%		%		%
				❍❍사업		%		%		%
				❍❍사업		%		%		%

4.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Ⅱ-2. 나. 세입총괄표)

	세 입 총 괄 표
	0000년도 본예산 ❍❍회계
	❍❍회계							(단위:천원)
	장 ･ 관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		%		%
	100	지방세수입			%		%		%
	200	세외수입			%		%		%
		210	경상적세외수입		%		%		%
		220	임시적세외수입		%		%		%
	300	지방교부세			%		%		%
	4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		%		%
	500	보조금			%		%		%
	600	지방채및예치금회수			%		%		%

※ 세입과목 구분(장․관․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시스템상 출력 가능

5.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Ⅱ-2. 다. 세출총괄표(기능별))

	세 출 총 괄 표
	0000년도 본예산 ❍❍회계
	【 기 능 별 】						(단위:천원)
	분야 ․ 부문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		%		%
	010 일반공공행정			%		%		%
		011 입법 및 선거관리		%		%		%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		%		%
		014 재정･금융		%		%		%
		016 일반행정		%		%		%
	020 공공질서 및 안전			%		%		%
		023 경찰		%		%		%
		025 재난방재･민방위		%		%		%
	050 교육			%		%		%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		%		%
		052 고등교육		%		%		%
		053 평생･직업교육		%		%		%
	060 문화 및 관광			%		%		%
		061 문화예술		%		%		%
		062 관광		%		%		%
		063 체육		%		%		%
		064 문화재		%		%		%
		065 문화 및 관광일반		%		%		%
	070 환경보호			%		%		%
		071 상하수도･수질		%		%		%
		072 폐기물		%		%		%
		073 대기		%		%		%
		074 자연		%		%		%
		075 해양		%		%		%
		076 환경보호일반		%		%		%
	080 사회복지			%		%		%
		081 기초생활보장		%		%		%
		082 취약계층지원		%		%		%
		084 보육･가족 및 여성		%		%		%
		085 노인･청소년		%		%		%
		086 노동		%		%		%
		087 보훈		%		%		%
		088 주택		%		%		%
		089 사회복지일반		%		%		%
									%

	【 기 능 별 】						(단위:천원)
	분야 ․ 부문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090 보건			%		%		%
		091 보건의료		%		%		%
		093 식품의약안전		%		%		%
	100 농림해양수산			%		%		%
		101 농업･농촌		%		%		%
		102 임업･산촌		%		%		%
		103 해양수산･어촌		%		%		%
	110 산업･중소기업			%		%		%
		111 산업금융지원		%		%		%
		112 산업기술지원		%		%		%
		113 무역 및 투자유지		%		%		%
		114 산업진흥･고도화		%		%		%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		%		%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		%		%
	120 수송 및 교통			%		%		%
		121 도로		%		%		%
		123 도시철도		%		%		%
		124 해운･항만		%		%		%
		125 항공･공항		%		%		%
		126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		%		%
	140 국토 및 지역개발			%		%		%
		141 수자원		%		%		%
		142 지역 및 도시		%		%		%
		143 산업단지		%		%		%
	150 과학기술			%		%		%
		151 기술개발		%		%		%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		%		%
		153 과학기술일반		%		%		%
	160 예비비			%		%		%
		161 예비비		%		%		%
	900 기타			%		%		%

6.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Ⅱ-2. 라. 세출총괄표(조직별))

- 조직별 인쇄 단위는 자치단체별로 자율적 운영(실국 또는 실과)

	세 출 총 괄 표
	0000년도 본예산 ❍❍회계
	【 조 직 별 】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		%		%
	본 청				%		%		%
		공보관실			%		%		%
		❍❍실			%		%		%
			❍❍담당관실		%		%		%
		❍❍국			%		%		%
			❍❍과		%		%		%
	직속기관				%		%		%
		❍❍처(원)			%		%		%
			❍❍과		%		%		%
	사업소				%		%		%
		❍❍사업소			%		%		%
		❍❍사업소			%		%		%
	읍면동				%		%		%
		❍❍읍면동			%		%		%
		❍❍읍면동			%		%		%
	외 청				%		%		%
		❍❍실과			%		%		%

7.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Ⅱ-2. 마. 세출총괄표(성질별))

	세 출 총 괄 표
	0000년도 본예산 ❍❍회계
	【 성 질 별 】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		%		%
	100 인건비					%		%		%
		101 인건비				%		%		%
	200 물건비					%		%		%
		201 일반운영비				%		%		%
		202 여비				%		%		%
		203 업무추진비				%		%		%
		204 직무수행경비				%		%		%
		205 의회비				%		%		%
		206 재료비				%		%		%
		207 연구개발비				%		%		%
	300 경상이전					%		%		%
			301 일반보상금			%		%		%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		%		%
			303 포상금			%		%		%
			304 연금부담금등			%		%		%
			305 배상금등			%		%		%
			306 출연금			%		%		%
			307 민간이전			%		%		%
			308 자치단체등이전			%		%		%
			309 공기업경상전출금			%		%		%
			310 국외이전			%		%		%
			311 차입금이자상환			%		%		%
	400 자본지출					%		%		%
				401 시설비및부대비		%		%		%
				402 민간자본이전		%		%		%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		%		%
				404 공기업자본전출금		%		%		%
				405 자산취득비		%		%		%
				406 기타자본이전		%		%		%
				407 국외자본이전		%		%		%
	≀				≀	≀	≀	≀	≀	≀

※ 통계목 단위까지 시스템상 출력가능

8.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Ⅱ-3. 세입예산서)

	세입예산서
	0000년도 본예산 ❍❍회계							(단위:천원)
	장 ․ 관 ․ 항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
	100 지방세수입								%
		110 지방세							%
			111 보통세						%
			112 목적세						%
			113 지난년도수입						%
	200 세외수입								%
		210 경상적세외수입							%
			211 재산임대수입						%
			212 사용료수입						%
			213 수수료수입						%
			214 사업수입						%
	≀	≀	≀			≀	≀	≀	≀

9.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Ⅱ-4. 세출예산서)

	세출예산서
	0000년도 본예산 ❍❍회계							(단위:천원)
	분야 ․ 부문 ․ 정책사업 ․ 단위사업(회계)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0000 〔국 00 〕 〔시 00 〕	0000	00	0%
		정책사업비				0000 〔국 00 〕 〔시 00 〕	0000	00	0%
		재무활동							%
		행정운영경비							%
	분야1					0000 〔국 00 〕 〔시 00 〕	0000	00	0%
		부문1				0000 〔국 00 〕 〔시 00 〕	0000	00	0%
			정책사업1			0000 〔국 00 〕 〔시 00 〕	0000	00	0%
				단위사업1(회계명, 일반회계는 미표시)		0000 〔국 00 〕 〔시 00 〕	0000	00	0%
				단위사업2					%
			정책사업2			0000 〔국 00 〕 〔시 00 〕	0000	00	0%
				단위사업3		0000 〔국 00 〕 〔시 00 〕	0000	00	0%
			재무활동						%
				내부거래지출					%
				보전지출					%
		부문2				0000 〔국 00 〕 〔시 00 〕	0000	00	0%
	분야2					0000 〔국 00 〕 〔시 00 〕	0000	00	0%
	∫	∫				∫	∫	∫	∫
	기타								%
			행정운영경비						%
				인력운영비					%
				기본경비					%

※ 예산액에 보조재원이 있는 경우 재원별로 구분 표시

- 국(국비), 광(광특보조금), 기(기금), 분(분권교부세), 시(시비), 도(도비), 지(지방채)

10.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Ⅱ-5. 채무부담행위조서)

- 회계구분, 조직명은 자치단체별 자율 표시

	채무부담행위조서
							(단위: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채무부담행위내용	채무부담행위액	사유	상환계획
				•사업내용 : •총사업비 등			자치단체자율
	≀	≀	≀	≀	≀	≀	≀

11.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Ⅱ-6. 계속비사업조서)

- 회계구분, 조직명, 총사업비의 재원구분, 지출액, 지출잔액은 지자체별 자율 표시

	계속비사업조서
																(단위:천원)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구분	사업개요	총사업비	전전년도까지			전년도			당해연도예산액	2013년 예산액	2014년 이후 예산액	비 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기존(A)
				변경(B)												변경사유
				증감(B-A)
	≀	≀

12.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Ⅱ-7. 명시이월사업조서)

- 회계구분, 조직명 지자체별 자율 표시 항목이며 ｢편성목｣은 확정조서에만 표시

	명시이월사업조서
								(단위: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0000년 이월액		사유
									자치단체자율
	≀	≀		≀	≀	≀	≀		≀

13. 제2권. 첨부서류 (①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①-1.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0000년도 본예산 ❍❍회계 위원회명(실국명): 부서명: 장: 관: 항:						(단위:천원)
장 ․ 관 ․ 항 ․ 목				예 산 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 증감
총계
100 지방세수입
	110 지방세
		111 보통세
			111-01 취득세
			〔일반회계〕 00,000,000 〈세무과〉 00,000,000 *주민세 ××××× = 00,000,000
			111-02 등록세
			≀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
			≀

〈①-2.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간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0000년도 본예산 ❍❍회계							(단위:천원)
	부 서		예산액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총 계				%		%		%
	❍❍실국				%		%		%
		❍❍과			%		%		%
		❍❍과			%		%		%
	❍❍사업소				%		%		%
	의회사무처(국)				%		%		%
		❍❍과			%		%		%

000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부서: 정책: 단위:							“명세서” (단위:천원)
부서 ․ 정책 ․ 단위(회계) ․ 세부사업 ․ 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부서1					000 〔국 0〕 〔시 0〕
	정책사업				000 〔국 0〕 〔시 0〕
		단위사업(회계명, 일반회계는 미표시)			000 〔국 0〕 〔시 0〕
			세부사업		000 〔국 0〕 〔시 0〕
				❍❍❍ 편성목	000 〔국 0〕 〔시 0〕
				❍❍❍ 통계목 산출기초 000	000 〔국 0〕
		단위사업
			세부사업
				❍❍❍ 편성목	000
				❍❍❍ 통계목 산출기초 000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 편성목
				❍❍❍ 통계목 산출기초 000
		기본경비
			기본경비
				❍❍❍ 편성목
				❍❍❍ 통계목 산출기초 000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내부거래지출
				❍❍❍ 편성목
				❍❍❍ 통계목 산출기초 000

부서: 정책: 단위:								(단위:천원)
부서 ․ 정책 ․ 단위(회계) ․ 세부사업 ․ 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보전지출
			보전지출
				❍❍❍ 편성목
				❍❍❍ 통계목 산출기초 000
부서2
≀	≀	≀	≀	≀	≀	≀	≀	≀

※ 편성목내의 산출기초 및 예산액에 보조재원이 있는 경우 재원별로 구분 표시

- 국(국비), 광(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기금), 분(분권교부세), 시(시비), 도(도비), 지(지방채)

※ 산출기초 및 재원구분 표시는 자치단체 선택사항임

사업설명서 서식(①정책사업설명서)

붙임

정책사업 : ❍❍-❍❍

❍❍정책사업명

회계연도 : ❍❍❍❍년	회 계 : 일반/공기업/기타/기금
조 직 : ❍❍실국 ❍❍과팀	기 능 : ❍❍분야 ❍❍부문

❏ 사업목적

□

❏ 기대효과

□

❏ 단위사업내역                                                             (단위:천원)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전전년도 결산액	전년도 예산액		당해연도 예산액		Y+1년도 계획액		Y+2년도 계획액		연평균증가율
계						000 〔국00〕						%
인사관리	일반					000 〔국00〕						△ %
교육고시업무	기타특별											%
												%
≀	≀		≀	≀		≀		≀		≀		≀

❏ 소요재원

					(단위:천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산총계						%
	국고보조금					%
	광특보조금					%
	기금보조금					%
	특별교부세					%
	분권교부세					%
	시도비					%
	시군구비					%
	지방채					%
기타(예산외)						%
	기초자치단체부담금 (시군구비)					%
	채무부담					%
	민자					%
	재정융자금					%
	기타					%

	< 작성시 참고자료 >
① 정책․단위․세부사업 편제방식은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결정 - (사례1) 정책․단위사업 설명서는 1개의 정책사업과 해당 단위사업들을 한 묶음으로 하여 편제하며 세부사업은 정책․단위사업과 별도로 분권 (사례2) 정책․단위․세부 사업설명서를 한 묶음으로 편제 등 (사례3) 정책․단위․세부 사업설명서 중 자치단체에서 판단한 주요사업만을 대상으로 편제 등 ※ 다만, 사업설명서 편제시 앞부분에 사업목록을 첨부하여 설명서의 이해도 제고 ② 정책사업명 아래 박스의 회계표시 : 일반회계 - 일반, 공기업특별회계 - 공기업, 기타특별회계 - 기타 ③ 정책사업의 경우에만 정책․단위․세부 사업설명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행정운영 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및 재무활동은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음 ④ 단위사업내역의 당해연도예산액에 보조재원이 있는 경우 재원별로 구분 표시 - 국(국비), 광(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기(기금), 분(분권교부세), 시(시비), 도(도비), 지(지방채) ⑤ 소요재원의 재원별 내역은 입력한 예산액에 대하여만 내용이 출력됨 예) 시도비 자체재원 사업 : 예산액 계․예산총계․시도비 예산액

사업설명서 서식(②단위사업설명서)

붙임

단위사업 : ❍❍-❍❍

❍❍단위사업명

회계연도 : ❍❍❍❍년	회 계 : 일반/공기업/기타/기금
조 직 : ❍❍실국 ❍❍과팀	기 능 : ❍❍분야 ❍❍부문
정책사업 : ❍❍정책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사업내용, 사업위치, 추진근거, 추진경위, 추진계획

❏ 세부사업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직접/지원 (광역)	자체/보조	전전년도 결산액	전년도 예산액	당해연도 예산액	Y+1년도 계획액	Y+2년도 계획액	연평균증가율
계					000 〔국00〕			%
					000 〔국00〕			%
≀	≀	≀	≀	≀	≀	≀	≀	%

※ 전년도예산액은 당초예산 기준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산총계					%
	국고보조금				%
	광특보조금				%
	기금보조금				%
	특별교부세				%
	분권교부세				%
	시도비				%
	시군구비				%
	지방채				%
기타(예산외)					%
	기초자치단체부담금 (시군구비)				%
	채무부담				%
	민자				%
	재정융자금				%
	기타				%

※ 작성시 참고사항

❍ 단위사업명 아래 박스의 회계표시 : 일반회계-일반, 공기업특별회계-공기업, 기타특별회계-기타

❍ 재원별 작성시 구분

- 시도 : 시도비-시도의 자체재원, 기초자치단체부담금(시군구비) - 사업계획서상의 시군구비

- 시군구 : 시도비 - 광역단체의 지원금, 시군구비 - 시군구의 자체재원

❍ ’07년도 결산액은 품목예산체계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사업예산 설명서에는 결산액을 작성하지 않음

❍ 소요재원의 재원별 내역은 입력한 예산액에 대하여만 내용이 출력됨

-예) 시도비 자체재원 사업 : 예산액 계․예산총계․시도비 예산액

❍ 세부사업내역의 당해연도예산액에 보조재원이 있는 경우 재원별로 구분 표시

- 국(국비), 광(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기(기금), 분(분권교부세), 시(시비), 도(도비), 지(지방채)

사업설명서 서식(③세부사업설명서)

붙임

세부사업 : ❍❍-❍❍

❍❍세부사업명(신규)

회계연도 : ❍❍❍❍년	회 계 : ❍❍회계
조 직 : ❍❍실국 ❍❍과팀	기 능 : ❍❍분야 ❍❍부문
정책사업 : ❍❍정책사업명	단위사업 : ❍❍단위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년 ∼ ❍❍년

□ 총사업비 :     천원 (전년까지 기 투자액 : ❍❍천원)

□ 사업규모 :        ※ 사업규모(연장 km,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

□ 사업내용 :

□ 지원형태 :        ※ 직접수행, 자치단체･민간 보조, 출연(출자), 융자 등

□ 지원조건 :        ※ 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Matching 여부

□ 사업위치 :

□ 시행주체 :

□ 추진근거 :

□ 추진경위 :

□ 추진계획 :

❏ 사전절차이행여부

□ 중기재정계획/투융자/공유재산취득/물품정수취득/기타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표시

❏ 소요재원

								(단위:천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산총계									%
	국고보조금								%
	광특보조금								%
	기금보조금								%
	특별교부세								%
	분권교부세								%
	시도비								%
	시군구비								%
	지방채								%
기타(예산외)									%
	기초자치단체부담금(시군구비)								%
	채무부담								%
	민자								%
	재정융자금								%
	기타								%

❏ 산출근거

			(단위:천원)
편성목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000 국) 000 광) 000 시) 000	000	000	00%
201 일반운영비	000	000	000	00%
201-01 사무관리비 ❍ 순환도로건설 홍보책자 제작 10,000×100권×2회 =	000 국) 000 광) 000 시) 000	000	000	00%
≀	≀	≀	≀
401-04 시설비
≀	≀	≀	≀	≀

※ 작성시 참고사항

❍ 재원별 작성시 구분

- 시도 : 시도비 - 시도의 자체재원, 기초자치단체부담금(시군구비) - 사업계획서상의 시군구비

- 시군구 : 시도비 - 광역단체의 지원금, 시군구비 - 시군구의 자체재원

❍ ’07년도 결산액은 품목예산체계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사업예산 설명서에는 결산액을 작성하지 않음

❍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세부사업명 옆에 (신규) 라고 표시

❍ 소요재원의 재원별 내역은 입력한 예산액에 대하여만 내용이 출력됨

- 예) 시도비 자체재원 사업 : 예산액 계 ․ 예산총계 ․ 시도비 예산액

❍ 산출근거내의 당해연도예산액에 보조재원이 있는 경우 재원별로 구분 표시

- 국(국비), 광(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기(기금), 분(분권교부세), 시(시비), 도(도비), 지(지방채)

❍ 산출근거의 산출기초 부분 표시는 자치단체별 선택사항임

사업예산 운영기준

별표 14

《 사업예산제도에서 예산관리단계 운영 》
구 분		시기	조직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산출근거
예산편성	요구	전년 9월
	확정	전년12월						내부관리	내부관리
예산배정계획	요구	전년12월
	확정	당해 1월						내부관리
예산배정	요구	수시
	확정	정기･수시						내부관리
예산재배정	요구	수시
	확정	수시						내부관리
예산이용	요구	사유발생시
	확정	사유발생시						내부관리
예산전용	요구	사유발생시		범위내
	확정	사유발생시		범위내				내부관리
변경사용	요구	사유발생시			범위내
	확정	사유발생시			범위내			내부관리
예산이체	요구	사유발생시
	확정	사유발생시					내부관리
예산이월	요구	사유발생시
	확정	사유발생시						내부관리

	1. 예산편성

□ 정    의

❍ 예산편성이란 다음 회계연도에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으로서 회계연도 개시 최소 6개월 전부터 재정관리제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요구, 조정, 예산안의 확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포함

□ 지방예산 건전운용 원칙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됨

- 자치단체는 당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 관련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 특별회계예산은 설치 근거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한 목적에 한하여 운영되어야 하고, 일반회계 예산과의 전·출입은 자치단체 자금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

※ 수년간에 걸쳐 특정 특별회계로부터 계속적으로 전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전·현직 의원 단체인 ‘의정회’ 및 퇴직공무원 단체인 ‘행정동우회’ 등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 금지

- 각 자치단체의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등 지방재정법령에 위배되는 보조금 지급규정 삭제 또는 개정

- 다만,「지방재정법」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사업내용 및 금액 등을 특정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은 가능

<「서울특별시 시우회 등 육성 및 지원조례안」의결 관련 대법원 판결 (2012 추 176, ’13.5.23)>

① 서울시 시우회는 전직 서울시 공무원, 전·현직 서울시의회 의원이라면 당연히 회원자격이 부여되는 단체로서 근본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구성원 간 친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점,

시우회의 추진사업으로 시정일반에 관한 정책개발 등 포괄적인 내용을 광범위하게 열거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업전망 및 효과 등 예측가능성이 없고,  조례안에 정한 “시정과 밀접한 사업”이라는 추상적인 규정만으로는 실질적인 사업 범위를 제한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점,

조례안이 정한 각 사업에 대해 서울시의 보조금 규모도 아무런 제한이 없어 시의 재정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서울시 시우회 등의  구성에 비추어 그 과정에서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나 통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서울시 시우회 등이 일반 민간단체와 마찬가지로 사업내용 및 금액을 특정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이상, 서울시 시우회 등에 대하여서만 조례로서 일반적·포괄적인 보조금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에서 이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일반적인 의사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례안에서 정한 사업이 서울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는 없음

⇨ 따라서, 조례안 제3조의 보조금 지원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위법함.

□ 운영방법

❍ 편성과정 : 방침시달(예산) ⇒ 예산요구(사업부서) ⇒ 조정(예산) ⇒ 의회심의 ⇒ 확정

❍ 편성방법 :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 예산요구 : 사업부서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관리카드를 작성 하여 예산부서에 요구(사업관리카드 :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성과계획서 : 조직의 미션,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지방자치단체는 성과예산서를  ’14. 2월말 까지 지방의회에 제출

‣세입예산요구 : 회계별로 세입예산을 요구하되, 보조금등 특정재원의 경우 보조기관, 보조사업명, 세출사업명을 연계하여 제출

‣세출예산요구 : 세부사업단위로 편성목･통계목･산출근거･예산요구액을 작성 하되 특정재원이 소요되는 경우 세입사업명과 연계하여 제출

‣보조금부담조서 :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 부담조서를 작성하여 제출

- 예산조정 : 예산부서가 예산요구내용을 산출근거까지 조정

- 심의․확정 : 사업 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이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확정

	2. 예산배정

□ 정    의

❍  일정기간(월별, 분기별)에 걸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세출 예산의 한도액을 통지하는 행위로서 최종예산 집행권자의 지출 원인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통제수단

❍  최종예산 집행권자는 이 배정액을 한도로 하여 계약체결 등 집행절차를 취하게 됨

□ 예산배정계획 수립

❍ 수립절차 :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제출(사업부서) ⇒ 세출예산월별분기별 배정계획 작성(예산부서) ⇒ 확정(자치단체장) ⇒ 관계부서에 통지

❍ 수립방법 :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를 내부적으로 관리함

❖ 계획 요구

사업부서가 확정된 세출예산에 대하여 재원의 조달과 사업 시기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별로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립 한 후 예산부서에 제출

❖ 계획 확정

사업부서로부터 제출된 세출예산집행계획에 대하여 예산 부서는 사업시기와 자금수급계획을 고려하여 배정계획을 조정 후 확정

❖ 계획 변경

추가경정예산 등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변경요구를 받아 변경수립후 확정

❖ 배정 유보

세입예산에 비하여 실수입이 감소하였거나, 예산절감을 위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였을 시, 실행예산만 배정계획 수립하고 절감예산은 배정유보

□ 예산정기배정

❍ 배정절차 : 배정계획에 의하여 매분기별 또는 월별 일괄 배정

❍ 배정단위 : 예산부서는 세부사업별·편성목 단위로 예산을 배정하되, 회계 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 내부적 관리

□ 예산수시배정

❍ 운영절차 : 세출예산집행계획수정 및 수시배정요구(사업부서) ⇒ 세출예산 배정계획조정(예산부서) ⇒ 수시배정확정(예산부서) ⇒ 관계부서에 통지

❍ 배정방법 :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를 내부적 관리

❖ 배정 요구

세출예산배정계획에 유보되었으나 사유가 해지되어 사업추진이 가능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집행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부서는 통계목단위로 세출예산수시배정요구서를 작성하고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정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 배정 통보

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수시배정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부서는 배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수정하고 수시배정 확정 후 관련부서에 통보

□ 예산 재배정

❍ 개념 : 각 과에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도의회사무처, 시·군·자치구, 제1관서의 경리관 및 지출원(분임지출원 포함)으로 하여금 집행을 위임하는 것(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제86조, 지방 자치단체재무회계준칙 제19조․제48조)

용어정리		자금배정과 자금재배정
	일부 자치단체에서 세출예산재배정에 따른 지출시 자금재배정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에서 나타나지 않는 잘못된 용어 사용이며, 자금배정이 올바른 용어임

※ 예산배정계획에 의해 예산재배정전 예산부서에서 사업부서에 예산배정이 이루어야함

❍ 재배정방법 :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를 내부적으로 관리함

❍ 재배정절차 : 재배정요구(사업부서) ⇒ 재배정확정(예산부서) ⇒ 관계부서에 통지

예산부서

자금부서

본청 실･국장

시･도의회사무처, 제1관서, 시･군･자치구

❶ 예산배정

❷ 재배정 요구

❸ 재배정 통지

❸ 재배정 통지

❹ 자금배정 요구

❺ 자금배정 통지

- 재배정계획수립 : 사업부서는 배정된 세출예산을 산하기관에 재배정 하고자 할 때에는 재배정 받을 기관과 협의하여 통계목단위로 재배정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예산, 자금, 집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다만, 정기적인 재배정사업의 경우에는 세출예산배정계획에 의거 미리 재배정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토록 함

- 재배정요구 : 재배정계획에 의거 재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부서 에서 통계목단위로 받을 기관과 재배정액, 사유 등을 포함하여 세출예산재배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 재배정통보 : 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재배정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부서는 배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배정 확정 후 관련부서에 통보

예산재배정 이후 자금배정
		자금배정 요구 : 예산을 재배정 받은 관서는 지출결의 후 자금부서에 자금배정을 요구(e-호조시스템에서 지출결의 시 자동 자금배정요구를 설정하면 편리) 자금배정 통지 : 자금부서는 요구된 자금배정사항을 승인하여 지급명령이 가능하도록 지출한도액을 통보 ※ 다만, 본청 실･국장이 자금배정을 기 받은 경우에는 자금부서에서 자금배정을 감액 후, 예산재배정 받은 관서의 자금배정요구에 따라 승인･통지

	3. 예산의 변경

□ 예산의 이용

❍ 개념 :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

- 정책사업은 입법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산의 이용은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 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음,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

-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금액·이유 등을 명시한 서류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 이용단위 : 정책사업 간

❍ 이용방법 : 사업부서가 정책사업간 통계목까지 이용을 요구하고 예산 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

- 이용요구 : 사업부서는 통계목단위로 세출예산이용요구서를 작성하고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정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 이용확정 : 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이용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 부서는 이용처리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지방의회 승인사항) 지체없이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수정하고 이용 및 수시배정 확정 후 관련부서에 통보

※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예산총칙편에 이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을 얻어 집행토록 하는 것이 예산집행에 효율적이며, 의회 승인된 예산 편성목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

- 예산총칙에 미리 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비(예시) :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

□ 예산의 전용

❍ 개념 : 예산집행에 있어서 전용이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음

❍ 전용절차 : 전용요구(사업부서) ⇒ 심사(예산부서) ⇒ 결정(자치단체장) ⇒ 관계부서에 통지(예산부서)

❍ 전용범위 : 동일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간 편성목의 금액을 동일 편성목이나 다른 편성목에 전용할 수 있음

❍ 전용제한 :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할 수 없으며, 인건비(총액인건비 범위 포함), 시설비 및 부대비(401), 차입금원금상환(601), 차입금 이자상환(311), 예수금원리금상환(705)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편성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음

※ 단, 차입금원금상환(601)과 차입금이자상환(311)간, 총액인건비 범위 내 편성목간에는 상호 전용 가능

※ 전용받고자 하는 단위사업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는 전용 불가

※ 시설비 및 부대비(401)의 경우 동일 편성목이라도 단위사업간 또는 다른 단위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전용 불가. 다만, 동일한 세부사업내 통계목간 상호 변경사용은 가능

❍ 전용방법 :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를 내부적으로 관리

- 전용요구 : 동일한 정책사업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단위사업간 세출예산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사업부서는 통계목단위로 세출예산전용 요구서를 작성하고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정 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 전용확정 : 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전용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 부서는 전용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세출예산배정 계획을 수정하고 전용 및 수시배정 확정 후 관련부서에 통보

정책사업

단위사업 A

세부사업 A1

세부사업 A2

편성목ⓐ

편성목ⓑ

편성목ⓑ

편성목ⓒ

단위사업 B

세부사업 B1

세부사업 B2

편성목ⓐ

편성목ⓒ

편성목ⓑ

편성목ⓓ

□ 예산의 변경사용

❍ 개념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 할 경우는 전용에 해당됨

- 사업담당자는 변경내역서를 작성, 실·국장이 결정하여 변경사용 할 수 있으며, 변경내역을 예산부서 및 회계부서에 반드시 통보

❍ 변경사용절차 : 변경사용내역작성(사업담당) ⇒ 협의(예산부서) ⇒ 결정(실․국장) ⇒ 예산부서 및 회계부서에 통지

❍ 변경사용제한 : 재변경사용 등은 불가하고,  전용제한 편성목은 변경도 제한됨

※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변경사용이 가능

❍ 변경사용방법 :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편성목 간

- 변경사용처리 : 동일한 단위사업내에서 세출예산의 변경사용이 필요할 경우, 사업담당자는 통계목단위로 세출예산변경내역서를 작성하고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정하여 실·국장 또는 실·과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

- 변경사용제출 : 사업부서가 변경사용을 처리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예산·자금·회계부서에 그 결과를 세출예산변경내역서와 세출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하며, 예산부서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수정

정책사업

단위사업 A

세부사업 A1

세부사업 A2

편성목ⓐ

편성목ⓑ

편성목ⓑ

편성목ⓒ

단위사업 B

세부사업 B1

세부사업 B2

편성목ⓐ

편성목ⓒ

편성목ⓑ

편성목ⓓ

□ 예산의 이체

❍ 개  념 :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 중에서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 세입예산은 장․관․항․목별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사항으로 이체개념이 아니라 조직정보를 변경하는 차원임

- 이체는 사업의 목적·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고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는 사항으로 의회심의 대상이 아님

- 사업단위 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이체시 사업이 2개 이상으로 분할되거나 2개 이상의 사업이 1개로 합병되는 것은 불가하며,「예산액」으로 관리

※ 다만, 행정운영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편성에 따라 배분하여 통계목 단위 금액이체 가능

-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인원비례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편성에 따라 배분하여 이체하고, 재무활동의 경우는 해당 사업이 소속한 부서로 이체

❍ 이체범위 : 예산을 이체받은 조직이 다시 변경되는 경우 재이체가 가능하고, 이월 및 이․전용된 예산현액도 이체가 가능하며, 이체된 예산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전용, 변경사용도 가능함

- 조직변경 조례(안)이 동일 회기내에서 동시에 의결되었을 경우 예산이체

‣조직변경을 반영하지 않고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대로 예산서 편제 후 조직변경에 맞게 이체하는 것이 원칙

‣다만, 지방의회와의 사전 협의(부대의견 등)시 조직개편에 맞게 예산서를 개편․운용

❍ 이체방법

- 조직의 명칭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존의 정책·단위 사업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이체의 대상은 아님

‣또한 단순히 실과의 소속 실국이 변동되는 경우도 이체 대상으로 볼 수 없음

- 하나의 조직이 2개 이상으로 분할된 경우

‣한 부서에서는 기존 정책․단위 사업을 사용(내용의 변경 가능)

‣다른 부서는 새로운 정책․단위사업을 신설(신규사업으로 처리)

사례 1

A부서에서 수행하는 정책사업의 일부 단위․세부사업이 직무권한의 변동으로 신설된 부서가 아닌 기존 B부서에서 수행하게 되는 경우

- B부서에서 수행하게 될 당초 A부서의 단위․세부사업은 B부서의 기존 정책․단위사업에 포함하여 관리(분야․부문은 동일)

- 다만, 기존 정책․단위사업에 포함하기가 사업의 성격상 어려우면 B부서에 새로운 정책․단위사업의 신설은 가능함

사례 2

A부서에서 수행하는 정책사업의 일부 단위․세부사업이 직무권한의 변동으로 신설된 B부서에서 수행하게 되는 경우

- 신설된 B부서에서는 새로운 정책․단위사업의 신설은 가능

- 2개 이상의 부서가 하나의 부서로 통합되는 경우, 각각의 부서의 정책·단위사업을 통합부서에서 그대로 사용

- A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최소 세부사업 단위)이 B부서로 이체되는 경우, 이체되는 사업의 일부가 A부서에서 기 집행 또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이체가 확정된 시점에는 이체받은 B부서에서 관리함

※ 기존 부서에서 집행한 내역에 대한 이력관리가 가능

-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의 경우, A부서가 2개 이상의 A,B부서로 나누어지는 경우 A부서에서 기집행 또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은 A부서에서 관리함

다만, A부서가 폐지되고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의 직무권한이 B부서로 모두 변경된 경우에는 이체받은 부서에서 기 집행 또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항까지 관리

※ 기존 부서에서 집행한 내역에 대한 이력관리가 가능

❍ 이체절차 : 예산이체요구(사업부서) ⇒ 심사(예산부서) ⇒    결정(자치단체장) ⇒ 관계부서에 통지(예산부서)

- 이체요구 : 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의 개편으로 인하여 이체사유가 발생되면, 사업부서는 당해연도 발생한 모든 재정운영 내역을 새로운 조직에 맞게 재편성하여 세출예산이체 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에 요구

- 이체확정 : 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이체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 부서는 심의·조정 후 확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

❍ 이체 예산의 추경예산 편성방법

- 이체는 사업 관리에 대한 직무권한의 변동에 따른 것으로 사업의 목적·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아님(사업의 기정액은 그 관리부서가 이동되었다 할지라도 그대로 존속)

- 이체 예산에 대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증액 및 감액이 가능

‣이체된 예산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감액처리 후 사업구조화 재설정도 가능함

- 편성방법

‣사업예산의 증감

① 부서의 일부 사업이 신설된 부서로 옮겨진 경우

- 이체해 준 부서의 이체한 사업은 예산서에 표기되지 않음

- 이체받은 부서는 이체사업의 경우 이체전 예산편성액을 기정액으로 표기

- 행정운영경비의 경우, 이체해 준 부서는 이체후 잔액이 기정액으로 표기되고 이체받은 부서는 받은 금액이 기정액으로 표기

② 부서가 없어진 경우

- 예산서에 부서가 표기되지 않음

③ 부서의 명칭이 바뀐 경우

- 부서의 명칭이 바뀌어서 예산서에 표기

- 바뀌기 전의 부서의 소속 사업들이 바뀐 부서의 기정액으로 표기

‣조직별 총괄표 및 세출예산사업명세서의 이체예산 설명 방법

❏ 사업의 증감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체내역을 조직별 총괄표에 주석으로 표기하거나 별첨 참조문서로 제출(자치단체 선택사항)

❏ 별첨문서 예시

《 예산 이체 내역서 》

(단위 : 원)

조직	사업			예산액	이 체 액		이체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증	감
A	1111			1000	-1000		0
B	1111			0	1000		1000
......
A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100	-50		50
B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0	50		50

《 예산의 이용･전용･변경사용･이체 구분 》
구 분	이 용	전 용	변경사용	이 체
적용범위	정책사업간	단위사업간	세부사업간	실･과･사업소간
요구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사업담당자	부서(기관)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실･국장, 사업소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 예산이체에 따른 자금․지출 처리방법 >

품목별 예산제도 하에서는 조직이 바뀌어도 장-관-항-세항-목이 변경 되지 않아 자금․지출에 변화가 없었으나, 사업예산제도하에서는 정책-단위-세부사업의 위치가 바뀌므로 이에 따른 자금․지출도 변화됨

□ 예산이체의 개념

기본원칙

- 이체단위 : 정책․단위․세부사업

▪정책․단위․세부사업은 분할․합병 불가하며, ｢예산액｣으로 관리

▪정책․단위사업의 예산액은 세부사업의 합으로 구성

▪세부사업 관점에서는 이체후(관리부서 변동) 예산액은 불변

※ 추경시 이체사업을 증감하려면 이체내역서를 첨부 한 후 이체된 예산을 부서의 기정액으로 표현.

- 사업승계 원칙 : 조직 분할․합병시 기배정 및 기집행된 예산은 반드시 관리부서 지정

이체방법 : 3가지 유형

- 조직명칭만 변경된 경우

▪기존의 정책․단위․세부사업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이체대상이 아님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기준정보에서 조직명 및 GCC코드 변경처리

- 하나의 조직이 2개 이상으로 분할된 경우

▪첫째, 한 부서(승계조직)에서는 기존 정책․단위․세부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사용

※ 명칭이 변경된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기준정보에서 조직명 및 GCC코드 변경처리

▪둘째, 다른 부서에서는 새로운 정책․단위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신설(신규사업 처리)

▪셋째, 새로운 정책․단위사업으로 옮기는 세부사업 전체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금액을 이체

- 2개 이상의 조직이 하나의 부서로 통합되는 경우

▪첫째, 한 부서(승계조직)에서는 기존 정책․단위․세부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사용

※ 명칭이 변경된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기준정보에서 조직명 및 GCC코드 변경처리

▪둘째,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사업을 통합조직에 한 개만 운영하려 할 경우 다른 부서의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잔액을 승계　조직의 동일사업으로 이체

▪셋째, 다른 부서의 기존 정책․단위․세부사업 전체와 행정　운영경비, 재무활동 금액을 승계조직으로 이체

※ 이체후 사업이체된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의 예산현액이 0인 경우 사업 구조화에서 사업추진여부를 'N'으로 설정하여 사업목록팝업에서 안보이도록 설정 할 수 있음

□ 자금․지출 처리방안

① 지출완료 금액, 지출중 금액, 잔액 모두 이체받은 부서에서 관리

▪ 결산은 결산시점의 조직․사업별로 이루어지며, 지출부 등은 화면 또는 출력물에서 기존조직의 표시가 보여주도록 함

② 예산이체 처리시 자금․지출(계약포함)도 동시에 이체처리

▪ 예산부서에서 이체전 자금․지출부서의 사전 동의를 구한 후 이체처리

※ 예산재배정에 의한 지출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체처리

정책 ․ 단위 ․ 세부사업의 사업이체

▪예산이체 3가지 유형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금․지출(계약포함)도 사업이체 처리됨

※ 일상경비, 재배정의 경우도 교부받은 부서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체처리

▪지출원간 이체가 이루어진 경우 원인행위번호 등 기존에 이루어진 지출내용은 중복되더라도 변경 없이 이체됨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의 금액이체

- 조직명칭만 변경된 경우

▪기존의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이체대상이 아님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기준정보에서 조직명 및 GCC코드 변경처리

- 하나의 조직이 2개 이상으로 분할된 경우

▪승계조직에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의 지출내역과 지출중인 내역은 그대로 남겨둠

▪신설된 부서는 신규 구조화된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에 금액이체

- 2개 이상의 조직이 하나의 부서로 통합되는 경우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사업을 통합조직에 한 개만 운영하려 할 경우 흡수 통합되는 조직의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사업의 집행잔액은 모두 반납처리 하여 금액 이체

▪흡수 통합되는 조직의 정책․단위․세부사업 전체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사업을 승계조직으로 이체

※ 이체후 사업이체된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의 예산현액이 0인 경우 사업구조화에서 사업추진여부를 'N'으로 설정하여 사업목록팝업에서 안보이도록 설정 할 수 있음

	4. 예산의 이월

□ 의    의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이월의 종류

❍ 명시이월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 사고이월

-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 계속비이월

-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

‣연간부담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연도로부터 5년 이내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이월예산의 운영

❍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며 ｢예산현액｣으로 관리

❍ 이월예산은 다음연도에 기 구조화된 동일 사업목적을 가진 세부사업　으로 관리

- 다만, 동일 목적을 가진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기구조화된 사업 목적이 유사한 정책(단위)사업 아래에 신규로 세부사업 설정 가능

❍ 이월예산의 구분관리 :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 까지를 내부적으로 관리함

구 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이 월
이월단위	편성목 단위까지	편성목 단위	편성목 단위
요구권자	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자치단체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요구시기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4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이내
확정시기	회계연도 완료 후 3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6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30일이내
기간연장	사고이월 가능	불가능	의회의결 연장, 사고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변경 사용하는 경우 이월 가능. 다만,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적용여부는 자체 결정

❍ 이월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는 동일 편성목 내에서 통계목의 변경 사용 가능

사 례
		지방의회에서 승인된「❍❍❍ 도로포장 공사」에 대해, 자치단체에서 확정된 사업〔시설비및부대비(401) 10억원 : 시설비(401-01) 8억원, 감리비(401-02) 2억원〕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설비가 부족할 경우 시설비및부대비(401) 편성목내에서 통계목간 조정을 통해 예산사용이 가능하며, 예산의 변경사용에 준하여 처리

	5. 채무부담행위

□ 의    의

❍ 지방자치단체가 당해연도의 기정 세출예산에 소요경비가 예산에 계상되지 않음에도 별도의 세출예산 확보 없이 당해 연도 내 사업을 우선 발주하고 사업대금을 익년도 이후에 지불하는 행위

□ 방    법 (당해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

❍ 총칙, 채무부담행위조서에 기재 (사업명, 채무부담행위액, 익년도 이후 지출예정액, 채무부담행위사유 등 명시)

❍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이 원칙.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 세출예산, 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범위 내인 경우에 의회 의결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채무부담행위 가능

	6. 사업예산 운용 관련 질의 답변

❍ (1차) 지방예산운용 관련 질의(문서,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등)는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부서로 함

❍ (2차)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부서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안에 한하여 상급기관(시‧군‧구→시‧도, 시‧도 → 안전행정부)로 하되, 자치단체 예산부서에서 질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도 예산부서는 시‧도, 시‧군‧구 질의사항 중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안에 한하여 안전행정부로 질의

지방예산 통계처리방법

별표 15

	1. 순계작성시 통계처리요청

□ 순계 개념의 정의

❍ 예산총계：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회계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중복 계상된 부문의 공제 없이 단순합계 한 세입·세출의 총액

❍ 예산순계：회계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중복부문을 공제한 순세입·세출의 총액

- 중복부문의 발생은 예산편성시 한 자치단체에서 복수회계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거래에 의한 것임

❍ 실질적인 지방재정의 전국규모를 파악·분석하는데는 순계개념으로, 개별자치단체의 재정규모를 나타낼 때는 총계개념을 사용함이 유용하고 관행화되어 있음

			중복부분 공제
전국집계단계 확인사항 (안전행정부)	예산 총계		예산 순계
			중복	부 분	공제
광역집계단계 확인사항 (시․도)	예산 총계		예산 순계
			중복 (기초․ (시․도	부분 광역단 본청은	공제 체간) 회계간)
시·도본청및기초집계단계 확인사항 (시·도본청,기초자치단체)	예산 총계		예산 순계
			(회계간)

순계처리 단계별 도식표

□ 순계처리과목 예산편성원칙

❍ 내부거래처리 : 자치단체내의 회계 간 중복계상부문의 처리

- 동일 자치단체장이 편성한 예산을 동일한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이므로 세입·세출 중복부문은 반드시 일치하도록 예산편성

❍ 외부거래처리 : 광역과 기초단체 및 단체상호간 중복계상의 처리

- 자치단체의 예산결정권과 의결권이 상호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세출은 반드시 일치할 수 없으나 상호 협조하에 최대한 일치하도록 예산편성

※ 고려사항：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전체를 망라하여 내부·외부거래 대응과목체계에 부합 하도록 □세출 ⇒ 세입□ 예산편성

□ 거래유형별 예산편성방법

내부거래

❍ 편성방법 : 자치단체의 □내부거래□는 반드시 □주고받는 금액이 일치□하도록 편성

❍ 내부거래 세입·세출 예산편성 대응과목(5개유형)

세 입	세 출	비 고
①전 입 금 ②예 수 금 ③예탁금원금회수수입 (예탁금이자수입)	전 출 금 예 탁 금 예수금상환 (예수금이자상환)	시·도, 시·군구공통 시·도, 시·군·구공통 “

외부거래

❍ 편성방법 : 자치단체 간 예산거래금액이 최대한 일치하도록 편성

❍ 외부거래 세입·세출예산편성 대응과목(6개 유형)

세 입		세 출
①보 조 금 ②보조금반환수입 ③융 자 금 수 입 ④융 자 금 회 수 (융자금이자수입) ⑤교 부 금 ⑥부 담 금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보 조 금 보 조 금 반 환 융 자 금 지 출 융 자 금 상 환 (융자금이자상환) 교 부 금 부 담 금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도, 시·군·구

※ 융자금은 시·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시․군․구에 융자하는 금액을 말함

□ 외부거래의 순계처리방법

❍ 내부거래는 원칙상 일치하며 외부거래는 주는 단체와 받는 단체가 서로 다르므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이와 같이 주고받는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순계자동전산처리를 위하여 다음요령에 따라 유보과목을 두어 상호 수치가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함

시․도와 시․군․구 거래 내역	A유형	B유형
보조금중 시·도가 시·군·구에 지원한 세출금액	100억원	130억원
보조금중 시·도 지원금액의 시·군·구 세입금액	130억원	100억원

			A 유형											B 유형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세입		세출			세입		세출					세입	세출			세입		세출
300		200			중복 130		200					300	170			100		200
					70											중복 100
		중복 100											중복 130			30 (중복)		30 (세출유보)
30 (세입유보)		30 (중복)
⇒ 순계：400 ⇒ 시·도의 세입에 30억원을 “세입유보”로 정리												⇒ 순계：400 ⇒ 시·군·구의 세출에 30억원을 “세출유보”로 정리

순계예산 작성시 외부거래 처리방법

예산과목 중복공제 대응체계 알림표

붙임

내부거래

구 분	세 출(주는회계)									세 입(받는회계)
	회계별	대 응 과 목								회계별	대 응 과 목
①전입· 전출금	일반/기타 기 금		309-01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공기업		공 기 업 과 목
												상·하수도		612-1, 622-1, 622-2, 322-2, 323-1
			404-01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공영개발		622-1, 622-2, 321-2
												지역개발		622-1, 622-2, 131-1, 131-2, 131-3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701-00		기타회계전출금				일반/기타		721-01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공 기 업 과 목								721-03	기타회계전입금
				상·하수도			309					721-04	기 금 전 입 금
				공영개발			309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702-00		기 금 전 출 금				기 금		721-01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공 기 업 과 목
												721-03	기타회계전입금
				상·하수도			309
				공영개발			309					721-04	기 금 전 입 금
②예탁 예수금
	일반/기타 /기금
				704-00			예 탁 금			일반/기타 /기금		722-01	예수금수입

구 분	세 출(주는회계)								세 입(받는회계)
	회계별	대 응 과 목							회계별	대 응 과 목
	공 기 업		공 기 업 과 목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722-02	지역개발기금 시·도예수금수입
			지역개발기금				111-1
											공 기 업 과 목
											상·하수도	223-1
			※통계처리를 위한 임시과목 신설：지방자치단체융자금(501-04)
											공영개발	221-3
			S
③예탁 예수금상환
	일반/기타 /기금
			705-01	예수금원금상환					일반/기타 /기금		722-03	예탁금원금회수수입
			705-02	예수금이자상환							722-04	예탁금이자수입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705-03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상환					공기업		공 기 업 과 목
											지역개발기금				111-1
			공 기 업 과 목
			상·하수도		601-1
			공영개발		181-3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705-04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상환이자					공기업		공 기 업 과 목
											지역개발기금				611-1
			공 기 업 과 목
			상·하수도		721-3
			공영개발		721-2

외부거래

구 분	세 출(주는회계)								세 입(받는회계)
	회계별	대 응 과 목							회계별	대 응 과 목
①보조금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511-01	국고보조금등
											511-0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공 기 업 과 목
			상·하수도		308-01
											511-03	기 금
											공 기 업 과 목
			공영개발		308
											상·하수도		322-1
											공영개발		321-1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521-01	시·도비 보조금등
											공 기 업 과 목
											상·하수도		622-3
											공영개발		622-3
②시·도 보조금반환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802-02	시·도비보조금 반 환 금					일반/기타 /기금		228-07	시·도비보조금 반 환 금 수 입
			공 기 업 과 목
			상·하수도		732-3
			공영개발		191-2
③융자금 수입·지출
	공기업 (시·도)		공 기 업 과 목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시·군·구)		613-01	지역개발기금 시·군·구융자금수입
			지역개발기금			111-2
											공 기 업 과 목
											상·하수도		223-2
											공영개발		221-4

구 분	세 출(주는회계)								세 입(받는회계)
	회계별	대 응 과 목							회계별	대 응 과 목
④융자금 회수·상환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시·군·구)		601-01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					공기업 (시·도)		공 기 업 과 목
											지역개발기금				111-2
			공 기 업 과 목
			상·하수도		601-2
			공영개발		181-4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시·군·구)		311-01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이자					공기업 (시·도)		공 기 업 과 목
											지역개발기금				611-2
			공 기 업 과 목
			상·하수도		721-4
			공영개발		721-3
⑤교부금
	일 반
			308-02	징수교부금					일반		215-01	징수교부금수입
			308-03	조정교부금							411-01	조정교부금수입
			308-04	재정보전금							421-01	재정보전금
⑥부담금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308-05	자치단체간부담금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227-01	자치단체간부담금
			공 기 업 과 목								공 기 업 과 목
			상·하수도			308-5					상·하수도			323-5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기준

1. 성인지 제도의 이해

2.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개요

3.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방법

4.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례

【부록1】｢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부록2】성인지예산제도의 법적근거

【부록3】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13~‵17) 개요

【부록4】성과목표 예시

1. 성인지예산제도의 이해

성인지예산제도의 개념

1

□ 성인지예산제도(gender-responsive budgeting)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

□ 성인지예산서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음(｢지방재정법｣ 제36조의 2)

법적 근거

2

□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 제53조의 2, <부칙>제2조, 시행령 제40조의 2, 시행령 제63조의2, <부칙>제3조

* 주요 조항별 세부내용은 【부록2】 참조

추진 경과

3

❍ ｢지방재정법｣ 개정‧공포 (’11. 3. 8)

-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근거조항 마련

※ 국가의 경우 2006년 ｢국가재정법｣ 에 성인지예산서, 성인지결산서 제출 조항 마련,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 첫 작성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공포 (’11. 9. 6)

❍ 2012년도 지방 성인지예산서 시범작성 및 제출 (’12. 4∼5)

❍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 시달 (’12. 7)

❍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의회제출 (’12. 11)

2.｢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개요

시기	추 진 내 용
7월	○ ’14년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 작성․배포 (안전행정부 →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협의) - ｢’14년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 배포(□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포함)
8∼9월	○ 대상사업 선정 (각 지방자치단체) ○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원 및 컨설팅 - (작성지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 (컨설팅) 16개 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 (교육)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 ’14년 성인지예산서 작성 (개별 사업부서)
9∼10월	○ ’14년 성인지예산서 제출․취합 (해당 실․국 → 예산부서) - 해당 실․국에서는 부서별 성인지예산서를 취합하여 예산요구서와 함께 예산부서에 제출
10∼11월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검토 및 확정 (예산부서)
11월	○ 성인지예산서 지방의회 제출 - '14년 예산안 첨부서류로 성인지예산서 의회 제출

추진 일정

1

안전행정부							① 작성기준 등 협의(6-7월)								여성가족부
② 작성기준 수립․통보 (7.31까지)
															□(작성지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 (컨설팅) 16개 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교육)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④ 성인지예산서(안) 제출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시․도 : 11.11, 시․군․구 : 11.21까지)									지 방 의 회
③ e-호조 시스템 입력					지원			⑤ 심의․의결 (시․도 : 12.16, 시․군․구 : 12.21까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추진 체계

2

□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 마련․통보 (안전행정부)

❍ 국가정책의 방향,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선정 및 작성에 관한 기준 마련 후 여성가족부와 협의 및 확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안전행정부 훈령)｣과 함께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 통보 (7.31까지)

□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도, 시․군․구)

❍ 안전행정부에서 통보한 작성기준으로 성인지예산서 작성

-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성평등 목표 수립

※ 성평등 목표는 지방자치단체 내 여성정책 수요, 자치단체장의 성인지 혹은 성평등 관련 공약사항,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등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 특성과 여건에 맞게 1～3개로 수립

※ 성평등 목표 수립 시, 예산부서와 여성정책담당부서 등이 주관하고 필요할 경우 16개 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활용

- 수립한 자체 성평등 목표를 고려하여 대상사업을 확정한 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업(성과)예산안에 반영

❍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서에서 사업(성과)예산서와 성인지예산서를 동시에 심사․확정 후 단체장의 결재를 받아 의회 제출

대상사업 선정기준

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필요시* 단위사업 혹은 개별사업 기준으로 작성 가능

* 성별 수혜분석,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등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곤란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구분	대 상 사 업	비 고
필수 사업	여성정책추진사업	✧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13∼’17)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 각 자치단체별 2014년 여성정책기본계획 세부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 ※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발전기본법(§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법(2012.3.16.시행)에 따른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예산사업 ✧ 그 밖에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권장 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	✧ 지자체 자체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2012.3.16. 시행)에 따라 당해연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사업이 재정집행을 수반할 경우 성인지예산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 됨.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의 경우 권장과 필수의 구분이 없이 필수사업으로 일원화함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 6 조(분석평가결과의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분석평가의 결과 및 그 분석평가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집행이 수반되는 대상 정책에 관하여는 해당회계년도의 성인지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외대상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 행정운영경비 :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 재무활동 : 재정보전적 비사업 성격

❍ 예비비 : 사업을 특정하거나, 성과목표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

□ 대상사업 선정절차

❍ 자체 수립한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는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예산부서를 중심으로 여성정책담당부서 및 각 지역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등과 협조

작성항목 구성

4

작성부서 및 항목

작성 부서	작성항목
자치단체 예산부서	Ⅰ. 성평등 목표
	Ⅱ.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Ⅲ.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 총괄표, □ 사업별 총괄표, □ 기능별 총괄표, □ 조직별 총괄표
실 ․ 국	Ⅳ. 실・국별 성인지예산서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총괄표, □ 사업별 총괄표
실・과	Ⅴ. 부서별 성인지예산서 1. 사업 총괄표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총괄표, □ 사업별 총괄표 2. 사업별 설명자료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성인지예산서는□e-호조시스템□에 입력

❍ 사업(성과)예산안을□e-호조시스템□에 입력 시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임을 표기 (예산안에 동 내용 표시)

❍ 사업(성과)예산안과 연계하여□e-호조시스템□으로 작성 및 출력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주요 변경사항

5

구분	2013년도	2014년도
대상사업 선정기준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분석평가 대상 예산사업 최근 3년간(’09~’11)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기실시한 사업 기타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예산사업 그밖에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
작성양식	사업개요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재원 성별 수혜분석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사업개요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재원 성별 수혜분석 성별격차 원인분석 성과목표 성평등 기대효과

3.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방법

자치단체 예산부서

1

Ⅰ. 성평등 목표

❍

-

※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단체장의 공약사항 등을 고려하여 예산부서에서 총괄하여 작성

-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1∼3개 목표를 정하고 내용을 기술

- 각 실․과에서 작성한 부서별 성인지예산서의 내용을 포괄하도록 작성

Ⅱ.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

※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목표와 연계하여 성인지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기술

- 성평등 목표별로 각각 관련한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의 주요 사업명을 제시하고 사업수와 예산액을 총계와 일치

- 주요 사업명은 신규사업, 예산비중 높은 사업, 대표사업 등에 해당. 각 실․국에서 작성한 부서별 성인지예산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 작성사례 참조

Ⅲ.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 총괄표

□ 사업별 총괄표

□ 기능별 총괄표

□ 조직별 총괄표

※ e_호조시스템 자동입력

Ⅳ. 실 ․ 국별 성인지예산서

ㅇㅇㅇ 실 ․ 국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

※ 각 실·과에서 작성한 부서별 성인지예산서를 참조하여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의 개수, 분야, 규모 등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

- 주요 사업명은 신규사업, 예산비중 높은 사업, 대표사업 등에 해당

- 작성사례 참조

□ 총괄표

※ e-호조시스템 자동입력

□ 사업별 총괄표

※ e-호조시스템 자동입력

실 ․ 국

2

실・과 (1. 사업총괄표)

3

Ⅴ. 부서별 성인지예산서

사업 총괄표

❍ ❍ 실․과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

※ 사업별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성인지예산서 작성 사업의 개수, 분야, 규모 등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

- 주요 사업명은 신규사업, 예산비중 높은 사업, 대표사업 등에 해당

- 작성사례 참조

□ 총괄표

※ e-호조시스템 자동입력

□ 사업별 총괄표

※ e-호조시스템 자동입력

실・과 (2. 사업별 설명자료)

4

2. 사업별 설명자료

(세부사업명) ❍❍❍❍ (회계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추진근거 :

❍ 총사업비 :

❍ 사업내용 :

※ 사업개요는 지방자치단체별,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재 가능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상의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작성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 본 사업이 해당되는 칸에 “❍” 표시

❏ 소요재원

※ e-호조 시스템에서 자동입력. 해당없는 재원은 삭제 가능

❏ 성별 수혜분석

※ 성별 수혜분석 작성시

센터, 시설, 기관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이용자 성별분리 통계를 활용하여 작성. 화장실, 보도블럭 등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는 가능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이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전체(계)’를 중심으로 작성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는 사업목적, 예산항목 등을 고려하여 일관성 있게 작성
(예) 노인돌보미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 : xx지역 통계연보의 xx구 독거노인 수 일 때,
사업수혜자 : 돌보미 수(×) → 실제 수혜를 받고 있는 독거노인 수(○)

여성정책추진사업이며 여성수혜율 100% 사업인 경우,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구분의 단위는 여성 명(%)과 전체(계)의 값(명)만 기재. 여성 값(명)과 전체(계)의 값(명)은 동일. 전체(계)는 100%이기 때문에 ‘%’는 따로 작성하지 않음. 남성의 값(명(%)) 미기재

2014년부터 처음 시작되는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등의 자료입력을 하지 않고, 신규사업임을 표 하단에 명시. 단,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으나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처음인 경우는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구분의 ‘계’만 작성

❍ 사업대상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 통계출처 및 사업대상자 명시 : (예: 통계청 지역통계의 xx구 남녀 인구수)

실제 수혜자가 아니라 사업이 목표로 하는 (모)집단

통계청의 국가기초통계, 자치단체에서 발간하는 백서 및 지역 통계연보 등 각종 기초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해당 기초통계자료를 활용하여 ′11년, ′12년, ′13년 현황 제시

표 하단의 통계출처 및 동 사업의 해당되는 대상자를 반드시 명시

단위는 ‘명(%)’이며, 여성과 남성을 합한 값(명(%))은 전체의 값(명)과 같아야함. 단, 전체(계)는 100%이기 때문에 ‘%’는 따로 작성하지 않음

❍ 사업수혜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 사업수혜자 명시 : (예: xx구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실제 사업의 혜택을 받는 집단

’11년, ’12년, ’13년 현황을 제시하며, ’11년 ’12년은 해당 연도의 집행기준, ’13년은 ’13년 현재까지의 실적을 감안하여 추정치 기재

표 하단의 동 사업의 실제 수혜자가 누군지를 반드시 명시

단위는 ‘명(%)’이며, 여성과 남성을 합한 값(명(%))은 전체(계)의 값(명)과 같아야 함. 단, 전체(계)는 100%이기 때문에 ‘%’는 따로 작성하지 않음

❍ 예산구분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여성(비율)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남성(비율)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동 사업의 총 사업비를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수혜자의 비율 등으로 예산을 배분

’11년, ’12년, ’13년 현황을 제시하며, ’11년 ’12년은 해당 연도의 집행기준, ’13년은 ’13년 현재까지의 실적을 감안하여 추정치 기재

단위는 ‘백만원(%)’이며, 여성과 남성을 합한 값(백만원(%))은 전체(계)의 값(백만원(%))과 같아야 함. 단, 전체(계)의 ‘%’는 100%이기 때문에 따로 작성하지 않음

❏ 성별격차 원인분석

❍

❍

구분		중점 고려사항	예시
여성정책추진사업	여성수혜율 100%사업	본 사업과 관련한 현황(실태), 성평등 개선을 위하여 본 사업이 필요한 사회·문화적 여건 및 배경을 기술	사례1 참조
	여성수혜율 > 남성수혜율 사업		사례2 참조
	인프라성 사업		사례3 참조
	가구(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 여성에게 주어진 역할부담과 어려움, 문제 등과 연계하여 기술	사례4 참조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여성수혜율 < 남성수혜율 사업	여성수혜율이 남성수혜율보다 낮은 상황과 관련된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경제적 여건, 정책수요 등과 연계하여 기술	사례5 참조
	여성수혜율 > 남성수혜율 사업	여성수혜율이 남성수혜율보다 높은 상황과 관련된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경제적 여건, 정책수요 등과 연계하여 기술	사례6 참조
	인프라성 사업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경제적 여건 등과 연계하여 기술	사례7 참조
자치단체 특화사업		지자체 자체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등과 연계하여 기술	사례8 참조

※ 사업유형별 작성요령

❏ 성과목표

성과목표	’12년 실적	’13년 추정치	’14년 목표치

*산출근거 :

※ 사업(성과)예산서의 내용을 반영하고, 성별 수혜분석 등을 고려하여 설정

※ 계속사업의 경우 ‘12년 실적이 없으면 생략가능

신규사업의 경우 ‘13년 추정치, ‘14년 목표치만 기재

※ 성과목표 작성 예시는 【부록4】 참조

❏ 성평등 기대효과

❍

❍

※ 동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대되는 성평등 효과를 기재

※ 사업의 목적, 성별 수혜분석, 성별격차 원인분석 등을 감안하여 기술

4.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례

Ⅰ. 성평등 목표

여성 취업률 제고

- 다양한 직업훈련 및 교육을 통한 여성 능력개발 기회 제공

- 여성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 일․가정 양립 여건조성 및 지원

여성의 복지욕구 충족

- 여성노인 지원 강화

- 여성장애인 사회적응 훈련 및 교육 강화

Ⅱ.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xx시 xx구의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14개 사업의 2,940백만원임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여성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여성 일자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서비스 관련 사업과 여성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복지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

- ‘여성취업율 제고’와 관련하여 경력단절여성 교육훈련 및 취업알선, 아이돌보미사업 등 총 8개 사업, 1,570백만원을 편성함

- ‘여성의 복지욕구 충족’과 관련하여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등 총 6개 사업, 1,370백만원을 편성함

Ⅲ.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 총괄표

□ 사업별 총괄표

□ 기능별 총괄표

□ 조직별 총괄표

※ 부록1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참조

자치단체 예산부서

1

농림수산국

Ⅳ. 실 ․ 국별 성인지예산서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농림수산국의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8개 사업의 1,430백만원임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림해양수산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농업인 단체운영 지원, 여성농업인 육성 등 농림해양수산분야에 총 8개 사업, 1,430백만원을 편성함

□ 총괄표

※ 부록1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참조

□ 사업별 총괄표

※ 부록1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참조

실 ․ 국

2

실 ․ 과 (1. 사업총괄표)

3

Ⅴ. 부서별 성인지예산서

여성청소년과

1. 사업 총괄표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여성청소년과의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8개 사업의 1,200백만원임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이주여성 정착지원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

- 결혼이민여성 지역일자리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지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지원 등에 총 8개 사업, 1,200백만원을 편성함

□ 총괄표

※ 부록1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참조

□ 사업별 총괄표

※ 부록1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참조

사례 1		여성정책추진사업이며 여성수혜율 100% 사업

실・과 (2. 사업별 설명자료)

4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분석 여성 값만 기재,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는 각각 표 하단의 통계출처 및 동 사업의 해당 대상자와 동 사업의 실제 수혜자를 반드시 명시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평등 개선을 위하여 본 사업이 필요한 사회·문화적 여건 및 배경을 기술

※ 성과목표 : 여성수혜율 이외에 동 사업의 효과를 보여주는 지표 설정

(예) 프로그램 만족도, 서비스 만족도, 교육이수율, 자격증 취득율 등

예시①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당초 계획한 사업계획으로 작성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ㅇ

❏ 소요재원

※ e-호조 시스템에서 자동 입력. 해당없는 재원은 삭제 가능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671,000명	670,000명	705,000명
여 성	671,000명(100.0%)	670,000명(100.0%)	705,000명(100.0%)
남 성	-	-	-

※ 통계청, xx도 비경제활동 여성인구

❍ 사업수혜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789명	1,324명	1,402명
여 성	789명(100.0%)	1,324명(100.0%)	1,402명(100.0%)
남 성	-	-	-

※ 취업한 여성 수

❍ 예산구분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2,713백만원	2,873백만원	3,078백만원
여 성	2,713백만원(100.0%)	2,873백만원(100.0%)	3,078백만원(100.0%)
남 성	-	-	-

❏ 성별격차 원인분석

❍ xx도의 성별 경제활동비율은 남성 74.1% 여성 47.9%로, 남성은 전국 평균 73.6%보다 다소 높고 여성은 전국평균 50.4%보다 상당히 낮은 상태로 조사됨 (통계청, 성별경제활동인구, 2013. 9 기준)

❍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비율이 낮은 이유는 출산과 육아 가사 등의 이유로 여성은 기존 취업상태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이럴 경우 직업생활의 공백이 노동시장의 재진입을 어렵게 함. 그로 인해 여성들의 취업에 대한 의욕 상실 및 자신감 부족으로도 이어졌음

❏ 성과목표

성과목표	’12년 실적	’13년 추정치	’14년 목표치
취업여성 수	1,324명	1,402명	1,430명

* 산출근거 : 여성 100%수혜사업이지만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으로 취업 여성을 늘리기 위해 ’12년 실적치에 근거하여 ’13, ’14년 설정치 상향조정

❏ 성평등 기대효과

❍ 경력단절여성 역량강화로 자립능력 향상

- 여성의 직업역량 제고 및 취업의욕 고취

- 경제력 향상으로 인한 여성의 삶의 질 향상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 취업 성공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예시② : 가사간병도우미지원 (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당초 계획한 사업계획으로 작성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ㅇ

❏ 소요재원

※ e-호조 시스템에서 자동 입력. 해당없는 재원은 삭제 가능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50명	45명	40명
여 성	50명(100.0%)	45명(100.0%)	40명(100.0%)
남 성	-	-	-

※ xx구 가사간병도우미 신청인원 수

❍ 사업수혜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31명	30명	27명
여 성	31명(100.0%)	30명(100.0%)	27명(100.0%)
남 성	-	-	-

※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수

❍ 예산구분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292백만원	178백만원	171백만원
여 성	292백만원(100.0%)	178백만원(100.0%)	171백만원(100.0%)
남 성	-	-	-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의 수가 높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노동시장에서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것이 현실임

❍ 따라서 저소득층 여성의 사회참여를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 성과목표

성과목표	’12년 실적	’13년 추정치	’14년 목표치
가사간병도우미 직무만족도	80점	82점	83점

* 산출근거 : 만족도 조사결과, 도우미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업무에 있어서 만족도의 향상을 가져와 ’12년 실적치에 근거하여 ’13, ’14년 설정치 상향조정

❏ 성평등 기대효과

❍ 가사간병서비스 일자리를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 여성의 삶의 질 제고

- 경제적 자립으로 인해 여성의 안정적 생활 보장

사례 2		여성정책추진사업이며 여성수혜율이 남성수혜율보다 높은 사업

※ 성별 수혜분석 : 남성과 여성 구분하여 기재하며,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는 각각 표 하단의 통계출처 및 동 사업의 해당 대상자와 동 사업의 실제 수혜자를 반드시 명시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평등 개선을 위하여 본 사업이 필요한 사회·문화적 여건 및 배경을 기술

※ 성과목표 : 여성수혜율 또는 동 사업의 효과를 보여주는 지표 설정

(예: 참가자 만족도, 교육이수율, 자격증 취득율 등)

예시 : 여성농업인 육성 (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당초 계획한 사업계획으로 작성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여성정책 기본계획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

❏ 소요재원

※ e-호조 시스템에서 자동 입력. 해당없는 재원은 삭제 가능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39,379명	33,134명	32,040명
여 성	19,768명(50.2%)	16,647명(50.2%)	16,097명(50.2%)
남 성	19,611명(49.8%)	16,487명(49.8%)	15,943명(49.8%)

※ xx 지역 통계연보의 xx군 농업인 수

❍ 사업수혜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2,388명	461명	520명
여 성	2,276명(95.3%)	436명(94.6%)	495명(95.2%)
남 성	112명(4.7%)	25명(5.4%)	25명(4.8%)

※ 참여 농업인 수

❍ 예산구분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45백만원	19백만원	19백만원
여 성	43백만원(95.3%)	18백만원(94.6%)	18백만원(95.2%)
남 성	2백만원(4.7%)	1백만원(5.4%)	1백만원(4.8%)

❏ 성별격차 원인분석

❍ 농업분야에서 여성의 위치는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았고, 여성농업인의 현장 능력은 남성과 비교해서는 안될 부분이지만,

❍ 분야의 특성과 그동안 남성위주의 편향적인 교육 혜택이 발생하여 여성 농업인의 교육 기회가 많지 않았음

❍ 이에 여성농업인의 의식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해 본 사업이 여성농업인을 주 대상으로 추진됨

❍ 2011년 교육참여자 분석 결과 50~60대가 68%, 30~40대는 32%로 젊은 여성농업인의 참여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이는 육아, 가사, 영농활동 등으로 인해 사업의 운영 시간대와 참여 여건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었음

❏ 성과목표

성과목표	’12년 실적	’13년 추정치	’14년 목표치
여성농업인 참여율	94.6%	95.2%	95.2%

* 산출근거 : 여성농업인 참여의 확대 및 유지를 위해 ’12년 실적치에 근거하여 ’13년 상향조정, ’14년은 ’13년과 동 수준으로 유지

❏ 성평등 기대효과

❍ 농업여성인 잠재역량 개발

- 여성농업인의 농업전문 지식 및 기술 향상

- 여성농업인 경력개발 지원

❍ 농업여성인 역량강화 기반 마련

- 여성농업인의 경쟁력 향상

사례 3		여성정책추진사업이며 인프라성 사업

※ 인프라성 사업이란 센터, 시설, 기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 등 개인을 대상으로 직접 지원하거나 개인이 수혜하지 않는 사업

(예: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지원,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지원 등)

※ 성별 수혜분석

◦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의 이용자 성별분리 통계를 활용하여 작성

◦ 사업대상자 : 해당 센터, 시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

◦ 사업수혜자 : 해당 센터, 시설, 기관을 실제로 이용한 사람

◦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기재하며,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는 각각 표 하단의 통계출처 및 동 사업의 해당 사업자와 실제 수혜자를 반드시 명시

- 단, 여성이용자가 100%인 경우,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분석에서 여성 값만 기재

◦ 여성과 남성 구분이 어려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할 경우, 성별분리통계를 산출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

- 성별 수혜분석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에 작성하고, ‘계’를 중심으로 작성

※ 성별격차 원인분석

◦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할 경우, 성별 수혜분석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분석하여 기술

◦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성별 수혜분석이 어려울 경우, 여성의 수요와 여건, 사회․문화적 측면 등과 연계하여 원인을 분석

※ 성과목표 : 성과예산서의 내용을 반영하고, 성별 수혜분석, 사업 목적 등을 고려하여 작성

예시①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당초 계획한 사업계획으로 작성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ㅇ

❏ 소요재원

※ e-호조 시스템에서 자동 입력. 해당 없는 재원은 삭제 가능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5,874명	4,226명	5,280명
여 성	5,874명(100.0%)	4,226명(100.0%)	5,280명(100.0%)
남 성	-	-	-

※ xx시, 센터 구직등록 여성 수

❍ 사업수혜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3,311명	3,804명	3,860명
여 성	3,311명(100.0%)	3,804명(100.0%)	3,860명(100.0%)
남 성	-	-	-

※ 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수

❍ 예산구분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710백만원	744백만원	783백만원
여 성	710백만원(100.0%)	744백만원(100.0%)	783백만원(100.0%)
남 성	-	-	-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출산, 육아 등의 문제로 30~40대 여성의 경제활동이 낮아지고, 여성의 구직난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 또한, 실질적인 업무능력 역량 강화를 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성과목표

성과목표	’12년 실적	’13년 추정치	’14년 목표치
여성 취업 인원 수	744명	783명	786명
프로그램 참여자 수	3,804명	3,860명	4,100명

* 산출근거 : ’12년 실적치에 근거하여 ’13, ’14년 설정치 상향조정

❏ 성평등 기대효과

❍ 여성의 직업역량 제고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 취업상담 및 기관연계로 여성자립기반 마련

예시② : 아동 ․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당초 계획한 사업계획으로 작성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ㅇ

❏ 소요재원

※ e-호조 시스템에서 자동 입력. 해당없는 재원은 삭제 가능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423,736명	427,468명	428,187명
여 성	209,704명(49.5%)	211,994명(49.6%)	212,800명(49.7%)
남 성	214,032명(50.5%)	215,474명(50.4%)	215,387명(50.3%)

※ xx구 인구수

❍ 사업수혜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8,500명	9,000명	10,000명
여 성	7,285명(85.7%)	7,500명(83.3%)	7,500명(75.0%)
남 성	1,215명(14.3%)	1,500명(16.7%)	2,500명(25.0%)

※ 프로그램 참여 수

❍ 예산구분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7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여 성	6백만원(85.7%)	5.5백만원(78.6%)	7.5백만원(75.0%)
남 성	1백만원(14.3%)	1.5백만원(21.4%)	2.5백만원(25.0%)

❏ 성별격차 원인분석

❍ 남성보다 여성이 느끼는 범죄피해 및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큼

- xx시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2012년)에 관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남성은 4.7%가, 여성은 10.7%가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여, 여성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았음

-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2012년) 역시 여성은 34%가, 남성은 29.1%가 비교적 불안하다고 응답했고, 매우 불안하다는 응답도 남성 4.8%, 여성은 6.6%로 남성보다 여성이 안전에 대해 높은 불안감을 갖고 있었음

❍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폭력범죄, 여성이 느끼는 범죄와 안전에 대한 높은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의 보호지원이 아닌 지역사회로부터의 보호지원이 필요함

❏ 성과목표

성과목표	’12년 실적	’13년 추정치	’14년 목표치
폭력피해 예방홍보활동 횟수	4회	4회	5회

* 산출근거 : 안전문화 및 인식 형성을 위해 홍보 횟수 강화가 중요하여 ’12년 실적치에 근거하여 ’13년 추정치는 유지하고, ’14년 설정치 상향조정

❏ 성평등 기대효과

❍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 폭력피해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통합적 지원 기반 마련

사례 4		여성정책추친사업이며 가구(가족)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 가구(가족)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란, 직접적인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는 가구(가족)이나, 해당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가구(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문제나 어려움을 지원하고 성역할 고정관념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사업
(예: 아이돌보미 사업, 방과후 아동돌봄사업, 보육서비스 등)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구분 모두 가구단위의 통계치를 기준으로 전체 ‘계’에 작성

◦ 단, 전체 ‘계’에 작성한 수치에 대한 산출근거는 반드시 명시

※ 성별격차 원인분석

◦ 가족내 여성과 남성과 관련한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 주로 여성에게 주어진 역할부담, 어려움, 문제 등과 연계하여 원인을 기술

※ 성과목표 : 성과예산서의 내용을 반영하고, 사업 목적 등을 고려하여 작성

예시 :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당초 계획한 사업계획으로 작성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ㅇ

❏ 소요재원

※ e-호조 시스템에서 자동 입력. 해당없는 재원은 삭제 가능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6,045가구	6,077가구	6,080가구
여 성	-	-	-
남 성	-	-	-

※ XX시 아이돌보미 사업대상에 해당하는 가구 수

❍ 사업수혜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369가구	589가구	750가구
여 성	-	-	-
남 성	-	-	-

※ 아이돌보미 이용 가구 수

❍ 예산구분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173백만원	381백만원	425백만원
여 성	-	-	-
남 성	-	-	-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육아는 남녀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의 부족, 남성 외벌이 시대의 편견으로 인해 육아문제는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	결혼적령기에 해당하는 30대 여성의 경우 50.1%가 ‘결혼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답함. 그 이유로 ‘육아가 부담돼서’라는 답변이 24.7%에 달해, 여성들이 결혼 전부터 육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시설보육 인프라가 확대되고 있으나 시설보육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보육수요(맞벌이가구에서 발생하는 돌봄시간 공백 등)가 존재하고 있음

❏ 성과목표

성과목표	’12년 실적	’13년 추정치	’14년 목표치
아이돌봄 이용 만족도	85점	89점	89점

* 산출근거 : 만족지수 조사의 ’12년 실적치에 근거하여 지속적인 서비스질의 향상을 위해 ’13년 추정치를 상향조정하였고, ’14년 설정치는 유지

❏ 성평등 기대효과

❍ 여성․가족의 아동양육 부담 경감

- 핵가족화, 소가족화로 인해 확대가족의 양육지원이 약화됨에 따른 여성의 양육자 역할부담 완화 도모

❍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 자녀양육부담 감소를 통해 자녀양육 문제로 인한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사례 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며 사업대상자에 비해 여성수혜율이 남성수혜율보다 낮은 사업

※ 성별 수혜분석 :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기재하며,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는 각각 표 하단의 통계출처 및 동 사업의 해당 대상자와 동 사업의 실제 수혜자를 반드시 명시

※ 성별격차 원인분석 : 본 사업에서 여성수혜율이 남성수혜율보다 낮은 상황과 관련된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여건, 정책수요 등과 연계하여 기술

※ 성과목표 : 성과예산서의 내용을 반영하고, 성별 수혜분석 등을 고려하여 여성수혜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
(예) 여성 수혜율, 여성 참여율, 여성 고용율 등

예시① : 농업전문인력양성 (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당초 계획한 사업계획으로 작성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ㅇ

❏ 소요재원

※ e-호조 시스템에서 자동 입력. 해당없는 재원은 삭제 가능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285,000명	280,000명	280,000명
여 성	147,000명(51.6%)	145,000명(51.8%)	145,000명(51.8%)
남 성	138,000명(48.4%)	135,000명(48.2%)	135,000명(48.2%)

※ xx지역 통계연보의 xx시 농업인 수

❍ 사업수혜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2,879명	1,330명	1,330명
여 성	966명(33.6%)	530명(39.8%)	550명(41.4%)
남 성	1,913명(66.4%)	800명(60.2%)	780명(58.6%)

※ 교육대상자

❍ 예산구분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653백만원	633백만원	648백만원
여 성	219백만원(33.6%)	252백만원(39.8%)	268백만원(41.4%)
남 성	434백만원(66.4%)	381백만원(60.2%)	380백만원(58.6%)

❏ 성별격차 원인분석

❍ xx지역의 농업종사 인구의 여성비율은 1970년 28%에서 2012년 56%로 지난 42년 동안 2배 정도 증가함

❍ 그러나 현재 농업전문인력육성 교육프로그램은 농업인의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법과 남성농업인의 관심이 높은 영농 기술교육에 치우쳐 있는 것이 현실임

❏ 성과목표

성과목표	’12년 실적	’13년 추정치	’14년 목표치
여성농업인 교육참여율	40%	43%	45%

* 산출근거 : 여성의 참여율이 현저하게 낮아 여성농업인 교육참여율을 설정하여 ’12년 실적치에 근거하여 ’13, ’14년 설정치 상향조정

❏ 성평등 기대효과

❍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쟁력 향상

- 여성농업인 교육 참여기회 확대

-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및 경제적 활동 확대

❍ 성인지적 농업교육 추진

- 여성농업인에게 유용한 교육 컨텐츠 개발

예시② : 민방위 교육훈련 (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당초 계획한 사업계획으로 작성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ㅇ

❏ 소요재원

※ e-호조 시스템에서 자동 입력. 해당없는 재원은 삭제 가능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77,887명	76,600명	76,104명
여 성	39,588명(50.8%)	38,984명(50.9%)	38,775명(51.0%)
남 성	38,299명(49.2%)	37,616명(49.1%)	37,329명(49.0%)

※ xx시 인구 수

❍ 사업수혜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9,879명	12,300명	11,850명
여 성	437명(4.4%)	427명(3.5%)	562명(4.7%)
남 성	9,442명(95.6%)	11,873명(96.5%)	11,288명(95.3%)

※ 재난(안전)체험관 이용자 수

❍ 예산구분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294백만원	173백만원	236백만원
여 성	13백만원(4.4%)	6백만원(3.5%)	11백만원(4.7%)
남 성	281백만원(95.6%)	167백만원(96.5%)	225백만원(95.3%)

❏ 성별격차 원인분석

❍ 민방위 교육은 각종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익히는 기회로, 위기대처능력이 미약할 경우 예기치 못한 사고의 피해위험(노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 여성은 남성에 비해 민방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임. 민방위교육 대상자는 만 20세부터 만 40세까지 대한민국 남자로 편성

❏ 성과목표

성과목표	’12년 실적	’13년 추정치	’14년 목표치
여성의 재난체험관 이용자 참여율	3.5%	4.7%	5%

* 산출근거 : 국민의 위기상황 대응력 향상을 위해 낮은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12년 실적치에 근거하여 ’13, ’14년 설정치 상향조정

❏ 성평등 기대효과

❍ 여성의 위기대처 능력 배양

- 비상사태 시 여성의 위기대응 지식 및 능력 제고

❍ 여성이 경험하는 생활상의 재난상황 및 안전사고 등과 관련한 대처교육 컨텐츠 교육 및 홍보컨텐츠 개발

사례 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며 사업대상자에 비해 여성수혜율이 남성수혜율보다 높은 사업

※ 성별 수혜분석 :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기재하며,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는 각각 표 하단의 통계출처 및 동 사업의 해당 대상자와 동 사업의 실제 수혜자를 반드시 명시

※ 성별격차 원인분석 : 본 사업에서 여성수혜율이 남성수혜율보다 높은 상황과 관련된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여건, 정책수요 등과 연계하여 기술

※ 성과목표 : 남성수혜율을 높이기보다 사업의 목적 및 사회·문화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여성수혜율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거나 오히려 높여야 하는 상황이 아닌지 검토
(예: 여성참여율, 여성수혜율, 참가자 만족도, 교육 이수율, 자격증 취득율 등)

예시① : 노인돌봄서비스 (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당초 계획한 사업계획으로 작성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ㅇ

❏ 소요재원

※ e-호조 시스템에서 자동 입력. 해당없는 재원은 삭제 가능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1,511명	1,737명	1,887명
여 성	1,166명(77.2%)	1,309명(75.4%)	1,415명(75%)
남 성	345명(22.8%)	428명(24.6%)	472명(25%)

※ XX지역 통계연보 XX구 독거노인 수

❍ 사업수혜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237명	257명	270명
여 성	204명(86.1%)	219명(85.2%)	230명(85.2%)
남 성	33명(13.9%)	38명(14.8%)	40명(14.8%)

※ 수혜 독거노인 수

❍ 예산구분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195명	237명	204명
여 성	168명(86%)	201명(85%)	174명(85%)
남 성	27명(14%)	36명(15%)	31명(15%)

❏ 성별격차 원인분석

❍ xx지역 노인인구 수 중 여성 독거노인 수가 남성 독거노인 수의 3배 이상 많으며 이에 따라 노인돌봄서비스의 수혜자 또한 여성노인의 수가 남성노인의 수에 비해 훨씬 많음

❍ 그러나 질병 수, 고령화 정도, 질병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 정도 등에 있어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에게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성과목표

성과목표	’12년 실적	’13년 추정치	’14년 목표치
여성 노인 수혜자 비율	85%	85%	85%

* 산출근거 : ’12년 실적치와 ’13년 추정치에 근거하여 ’14년의 목표치는 동 수준으로 유지

❏ 성평등 기대효과

❍ 여성노인의 건강증진 및 사회적 보호

- 안정된 일상생활 유지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여성노인의 복지욕구 충족

예시② : 시민정보화교육 (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당초 계획한 사업계획으로 작성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ㅇ

❏ 소요재원

※ e-호조 시스템에서 자동 입력. 해당없는 재원은 삭제 가능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246,898명	249,081명	250,864명
여 성	119,858명(48.5%)	121,061명(48.6%)	121,937명(48.6%)
남 성	127,040명(51.5%)	128,020명(51.4%)	128,927명(51.4%)

※ xx구민 인구 수(만 19세 이상)

❍ 사업수혜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4,959명	4,687명	4,800명
여 성	3,765명(75.9%)	3,623명(77.3%)	3,750명(78.1%)
남 성	1,194명(24.1%)	1,064명(22.7%)	1,050명(21.9%)

※ 정보화교육 수강자 수

❍ 예산구분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176백만원	201백만원	250백만원
여 성	138백만원(78.4%)	155백만원(77.1%)	190백만원(76.0%)
남 성	39백만원(22.2%)	46백만원(22.9%)	60백만원(24.0%)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정보화 사회 진입 초기 큰 차이를 보인 성별 간 정보격차는 상당부분 해소되었으나 여성의 정보격차 정도가 높아 여성의 참여 비중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현상을 보임

❍ 여성의 참여율이 높으므로 생활상의 단순한 활용을 넘어 경제활동 참여욕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률을 높일 필요가 있음. 또한, 정보를 활용한 사회적 참여확대를 통해 여성의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성친화적 교과과정이 제공되어야 함

❏ 성과목표

성과목표	’12년 실적	’13년 추정치	’14년 목표치
교육만족도	90점	90점	91점

* 산출근거 : 교육만족도 조사에 따라 ’12년 실적치에 근거하여 ’13년 추정치 유지, ’14년 설정치 상향조정

❏ 성평등 기대효과

❍ 정보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성별 정보화 능력 격차 해소

- 여성의 정보 활용도 고양으로 삶의 질 개선

❍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잠재역량 제고

- 정보이용 및 활용 능력 습득을 통한 경제활동 기초능력 함양

예시③ : 평생학습교육프로그램 운영 (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당초 계획한 사업계획으로 작성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ㅇ

❏ 소요재원

※ e-호조 시스템에서 자동 입력. 해당없는 재원은 삭제 가능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65,444명	66,401명	66,622명
여 성	30,737명(47.0%)	35,120명(52.9%)	31,417명(47.2%)
남 성	34,707명(53.0%)	31,281명(47.1%)	35,205명(52.8%)

※ xx군 인구수

❍ 사업수혜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231명	243명	269명
여 성	179명(77.5%)	183명(75.3%)	203명(75.5%)
남 성	52명(22.5%)	60명(24.7%)	66명(24.5%)

※ 프로그램 참여 인원 수

❍ 예산구분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234백만원	118백만원	116백만원
여 성	181백만원(77.5%)	89백만원(75.3%)	88백만원(75.5%)
남 성	53백만원(22.5%)	29백만원(24.7%)	28백만원(24.5%)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직장을 가진 남성에 비해 여가활동이 자유로운 여성의 참여율이 높고 여성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인해 남성참여율이 저조함

❍ 따라서 야간, 휴일 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남성의 관심분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남성들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율 확대가 필요함

❍ 또한, 은퇴 후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중고령 남성의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이 반드시 필요함

❏ 성과목표

성과목표	’12년 실적	’13년 추정치	’14년 목표치
남성 참여가능 프로그램 수	2개	2개	3개

* 산출근거 : 남성참여율이 낮아 남성의 수혜율을 높이기 위해 참여가능 프로그램 수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그러므로 ’12년 실적치에 근거하여 ’13년 추정치는 유지하고,  ’14년 설정치 상향조정

❏ 성평등 기대효과

❍ 여성과 남성의 생애주기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학습프로그램 개발

-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으로 인한 자기계발

❍ 남성의 퇴직 이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의 통합 지원

사례 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며 인프라성 사업

※ 인프라성 사업이란 센터, 시설, 기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 등 개인을 대상으로 직접 지원하거나 개인이 수혜하지 않는 사업
(예: 종합복지관 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지원 등)

※ 성별 수혜분석

◦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의 이용자 성별분리 통계를 활용하여 작성

◦ 사업대상자 : 해당 센터, 시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

◦ 사업수혜자 : 해당 센터, 시설, 기관을 실제로 이용한 사람

◦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기재하며,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는 각각 표 하단의 통계출처 및 동 사업의 해당 사업자와 실제 수혜자를 반드시 명시

- 단, 여성이용자가 100%인 경우,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분석에서 여성 값만 기재

◦ 여성과 남성 구분이 어려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할 경우 성별분리통계를 산출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

(예: 공중화장실, (체육)공원, 개천정비, 생태하천 복원, 공영주차장 운영, 도서관 건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방범용 CCTV,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도로정비, 환경개선 등)

- 성별 수혜분석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에 작성하고, ‘계’를 중심으로 작성

※ 성별격차 원인분석

◦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할 경우, 성별 수혜분석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분석하여 기술하고 대책을 기술

◦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성별 수혜분석이 어려울 경우, 남성과 여성의 수요와 여건, 사회․문화적 측면 등과 연계하여 원인을 분석

※ 성과목표 : 성과예산서의 내용을 반영하고, 성별 수혜분석, 사업 목적 등을 고려하여 작성

예시① :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당초 계획한 사업계획으로 작성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ㅇ

❏ 소요재원

※ e-호조 시스템에서 자동 입력. 해당없는 재원은 삭제 가능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132,279명	139,261명	141,188명
여 성	53,487명(40.5%)	56,841명(40.8%)	57,765명(40.9%)
남 성	78,692명(59.5%)	82,420명(59.2%)	83,423명(59.1%)

※ xx시 통계연보, xx시 장애인 인구

❍ 사업수혜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537명	609명	593명
여 성	206명(38.4%)	218명(35.8%)	207명(34.9%)
남 성	331명(61.6%)	391명(64.2%)	386명(65.1%)

※ 장애인 복지시설 남녀 이용자

❍ 예산구분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15,699백만원	17,366백만원	17,366백만원
여 성	6,022백만원(38.4%)	6,216백만원(35.8%)	6,062백만원(34.9%)
남 성	9,677백만원(61.6%)	11,149백만원(64.2%)	11,304백만원(65.1%)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여성장애인의 경우 남성장애인에 비해 취업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고 가정에서 여성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이는 여성장애인이 사회적 위험에 취약하고 기존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여성장애인의 특화된 욕구 충족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임

❏ 성과목표

성과목표	’12년 실적	’13년 추정치	’14년 목표치
여성장애인 이용율	36%	37%	39%

* 산출근거 : 여성장애인의 낮은 수혜비율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12년 실적치와 ’13년 추정치에 근거하여 ’14년 목표치 상향조정

❏ 성평등 기대효과

❍ 여성장애인 권익 강화

-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욕구 충족

- 여성장애인에게 유용한 교육 컨텐츠 개발

예시② : 자원봉사센터운영 (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당초 계획한 사업계획으로 작성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ㅇ

❏ 소요재원

※ e-호조 시스템에서 자동 입력. 해당없는 재원은 삭제 가능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309,093명	300,711명	299,980명
여 성	154,026명(49.8%)	150,056명(49.9%)	149,954명(50.0%)
남 성	155,067명(50.2%)	150,655명(50.1%)	150,026명(50.0%)

※ xx구민

❍ 사업수혜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47,054명	50,658명	55,805명
여 성	27,506명(58.5%)	29,467명(58.2%)	30,819명(55.2%)
남 성	19,548명(41.5%)	21,191명(41.8%)	24,986명(44.8%)

※ 자원봉사센터 이용자

❍ 예산구분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106백만원	69백만원	64백만원
여 성	62백만원(58.5%)	40백만원(58.0%)	37백만원(57.8%)
남 성	44백만원(41.5%)	29백만원(42.0%)	26백만원(40.6%)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자원봉사자의 참여비율을 볼 때 남성의 참여가 저조함. 이는 자원봉사활동이 상당부분 평일에 이루어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중․장년층 여성의 활동비중이 높기 때문임

❍ 더불어 남성은 경제활동 등에 많이 참여하고 있어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임

❍ 기업봉사단 활성화 및 가족봉사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자원봉사활동의 참여 가능하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 성과목표

성과목표	’12년 실적	’13년 추정치	’14년 목표치
남성 자원봉사 참여율	41.8%	45%	45.5%

* 산출근거 : 남성 수혜자비율을 높이기 위해 ’12년 실적치와 ’13년 추정치에 근거하여  ’14년 설정치 상향조정

❏ 성평등 기대효과

❍ 양성평등한 자원봉사활동 문화 형성

- 남성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확대를 통해 ‘남성=경제활동, 여성=자원봉사활동’의 고정관념 변화 유도

- 남성과 여성이 함께하는 지역공동체문화 형성

예시③ : 가로등・보안등 관리 (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당초 계획한 사업계획으로 작성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ㅇ

❏ 소요재원

※ e-호조 시스템에서 자동 입력. 해당없는 재원은 삭제 가능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655,971명	661,946명	665,325명
여 성	329,085명(50.2%)	332,185명(50.2%)	333,967명(50.2%)
남 성	326,886명(49.8%)	329,761명(49.8%)	331,358명(49.8%)

※ xx시 인구 수

❍ 사업수혜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655,971명	661,946명	665,325명
여 성	329,085명(50.2%)	332,185명(50.2%)	333,967명(50.2%)
남 성	326,886명(49.8%)	329,761명(49.8%)	331,358명(49.8%)

※ xx시 인구 수

❍ 예산구분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946백만원	1203백만원	1205백만원
여 성	475백만원(50.2%)	604백만원(50.2%)	605백만원(50.2%)
남 성	471백만원(49.8%)	599백만원(49.8%)	600백만원(49.8%)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여성, 아동대상 야간 범죄는 우범지역의 조도가 낮을수록 증가하여 범죄에 쉽게 노출됨

❍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 및 여성들의 안전한 사회활동 보장을 위해 가로·보안등의 신설, 교체가 요구됨

❍ 주택가 골목 및 우범지역을 사전에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설치 개선함

❏ 성과목표

성과목표	’12년 실적	’13년 추정치	’14년 목표치
안전사고 발생 건수	1건	0건	0건

* 산출근거 : ’12년 실적치와 ’13년 추정치에 근거하여 ’14년 설정치 조정

❏ 성평등 기대효과

❍ 밤길 안전 취약요인 사전예방과 여성권익 보호

-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불편없이 심야시간대에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보호

❍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통한 여성 대상 범죄예방

사례 8		자치단체 특화사업

※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란 지자체 자체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장의 공약 사업 등으로 운영되는 사업
(예: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 군민교양강좌 운영, 군 합창단 운영,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예시 :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당초 계획한 사업계획으로 작성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ㅇ

❏ 소요재원

※ e-호조 시스템에서 자동 입력. 해당없는 재원은 삭제 가능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230,967명	224,525명	215,429명
여 성	101,081명(43.8%)	97,838명(43.6%)	102,319명(47.5%)
남 성	129,886명(56.2%)	126,687명(56.4%)	113,110명(52.5%)

※ xx도 초, 중, 고등학교 학생수

❍ 사업수혜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263명	402명	418명
여 성	116명(44.1%)	182명(45.3%)	192명(45.9%)
남 성	147명(55.9%)	220명(54.7%)	226명(54.1%)

※ 청소년의회교실 참여 학생수

❍ 예산구분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11백만원	15백만원	16백만원
여 성	5백만원(45.5%)	7백만원(46.7%)	7백만원(43.8%)
남 성	6백만원(54.5%)	8백만원(53.3%)	9백만원(56.3%)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청소년 의회교실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고 민주적 의사결정과 토론문화 등을 경험하는 등 민주주의의 원리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됨.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리더십 함양에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

❍ 2011년, 2012년의 경우 사업대상자의 여학생비율 보다 사업수혜자의 여성비율이 높았던 반면, 2013년의 경우 사업대상자에 비해 수혜자 비율이 낮아짐

❍ 청소년 의회교실은 청소년기의 리더십 함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바, 여성 청소년리더십 배양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학생들 간의 성별 참여자 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임

❏ 성과목표

성과목표	’12년 실적	’13년 추정치	’14년 목표치
청소년의회교실 여성 참여도	45%	46%	50%

*산출근거 : ’12년 실적치에 근거하여 ’13, ’14년 설정치 상향조정

❏ 성평등 기대효과

❍ 초, 중, 고등학생 모의의회 진행으로 의회체험을 통해 민주주의 원리 이해

❍ 여학생들의 참여기회 확대로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에 대한 동기 부여

❍ 여학생의 참여비율 제고로 차세대 여성정치 지도자 발굴

	【부록1】「2014년도 성인지예산서」작성양식

2014년도 성인지(性認知) 예산서

근  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 (안전행정부)

❍❍❍시․도, 시․군․구

2014년도 성인지(性認知) 예산서

Ⅰ		성평등 목표

❍

-

Ⅱ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

Ⅲ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 개수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계
일반회계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 개수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율
총 계		개
여성정책 추진사업	소 계	개				%
	일반회계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 계	개				%
	일반회계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기타	소 계	개				%
	일반회계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 기능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분야 ․ 부문		개수 ( )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		%		%
010 일반공공행정				%		%		%
	011 입법 및 선거관리			%		%		%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		%		%
	014 재정･금융			%		%		%
	016 일반행정			%		%		%
020 공공질서 및 안전				%		%		%
	023 경찰			%		%		%
	025 재난방재･민방위			%		%		%
050 교육				%		%		%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		%		%
	052 고등교육			%		%		%
	053 평생･직업교육			%		%		%
060 문화 및 관광				%		%		%
	061 문화예술			%		%		%
	062 관광			%		%		%
	063 체육			%		%		%
	064 문화재			%		%		%
	065 문화 및 관광일반			%		%		%
070 환경보호				%		%		%
	071 상하수도･수질			%		%		%
	072 폐기물			%		%		%
	073 대기			%		%		%
	074 자연			%		%		%
	075 해양			%		%		%
	076 환경보호일반			%		%		%
080 사회복지				%		%		%
	081 기초생활보장			%		%		%
	082 취약계층지원			%		%		%
	084 보육･가족 및 여성			%		%		%
	085 노인･청소년			%		%		%
	086 노동			%		%		%
	087 보훈			%		%		%
	088 주택			%		%		%
	089 사회복지일반			%		%		%

분야 ․ 부문		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090 보건				%		%		%
	091 보건의료			%		%		%
	093 식품의약안전			%		%		%
100 농림해양수산				%		%		%
	101 농업･농촌			%		%		%
	102 임업･산촌			%		%		%
	103 해양수산･어촌			%		%		%
110 산업･중소기업				%		%		%
	111 산업금융지원			%		%		%
	112 산업기술지원			%		%		%
	113 무역 및 투자유지			%		%		%
	114 산업진흥･고도화			%		%		%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		%		%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		%		%
120 수송 및 교통				%		%		%
	121 도로			%		%		%
	123 도시철도			%		%		%
	124 해운･항만			%		%		%
	125 항공･공항			%		%		%
	126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		%		%
140 국토 및 지역개발				%		%		%
	141 수자원			%		%		%
	142 지역 및 도시			%		%		%
	143 산업단지			%		%		%
150 과학기술				%		%		%
	151 기술개발			%		%		%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		%		%
	153 과학기술일반			%		%		%
160 예비비				%		%		%
	161 예비비			%		%		%
900 기타				%		%		%

□ 조직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개수 ( )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		%		%
본 청					%		%		%
	공보관실				%		%		%
	❍❍실				%		%		%
		❍❍담당관실			%		%		%
	❍❍국				%		%		%
		❍❍과			%		%		%
직속기관					%		%		%
	❍❍처(원)				%		%		%
		❍❍과			%		%		%
사업소					%		%		%
	❍❍사업소				%		%		%
	❍❍사업소				%		%		%
읍‧면‧동					%		%		%
	❍❍읍면동				%		%		%
	❍❍읍면동				%		%		%
외 청					%		%		%
	❍❍실과				%		%		%

Ⅳ		실 ․ 국별 성인지예산서

ㅇㅇㅇ 실‧국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

□ 총 괄 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개수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율
총계	개
일반회계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 개수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율
총 계		개
여성정책추진사업	소 계	개				%
	일반회계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 계	개				%
	일반회계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기타	소 계	개				%
	일반회계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Ⅴ		부서별 성인지예산서

1. 사업 총괄표

❍ ❍ 실‧과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개수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율
총계	개
일반회계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 개수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율
총 계		개
여성정책추진사업	소 계	개				%
	일반회계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 계	개				%
	일반회계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기타	소 계	개				%
	일반회계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2. 사업별 설명자료

(세부사업명) ❍❍❍❍ (회계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추진근거 :

❍ 총사업비 :

❍ 사업내용 :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산총계					%
	국고보조금				%
	광특보조금				%
	기금보조금				%
	특별교부세				%
	분권교부세				%
	시‧도비				%
	시‧군‧구비				%
	지방채				%
기타(예산외)					%
	채무부담				%
	민자				%
	재정융자금				%
	자치단체부담금				%
	기타				%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 통계출처 및 사업대상자 명시 : (예: 통계청 지역통계의 xx구 남녀 인구수)

❍ 사업수혜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 사업수혜자 명시 : (예: xx구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 예산구분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여성(비율)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남성(비율)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

❏ 성과목표

성과목표	’12년 실적	’13년 추정치	’14년 목표치

* 산출근거 :

❏ 성평등 기대효과

❍

-

	【부록2】성인지예산제도의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8]

제53조의2(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8]

<부칙> <법률 제10439호, 2011.3.8>

제 2 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ㆍ제출,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은 각각 2013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0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豫算書)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예산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본조신설 2011.9.6] <개정 2013.3.23>

제63조의2(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결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3.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결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본조신설 2011.9.6.]  <개정 2013.3.23>

<부칙> <대통령령 제23121호, 2011.9.6>

제 3 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및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각각 2013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록3】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13~‵17) 개요

함께 참여하고 돌보는 성평등사회,

더불어 성장하는 성평등국가

성별격차 해소와 동등한 참여

촘촘한 안전망의 구축

일과 가족의 조화

성별격차

해소와

동등한 참여

촘촘한

안전망의

구축

일과

가족의

조화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성평등사회

비전

목표

정책

과제

1.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2. 돌봄 지원과 일 ․ 가족 양립기반 구축

3.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인권 보장

4. 여성 ․ 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5.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6.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7. 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

대 과 제	중 과 제	소 과 제
1.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1. 생애주기별 여성고용 활성화 지원	1. 청년 여성의 취업지원 확대 2. 재직여성의 역량 강화 및 경력단절 예방 3. 경력단절 여성 지원 강화 4. 중․고령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확대 5. 여성고용 지원 인프라 구축
	2. 일자리에서의 성차별 개선	1. 여성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고용복지 강화 2.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3. 대상별 특성에 맞는 역량 강화 지원	1. 농어촌 여성의 역량 강화 2. 취약계층 여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4. 다양한 분야의 여성 진출 및 일자리 확대	1. 여성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지원 2. 공공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3. 여성 창업 및 여성기업인 지원 확대
2. 돌봄 지원과 일․가족 양립 기반 구축	1. 돌봄의 사회적 분담 강화	1. 국공립 시설 확충 및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 2. 부모 선택을 보장하는 자녀양육 지원 확대 3. 가족돌봄자에 대한 지원 4.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2. 일과 가족의 양립 기반 강화	1.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근로시간 단축 2. 육아휴직 활성화 및 남성의 육아참여 지원 강화 3. 평등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3.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인권 보장	1.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지원 내실화	1.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2.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강화 3. 폭력피해 여성 지원기관의 역량 강화
	2. 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	1. 국제결혼 등 이주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2. 이주여성의 권리보호 및 지원 강화
	3. 여성인권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1. 통합적 성인지 인권교육 운영 확대 2.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 3.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4.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 실효성 제고	1. 성폭력․가정폭력 범죄 처벌의 실효성 확보 및 2차 피해 방지 2. 성폭력․가정폭력 가해자 재범방지 강화 3. 성매매 알선, 구매 등에 대한 제재 강화 4. 피해자 보호․집행․예방의 통합적 정책 추진기반 마련
4.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1. 여성친화적 복지서비스 확대	1. 각종 사회보장 제도의 여성친화성 제고 2. 대상별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2.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	1. 한부모가족 지원 내실화 및 비양육부모 책임 강화 2.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확대 3. 가족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정책 개발
	3. 여성의 건강지원 강화	1. 여성의 생애단계별 건강관리 강화 2. 모성건강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3.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
5.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1.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 제고	1.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2. 여성 관리직 진출 확대 3. 정부위원회 여성 대표성 제고 4. 교육 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5. 군인․경찰 등 특수직에 여성진출 확대
	2. 통일과 평화․안보를 위한 여성 참여 활성화	1. 통일 분야 여성의 참여 확대 2.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 3.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국제적 공조 및 사회적 인식 확산
	3. 국제사회의 양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에 주도적 참여	1.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2.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다각화 및 성인지적 관점 반영 3. 한인여성의 국제적 역량 강화
6. 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1.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강화	1.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양성평등적 관점 강화 2. 교원의 양성평등의식 제고 3. 성평등한 학교운영 기반 구축 4. 고등교육의 양성평등적 운영 강화
	2. 평등하고 여성친화적인 방송․문화예술 환경 조성	1. 미디어에서의 성차별 개선 2. 문화예술․관광 및 체육 분야 여성역량 강화 3. 여성의 정보화 역량 제고
7. 성평등 정책 추진 역량 및 책무성 강화	1. 성인지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운영 내실화	1.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기반 강화 2.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질 제고 3.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제고 4. 성인지통계 생산 확대 및 체계적 관리
	2. 성평등정책 추진주체의 역량 강화	1. 공무원 성인지교육 확대 및 특성화 2. 전문인력 양성의 체계화 3.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3.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정비	1.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조정기능 강화 2. 성평등정책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1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과 제 명	부 처 명	비 고
1-1. 생애주기별 여성고용 활성화 지원
1-1-1. 청년 여성의 취업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지자체
1-1-2. 재직여성의 역량 강화 및 경력단절 예방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1-1-3. 경력단절 여성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지자체
1-1-4. 중․고령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1-1-5. 여성고용 지원 인프라 구축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지자체
1-2. 일자리에서의 성차별 개선
1-2-1. 여성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고용복지 강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1-2-2.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1-3. 대상별 특성에 맞는 역량 강화 지원
1-3-1. 농어촌 여성의 역량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1-3-2. 취약계층 여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통일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1-4. 다양한 분야의 여성 진출 및 일자리 확대
1-4-1. 여성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지원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각 부처 지자체
1-4-2. 공공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각 부처 지자체
1-4-3. 여성 창업 및 여성기업인 지원 확대	중소기업청,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2	돌봄 지원과 일·가족 양립 기반 구축

과 제 명	부 처 명	비 고
2-1. 돌봄의 사회적 분담 강화
2-1-1. 국공립 시설 확충 및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	보건복지부	지자체
2-1-2. 부모 선택을 보장하는 자녀양육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2-1-3. 가족돌봄자에 대한 지원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2-1-4.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2-2. 일과 가족의 양립 기반 강화
2-2-1.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근로시간 단축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각 부처 지자체
2-2-2. 육아휴직 활성화 및 남성의 육아참여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지자체
2-2-3. 평등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과 제 명	부 처 명	비 고
3-1.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내실화
3-1-1.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경찰청	지자체
3-1-2.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경찰청, 법무부, 외교부	지자체
3-1-3. 폭력피해 여성 지원기관의 역량 강화	여성가족부	지자체
3-2. 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
3-2-1. 국제결혼 등 이주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외교부	지자체
3-2-2. 이주여성의 권리보호 및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지자체
3-3. 여성인권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3-3-1. 통합적 성인지 인권교육 운영 확대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3-3-2.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3-3-3. 성희롱, 성매매 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지자체
3-4.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 실효성 제고
3-4-1. 성폭력․가정폭력 범죄 처벌의 실효성 확보 및 2차 피해 방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3-4-2.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재범방지 강화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3-4-3. 성매매 알선, 구매 등에 대한 제재 강화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3-4-4. 피해자 보호․집행․예방의 통합적 정책 추진기반 마련	여성가족부, 국무총리실

3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인권 보장

4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과 제 명	부 처 명	비 고
4-1. 여성친화적 복지서비스 확대
4-1-1. 각종 사회보장 제도의 여성친화성 제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4-1-2. 대상별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통일부, 법무부	지자체
4-2.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
4-2-1. 한부모가족 지원 내실화 및 비양육부모 책임 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4-2-2.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4-2-3. 가족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정책 개발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교육부	지자체
4-3. 여성의 건강지원 강화
4-3-1. 여성의 생애단계별 건강관리 강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4-3-2. 모성건강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지자체
4-3-3.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5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과 제 명	부 처 명
5-1.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 제고
5-1-1.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여성가족부
5-1-2. 여성 관리직 진출 확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각 부처 지자체
5-1-3. 정부위원회 여성 대표성 제고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	각 부처 지자체
5-1-4. 교육 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교육부
5-1-5. 군인․경찰 등 특수직에 여성진출 확대	국방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여성가족부
5-2. 통일과 평화․안보를 위한 여성 참여 활성화
5-2-1. 통일 분야 여성의 참여 확대	통일부, 여성가족부
5-2-2.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5-2-3.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국제적 공조 및 사회적 인식 확산	외교부, 여성가족부
5-3. 국제사회의 양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에 주도적 참여
5-3-1.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여성가족부, 외교부
5-3-2.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다각화 및 성인지적 관점 반영	여성가족부, 외교부	각 부처 지자체
5-3-3. 한인여성의 국제적 역량 강화	여성가족부

6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과 제 명	부 처 명	비 고
6-1.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강화
6-1-1.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양성평등적 관점 강화	교육부, 여성가족부
6-1-2. 교원의 양성평등의식 제고	교육부, 여성가족부
6-1-3. 성평등한 학교운영 기반 구축	교육부, 여성가족부
6-1-4. 고등교육의 양성평등적 운영 강화	교육부, 보건복지부
6-2. 평등하고 여성친화적인 방송․문화예술 환경 조성
6-2-1. 미디어에서의 성차별 개선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6-2-2. 문화예술․관광 및 체육 분야 여성역량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6-2-3. 여성의 정보화 역량 제고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과 제 명	부 처 명	비 고
7-1. 성인지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운영 내실화
7-1-1.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질 제고	여성가족부
7-1-2.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기반 강화	여성가족부	지자체
7-1-3.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제고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7-1-4. 성인지통계 생산 확대 및 체계적 관리	통계청, 여성가족부	각 부처 지자체
7-2. 성평등정책 추진주체의 역량 강화
7-2-1. 공무원 성인지교육 확대 및 특성화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통계청	각 부처 지자체
7-2-2. 전문인력 양성의 체계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7-2-3.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여성가족부	지자체
7-3.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정비
7-3-1.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조정기능 강화	여성가족부, 국무총리실, 안전행정부	각 부처 지자체
7-3-2. 성평등정책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여성가족부

7	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

	【부록4】성과목표 예시

1

여성정책추진사업

※ 여성정책추진사업 중에서 아래의 작성유형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대상사업과 성과목표 예시를 참조하여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의 성과목표를 설정

◦ 여성수혜율 100%사업

- 여성수혜율 이외에 동사업의 효과를 보여주는 목표

◦ 여성수혜율 > 남성수혜율 사업

- 여성수혜율 또는 동사업의 효과를 보여주는 목표

작성유형	대상사업명 예시	성과목표 예시
여성수혜율 100%사업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취업여성인원 수/여성취업률/구직자 중 취업자 비중/프로그램 만족도
	가사간병 도우미지원	가사간병서비스 수혜대상자 수/도우미 참여자수/가사간병도우미 직무만족도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성매매피해자 상담건수/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실적 건수/성매매피해자 서비스 만족도
여성수혜율이 남성수혜율보다 높은 사업	여성농업인 육성	여성농업인 참여율/교육이수율/여성농업인 교육 만족도/교육 참여인원수
	양육수당 지원	양육수당 수혜율/수혜아동수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지원	가정폭력피해 상담인원수/피해자 상담 및 보호건수
인프라성 사업	여성새로일하기 센터운영	여성인력 취업자수(혹은 창업자수)/새일센터 취업률/프로그램 만족도/프로그램 참여자수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수혜자수/운영 만족도/캠페인 참여자수 혹은 캠페인 횟수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	센터이용 여성농업인수/여성농업인 이용률/서비스 만족도
가구(가족)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서비스수혜율/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건수/서비스 이용 만족도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여성수혜자 비율/여성수혜자수/저소득 한부모 수혜인원 수

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중에서 아래의 작성유형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대상사업과 성과목표 예시를 참조하여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의 성과목표를 설정

◦ 여성수혜율 < 남성수혜율 사업

- 성과예산서의 내용을 반영하고, 성별 수혜분석 등을 고려하여 여성수혜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

◦ 여성수혜율 > 남성수혜율 사업

- 남성수혜율을 높이기보다 사업의 목적 및 사회․문화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여성수혜율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거나 높여야 하는 상황이 아닌지 검토하여 목표 설정

작성유형	대상사업명 예시	성과목표 예시
사업대상자에 비해 여성수혜율이 남성수혜율보다 낮은 사업	농업전문인력양성	여성농업인 교육인원수/여성농업인 참여율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교육 참여 여성대원/민방위 교육훈련 여성 참여율
	소방안전교육	성인여성의 소방안전교육 참여인원(수)/교육 총인원 중 성인여성 비율
사업대상자에 비해 여성수혜율이 남성수혜율보다 높은 사업	노인돌봄 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율/전체 수혜자 중 여성수혜자 비율/수혜자수
	시민 정보화 교육	교육만족도/여성교육생 수/교육생 중 여성비율
	평생학습센터운영	남성참여율/전년대비 참여자 증가율/남성참여 프로그램 수
인프라성 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여성장애인 수혜자수/여성장애인 수혜비율
	자원봉사센터운영	여성봉사자 비율(수)/남성봉사자 비율(수)
	가로등․보안등 관리	가로등․보안등 설치실적/지역주민 만족도/안전사고 발생 감소건수

Ⅳ.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1. 지방기금 제도 개요

2. 2014년도 기금운용방향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1. 지방기금 제도 개요

제도의 연혁

1

가. ’05년 이전

❍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법령 혹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용

- 회계연도에 구분없이 자유롭게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가능하며 또한 지방의회의 승인없이 집행이 가능함

나. ’06년 이후 (현행)

❍ 그러나 지방재정법이 4개의 법으로 분리(‘05.8.4)되면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 이라함)』이 별도로 제정됨

	지방기금의 법체계
▪ 설치⋅운용의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개별 법률 ▪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 사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기타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 무분별한 기금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에서 자치단체의 기금설치를 법제화할 경우 안행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

- 자체기금 설치시 존속기한(5년) 설정을 의무화하는 기금 일몰제 도입

-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 참여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3년에 1회 이상 성과를 분석하여 안행부에 보고토록 의무화

-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또한 기금운용계획 주요항목의 50% 초과 변경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기금제도 개관

2

가. 지방기금의 의의

① 기금의 개념

❍ 지방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임

② 기금의 범위(지방기금법 제2조)

❍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기금 중『지방공기업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제외한 기금을 의미함

※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기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한 ‘공기업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제외함

❍ 기금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따라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실제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법적인 의미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예 : 사회복지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나. 기금의 특징

❍ 기금은 일반⋅특별회계 예산과는 다른 수지체계를 가지고 있음

- 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켜『단년도』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나, 기금은 일정시점의 재산상태를 나타내는『조성』과 1년간의 운영상황을 나타내는『운용』으로 나뉨

① 기금의 조성

❍ 기금은 연간(일정기간) 운용액과 기금재원의 총액을 나타내는 조성규모로 구분됨

❍ 기금조성규모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누적개념의 규모로서, 장래회수가능한 융자금 미회수 채권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임

- 전년도말(기준시점)의 기금 ‘조성액’에서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을 합산하고, 당해연도 지출을 뺀 ‘당해연도 연도말 조성액’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을 합산해야 총 조성규모를 알 수 있음

-『조성규모』와 달리 『운용』에서는 당해연도의 투․융자금이나 고정자산에 투자된 금액을 발생시점으로 지출과 수입을 계산하기 때문에 미회수 채권까지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연도말 조성액은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과 연동하여 조성액을 계산하므로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포함되지 않아, 이를 별도로 합산해야 총 조성규모를 나타내야 함

② 기금의 운용

❍ 운용상황은 1년간의 수입과 지출로 구성되는 기금운용계획에 나타남

-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융자금 회수액, 적립금이자 등으로 구성

- 지출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등으로 구성

다. 기금운용계획의 자율적⋅탄력적 수립

❍ 기금은 기금운용관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지방의회에서 심의⋅의결함으로써 확정

❍ 이에 비해 예산은 각 부서별로 예산총괄부서장에게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고 예산총괄부서장은 이 예산요구서에 근거한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여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이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지방의회 의결로 최종 확정

라. 기금의 자율적⋅탄력적인 집행

❍ 계획의 변경에 있어 예산은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나

-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0%범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가능하고, 주요항목 금액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세부항목간의 변경이 허용됨(지방 기금법 제11조)

❍ 지출면에서도 예산은 금고에서 통합⋅관리하고 지출은 지출원인행위에 의해 공금수표를 발행하는 등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나

- 기금은 수입을 수입계정에 계상 후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에 의해 바로 지출 또는 금고에 예치함으로써 자금집행이 자율적⋅탄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예산과 기금의 비교 >

구 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기 금
설치사유	▪ 자치단체의 일반적 재정활동	▪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 ▪ 특정사업운영 ▪ 특정자금 보유운용	▪ 특정목적 및 시책추진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원조달 및 운용형태	▪ 공권력에 의한 지방세 수입과 무상적 급부의 제공이 원칙	▪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	▪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으로 융자사업 등 사업수행
확정절차	▪ 사업부서 예산요구, 예산부서 예산안편성, 지방의회 심의ㆍ의결	▪ 좌 동	▪ 기금운용부서 계획 수립, 예산부서 협의ㆍ조정, 지방의회 심의ㆍ의결
집행절차	▪ 집행과정에서도 합법성에 입각한 통제가 가해짐 - 예산의 목적외사용 금지원칙	▪ 좌 동	▪ 집행과정에서는 합목적성 차원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
수입과 지출의 연 계	▪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배제	▪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 좌 동
계획변경	▪ 추경예산 편성	▪ 좌 동	▪ 주요항목(분야⋅부문⋅정책사업) 지출금액의 50% 초과 변경시 지방의회 의결
결 산	▪ 지방의회 심의ㆍ승인	좌 동	▪ 좌 동

마. 지방기금의 분류

기금의 분류는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며, 실무적인 차원에서 분류한 것임

□ 설치근거에 따른 분류

① 자체기금

❍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행정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설치한 기금

② 법정기금

❍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설치한 기금

- 법정의무기금 : 개별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기금(재해구호기금, 재난기금 등)

- 법정재량기금 : 개별 법률에 설치 근거가 있는 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 설치목적에 따른 분류

일부 기금은 복수기능을 수행

① 사업관리기금

❍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운용하는 기금(사회복지기금, 문예진흥기금, 장학기금 등)

② 융자성기금

❍ 일정한 자금을 조성하여 특정한 부문에 대한 융자기능을 수행하는 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등)

③ 적립성기금

❍ 장래의 지출에 대비하여 원금을 이식하는 등 자금을 적립하는 기금(재해대책⋅구호기금, 주차시설확충기금, 신청사건립기금 등)

□ 성질에 따른 분류

① 구호기금

❍ 재난⋅재해, 생활보호 등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

② 사회복지기금

❍ 모자⋅노인⋅여성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

③ 장학기금

❍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

④ 산업지원기금

❍ 중소기업육성 등 지역경제 지원⋅육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

⑤ 문예⋅체육진흥기금

❍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

⑥ 농수산⋅어업진흥기금

❍ 농수산⋅어업 발전과 동업 종사자 육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

⑦ 도시개발기금

❍ 도시지역 재개발 및 기반시설 설치⋅보수 등을 위해 설치된 기금

⑧ 공무원복지기금

❍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된 기금

□ 기금관리방식에 의한 분류

① 직접관리기금

❍ 관리운용 주체가 직접 운용⋅관리하는 기금

② 위탁관리기금

❍ 관리운용 주체가 직접운용하지 아니하고 장학재단, 체육회 등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운용⋅관리하는 기금

바. 기금의 조성재원

각 기금은 개별기금별로 목적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개별조례 등에 기금조성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 자치단체의 출연

❍ 소요자금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자치단체에서 출연

- 출연 근거는 지방재정법 및 개별 기금조례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 출연여부는 기금을 관장하는 소관 부서에서 예산요구시 제출한 개별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을 토대로 그 타당성을 검토⋅결정하고 있으며, 각 개별기금의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 일단 자치단체 출연이 결정된 후에는 기금소관부서 책임하에 집행 또는 변경되기 때문에

- 예산부서에서는 자치단체 출연이 있었던 기금이 추가 출연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의 필요성, 효과성 등을 판단할 수 있음

- 추가출연은 당해 기금사업 규모의 적정성, 자체자금 조달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되 가능한 한 억제하고 있음

□ 민간인의 출연

❍ 일부 기금은 관련조례에 민간의 출연규정을 두고 있으나, 출연실적은 크지 않음

❍ 출연 형태는 주민성금⋅기탁금이나 관련단체 기부금이 있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동산 등의 기부가 있음

※ 기부금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절차를 거친 경우만 접수

□ 부 담 금

❍ 기금의 중요한 재원중의 하나로 법규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재원으로서, 크게 과징금과 과태료가 있음

❍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되는 과징금,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등이 있음

□ 기금운용수익

❍ 기금운용수익은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과, 기금의 고유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수입으로 구분

- 여유자금 운용수익은 이자수입, 임대료수입, 기타 부대사업수입 등

- 적립성 기금의 경우 기금증식을 위한 수익사업

□ 기타수입

❍ 특별회계로부터의 잉여금 수입, 기타 수입금 등 잡수입이 있음

□ 지 방 채

❍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안행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음(지방기금법 제6조)

기금의 설치 및 통폐합

3

가. 기금의 설치

□ 설치 사유 및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에 의하여 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 특정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설치⋅운용

❍『지방자치법』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 행정 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

-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 각 개별법령

- 중앙행정기관에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각 개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자치단체에 기금설치를 의무화 또는 권고’

※ 법률에 의한 지방기금 설치제한(지방기금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

- 자치단체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행부장관과 협의하고, 안행부장관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협의함

❍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에 의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절  차

❍ 기본계획 수립

-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조례안 작성

- 상위법령 규정사항 검토, 예산사업과의 차별성, 다른 기금 또는 특별회계와의 중복여부 등을 고려

❍ 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의회 제출 및 의결 등 제반절차 이행

□ 조례(안) 지방의회 상정절차

기본계획수립 (조례안 마련)	⇒	기금총괄관리관 사전협의	⇒	입법 예고	⇒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의 결	⇒

지방의회 제 출	⇒	상임위원회 심사처리	⇒	본회의 의 결	⇒	자치단체 공보 게재 및 공포

□ 조례제정시 검토사항(예시)

① 기금 설치의 필요성

❍ 예산과 차별성이 있는 행정⋅공익상 특정한 자금의 운용 필요성

예) 일반회계예산으로 사업추진 가능성, 특별회계와의 중복성 등

② 재원확보 가능성

❍ 기금성격에 부합하는 특수목적 재원 확보가능성 등 검토

③ 상위법령에 부합한 조례의 제정

❍ 조례에 설치근거만 두고 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은 불가하며

- 조례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은 가능

나. 폐지⋅통합

□ 절  차

❍ 기금의 폐지⋅통합은  조례의 개정 및 폐지의 절차에 따라야 함

❍ 기금설치(조례제정)시의 절차를 준용할 수 있을 것임

□ 기금을 폐지⋅통합하여야 하는 경우(지방기금법 제15조 제1항)

❍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한 경우

❍ 기금설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지방재정법에 의한 특별회계와 기금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 그 밖에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률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지방기금법 제15조 제2항)

❍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행부장관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기금의 결산

4

가. 개  요(지방기금법 제8조 및 시행령 제6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결산서를 작성, 기금운용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

❍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기금운용계획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재무회계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 준용

나. 기금결산 승인절차

❍ 기금운용관은 기금결산기준에 의거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 기금총괄관리관은 각종기금 총괄 작성

- 기금총괄관리관은 총괄 결산보고서안을 자치단체장에게 보고 후 결산검사위원에 제출

❍ 자치단체장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친 기금결산서를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지방기금법 제8조)

❍ 지방의회는 기금결산에 대한 검토 후 의결처리(지방자치법 제39조)

< 기금결산 승인절차 >

기금운용관	⇒	기금운용 심의회 심의	⇒	기금총괄관리관	⇒
기금결산서 작성				총 괄

자치단체장	⇒	결산검사위원	⇒	지방의회 제 출
보 고		제 출

참 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주요내용

○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기금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어 주요내용을 안내함

※ 금년 국회에서 통과되면 ’14. 1. 1.부터 시행

□「지방공기업법」제19조의 “지역개발기금”을 기금으로 변경(안 제2조)

※ 지역개발기금의 ’14년 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고 ’15년부터 기금운용계획 수립

□ 기금설치 제한 및 정비 유도

○ 기금은 예산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 설치(안 제3조)

○ 의무적 기금(재해․재난)외 모든 기금의 일몰제 적용(5년), 5개년 단위 기금정비계획 수립토록 하여 관리 강화(안 제4조, 부칙 제6조)

※ 일몰제 신설(’06) 이전에 설치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14년말로 규정

○ 자치단체는 법정기금의 폐지․통합이 필요한 경우 안행부장관에게 조치 요청, 안행부장관은 관련부처에 통․폐합요청(안 제15조)

○ 기금 수 축소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여러 기금의 목적을 수행하는 포괄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5조의2)

※ 예) 노인복지기금+장애인복지기금+아동복지기금 ⇒ 가칭 □사회복지기금□

□ 기금 수입‧지출 및 자금관리의 투명성 강화(안 제6조)

○ 기금은 소속 공무원에게만 위임토록 함(민간위탁 금지)

○ 기금의 수입‧지출 등은 예산과 같이 정보시스템으로 처리

□ 기금관리․운영의 계획성 강화(안 제11조)

○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기금운용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규모 축소(정책사업의 50/100이상 → 20/100이상)

2. 2014년도 기금운용방향

기본방향

1

가. 기금운용 원칙

❍ 기금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 극대화

❍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운용 혁신

※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 중 폐지⋅통합이 필요한 기금에 대하여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 요청

나. 정비대상 기금

❍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 검토

❍ 유사⋅중복 기금은 단일기금으로 통⋅폐합

❍ 최근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 폐지

❍ ‘적립성기금’으로서 매년 적립금액이 미미한 경우 기금존속 재검토

다. 기대효과

❍ 실효성이 낮은 사업의 예산사업 전환으로 효율적 재정 운용

❍ 개별 기금관리에 소요되는 행정인력 및 예산 절감

❍ 기금 통합운영으로 자금 활용 극대화 및 기금 수익성 제고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및 전문성 강화

2

가. 자치단체별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 자치단체별로 당해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장기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 예탁자금은 채무상환 및 재정융자 등 자체재원으로 활용

※ 통합관리기금은 ’12년 말 현재 78개 단체(광역 16, 기초 62) 설치⋅운용 중

※ 여유자금 중 통합관리기금에 장기예탁 곤란 시 기금별 금융기관 예치

나. 기금운용의 전문성 확보

❍ 금융⋅회계지식을 갖춘 외부전문가의 계약직 채용 또는 전담공무원 배치⋅활용(광역단체 및 재정규모가 큰 기초단체)

※ 대전시는 자금운용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

융자성 기금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 강화

3

❍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융자성 기금 조기집행

- 기금별 여유자금은 지방 SOC사업 등에 투자

❍ 융자성기금 금리 결정전 시중은행 대출금리 파악

- 자치단체에서 금융기관과 대출금리 약정전에 한국은행 통계자료 등을 활용, 시중 대출금리 현황 파악 후 약정 체결

(예) ’04년 감사원 감사결과, 일부 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협조융자대출금리를 시중은행 대출금리보다 높게 약정한 사항이 지적됨

기금 ｢일몰제도｣의 철저한 이행

4

❍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지방기금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

-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원조성 등에 5년이상 소요가 예상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규정(엄격한 이행필요)

- 존속기한은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정함

-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기금은 종기일 이전에 존속기한 연장여부를 엄격히 검토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 지방기금법 시행 이전부터 운영중인 기금으로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기금은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기금법 제4조의 취지를 반영하여 존속기한 명시

❍ 연장결정 절차

- 기금총괄관리관의 의견을 들어 기금 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기금운용 성과분석 철저

5

❍ ｢지방기금법｣의 제정⋅시행(’06.1.1)으로, 모든 기금은 ‘3년에 1회 이상’ 성과분석 실시(법 제14조, 시행령 제8조)

※ 설치 후 1년 미만인 기금은 성과분석 대상에서 제외

- ’06년도에 기금운용 성과분석 최초 실시, 전체기금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

구 분	1그룹	2그룹	3그룹
대상 기금	사회복지	식품진흥, 체육진흥, 중소기업육성, 재난재해	기 타
시행년도	’06, ’09, ’12	’07, ’10	’08, ’11

❍ '13년도 부터는 모든 기금에 대하여 성과분석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제출(다만, 설치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금은 성과분석대상에서 제외)

※ 성과분석 지침은 별도 통보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기본원칙

1

가. 사업예산제도 틀과 일치

❍ 수입계획은 기존 품목별 체계와 동일하게 작성

❍ 지출계획은 자치단체별 사업별 예산구조에 따라 “조직 - 부문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목” 체계로 작성

- 사업구조는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작성

※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참조

❍ 기금특성상 직접사업보다 재무활동이 대부분이므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구조화

나. 단일기금에 대한 구조화 원칙

❍ 통합하지 않은 단일기금의 경우 하나의 목적사업이 존재하므로 ‘고유목적사업’ 과 ‘재무활동사업’의 2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조화

- 단, 지출이 없는 적립성기금 등은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구조화

다. 기금통합으로 여러 부서가 관련된 경우

❍ 부서별로 정책사업을 달리하여 단위사업을 설정

예시) 노인복지기금(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기금(사회복지과), 청소년육성기금(체육청소년과)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였을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와 체육청소년과별로 정책사업을 달리하여 작성

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경우(지방기금법 제11조)

❍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단위사업간, 세부사업간 등 변경)

- 기금은 대부분 사업목적이 하나이므로, 하나의 기금은 통상 1개의 정책사업과 재무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음(적립성기금 등 제외)

- 따라서 정책사업내, 재무활동내에서 세부항목간의 금액 변경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이 가능

❍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0% 초과 변경의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나의 기금이 1개의 정책사업과 재무활동이 존재하는 경우,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을 50% 초과 변경하거나, 재무활동 금액을 50% 초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 필요

- 다만, 50% 이하의 금액이라 할지라도 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중요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판단되면 지방의회와의 갈등예방 차원에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

※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의회의결 필요여부 예시

◦ 지방기금법 제11조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현행 “기금총액”에서 “개별 정책사업 지출금액”으로 기준 변경

- 개별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의회의결 받은 금액의 5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의회의결 필요

○ 예 : A정책사업 10억 + B정책사업 10억 + C재무활동 30억

1. 기금 총액 변경없이 A 4억, B 16억, C 30억으로 조정 : 의결 필요

2. 수입이 10억 증가하여 지출내역을

- A 12억, B 14억, C 34억으로 조정 : 의결 불요

(3개 사업 모두 50% 이내 변경)

- A 16억, B 10억, C 34억으로 조정 : 의결 필요 (A사업 50% 초과)

기금운용계획 수립

2

가. 기금운용계획 수립체계

		사업예산제도 체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금운용계획
		사업예산제도 체계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집 행

나. 기금운용계획 수립 흐름

□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대상

❍ 적용대상 : ｢지방기금법｣적용을 받는 모든 기금

❍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운용계획총괄보고서와 기금운용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

- 기금운용계획총괄보고서는 예산부서에서 작성하고,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운용 부서에서 작성

□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방기금법 제9조 및 시행령 제5조)

❍ 기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

-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

-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

※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 (지방기금법 제9조)

❍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과 같이 장⋅관⋅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지출계획은 세출예산과 같이 조직,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으로 구분하여 작성

□ 기금운용계획 확정절차(지방기금법 제8조)

❍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확정

❍ 시⋅도는 회계연도 개시 50일전, 시⋅군⋅구의 경우는 40일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 시달	⇒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	기금운용계획안 사전협의· 심의	⇒
(기금총괄관리관)		(기금운용관)		(기금총괄관리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	집행부(안) 확정	⇒	기금운용계획 확정
(기금운용심의회)		(기금총괄관리관→단체장)		(지방의회 의결)

①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 마련⋅통보

❍ 기금총괄관리관(시⋅도 기획관리실장, 시⋅군⋅구 기획감사실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작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기금운용관에게 통보

❍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 마련시 미리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수렴

②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전년도 9월 10일까지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출시기와 동일)

③ 기금운용계획안 사전협의

❍ 개별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 계획안을 작성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전에 기금총괄관리관과 협의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

④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 기금총괄관리관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반예산과 연계하여 협의⋅심의

❍  개별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득하여 집행부 기금운용계획(안) 확정

<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 기금을 설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해당기금사업을 추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일정기간동안 기금을 적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적립기간동안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함

○ 기금운용계획 사전심의시 예산부서는 기금설치 목적사업외 인건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필요성 여부를 판단, 예산편성 자제

⑤ 지방의회 제출(지방기금법 제8조)

❍ 자치단체장은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년도 개시 50일(시⋅군⋅구는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

⑥ 기금운용계획 확정

❍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이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소관 상임위별로 심의를 거쳐 본회에서 심의⋅의결, 기금운용계획 확정

❍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음(지방기금법 제8조)

□ 기금운용계획 변경절차(지방기금법 제11조)

❍ 주요항목 기준 50% 범위 내에서 지출의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함

- 주요항목 기준 5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지방의회 심의⋅의결이 요구됨

※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가능함(지방기금법 제11조제2항 단서)

	초과하는 경우			예산부서 협의⋅심의	→	자치단체장 결 재		→	지방의회 심의⋅의결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0%
	초과하지 않는 경우			예산부서 협의⋅심의	→	자치단체장 결 재

※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해당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주요항목 지출금액 50% 이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 시)에는 기금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지방기금법 제11조)

기금의 관리⋅운용

3

가. 기금관리 및 운용

□ 기금 관리⋅운용의 원칙(지방기금법 제5조 제1항)

❍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운용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지방기금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

❍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 회계관직의 지정

❍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음

❍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별도관리 하여야 함

구 분	시 도	시·군·구
기금총괄관리관	예산업무 담당실(국)장	예산업무 담당실(과)장
기금운용관	기금별 담당실(국)장	기금별 담당실(과)장
분임기금운용관	기금별 담당실(과)장
기금출납원	기금별 담당실(과) 업무담당(또는 주무담당)	기금별 담당실(과) 업무담당(또는 주무담당)

□ 회계책임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 기금의 집행(지방기금법 제6조 제1항)

❍ 기금은 세입⋅세출예산과 구분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고, 세계현금의 지출(집행)의 예에 따라 집행

❍ 기금집행은 기금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음

예) 1)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 직원연수 등의 명목으로 집행하는 경우

2) 기금운용계획에 일반회계로 집행가능한 일반업무추진비, 여비 등을 편성, 집행하는 경우

❍ 기금을 집행할 때에는 기금운용 부서에서 집행품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금운용관의 결재(필요시 기금총괄관리관 협의)를 받아 자체(또는 회계부서에 의뢰) 집행하고 증빙서류는 해당 실과에서 보관

기금 소관부서	⇒	기금운용관 결재	⇒	기금 소관부서 (또는 회계부서)
집행품의서 작성		▪ 적정집행 여부 확인		▪ 집행 ▪ 증빙서 보관

□ 기금운용계획 불성립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지방기금법 제10조)

❍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다음의 경비는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집행 가능

-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운영비

- 법령 또는 조례상의 지출 의무

- 이미 기금운용계획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사업

❍ 위의 경우 집행된 금액은 당해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봄

□ 이  월(지방기금법 제12조)

❍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사고이월)

❍ 기금이월시에는 예산의 이월절차를 준용하여 회계연도 완료후 40일이내에 이월요구서(사고이월요구서상 “예산액”을 “지출계획액”으로 개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예산부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확정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참조

나. 기금자산의 관리

□ 기금자산 관리의 원칙(지방기금법 제5조 제2항)

❍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 기금자산 관리(지방기금법 제6조 제1항)

❍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

❍ 기금의 현금자산은 세계현금의 보관 절차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므로 자치단체 금고에 보관

※ 자치단체 금고지정의 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의해 기금별로 별도의 금고 지정 가능

□ 기금여유자금 관리

① 여유자금의 개념

❍ 기금이 당해 회계연도에 직접 필요로 하는 일상적인 운용자금, 목적수행을 위한 융자⋅출자⋅출연 및 보조에 필요한 자금, 목적수행을 위한 토지⋅건물⋅시설 등의 취득⋅관리⋅처분에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자금

② 여유자금의 분류

❍ 상례적 또는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여유자금

- 일정한 회계연도의 기금수입이 목적사업수행 등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당해연도의 지출소요를 초과함으로써 발생

※ 주로 재해구호기금, 청사건립기금 등 적립성 기금에서 발생

❍ 일시적 또는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여유자금

- 기금수입과 지출시기의 차이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소액 발생

③ 여유자금 관리

❍ 장기성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자치단체 금고에 정기예금, CD 등 저축성 예금, 국⋅공채 투자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

❍ 단기성 여유자금은 요구불예금, 기업자유예금, 기타 단기성 금융상품 등으로 운용, 지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고금리 상품에 예치

※ 재무회계규칙 제74조(자금운용) 자치단체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음

※ 신탁법(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상품중에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에는 신탁할 수 없음

④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지방기금법 제16조)

❍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⑤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운용(지방기금법 제17조)

❍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단체간 상생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조합(지방자치법 제159조)을 설립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함

❍ 지역상생발전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할 수 있음

자금운용계획

4

가. 수입계획 작성기준

□ 기본원칙

❍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수입을 계상

- 지출과 수입이 연계된 경우에도 지출규모를 상계처리 후 순수입액만의 계상은 금지 → 반드시 총수입액을 계상

예시) 융자금과 융자금회수 상계 등

❍ 은행 예치금, 타 회계, 기금 예수금, 예탁금원금회수이 당해연도에 수입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상

- 타 회계 및 타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이자 수입 등 내부수입은 회계 및 기금 간 거래 금액을 일치시켜 작성

- 예측치 못한 세입의 발생 및 조기 회수의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반영

□ 주요수입항목별 작성 기준

① 전 입 금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721) 및 기초단체의 광역단체에의 사업비 부담금(222-01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 계상

721 전입금
	721-01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721-02 공사⋅공단전입금 721-03 기타회계전입금 721-04 기금전입금 721-05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공기업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공사⋅공단으로부터의 전입금 1.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특별회계내의 계정간의 전입금 1.법령 및 조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1.아동급식비, 교육감 선거경비 등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② 보 조 금

❍ 중앙부처(시.도)에 보조사업을 신청한 사업중 보조내시된 사업에 대하여 계상

❍ 보조금은 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기금에 전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지 말고 직접 해당 기금수입계획에 반영

❍ 사용 용도가 확정된 세입이 발생할 경우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대체 가능

③ 차 입 금

❍『지방기금법』 제6조 제3항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자금

④ 융자금 회수

❍ ’13년도말 추정 융자잔액 중 ’14년도 정기(만기)회수금액과 만기 도래 전 조기회수금액도 반영하여 추계

※ 조기회수는 최근 몇년간 조기회수율(조기회수/전년도 융자잔액)의 추이 등을 감안하여 ’14년도 적정 조기회수율 추정

❍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은 ‘이자수입’이 아닌 ‘융자금 회수’에 포함

-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산출 예시

’13년중 각 융자자금별 평균잔액 × 해당 자금의 수입이자율(대출  이자율 - 융자취급기관 수수료율)

※ ’10년까지는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은 ‘이자수입’에 계상

- 융자 평균잔액은 융자 잔액규모, 융자 집행시기 등 각 기금별 특성을 감안하여 연⋅분기별⋅월별 평균잔액 중 선택하여 산출

- 취급은행 등과 협조, 융자대상자를 정확히 확인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⑤ 예탁금 원금회수 : 예수금 수입과 동일 방법

⑥ 예치금 회수

❍ ’13년도말 현재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모든 자금을 예치금 회수로 계상

※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 항목은 예치금 회수로 편입

⑦ 예 수 금

❍ 다른기금이나 회계에서 전입되는 재원으로 예수금을 가져오는 회계나 기금의 지출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예시) 통합관리기금 : A기금의 재원은 예수금수입으로 ‘수입’부분에 편성

= A기금 :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금으로 ‘지출’부분에 편성

❍ 예수금․예탁금형식의 자치단체 내부간의 거래이므로 지방채 수입이나 융자금 지출로 분류하지 않도록 유의

⑧ 이자수입

❍ 이자수입은 『여유자금(예치금 등) 운용 이자수입』만 계상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융자금 회수부분에 계상

❍ 여유자금 운용 이자수입(예치금, 예탁금) 산출 예시

’14년중 금융상품별 평균잔액(연/분기별/월별) × 평균이율

- 당해연도 회수될 시점(만기)을 기준으로 예치금융기관 확인후 산출

⑨ 기타수입

❍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 기부금은 반드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 처리

- 기부금은 정기적인 수입이 아니므로 기부의향을 밝힌 경우에 산정

❍ 출자에 따른 배당금 수입도 기타수입에 편성(214-07)

나. 지출계획 작성기준

□ 기본원칙

❍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지출은 지출계획에 반영

❍ 주요항목(분야, 부문, 정책사업) 지출계획의 5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후 집행

- 단,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지 않아도 됨

❍ 기금의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자금관리

- 하반기 집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상반기에는 정기예금 예탁 등 기금의 수익성 제고

□ 주요지출 편성목별 작성 기준

① 비융자성사업비

❍ 각종 기금설치조례의 목적사업으로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출된 사업비로 장학금, 구호금, 보조금, 보상금 등이 해당됨

❍ 아래 ③, ④번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와는 반드시 구별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융자성사업비도 제외하여야 함

② 융자성사업비

❍ 수혜자에게 회수를 전제로 하는 융자형태의 목적사업을 말함

예) 중소기업육성기금⋅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식품진흥기금등에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게 융자하는 금액

※ 타 기금 및 회계로 빌려주는 내부거래에 대하여는 융자성사업비가 아니라 예탁금으로 계상할 것

❍ 융자성사업비는 최근 수년간의 집행실적, 향후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 특히 민간 금융부문과 경합되는 사업, 금융여건의 변화 등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폐지하거나 축소

※ 집행가능성이 낮은 융자사업을 과다 계상함에 따라 미집행 자금을 사업대기성 단기자금으로 운용하여 기금운용 수익률을 저하시키는 사례 방지

❍ 자체재원이 아닌 차입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융자사업은 사업규모 확대 지양

③ 인력운영비

❍ 기존의 ‘인건비’로서, 예산편성기준의 정책사업비 및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개념으로서, 총액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모든 경비가 포함됨

❍ 기금운용부서의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집행되므로 계상 불가

- 단, 기금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의 일시 폭증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사역 인부임 등 계상

④ 기본경비

❍ 기존의 ‘물건비’로서, 예산편성기준의 정책사업비 및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개념으로서, 기금 운용을 위한 모든 보조적 경비가 포함됨

❍ 일반운영비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등 기금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 계상

❍ 실제 지출계획상에는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은 원칙적으로 편성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에 편성⋅집행

⑤ 예 탁 금

❍ 채무 조기상환 등을 위해 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타기금에 예탁하는 계정간 이동 자금

※ 타회계 및 타기금으로 예탁하는 내부거래는 융자성사업비로 계상하지 않도록 유의

⑥ 예 치 금

❍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양한 형태(1년만기, 2년만기 등)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모든 금액

- 단, 동일자금이 연중 2회 이상 반복하여 만기가 도래되는 경우 1회분만 예치금으로 계상(예치금회수와 동일하게 계상)

예시) 만기회수(100억)가 '14년 3월 31일인 경우 만기일에 재예치하여 '14년 12월 31일 회수하는 경우에는 1회분만 계상

❍  결산시점에서 당해연도 집행잔액으로 인해 당초 기금운용계획상 예치금보다 많은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절차를 밟을 필요 없음(예치금으로 자동 합산됨)

- 단, 당해연도내 최종 기금운용변경계획에서 예치금 목에 계상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필요(예치금으로 자동 합산 안됨)

⑦ 차입금원리금 상환

❍『지방기금법』제6조 제3항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자금의 상환용도로만 사용하는 자금

- 차입금원리금 상환은 상환스케줄에 따른 당해연도 소요를 계상

※ 타회계 및 타기금으로의 예수금원금상환 등 내부거래는 계상하지 않도록 유의

⑧ 예수금원리금 상환

❍ 타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가져온 자금의 상환 용도 자금

⑨ 기타지출

❍ 과태료 등 수입의 자치단체간 분할, 보조금 잔액의 반환, 과년도 수입의 반환 등

※ 단, 당해연도 수입의 반환은 e-호조상의 ‘수입’부분에서 감액 처리

■ 세입 및 세출과목 범례

구 분		과목
수입	전입금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721-01), 공사⋅공단전입금(721-02), 기타회계전입금(721-03), 기금전입금(721-04),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721-05), 자치단체간 부담금(222-01)
	보조금	보조금(500)
	차입금	국내차입금(610), 국외차입금(62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민간융자금회수수입(713-01),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216-02)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원금회수(722-03)
	예치금회수	예치금회수(714-01)
	예수금	예수금수입(722-01)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216-01), 기타이자수입(216-03), 예탁금이자수입(722-04)
	기타수입	그 외 세입과목
지출	비융자성사업비	장학금, 구호금, 보조금, 보상금 등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융자성사업비	정책사업의 융자금(501)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정책사업비 및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101), 직급보조비(204-02), 성과상여금(303-02), 연금부담금(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등 총액인건비 항목 전체
	기본경비 (구 물건비)	정책사업비 및 행정운영경비의 일반운영비(201), 여비(202), 업무추진비(203), 자산취득비(405) 기타 기금운용을 위한 각종 보조적 경비
	예탁금	재무활동의 예탁금(704)
	예치금	재무활동의 예치금(602)
	차입금원리금상환	재무활동의 차입금이자상환(311), 차입금원금상환(601)
	예수금원리금상환	재무활동의 예수금원리금상환(705)
	기타지출	과태료 등 수입의 자치단체간 분할(308-08,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잔액 반환(802-01, 02), 과년도 수입의 반환(802-03) 등

〈내 부 거 래〉

구 분	세 출 (주는회계)									세 입 (받는회계)
	회계별	대 응 과 목								회계별	대 응 과 목
전입․전출금	일반/기타 공기업		702-00		기 금 전 출 금					기 금		721-03	기타회계전입금
			공 기 업 과 목									721-01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상·하수도			309
			공영개발			309
	기금		701-00		기타회계전출금					일반/기타		721-04	기 금 전 입 금
			309-01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공기업		공 기 업 과 목
												상·하수도		612-1, 622-1, 622-2, 322-2, 323-1
			404-01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공영개발		622-1, 622-2, 321-2
												지역개발		622-1, 622-2, 131-1, 131-2, 131-3
	기금		702-00		기 금 전 출 금					기금		721-04	기 금 전 입 금

※ 기금에서 일반, 특별회계, 타기금으로 자금을 전출하는 것은 기금 통․폐합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만 해당함에 유의

2014년도 기금의 사업예산 편성방법

5

가. 기금운용계획 편성방법 총괄표

기금운용계획서			비 고
총괄 기금운용계획	□ 기금개요(① 운용방침)
	(② 기금현황)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 기금조성규모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 운용총칙
	□ 자금 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② 수입계획
		③ 지출계획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

나. 기금운용계획 총괄보고서

□ 기금개요

① 운용방침

○

② 기금현황

기금명	설치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비 고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예 탁 금 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 자성사업비	인 력운영 비	기본경 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합계

※ 융자금회수 : 회수 융자금의 이자 포함 / 이자수입 : 예치 및 예탁 이자만 기재

□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천원)
기 금 명	’13년도말 조성액ⓐ	’14년도 기금운용계획		’14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	지출 ⓒ
합계

※ 수입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회수는 제외 / 지출 : 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

※ 융자금은 지출 ⓒ에 포함하여 계상되어야 함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14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총 조성규모 ⓒ=ⓐ+ⓑ
합계

※ 융자금 미회수채권(ⓑ) : ’14년도말 시점, 기간미도래 채권 및 미수회된 기간도래 채권

다.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법 제○○조 및 ○○시⋅도○○조례

⑵ 설치목적 :

⑶ 설치년도 :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기금운용의 취지 필요성 서술)

⑵ 2014년도 기금사업 개요

※ 당해년도 기금사업의 기본방향, 중점추진과제, 제도개선사항 등을 간략히 서술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2013년도말 조성액 ⓐ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2014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 수입 :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 제외

※ 지출 :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 → 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14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총 조성규모 ⓒ=ⓐ+ⓑ

※ 융자금 미회수채권(ⓑ) : ’14년도말 시점, 기간미도래 채권 및 미수회된 기간도래 채권

⑵ 재원조성 :

⑶ 지원기준 :

⑷ 지원대상 :

□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합 계
전입금				비융자성사업비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기본경비 (구 물건비)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예치금
예수금				차입금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
			≀
수 입 합 계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산출기초 표기
지 출 합 계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Y-6년 까지
Y-5
Y-4
Y-3
Y-2
Y-1
2014 년도
계

※ 조성액 및 집행액에는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은 제외됨

※ 잔액 계는 나.기금운용계획 총괄보고서 □기금조성규모의 해당기금 ’13년도말 조성액ⓓ와 동일(2014년도 기금 총괄로 작성한 잔액은 증감액 합계인 ⓔ와 동일)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2012년도말 현재액	2013년도말 현재액ⓐ	2014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계
예치금	소 계
	○○은행
	○○은행
예탁금	소 계
	○○회계
	○○회계
	○○기금
	○○기금

※ 2012년도말 현재액은 결산기준으로 작성하고, 2013·2014년도말 현재액은 계획액으로 작성

Ⅴ. 예산편성 참고자료

1. 예산운용 실무

2. 예산편성 관련 주요 법정 경비

3. 국가예산 편성기준 참고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이므로 각 법정경비는 개별 관계법령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자료는 업무에 참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예산운용 실무

예산 일반

1

□ 예산의 종류

○ 일반적인 예산분류기준으로는 회계의 성질, 성립시기, 예산의 성립 여부 등이 있음

가. 회계의 성질별분류 :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성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로 구분(지방자치법 제126조, 지방재정법 제9조 제1항)

1 ) 일반회계

- 일반회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가운데 주민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회계를 말함

- 일반회계로 지원되는 사업은 성과에 대한 분석이 어렵고, 이념에 있어서는 기업성보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특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예산이라고 하면 일반회계를 지칭함

2 ) 특별회계

-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를 말함

▪특별회계는 이념상 기업성을 중시하며 이러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설치・운영

-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의 설치는 ①공기업을 운영할 때, ②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③특정 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서 설치(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지방직영 기업과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형식인 지방공사 등에 대한 회계이며,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됨

▪기타특별회계는 기타 특정사업과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하는 회계임

<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의 차이점 >

제 목	국 가	지방자치단체
1. 예산의 내용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명시이월비,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국가의 경우와 동일
2. 예산편성규정 (기준경비 등)	기획재정부 (4월말까지)	안전행정부장관 (7월 31일까지)
3. 예산심의 확정	국 회	지방의회
4. 특별회계 설치	법 률	조 례
5. 예산의 과목구분	법정(국가재정법)	법정(지방재정법)
6. 예산의 전용	기획재정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나. 성립시기에 따른 분류

1 ) 본 예 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의 경우는 회계연도개시 50일전인 11월 11일까지, 시⋅군⋅자치구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인 11월 2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광역의회에서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기초의회에서는 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여 성립된 예산을 말함(지방자치법 제127조)

1 ) 수정예산

-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사정변경이 있을 때 이미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기제출한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에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본래의 예산 가운데 일부가 수정된 것을 수정 예산이라 함 (지방자치법 제127조)

3 ) 성립전사용예산

-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성립전 예산임을 명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를 말함(지방재정법 제45조)

4 ) 추가경정예산

-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을 말함(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 재정법 제45조)

- 본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은 각각 별개로 성립되나 추가경정예산은 본 예산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일단 성립되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은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

	< 지 적 사 례 >
예산 성립후 사업계획의 변경 ⋅ 취소 ⋅ 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구의 경우 ’02년도에 집행사유가 미 발생된 보상금 39백 만원 등 17건 90백만 원을 그대로 방치하여 불용처리 함으로써 가용재원을 사장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소홀하였음

□ 예산의 원칙

가. 공개의 원칙

○ 공개의 원칙은 지역주민의 알권리의 보호와 집행부 독주의 방지, 정보의 공급, 주민의 조세저항의 최소화와 지역주민의 지지확보를 그 목적으로 함

○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지방자치법 제133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경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예산⋅결산을 공개하도록 규정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34조)하고 있으며,

-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결산내용을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①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②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채무보고서 ③지방채 및 일시차입금 등 채무액 현재액 ④채권관리현황 ⑤기금운용현황 ⑥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⑦통합재정정보 ⑧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함(지방재정법 제60조)

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지방재정법 제7조)

- 회계연도란 재정활동의 시간적 구분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의 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으로 1년(1월 1일∼12월 31일)을 단위로 함(지방자치법 제125조)

○ 예산운영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회계연도독립 원칙의 예외로는 계속비, 예산의 이월, 세계잉여금의 세입이입, 과년도수입, 과년도 지출 등이 있음

다.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원칙(지방자치법 제122조)

○ 따라서 지방재정은 적자재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예외로는 지방채, 차입금 등이 있음

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세출예산이 정한 각 기관간이나 분야⋅부문⋅정책사업 간에 융통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이에 대한 예외로는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등이 있음

마. 예산총계주의 원칙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함(지방재정법 제34조 제1항)

○ 이에 대한 예외로 자치단체의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와 기타 손실부담금, 계약보증금 등 사무 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일시 보관하는 경비 등이 있음

바.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 예산은 예정적 계획이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지방의회가 의결을 하기 전에는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님)

사. 예산 한정성의 원칙

○ 예산은 연도 간, 분야⋅부문⋅정책사업간에 각기 명백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분야⋅부문⋅정책사업 간의 상호융통⋅이용의 금지, 예산의 초과지출 및 예산외 지출의 금지, 회계연도의 독립 등을 포함

○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 보장되지 않으면 예산의 실질적인 의미가 상실되며, 집행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침해받게 됨

아.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각종 위원회나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어 재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게 됨

< 예산 용어해설 >

세 입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 세입의 주된 재원은 조세수입이며, 공채 등에 의한 수입, 재산매각 수입, 사업수입, 수수료 수입 등이 세입에 포함됨.
세 출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함.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지급,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고정자산취득, 공채상환 등을 위한 지출이 있음.
일 반 회 계 예 산	주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일반행정 기능유지를 위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행정수요에 쓰이는 것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을 말함
특 별 회 계 예 산	공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
본 예 산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가 회계연도 마다 예산안을 편성, 국회(지방의회)에 회계연도 개시 90일전(시⋅도 50일전, 시군구 40일전)까지 제출하여 국회(의회)의 심의⋅의결로 성립된 당초의 예산
수 정 예 산	예산안을 국회(의회)에 제출한 후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가 작성하여 국회(의회)에 제출하는 예산
추 가 경 정 예 산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상호조정 등)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 국회(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

실 행 예 산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심히 감소하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어 세출예산 집행에 차질을 가져 왔을 때, 예산부서에서 미 집행된 경비예산을 사전 조정하여 예산배정에서부터 통제하여 세입을 고려하면서 점차적으로 집행토록 하는 예산(재무회계규칙 제25조)
준 예 산	예산은 국회(의회)의 사전의결(승인)을 거쳐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할 수 있으나 새로운 회계연도에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가지 ①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②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③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토록 한 예산
총 계 예 산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서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 총계한 규모
순 계 예 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계예산에서 정부나 자치 단체간 또는 회계간 전출입 등을 통한 재원의 중복계산 된 부분을 제외한 실제적 재정규모
채 무 부 담 행 위	예산 확보없이 미리 채무를 지는(부담하는) 행위를 말함. 이는 반드시 국회(의회)의 의결을 요하며, 일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시설공사 등이 많이 이용
기 금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영하는 특정자금.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정부가 직접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영하는 기금에 출연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세 계 잉 여 금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며 결산상 잉여금이라고도 함. 세계잉여금의 발생 원인은 ①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된 세입액, 즉 조세 등의 예산에 계획되지 않고 예산외에 수납된 수입액과 ②세출예산중 지출되지 않은 것, 즉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말하며, 새로운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재원
예 산 과 목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 것으로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이 있음. 세입예산과목은 장, 관, 항, 목으로 구분되고, 세출예산과목은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구분되는데, 세출예산과목의 경우 이용 또는 전용 시 정책사업은 의회의 의결 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은 행정과목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
일 시 차 입 금	세계상 일시적인 자금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자하여 쓰고 당해 연도내의 수입으로서 상환해야 하는 것을 말함. 일시 차입금은 세출의 재원이 될 수 없고 일시적으로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지급자금의 부족이 생길 때 사용(지방재정법 제14조)
명 시 이 월 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사 고 이 월 비	세출예산중 당해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계 속 비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 (지방재정법 제42조)
당 겨 사 용	당해 연도내에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함에 있어서 부족이 생긴 때에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기어 이에 충당 사용하는 것을 말함(지방재정법 제7조)
지난년도 수입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외의 수입을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한 것을 말함(지방재정법 제65조)
지난년도 지출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 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를 현년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한 것을 말함(지방재정법 제76조)

< 사업예산용어 해설 >

사업예산제도	예산을 '품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품목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산출, 결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재정 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예산제도를 말하며,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예산이라고 함
품목예산제도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하는 사업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 편성 및 심의 등의 과정이 '품목'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재원 배분의 본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사업의 성과가 명확하지 못한 등의 단점을 가진 예산제도를 말하며, 품목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품목예산이라고 함
예 산 구 조	중장기 관점에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기능-사업-품목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재원 배분 경로를 최적화한 구조를 말하며, 종전의 품목예산제도에서는 장-관-항-세항-세세항-목-세목의 구조를 의미
기 능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고유의 영역을 말하며, 분야 및 부문을 통칭하여 기능이라 함
분 야	정부 정책 실현의 고유 영역을 일차적으로 분류한 것을 말하며, 분류 결과가 항상적이고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변화 및 국제 재정통계 기준 변경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부 문	분야만으로는 국내외 재정통계 목적 등에 미흡하여 각 분야를 한 단계 더 세분한 것을 말하며, 분야와 마찬가지로 환경 변화 및 국제 재정통계 기준 변경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사 업	정책⋅단위⋅세부사업을 통칭하거나, 개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의미
사 업 구 조	지방자치단체의 전략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분야부문과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계층을 형성하도록 한 구조
정 책 사 업	동일한 목적을 가진 다수의 단위사업들의 묶음을 의미하며, 자치단체 정책수행을 위해 설정되는 세출예산서상의 일차적 사업단위로서, 하부사업인 단위사업 설정 근거가 됨
단 위 사 업	정책사업을 세분한 다수의 실행단위로서,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근거
세 부 사 업	단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 개의 사업단위로서, 예산서에 나타나는 가장 하위의 사업단위
행정운영경비	특정 사업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세출예산 중 '재무활동' 예산을 제외한 세출예산을 말함. 내용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분되며, 사업구조 측면에서는 정책사업 수준에 해당
인력운영비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과 관련된 세출예산으로서 총액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를 말하며, 사업구조 측면에서는 단위사업 수준에 해당
기 본 경 비	정책사업 수행 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를 말하며, 인력운영비와 마찬가지로 사업구조 측면에서 단위사업 수준에 해당

재 무 활 동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회계 간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을 포괄하는 용어로서, 행정운영경비와 마찬가지로 사업구조 측면에서 정책사업 수준에 해당
내부거래지출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정부의 내부거래지출을 말하며, '전출금' 등 6개 편성목에 의해 지출된 예산으로 식별될 수 있음. 사업구조 측면에서는 단위사업 수준에 해당
보 전 지 출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지출 중 차입금 상환 등의 보전성 지출을 말하며, '차입금이자상환' 등 4개 편성목에 의해 지출된 예산으로 식별될 수 있음. 사업구조 측면에서는 단위사업 수준에 해당
직 접 사 업	지원사업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광역자치단체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직접사업이라 하며,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구분
지 원 사 업	직접사업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광역자치단체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보조할 경우 해당 사업을 지원사업이라 하며, 직접사업과 마찬가지로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구분
자 체 재 원	보조재원과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 동 재원을 자체재원이라 하며, 자체재원에 의한 사업을 자체재원사업이라 함
보 조 재 원	자체재원과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로부터 보조를 받는 경우 동 재원을 보조재원이라 함.
품 목	어떠한 재원을 사용하여 예산을 운영하는가를 알 수 있도록 재원을 일정 기준에 따라 과목의 형태로 분류한 것을 말하며, 목 그룹, 편성목, 통계목을 통칭함. 각각의 과목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목'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품목 또는 목을 재무회계과목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할 때에는 '예산과목'으로 명명할 수 있음
목 그 룹	유사 편성목을 묶어 명칭을 부여한 것을 목그룹이라 하며, 참고로 편성목과 통계목 만이 공식 품목에 속하는 바, 목그룹은 비공식적으로 관리됨
편 성 목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품목으로서, 각 목그룹을 한 단계 더 세분한 품목
통 계 목	통계 목적 및 복식부기와의 연계를 위하여 각 편성목을 한 단계 더 세분한 품목
재 정 계 획	정책 실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 차원에서 필요한 제반 요소별로 수립된 계획을 말하며, 중기재정계획 및 단년도 예산편성을 포함함
중기재정계획	차년도 예산을 포함한 다년도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중기지방 재정계획	중기재정계획 중 지방자치단체에만 해당되는 계획을 말함
투⋅융자심사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성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과잉투자 방지 및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 억제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예산심사 과정을 말함
예산편성 한도액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로 한도액을 설정해놓은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단년도 예산 편성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 예산편성한도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조 정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당초 원안을 수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금액을 증액하거나 삭감하는 것도 조정의 일부로 볼 수 있음
심 의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모여 특정 사안의 이해득실 등을 상세하고 치밀하게 토의하는 행위
심 사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특정 사안에 대한 등급이나 당락을 결정하는 행위
확 정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 심사 결과를 공식화하는 행위
지 급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현금 또는 현금 상당물을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실제로 제공하는 행위
지 출	향후 현금 또는 현금상당물의 사용, 즉 지급을 유발하는 행위를 지출원인행위라고 하며, 지출은 지출원인행위와 지급을 합한 포괄적인 개념임
사업관리카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포함한 주요 재정성과 정보를 표의 형식으로 나타내어 사업 전체에 대한 개요 및 진행 상황을 사업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 종료 단계까지 전 사업수명주기(Life-Cycle)에 걸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정형화된 관리서식
정책사업 유형화	지자체 사업구조 설정의 편이를 제공하고 지자체 간 사업 비교 목적을 위해 정책사업 설정 사례를 제시한 것을 말하며, 유형화는 전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표준화 개념과는 차이가 있음
예 산 안	지자체가 예산연도의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단년도 예산을 편성한 후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기 위해 문서화한 것
예 산 서	지방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지방의회가 최종 승인한 예산안

세입예산의 추계

2

□ 지방예산의 재원

가. 세입예산의 의의

○ 지방세입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요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화폐적 수입을 말함

나. 지방세입예산의 종류 및 분류

○ 종류：①지방세 ②세외수입 ③지방교부세 ④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⑤보조금 ⑥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 분류 :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경상적수입과 임시적 수입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체계

□ 지방세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징수하는 재화임

○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하고, 보통세는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충족을 위하여, 목적세는 특정목적에 충당하기 위한 세목임

- 보통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지난년도수입(출납이 완결된 년도에 속하는 수입)

□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수입 중 지방세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크게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구분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경영합리화, 각종 공기업의 확대, 경영수입 개발 확충 등으로 지방재정상 자체수입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

- 경상적세외수입 :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 임시적세외수입 :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융자금원금수입, 부담금, 잡수입, 지난년도수입 등

□ 이전수입

○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수입 :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균형발전 특별 회계보조금, 기금

○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수입：시⋅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 지 방 채

○ 증서차입채(차입금) :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과 대차계약을 맺고 차입증서를 제출하는 기채로 정부자금채, 공공자금채, 민간자금채 등이 있음

○ 증권발행채(지방채증권)：일정한 인수선에 대하여 증권을 발하여 교부하는 기채로 모집공채, 매출공채, 교부공채 등이 있음

□ 세입예산의 추계

○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추계기법에 의해 세입예산추계의 정확도 제고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나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향후 예견되는 세제개혁, 세원의 개발, 세외수입 요율의 현실화, 수익자부담금의 적용, 국가 이전재원 예측의 어려움 등으로 적정한 세입추계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자치단체의 세입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 국가경제전망과 경제운용 방향을 고려하고 세입재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누락 없이 계상할 수 있도록 지방세 등 세입재원에 대한 과학 적인 추계모델의 개발 및 추계에 필요한 통계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됨

가. 지방세 추계

① 지방세 추계 방식

지방세 등을 추정하는 세수추계방식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으로는 단순추계방식, 세수탄력성에 의한 방식, 시계열에 의한 방식 등이 있음

단순추계방식

○ 단순추계방식은 과세객체별로 단일의 세율구조(과세객체의 등가성)를 갖고 있는 경우, 과세객체의 수량(물건수) 증가에 따라 세수가 변동되는 세목을 추계하는 데 적합한 방법으로 증감된 수량에 기준적인 세율을 적용하여 세수를 나타내는 추계방식

세수탄력성에 의한 추계방식

○ 세수탄력성에 의한 추계방식은 과세객체별로 다양한 세수구조를 갖고 있어(과세객체의 비등가성) 지방세수입액이 과세물건수에 비례하여  산정되지  않고  과세표준액,  세율구조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화되는 것에 기초하여 세수를 추계하는 방식

○ 세수탄력성은 과세객체의 변화에 따른 예측세수변화율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과세객체의 변화에 대한 과세표준액의 변화(과표탄력성)와 과세표준액의 변화에 대한 부과액의 변화(부과액탄력성)로 산정됨

시계열에 의한 방식

○ 시계열에 의한 추계방식은 과거연도의 지방세 결산자료를 근거로 미래의 세수를 예측하는 방식. 여기에는 선형모델에 의한 방식, 비선형모델에 의한 방식, 지수함수에 의한 방식, 이차함수에 의한 방식 등이 있음

② 지방세 추계 시 고려사항

○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근의 경제상황 및 익년도 경제동향, 징수목표, 예년의 징수실적, 편성년도의 특징적 변동사항 등이 검토 되어야 하는 시계열 분석이 필요하므로 진도비 및 시계열을 면밀히 분석하여 징수가능액을 충분히 계상

- 경제성장률, 부동산거래량, 자동차등록대수, 공시지가의 변동, 과세 물건의 증감추이

- 제도의 폐지 연도별 차등부과, 세율인상(하), 새로운 세목신설 등

※ 진도비：적용이 간편하고, 단순하면서도 예측결과의 오차가 비교적 적은 방법으로 납기가 정해졌거나 시기별(계절적)수요가 규칙적인 세목에 활용

시계열：변수간의 계열상관을 이용하여 순환변동과정에서 변수들 간의 동태적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경기전망, 소비형태, 정부정책관련 세목

< 지방세 추계시 주요 검토사항(예시) >

예산과목		검토(예시)사항	비고
보통세	취득세	• 공시지가 상승율 • 주택가격 평균신장율 • 부동산경기(토지거래, 건축허가 등) 및 자동차 등록사항 등
	등록면허세	• 부동산거래신장률 • 세액신장률 • 각종인ㆍ허가, 신고, 등록 등 추이분석
	재산세	•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상승율
	자동차세	• 자동차등록대수 기준 • 국제유가변동, 국내경기 상황 • 주행세율 등락, 영업용차량증감비율 등
	레저세	• 마사회 등 업체의 예상매출액 증감률
	담배소비세	• 세액증가율 및 소비신장율 분석 • 흡연인구증감률
	주민세	• 주민등록세대수, 개인사업자수, 법인사업자수 • 재산분 사업소세의 최근 5년간 세입증감추이 분석
	지방소득세	• 국내총생산(GDP, GRDP), 경제성장률 • 종업원분 사업소세의 최근 5년간 세입증감추이 분석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 신장률 • 경제성장률
목적세	지역자원 시설세	•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상승률 • 대규모공동주택 사용승인, 주택 신ㆍ증축 • 대형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한 신축면적 등 적용
	지방교육세	• 해당세목(7개세목) 세율적용
	지난년도수입	• 당해연도 징수목표액(체납액 심층분석필요)

나. 세외수입의 추계

○ 세외수입은 매회계년도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경상적세외수입)과 공공부분 내부 또는 회계조작상의 수입 등으로 발생되므로 일정시점(예 : 전년도 6월말 또는 전년도 결산)기준으로 편성년도 징수액 전망

< 세외수입 추계 시 주요 검토사항(예시) >

세 입 과 목		검 토 사 항	비 고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 유무상 임대재산, 유휴재산 및 임대 가능 재산 검토
	사용료,수수료, 사업수입	• 현실화계획 • 각종 징수조례 등 근거법령의 개ㆍ제정 사항 • 신규발생수입원 등
	징수교부금수입	• 각종 부담금 등에 대한 법정요율 적용 • 추가징수분에 대한 정산분 등
	이자수입	• 전체세입규모 전망 • 공공체 금리등 은행금리 전망
	재산매각수입	• 당해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파악 • 도시계획관련 법규 등 각 개별법에 의해 매각되는 재산 검토
	기타수입	• 수입내용과 성질을 면밀히 검토 정당한 세입항목 계상 필요
	지난년도수입	• 체납액 심층 분석 필요

예산 편성

3

□ 예산편성의 의의

○ 예산편성이란 다음 회계연도에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으로서 회계연도 개시 최소 6개월 전부터 재정관리제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요구, 조정, 예산안의 확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포함

○ 예산과정 중에서도 특히 예산편성 과정은 가장 전형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국가의 정책목표와 관련하여 그 합리적 배분이 요청되지만, 실제로는 예산구조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권력관계나 동원된 정치권력, 영향력에 의하여 크게 좌우됨

	예산편성의 일반적 원칙
‣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 ‣ 엄격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수입을 산정 ‣ 재정 투⋅융자사업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 심사 실시 ‣ 국가시책에 반하는 사업추진지양 ‣ 지방예산편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과설정규정 준수

□ 예산의 편성절차

가. 예산편성 및 심의 일정

① 자치단체 예산(안)편성：9∼11월(자치단체)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가 내시：10.15까지(중앙 각 부처)

② 예산(안) 의회제출

- 시⋅도：11월11일까지(회계연도개시 50일전)

- 시⋅군⋅자치구：11월 21일까지(회계연도개시 40일전)

③ 지방의회 심의⋅의결

- 시⋅도：12월 16일까지(회계연도개시 15일전)

- 시⋅군⋅자치구：12월 21일까지(회계연도개시 10일전)

④ 의결예산이송(의회 → 단체장)：의결 후 3일 이내

⑤ 편성결과 보고 및 고시：이송 받은 즉시

(보고：시⋅도 → 안전행정부, 시⋅군⋅구 → 시⋅도)

나. 예산편성 운영방법

○ 편성과정：방침시달(예산) → 예산요구(사업부서) → 조정(예산 부서) → 의회제출(자치단체장) → 의회심의 → 확정

○ 편성방법：분야⋅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 예산요구

- 예산부서(기획관리실장, 기획실장)의 예산편성 방침을 통보 받은 각 실⋅국⋅과장 (청⋅소의 장 포함)은 지정된 기일까지 세입⋅세출 예산 요구서와 사업관리카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를 작성하여 예산 부서에 제출

▪성 과 계 획 서：조직의 미션,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세입예산요구：회계별로 세입예산요구서를 작성

▪세출예산요구：세출예산요구서를 작성하되, 세부사업단위로 편성목･통계목･산출 근거를 작성

▪보조금부담조서：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 부담조서를 작성 하여 제출

- 세입예산은 세입주관부서에서 각 부서의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

다. 예산의 조정

○ 예산요구서가 제출되면 예산부서에서 요구자의 설명을 청취한 후 단체장의 방침, 재정상황, 사업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 산출근거까지 조정하되

-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는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들어야 하며,

-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세입주관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예산조정의 요령 >

단 계	예산조정의 요령 및 유의사항
1단계	① 예산요구서에 제시된 계수의 산출근거가 정확한가 ? ② 불필요한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가 ? ③ 의무적경비 등에서 누락된 것은 없는가 ? ④ 법령등에 반하거나 해석상 오류는 없는가 ?
2단계	⑤ 예산편성 관련 규정(예산편성기준 및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과 설정규정)에서 정한 경비는 준수되었는가 ? ⑥ 사업비에서 기본운영계획 등의 사업이 반영되고 있으며 그 실시순위는 타당한가 ? ⑦ 그 사업의 긴급성은 어떠한가 ? ⑧ 주민의 요망도는 어느 정도인가 ? ⑨ 경제적 합리성은 어떠한가 ? ⑩ 금후의 행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
3단계	⑪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예산요구액을 조정

1 ) 행정운영경비

○ 인력운영비：총액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로서 인원 및 일정한 기준에 의거 예산소요를 판단하여 조정

○ 기본경비：정책사업 수행 부서(실⋅과)의 운영에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원수 비례 등 적정한 기준에 따라 조정

※ 기존 품목별 예산에서 편성하던 일반운영비, 여비는 가능한 사업에 포함하여 편성

	< 행정운영경비 조정시 기준 >
◦ 각 부서간의 균형유지 ◦ 기본경비의 설정 기준 마련 ◦ 전시성⋅소모성, 불요불급경비의 억제 ◦ 예산절감의 지속 추진

2 ) 사업예산

○ 총사업비 기투자액, 금년도 예산수준, 익년도 예산소요 및 장래 투자소요 등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연차별 투자액은 물론 주요 공정단위별로 분석

※ 타당성조사→기본설계→실시설계→보상→공사순으로 단계별 예산편성

○ 사업의 타당성이나 완급정도, 이에 따른 적정 사업시기, 타사업과의 우선순위 비교를 통한 적정한 소요재원을 중장기적 안목에서 충분히 검토하되 항상 주어진 재원의 한계와 가용재원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한 재원배분 계획수반 필요

	< 사업예산 조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
◦ 국가 및 자치단체의 전반적 측면에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 ◦ 주민의 기초욕구 충족을 위한 공공수요우선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산업구조의 혁신도모 ◦ 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한 외부재원의 확보노력

3 ) 가용재원에 대한 배분판단

○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의 수요를 골고루 충족시켜야 하므로 재정수요에 비하여 가용재원은 항상 미흡한 상태로

○ 자치단체 각 부서의 예산요구를 동원 가능한 세입재원 범위내로 조정하여 맞추어야 하는데, 이때 어떻게 하면 재원분배를 가장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예산부서의 예산편성과 조정의 중심과제가 됨

○ 가용재원의 배분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서장이 참여하는 예산조정심의회를 통해 조정⋅배분되어야 할 것임

라. 예산안의 작성

○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예산조정 결과에 따라 예산안을 작성 유인하여 각 부서에 배부함으로써 지방의회 심의에 대비한 예산제안 설명 자료를 준비

○  각 부서에서는 예산 설명자료를 작성 예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부서 에서는 의회 본회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안 설명자료를 준비

< 예산안 심의의결 흐름도 >

			단 체 장
재의요구(20일이내)				⋅시⋅도는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11.11) ⋅시⋅군⋅구는 40일전까지 예산안 제출(11.21) ⋅본회의 제안설명 ⋅수정예산안 제출
			본 회 의	제안설명：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구체적 내용은 기획관리실장, 기획실장이 설명)
	①예비심사회부
	소관상임위 (상정심의의결 5일이내)			예결특위심사 (상정심의⋅의결) 10일이내
						⋅실국별 제안설명 ⋅질의답변 ⋅계수조정
	⋅실국별제안설명 ⋅질의답변 ⋅소위심사			④ 회계연도 개시 시⋅도 15일전까지 시⋅군⋅구 10일전까지 본회의 의결후 자치단체장에게 3일이내 송부
			단 체 장		고 시
			⋅지체없이 시행 (보고)		시⋅도지사 안전행정부장관

마. 예산안 의회제출

의회제출 첨부서류

① 법 제38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②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③ 채무부담행위조서

④ 명시이월비 설명서

⑤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⑥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와 당해 연도말의 현재액 추정 및 연차별 상환 계획에 관한 조서

⑦ 공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당해 연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의 추정액에 관한 조서

⑧ 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말 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 예정액에 관한 조서

⑨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조서

⑩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⑪ 지방재정계획서

⑫ 지방세지출보고서

⑬ 성인지 예산서

⑭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바. 예산안 의회 심의・의결

1 ) 제출시한

○ 시  ⋅  도：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 (전년 11월 11일)

○ 시⋅군⋅구：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전년 11월 21일)

2 ) 의결시한

○ 시  ⋅  도：회계연도개시 15일전까지 (전년 12월 16일)

○ 시⋅군⋅구：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 (전년 12월 21일)

3 ) 예산안 제안 설명

○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는 정례회의 본회의에서 자치단체장이 예산안 제안 설명

○ 제안 설명은 지방의회 의사일정에 따라 지정된 일자에 하되 가급적 정례회 개최일에 하도록 함.

○ 의장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사기일을 정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 시⋅군⋅구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가 없으면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4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소관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이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기획관리실장이 (시⋅군⋅구의 경우 기획감사실장 또는 국⋅과장) 예산안 설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의 실국별(또는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각 소관별 예산심의를 완료하면 심사결과를 조정⋅정리하여 본회의에 보고(심사결과 계수조정・정리를 위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제안설명에 포함할 사항>
○ 당해 자치단체의 시⋅도/시⋅군⋅구정 방침 및 중점 투자방향 ○ 익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 -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세입예산 개요 (세입규모 및 내역) - 세출예산 개요 (중점 사업에 대한 개략적 설명)

	< 예산심의 시 유의사항>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정책사업의 예산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추가할 수 없음. - 단, 삭감된 예산전액을 예비비로 증액시 지방자치단체장의 별도 동의 불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음.

5 ) 본회의 의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예산 총액에 대하여 의결하고, 예산총액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의결하기 전에 부분별로 부의 의결할 수 있음

○ 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음

6 ) 예산의 이송

○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의결되면 그 예산안은 다음연도 예산으로서 확정

○ 예산안이 의결된 때에는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예산편성(요구) 관련 주요서식 예시

참고

0000년도 세입예산요구서

(단위：천원)
장	관	항		목	요 구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사 업 개 요
100 지방세수입
	110 지방세
		111 보통세
			111-01 취득세
			111-02 등록세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

0000년도 세출예산요구서

								(단위 : 천원)
실･과	정책사업	단위사업	회계	세부사업	편성목⋅통계목	요구액	전년도예산액		비교 증감
실과명1						000 〔국0 시0〕
	정책사업1					000 〔국0 시0〕
		단위사업1	일반			000 〔국0 시0〕
				세부사업1		000 〔국0 시0〕
					○○○ 여비 산출기초	000 〔국0 시0〕
					○○○ 시설비및부대비 산출기초 00 〔국 0〕	000 〔국0〕
		단위사업2	기타특별
				세부사업1
					○○○ 자산취득비 산출기초 00 〔시 0〕	000 〔시0〕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일반
				인력운영비
					○○○ 인건비 산출기초
					○○○ 연금부담금등 산출기초
					○○○ 업무추진비 산출기초
		기본경비	일반
				기본경비
					○○○ 일반운영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일반
				내부거래지출
					○○○ 기금전출금
		보전지출	일반
				보전지출
					○○○ 차입금원금상환
실과명2
≀	≀	≀	≀	≀	≀	≀	≀		≀

계속비사업조서

	계속비사업조서
															(단위:천원)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구분	사업개요	총사 업비	전전년도까지			전년도			당 해 연 도 예산액	2014년 예산액	2015년 이 후 예산액	비 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기존(A)
				변경(B)												변경사유
				증감(B-A)
	≀	≀

채무부담행위조서

- 회계구분, 조직명은 자치단체별 자율 표시

	채무부담행위조서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채무부담행위내용	채무부담 행 위 액	사유		상환계획
				• 사업내용 : • 총사업비 등				자치단체자율
	≀	≀	≀	≀	≀	≀		≀

공유재산조서                                        (단위：천원)

종 별	적 요	구분	2012년도말현재		2013년도말(추정)		2014년도말(추정)		비 고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총 계		계
		토지
		건물
기관별	계
	본 청	토지 건물 ○○
	○○관서	토지 건물 ○○
	○○관서
	○○관서
보 존 재 산		토지 건물 ○○
일 반 재 산		토지 건물 ○○

0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순)계표

(단위：천원)

과 목 (관)	세입예산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 납 액 ③	불납결손액 ④	미수납액	차△액		예산대비 증감사유
						증	감

0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 총(순)계표

(단위：천원)

과 목 (관)	세출예산액 ①	예산성립후 증감액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 출 액 ④	다음년도 이 월 액 ⑤	불 용 액 ⑥= ③-(④+⑤)	비 고

〔기 재 요 령〕

1) 순계표는 세입결산 순계표 작성과 같음

2) 예산성립 후 증감액의 내역은 비고란에 다음과 같이 구분 기재

㉮ 전년도이월액          ㉯ 예산전용액         ㉰ 예비비사용액

㉱ 예산이용⋅이체액      ㉲ 수입대체경비

지방채조서

(단위：천원)

지방채 구 분	사업명	기 간		이 율 (%)	기채선	기 채 액 ⓐ	기 상 환 액 ⓑ	2013년도 상환			2014년도 상환계획			2015 년도 이후 상환 계획 액ⓔ
		기채연도	상환 완료 예정 연도					계	원 금 ⓒ	이자	계	원 금 ⓓ	이자
계

사. 예산의 확정

예산의 고시 및 보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에서 예산이 이송되면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도 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시⋅군⋅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고시

○ 다만, 이송된 예산내용 중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지 아니하고 재의 요구 할 수 있음.

○ 확정된 예산은 세입세출예산서를 편제하여 배부

- 사업설명서(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배부(편제 포함)

※ 편제방식 등은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

아. 성립전 예산집행(지방재정법 제45조)

○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사용하여야 함.

○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시도의 경우는 국가로부터, 시⋅군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사업비

-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계속비의 경우 >
- 총공사비의 일부분에 대하여 용도를 지정하고 해당부분의 공사에 필요한 소요금액이 교부되었더라도 성립전에 사용할 수 없음 (’99. 7. 22 안행부 질의회신) - 계속사업의 경우 전체사업비 중 일정부분에 대하여 지방비 부담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당해연도 사업에 있어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사업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는 성립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99. 7. 24 안행부 질의회신)

※ 절   차

의존재원교부	→	접 수 (사 업 부 서)	→	집 행 요 구
		∙예산부서 협의		∙공문사본 ∙세입세출예산요구서
성립전집행결정 (예산부서)	→	사 업 부 서 (회계부서, 세입부서)	→	사 업 시 행 (사 업 부 서)
∙자금교부확인

자. 예산불성립시 예산집행

제도의 의의

○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의한 □예산 불성립시 예산집행□은 지방의회가 법정기간 내에 예산을 의결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규정으로써

○ 예산의 불성립에서 오는 행정의 마비나 혼란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제도임(행정자치부 재정과-56호 2004.1.6)

	< 제 도 연 혁 >
◇ 가예산제도：지방자치법 제2차 개정(’56. 2. 13) ‣지방의회 의결을 못하였을 때, 1월 이내 가예산의 의결을 얻어 집행(구법 제160조) ◇ 준예산제도：지방자치법 제5차 개정(’60. 11. 1) ‣지방의회가 의결을 하지 아니할 때, 1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구법 제160조) 1. 공무원의 봉급, 사무처리 필요한 기본경비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과 시설의 유지비와 법령 또는 조례상지출의 업무가 있는 경비 3. 전년도예산에서 승인된 계속사업비 ◇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현행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지방자치법 제131조) 1.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외국의 사례

○ 미국을 비롯 외국의 경우도 정쟁 등으로 예산처리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예산 불성립시 예산집행 제도를 두고 있음

종 류	기 한	의 결	지출항목	채택국가
잠정예산 가 예 산 준 예 산	3∼4개월 1개월 제한없음	필 요 〃 불 필 요	전반적 〃 한정적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한국(1공화국) 한국, 독일

※ 일본의 경우, ’90년 이후 8차례 잠정예산 편성⋅운영

예산 불성립 시 예산집행기준

○ 집행시기：지방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 집행규모：전년도 예산에 준함(추경예산 포함)

대상 경비

①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경비

-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현상유지와 경상적 운영을 위한 경비

가. 인건비 :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나.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내 일반수용비⋅운영수당⋅급량비⋅임차료, 공공운영비 내 공공요금 및 제세⋅연료비⋅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다. 여  비：국내여비, 월액여비

라. 업무추진비：기관운영⋅정원가산⋅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마. 직무수행경비：직책급업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특정업무수행활동비

바. 의회비 :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보험금

사. 기타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본경비 및 기관⋅시설의 유지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②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기에 지출의 의무가 있는 경비

가. 일반보상금：사회보장적 수혜금, 장학금및학자금,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입영장 정지원비,  공익 근무요원보상금

나. 이주및재해보상금： 민간인이주보상금, 민간인 재해보상금

다. 배상금등：배상금 등

라. 연금부담금 등：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의원상해부담금

마. 민간이전：의료및구료비, 보험금, 연금지급금

바.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에 필요한 경비

-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 사업비

집행절차

① 경비집행계획 수립

- 대상경비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관련 규정 에서 정한 예산과목구분과 설정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시행

▪실⋅국(과)별로 법정경비 지출계획 취합

▪지방자치법 제131조에서 규정한 경비여부를 판단 집행계획에 반영

- 당해연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당해연도 준예산액이 상호 비교될 수 있도록 작성

▪당해년도 예산안, 당해연도 준예산액은 그 산출근거를 표시

② 경비의 집행

-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규정한 경비의 지출은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지방재정법§46②)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한 예산의 배정과 자금배정 절차를 거쳐 집행

③ 경비집행 결과처리

- 당해 연도예산이 성립되면 집행된 경비는 성립된 예산에 포함됨 따라서 집행된 경비는 정상적으로 예산과목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회계장부 등 정리

자치단체 조치사항

①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의한 법정경비의 집행계획은 지방의회에 제출후 집행

② 집행기한에 대한 법적제한이 없으므로 법정경비에 대하여 분기별, 월별 예산배정 및 자금배정을 통하여 집행

※ ’60년도 가예산제도 운영시는 1월 이내의 가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하였음

③ □지방예산개요□ 작성과 관련 예산안이 당해년도 1월 15일 기준으로

- 의회 의결시  ：성립된 예산으로 통계작성

- 의회 미의결시：예산안으로 통계작성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관련법

별첨

□ 지방자치법 제131조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 지방재정법 제46조

① 지방의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안이 의결 되지 못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서식：○○○○년도 ○○(자치단체명) 준예산

									(단위 : 천원)
실･과	정책 사업	단위사업	회계	세부 사업	당해연도 예산안		당해연도 준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실과명1						000〔국0 시0〕		000〔국0 시0〕
	정책사업1					000 〔국0 시0〕		000 〔국0 시0〕
		단위사업1	일반			000 〔국0 시0〕		000 〔국0 시0〕
				세부사업1		000 〔국0 시0〕		000 〔국0 시0〕
					○○○ 여비 산출기초	000 〔국0 시0〕	○○○ 여비 산출기초	000 〔국0 시0〕
					○○○ 시설비및부대비 산출기초 00 〔국 0〕	000 〔국0〕	○○○ 시설비및부대비 산출기초 00 〔국 0〕	000 〔국0〕
		단위사업2	기타특별
				세부사업1
					○○○ 자산취득비 산출기초 00 〔시 0〕	000 〔시0〕	○○○ 자산취득비 산출기초 00 〔시 0〕	000 〔시0〕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일반
				인력운영비
					○○○ 인건비 산출기초		○○○ 인건비 산출기초
					○○○ 연금부담금등 산출기초		○○○ 연금부담금등 산출기초
					○○○ 업무추진비 산출기초		○○○ 업무추진비 산출기초
		기본경비	일반
				기본경비
					○○○ 일반운영비		○○○ 일반운영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일반
				내부거래지출
					○○○ 기금전출금		○○○ 기금전출금
		보전지출	일반
				보전지출
					○○○ 차입금원금상환		○○○ 차입금원금상환
실과명2
≀	≀	≀	≀	≀	≀	≀	≀	≀		≀

예산 집행

4

□ 예산의 배정

가. 의  의(지방재정법시행령 제56조)

○ 일정기간(월별, 분기별)에 걸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세출 예산의 한도액을 통지하는 행위로서 최종예산 집행권자의 지출 원인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통제수단

○ 최종예산 집행권자는 이 배정액을 한도로 하여 계약체결 등 집행 절차를 취하게 됨.

나. 예산배정계획의 수립

○ 수립절차：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제출(사업부서) ⇒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 작성 (예산부서) ⇒ 확정 (자치단체장) ⇒ 관계부서에 통지

○ 수립방법：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를 내부적으로 관리

- 계획요구：사업부서가 확정된 세출예산에 대하여 재원의 조달과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별로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부서에 제출

- 계획확정：사업부서로부터 제출된 세출예산집행계획에 대하여 예산부서는 사업시기와 자금수급계획을 고려하여 배정계획을 조정 후 확정

- 계획변경：추가경정예산 등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변경요구를 받아 변경수립 후 확정

- 배정유보：세입예산에 비하여 실수입이 감소하였거나. 예산절감을 위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였을 시, 실행예산만 배정계획을 수립하고 절감예산은 배정유보

다. 예산정기배정

○ 배정절차：배정계획에 의하여 매분기별 또는 월별 일괄 배정

○ 배정단위：예산부서는 세부사업별⋅편성목 단위로 예산을 배정하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 내부적 관리

라. 예산수시배정

○ 운영절차：세출예산집행계획수정 및 수시배정요구(사업부서) ⇒ 세출예산배정 계획조정 (예산부서) ⇒ 수시배정확정(예산부서) ⇒ 관계부서에 통지

○ 배정방법：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 목까지를 내부적 관리

- 배정요구：세출예산배정계획에 유보되었으나 사유가 해지되어 사업추진이 가능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집행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부서는 통계목단위로 세출예산수시배정요구서를 작성하고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정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 배정통보：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수시배정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 부서는 배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세출 예산배정계획을 수정하고 수시배정 확정 후 관련부서에 통보

마. 예산 재배정

○ 의의：각 과에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도의회사무처, 시⋅군⋅자치구, 제1관서의 경리관 및 지출원(분임지출원 포함)으로 하여금 집행을 위임하는 것

○ 재배정절차：재배정요구(사업부서) ⇒ 재배정확정(예산부서) ⇒ 관계부서에 통지

○ 재배정방법：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 까지를 내부적으로 관리

- 재배정계획수립：사업부서는 배정된 세출예산을 산하기관에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배정 받을 기관과 협의하여 통계목단위로 재배정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예산, 자금, 집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다만, 정기적인 재배정사업의 경우에는 세출예산배정계획에 의거 미리 재배정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토록 함

- 재배정요구：재배정계획에 의거 재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통계목 단위로 받을 기관과 재배정액, 사유 등을 포함하여 세출예산재배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 재배정통보：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재배정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 부서는 배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배정 확정 후 관련부서에 통보

바. 배정예산의 집행제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4조)

○  세출예산이 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음

- 법령이나 조례상 상급관청의 허가, 승인을 요하는 것으로 그 결정이 없을 때

-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으로 당해연도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감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함

	수입의 확정이란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교부결정서를 접수하는 것 등을 말하며 비상 재해 시는 확정되지 않아도 집행할 수 있음. 다만 특정수입을 목표로 했던 세입에서 실제 결함이 생긴 경우는 당해 세출예산의 경비를 절감해야 함

□ 예산의 변동

가. 예산의 이월

1 ) 예산이월의 의의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이월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있음

2 ) 이월의 종류

ⅰ) 명시이월(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경비의 성질□ 이란 주로 그 경비의 사용대상인 사무나 사업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으로써 연도 내에 지출을 필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사업 집행시기가 늦어져 연도 내에 완결치 못하는 경우

-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도 명시이월의 이유가 되므로 본 예산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에 명시하면 가능

○ 명시이월의 요건은 특정한 사업 또는 사무가 어떤 사유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하지 않고, 이에 대한 경비도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야 함

- □지출을 끝내지 못한□ 것은 단지 지출이나 지급만을 완결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고, 상대방의 반대급부의 미완료 등으로 그 지출시기가 미도래 한 것을 포함

- 명시이월비는 그 사항을 예산에 명시하여 사전 지방의회승인을 받아야 함

	< 실 무 사 례 >
<지연 발주 후 명시이월> ◦◦시에서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11월에 지연발주 후 보상협의 지연을 이유로 명시이월 하였음 <적정이월사례> K군의 경우 ’00년도 예산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쓰레기 적환장을 설치하고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공해발생 우려 및 기피시설이라는 이유로 인근지역 주민들이 반대함으로써 ’08. 10월까지도 부지매입을 못하였을 때 뿐만 아니라 해결의 가능성이 없고 확보한 예산 880백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동 예산액 전체를 ’0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예산을 집행하고자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 것으로서 ’10년도에 다시 사고이월하여 ’11년도에 사업을 종료하였음

ⅱ) 사고이월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

○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의 사고이월 규정에는 개정 전의 사고이월 가능 경우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 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당초에는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에 대하여만 사고이월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동 사고이월의 경우를 확대하여 집행의 원활을 도모하고, 세계잉여금의 감소를 꾀하도록 함

○ 사고이월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는 원칙적으로 하여야 함. 당해연도 내에 착수한 후 사고로 말미암아 지연된 것을 원칙적으로 하나, 사고로 착수하지 못한 것도 이월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사건이라야 함. 불가피한 사건이란 원칙적으로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사변⋅동맹 파업⋅태업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

- 상대방의 채권 확정이 연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상대방의 채무이행 요구 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당겨쓰기의 방법에 의거 지급해 주어야 함

- 당초부터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당해연도 이행 가능한 사업으로 초과계약을 체결하여 연도 말에 사고 이월하는 것은 본 취지에 부적합한 것임

-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 경비도 이월할 수 있음. 또한 직영공사 등의 경우에는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가 되어 있으면 공사비의 다른 부문에서 지출원인행위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체로 하여 이월할 수 있음

	< 실 무 사 례 >
<사고이월 부적정> ◦◦동 개수공사 사업의 경우 지출원인행위액인 634백만원에서 지출액 512맥만원을 제외한 122백만원을 사고이월하여야 함에도 기타 부대경비 100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사고이월시켜 다음연도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집행에 차질을 가져오게 함 <명시이월사업비 사고이월 처리> ◦◦군에서 ’0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해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사업 (28건 1,300백만원)을 명시이월하지 않고 무리하게 계약한 후 사고이월처리

ⅲ) 계속비이월(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제50조제3항)

○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임

- 계속비는 사업의 완성으로서 불용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각 연도의 연간부담액을 지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월할 수 있게 한 것은 당연한 것임

- 즉 연간부담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함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3 ) 이월예산의 집행요령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이월은 다음의 요령에 의하여 관리

ⅰ) 이월예산의 관리원칙

○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는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현액』으로 관리

○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 까지를 내부적으로 관리

구 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이 월
이월단위	편성목 단위까지	편성목 단위	편성목 단위
요구권자	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자치단체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요구시기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4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이내
확정시기	회계연도 완료 후 3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6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30일이내
기간연장	사고이월 가능	불가능	의회의결 연장, 사고

○ 이월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는 동일 편성목 내에서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이월사업의 소요자금은 현실적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어야 하므로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세출예산 이월액으로 다음년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함

- 다만, 기채사업으로서 소요자금의 일부가 미 차입된 사업의 이월의 경우에서와 같이 특정세출예산을 이월하게 되면 세입이 자동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자금의 이입이 있을 수 없으므로 다음연도에 실제로 기채를 할 때에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세입이 됨

○ 이월예산의 집행 후 그 회계년도의 결산을 함에 있어서는 결산은 1회계 연도의 일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라는 성격상 이월예산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도 결산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함

ⅱ) 담당부서별 이월예산의 관리

사업 부서

○  각 부서(기관)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후 10일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 후 40일이내에 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 주관부서에 송부

○ 이월요구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에 대하여 각기 별지로써 구분하여 작성

예산 부서

○ 각 사업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이월요구서를 취합 심사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결재를 얻은 후 해당 부서(기관)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 세입주관 과장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되면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봄

세입 부서

○ 세입주관부서에서는 이월사업에 대한 확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출원 및 금고에 대하여 자금배정 사실을 통지하고 그 사본을 각 부서(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 자금이월이 수반되지 않는 이월사업에 대하여 이월사업 집행연도에 기채 등으로 인하여 자금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세입으로서 관련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세입 징수절차를 취함

- 이 경우 세입과목은 이월하는 연도의 예산과목으로 하며, 세입징수 결의서와 우측상단에 붉은 고무인을 찍고 징수부에는 이월세입임을 표시

(예) 미차입자금의 이월에 의하여 기채한 경우에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지방채 수입이 되는 것으로, 결산 시에는 지방채수입으로 분류 처리함

회계 부서

○ 이월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지출원인행위부, 지출부 등 회계 장부를 이월하는 연도 및 이월받는 연도에 있어서 각기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정리하고 별도의 관리는 하지 않음

- 다만, 이월 받는 연도의 회계장부상 배정 표시란에는 이월예산의 배정임을 표시하여야 함

○ 이월하는 연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지출결의서에 대하여는 서식의 왼쪽란(지출원인행위 관련사항)은 계약체결 등의 지출원인 행위시에 작성하고 경리관 등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다음연도에 이월하여야 하는 것이 확정될 때 지출결의서의 우측 상단에 붉은 고무인을 찍고 계약서 등 관련서류와 함께 다음 연도로 이월

○ 다음 연도에 이월사업에 대하여 지출을 할 때에는 새로운 지출결의서 서식을 사용하여 다시 작성하되, 서식의 우측상단에 붉은 고무인을 찍고 서식의 왼쪽란(지출원인행위 관련사항)과 서식의 오른쪽란(지출 관련사항)을 전부 기재한 후 경리관 및 지출원 등의 결재를 정상적으로 받아야 함

- 다만, “지출원인행위부등기”란의 일자는 다시 작성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함

금     고

○ 이월하는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중 세출예산 이월액의 재원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조치하고 별도 계정으로 관리함이 없이 통상적인 세계현금으로 관리

ⅲ) 이월예산 집행상 유의사항

○ 명시이월사업의 지출원인행위

-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연도의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 배정이전이라도 이를 할 수 있음

○ 재이월 문제

- 명시이월된 사업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다시 사고 이월할 수 있지만 사고이월사업의 재사고이월은 불가

○ 이월예산의 전용

- 이월예산을 타목적의 용도로 전용함은 이월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불가능

○ 채무부담행위의 이월

- 지방의회로부터 채무부담 승인을 받은 경우 당해 회계연도 내에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지출의 이월이 아닌 채무부담행위의 이월은 인정되지 않음

○ 예비비의 이월

- 지출 승인된 예비비는 세출예산의 일종인 만큼 이월사유가 충족 된다면 이월사용 하여도 무방

나. 예산의 이・전용, 변경, 이체

1 ) 예산의 이용(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정책사업은 입법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산의 이용은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 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음

- 다만 예산집행 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금액⋅이유 등을 명시한 서류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 예산의 이용은 사업의 주요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이를 집행부의 재량으로 위임하는 것은 예산심의권을 무용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임

○ 이용방법：사업부서가 정책사업간 통계목까지 이용을 요구하고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

- 이용요구：사업부서는 통계목단위로 세출예산이용요구서를 작성하고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정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 이용확정：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이용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 부서는 이용처리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 승인사항) 지체없이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수정하고 이용 및 수시배정 확정 후 관련부서에 통보

2 ) 예산의 전용(지방재정법제49조)

○ 예산집행에 있어서 전용이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정책사업내의 예산 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음

- 전용범위：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의 전용이나 동일 단위 사업내 목 그룹간 전용

참고
		❖ 목그룹：인건비(100), 물건비(200), 경상이전(300), 자본지출(400), 융자및출자(500), 보조재원(600), 내부거래(700), 예비비및기타(800)

○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됨

- 따라서, 예산의 이⋅전용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이용과 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함

○ 예산의 이⋅전용을 다룸에 있어서 주무부서의 입장에서는 예산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므로 이를 소화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거나 업무내용을 변경⋅추가하여 시행할 수도 있으므로 예산의 이⋅전용은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예산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쪽보다는 과연 이・전용의 사유가 타당한가 하는 쪽에 중점을 두어서 검토되어야 함

○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의 전용이나 동일 단위사업내 목 그룹간 전용으로 예산 과목외 사용금지의 예외라고 할 수 있으나, 다음 목은 전용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용 제한 목 >
○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경우 - 인건비(총액인건비범위 포함) - 시설비 및 부대비 - 차입금원금상환 - 차입금이자상환 - 예수금원리금상환 ※ 단, 차입금원금상환과 차입금이자상환 간에는 상호 전용 가능 ○ 다른 편성목에서 전용 받을 수 없는 경우 - 업무추진비 ※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음.

○ 전용절차：전용요구(사업부서) ⇒ 심사(예산부서) ⇒ 결정(자치단체장) ⇒ 관계부서에 통지(예산부서)

○ 전용방법：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를 내부적으로 관리

- 전용요구：동일한 정책사업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단위사업간 세출예산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사업부서는 통계목단위로 세출예산전용요구서를 작성하고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정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 전용확정：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전용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부서는 전용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수정하고 전용 및 수시배정 확정 후 관련부서에 통보

3 ) 예산의 변경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할 경우는 전용에 해당됨

- 사업담당자는 변경내역서를 작성, 실⋅국장이 결정하여 변경 사용 할 수 있음

○ 변경사용절차：변경사용내역 작성(사업담당) → 협의(예산부서) → 결정(실⋅국장) → 예산부서에 통지

○ 변경사용제한：재변경사용 등은 불가하고, 예산의 전용에 따른 범위와 제한 요건을 준수

○ 변경사용방법：단위사업 내 세부사업･편성목 간

- 변경사용처리：동일한 단위사업 내에서 세출예산의 변경사용이 필요할 경우, 사업담당자는 통계목단위로 세출예산 변경내역서를 작성하고 세출 예산집행계획을 수정 하여 실⋅국장 또는 실⋅과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

- 변경사용제출：사업부서가 변경사용을 처리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예산⋅자금⋅회계부서에 그 결과를 세출예산변경내역서와 세출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하며, 예산부서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수정

4 ) 예산의 이체(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

○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 중에서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 이체는 사업의 목적⋅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고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는 사항으로 의회심의 대상이 아님

- 이체의 단위는 세부사업으로, 이체로 인한 세부사업의 분할⋅합병은 불가하며, 예산액으로 관리

○ 이체방법

- 조직의 명칭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존의 정책⋅단위 사업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이체의 대상은 아님

- 하나의 조직이 2개 이상으로 분할된 경우

▪한 부서에서는 기존 정책⋅단위 사업을 사용(명칭과 내용의 변경 가능)

▪다른 부서는 새로운 정책⋅단위사업을 신설(신규사업으로 처리)

- 2개 이상의 부서가 하나의 부서로 통합되는 경우, 각각의 부서의 정책⋅단위사업을 통합부서에서 그대로 사용

○ 이체절차：예산이체요구(사업부서) ⇒ 심사(예산부서) ⇒ 결정(자치단체장) ⇒ 관계부서에 통지(예산부서)

- 이체요구：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의 개편으로 인하여 이체사유가 발생되면, 사업부서는 당해연도 발생한 모든 재정운영내역을 새로운 조직에 맞게 재편성하여 세출예산이체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에 요구

- 이체확정：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이체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부서는 심의⋅조정 후 확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

○ 고려사항

-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인원비례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편성에 따라 배분하여 이체하고, 재무활동의 경우는 해당 사업이 소속한 부서로 이체

< 예산의 이용･전용･변경사용･이체 구분 >
구 분	이 용	전 용	변경사용	이 체
적용범위	정책사업간	단위사업간	세부사업간	실･과･사업소간
요구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사업담당자	부서(기관)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실･국장, 사업소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 채무부담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이를 채무부담행위라 함

○ 채무부담행위의 실질적 의미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 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안의 것□을 제외하고 금전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며,

○ 형식적 의미는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 및 계속비와 같이 예산의 한 구성요소로서 특정사항에 관한 단체의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을 말함

○ 채무부담행위의 경우는 당해연도와 다음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음(지방재정법 제44조제5항)

○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단체장은 채무부담행위의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채무부담행위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하며, 동 부담행위에 대한 명세서, 익년도 이후 지출하여야 할 사항에 있어서는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예정액과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조서를 제출하여야 함

○ 물론, 세출예산에 의한 일반적 경비지출의 경우에도 보통 그 지출의 원인행위로서 채무의 부담이 선행되는 것이나, 세출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경비의 지출권한이 부여되므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시는 예산회계 관계법 규정에 의거 당연히 일시적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는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별도로 채무 부담행위로서 의회의 의결 불요

※ 채무부담행위 유형은 수 개년에 걸치는 건설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등과 같은 익년도 이후의 경비지출이 본래 예정되어 있는 사업이 주종을 이룸(예：종합 경기장 건설에 따르는 경비)

○ 따라서 채무부담행위는 세출예산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지출의무 부담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이 그 연도 내에는 필요하지 아니하며 익년도 이후에 그 이행의 책임이 부과되는 의무부담만을 원칙으로 함

○ 그러므로, 지출을 요하는 연도에는 다시 그 소요경비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이나 채무 부담행위에 의하여 이미 채무부담이 된 금액에 대하여는 단체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에 계상된 동 금액을 의회에서 삭감할 수는 없음

○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채무부담행위를 재원조달수준으로 이용하려할 때에는 의회가 예산심의 시 집행부의 통제와 견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

	< 채무부담행위의 예시 >
○○년도에 총 300억원이 소요되는 종합체육시설 공사의 경우, 250억원은 당년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나머지 50억원은 당해연도 가용재원 판단상 부득이 계상못하고 공사만 시행하고(즉 외상공사), 그 대금은 익년도 세입중에서 지출 하는 예산회계 제도로써 그 채무액은 채무부담행위 조서를 예산안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은 다음 다음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할 경우 50억원은 채무부담행위액이 됨 ※ 채무부담 시는 채무부담 할 금액의 지출연도 가용재원 판단자료에 의거 충분히 검토되어야 함

예 비 비

5

가. 의    의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임

○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음(지방자치법 제129조)

나. 예비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

○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규칙(안전행정부령 제1호)에 따라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설정하여야 함

-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지방교육세 세입액 제외)의 100분의 1 이상을 확보

※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시 예비비로 환원 사용할 수 없음

< 사용절차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9조) >

사 용 요 구 (사 업 부 서)	→	심 사 (예 산 부 서)	→	결 정 (자치단체장)
사유명기 별지 제20호 서식	행정관례상 의회사전설명
통 지 (예산부서)	→ →	사 업 부 서 회 계 부 서

다. 예비비의 지출제한

○ 예비비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다. 예비비의 지출제한은 그 성격이나 제도설치의 취지라는 측면에서의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상의 제약으로 구분

- 내재적 제약

① 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②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③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됨

- 실정법상 제약(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

업무추진비․보조금 등이 그 예로써 이들에 대해서도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음. 단,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는 집행이 가능

라. 의회의 승인

○ 예비비를 사용한 다음에는 예비비 지출에 관한 총괄표를 작성한 뒤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의회의 승인의 의미는 첫째, 집행부의 예비비사용에 대한 책임을 해제시켜 주며 둘째,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가 명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줌

2. 예산편성 관련 주요 법정경비

봉 급

○ 근  거：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4581호, 2013.6.11)

○ 내  용 :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 내역> 1. 지방자치단체장 (단위: 천원)
구 분		연봉액
서울특별시장		109,770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		106,605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의 계급이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93,240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의 계급이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85,966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의 계급이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79,725
※ 비고: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과 행정시장의 연봉은 85,966천원으로 한다.

○ 지급기준

2. 1급내지 4급(상당)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1급(상당) 공무원			95,981		63,979
2급(상당) 공무원			88,706		59,107
3급(상당) 공무원			82,464		55,397
4급(상당) 공무원			75,439		43,846
※ 비고 1.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2. 3급(상당) 공무원 중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49,193천원으로 한다.
3. 계약직공무원 가. 전임계약직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은 제외한다)
구 분		상한액 (천원)		하한액 (천원)
가		-		49,305
나		61,299		40,844
다		50,098		35,581
라		43,952		31,351
마		38,699		-
※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나. 전임계약직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단위: 천원)
연봉등급	적용대상					상한액	하한액
1호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71,392
2호	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64,902
3호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59,004
4호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75,439	50,676
5호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66,393	37,736
6호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58,002	29,222
※ 비고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봉급표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준용 -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직무등급	1급	2급	3급	4급· 6등급	5급· 5등급	6급· 4등급	7급· 3등급	8급· 2등급	9급· 1등급
	호봉
1		3,295,800	2,967,100	2,676,800	2,294,200	2,050,300	1,691,400	1,517,700	1,353,300	1,203,500
2		3,411,300	3,077,200	2,775,900	2,387,900	2,133,100	1,770,000	1,587,100	1,419,000	1,265,200
3		3,529,800	3,188,500	2,877,800	2,483,100	2,219,000	1,851,200	1,660,300	1,488,300	1,330,600
4		3,650,900	3,301,400	2,980,600	2,580,600	2,308,300	1,934,200	1,737,400	1,558,900	1,399,900
5		3,774,900	3,415,300	3,085,000	2,679,300	2,400,100	2,019,500	1,817,100	1,632,600	1,469,800
6		3,900,500	3,529,700	3,190,500	2,779,000	2,493,700	2,107,400	1,898,800	1,707,900	1,541,400
7		4,027,900	3,645,500	3,297,100	2,879,600	2,588,900	2,195,300	1,981,300	1,783,700	1,609,800
8		4,156,600	3,761,300	3,404,000	2,980,900	2,685,100	2,283,600	2,063,900	1,856,200	1,675,900
9		4,286,700	3,877,600	3,511,900	3,082,300	2,781,600	2,372,200	2,142,600	1,925,600	1,739,100
10		4,417,800	3,994,100	3,619,700	3,183,600	2,878,900	2,455,300	2,217,800	1,991,100	1,799,800
11		4,548,700	4,111,000	3,727,500	3,285,900	2,969,500	2,534,100	2,288,700	2,054,600	1,857,800
12		4,683,800	4,231,900	3,839,600	3,382,100	3,057,100	2,611,700	2,358,300	2,116,700	1,915,400
13		4,819,800	4,353,600	3,943,600	3,472,200	3,140,300	2,684,600	2,424,400	2,176,400	1,970,600
14		4,956,200	4,463,600	4,040,100	3,556,200	3,217,800	2,753,500	2,487,700	2,233,300	2,024,200
15		5,075,300	4,565,300	4,129,000	3,635,200	3,291,000	2,819,800	2,548,000	2,288,000	2,075,500
16		5,181,000	4,658,400	4,212,100	3,709,700	3,360,000	2,881,800	2,605,300	2,340,800	2,125,200
17		5,274,800	4,744,100	4,289,100	3,778,900	3,424,800	2,941,000	2,660,200	2,390,100	2,173,600
18		5,358,400	4,822,300	4,360,800	3,843,700	3,486,100	2,997,100	2,712,600	2,438,000	2,218,900
19		5,433,200	4,894,600	4,427,200	3,904,100	3,543,700	3,050,100	2,761,900	2,483,900	2,263,200
20		5,500,300	4,960,700	4,489,100	3,960,600	3,597,700	3,100,100	2,809,000	2,527,700	2,305,500
21		5,562,100	5,020,900	4,546,600	4,013,400	3,648,500	3,148,200	2,853,900	2,569,600	2,345,400
22		5,617,200	5,076,400	4,599,800	4,062,900	3,696,300	3,193,300	2,896,300	2,609,700	2,383,800
23		5,663,500	5,127,100	4,649,000	4,109,400	3,741,500	3,235,800	2,937,300	2,647,900	2,420,300
24			5,168,400	4,694,800	4,153,000	3,783,500	3,276,300	2,976,200	2,684,800	2,455,400
25			5,208,000	4,732,600	4,193,100	3,823,300	3,314,800	3,012,900	2,719,700	2,488,800
26				4,768,400	4,227,100	3,860,900	3,351,100	3,048,200	2,753,700	2,519,000
27				4,802,000	4,258,400	3,892,100	3,385,600	3,078,100	2,782,000	2,545,100
28					4,288,300	3,922,000	3,414,500	3,106,000	2,809,300	2,570,200
29						3,949,400	3,441,600	3,133,000	2,835,000	2,594,400
30						3,976,100	3,468,300	3,158,500	2,860,000	2,617,800
31							3,493,000	3,182,800	2,884,200	2,641,000
32							3,516,500

연구직공무원의 봉급표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5] 준용 -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직무등급	1급	2급	3급	4급· 6등급	5급· 5등급	6급· 4등급	7급· 3등급	8급· 2등급	9급· 1등급
	호봉
1		3,295,800	2,967,100	2,676,800	2,294,200	2,050,300	1,691,400	1,517,700	1,353,300	1,203,500
2		3,411,300	3,077,200	2,775,900	2,387,900	2,133,100	1,770,000	1,587,100	1,419,000	1,265,200
3		3,529,800	3,188,500	2,877,800	2,483,100	2,219,000	1,851,200	1,660,300	1,488,300	1,330,600
4		3,650,900	3,301,400	2,980,600	2,580,600	2,308,300	1,934,200	1,737,400	1,558,900	1,399,900
5		3,774,900	3,415,300	3,085,000	2,679,300	2,400,100	2,019,500	1,817,100	1,632,600	1,469,800
6		3,900,500	3,529,700	3,190,500	2,779,000	2,493,700	2,107,400	1,898,800	1,707,900	1,541,400
7		4,027,900	3,645,500	3,297,100	2,879,600	2,588,900	2,195,300	1,981,300	1,783,700	1,609,800
8		4,156,600	3,761,300	3,404,000	2,980,900	2,685,100	2,283,600	2,063,900	1,856,200	1,675,900
9		4,286,700	3,877,600	3,511,900	3,082,300	2,781,600	2,372,200	2,142,600	1,925,600	1,739,100
10		4,417,800	3,994,100	3,619,700	3,183,600	2,878,900	2,455,300	2,217,800	1,991,100	1,799,800
11		4,548,700	4,111,000	3,727,500	3,285,900	2,969,500	2,534,100	2,288,700	2,054,600	1,857,800
12		4,683,800	4,231,900	3,839,600	3,382,100	3,057,100	2,611,700	2,358,300	2,116,700	1,915,400
13		4,819,800	4,353,600	3,943,600	3,472,200	3,140,300	2,684,600	2,424,400	2,176,400	1,970,600
14		4,956,200	4,463,600	4,040,100	3,556,200	3,217,800	2,753,500	2,487,700	2,233,300	2,024,200
15		5,075,300	4,565,300	4,129,000	3,635,200	3,291,000	2,819,800	2,548,000	2,288,000	2,075,500
16		5,181,000	4,658,400	4,212,100	3,709,700	3,360,000	2,881,800	2,605,300	2,340,800	2,125,200
17		5,274,800	4,744,100	4,289,100	3,778,900	3,424,800	2,941,000	2,660,200	2,390,100	2,173,600
18		5,358,400	4,822,300	4,360,800	3,843,700	3,486,100	2,997,100	2,712,600	2,438,000	2,218,900
19		5,433,200	4,894,600	4,427,200	3,904,100	3,543,700	3,050,100	2,761,900	2,483,900	2,263,200
20		5,500,300	4,960,700	4,489,100	3,960,600	3,597,700	3,100,100	2,809,000	2,527,700	2,305,500
21		5,562,100	5,020,900	4,546,600	4,013,400	3,648,500	3,148,200	2,853,900	2,569,600	2,345,400
22		5,617,200	5,076,400	4,599,800	4,062,900	3,696,300	3,193,300	2,896,300	2,609,700	2,383,800
23		5,663,500	5,127,100	4,649,000	4,109,400	3,741,500	3,235,800	2,937,300	2,647,900	2,420,300
24			5,168,400	4,694,800	4,153,000	3,783,500	3,276,300	2,976,200	2,684,800	2,455,400
25			5,208,000	4,732,600	4,193,100	3,823,300	3,314,800	3,012,900	2,719,700	2,488,800
26				4,768,400	4,227,100	3,860,900	3,351,100	3,048,200	2,753,700	2,519,000
27				4,802,000	4,258,400	3,892,100	3,385,600	3,078,100	2,782,000	2,545,100
28					4,288,300	3,922,000	3,414,500	3,106,000	2,809,300	2,570,200
29						3,949,400	3,441,600	3,133,000	2,835,000	2,594,400
30						3,976,100	3,468,300	3,158,500	2,860,000	2,617,800
31							3,493,000	3,182,800	2,884,200	2,641,000
32							3,516,500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6] 준용 -

(월지급액, 단위: 원)

계 급 호 봉	지도관	지도사
1	2,050,300	1,353,300
2	2,149,400	1,451,400
3	2,248,200	1,549,200
4	2,347,600	1,647,300
5	2,445,400	1,745,300
6	2,575,600	1,830,300
7	2,705,600	1,915,700
8	2,836,200	2,000,400
9	2,965,900	2,085,300
10	3,094,900	2,169,700
11	3,211,800	2,242,600
12	3,327,600	2,315,300
13	3,443,800	2,387,400
14	3,559,200	2,459,200
15	3,673,900	2,530,300
16	3,775,000	2,594,400
17	3,877,700	2,658,300
18	3,979,500	2,721,600
19	4,080,400	2,784,700
20	4,181,100	2,848,100
21	4,270,700	2,906,800
22	4,360,700	2,965,900
23	4,450,200	3,024,400
24	4,539,800	3,082,900
25	4,629,300	3,141,000
26	4,707,600	3,184,900
27	4,785,500	3,229,300
28	4,863,800	3,273,600
29	4,941,300	3,318,100
30	5,020,000	3,361,600
31	5,072,900	3,399,700
32	5,126,100	3,432,900
33		3,466,400
34		3,499,500
35		3,532,600
36		3,563,400

기능직공무원의 봉급표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8] 준용 -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기능1급	기능2급	기능3급	기능4급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1	2,430,800	2,263,100	2,108,400	1,960,400	1,819,600	1,691,400	1,517,700	1,353,300	1,203,500	1,092,900
2	2,522,900	2,351,900	2,194,100	2,044,100	1,900,700	1,770,000	1,587,100	1,419,000	1,265,200	1,150,200
3	2,618,600	2,443,800	2,281,800	2,129,600	1,984,300	1,851,200	1,660,300	1,488,300	1,330,600	1,211,700
4	2,718,400	2,539,300	2,370,800	2,217,200	2,069,700	1,934,200	1,737,400	1,558,900	1,399,900	1,277,000
5	2,821,400	2,637,600	2,461,300	2,305,100	2,157,500	2,019,500	1,817,100	1,632,600	1,469,800	1,343,800
6	2,926,700	2,738,300	2,555,400	2,393,700	2,245,300	2,107,400	1,898,800	1,707,900	1,541,400	1,408,400
7	3,035,600	2,840,700	2,650,100	2,482,100	2,333,600	2,195,300	1,981,300	1,783,700	1,609,800	1,469,600
8	3,145,200	2,944,700	2,747,000	2,571,200	2,421,900	2,283,600	2,063,900	1,856,200	1,675,900	1,529,300
9	3,255,800	3,049,100	2,844,100	2,660,600	2,511,000	2,372,200	2,142,600	1,925,600	1,739,100	1,585,900
10	3,366,700	3,154,200	2,941,300	2,750,300	2,600,400	2,455,300	2,217,800	1,991,100	1,799,800	1,641,100
11	3,478,200	3,259,100	3,038,500	2,840,600	2,684,000	2,534,100	2,288,700	2,054,600	1,857,800	1,694,000
12	3,584,200	3,353,400	3,127,200	2,927,100	2,765,200	2,611,700	2,358,300	2,116,700	1,915,400	1,747,500
13	3,683,100	3,441,400	3,209,000	3,008,000	2,842,300	2,684,600	2,424,400	2,176,400	1,970,600	1,799,600
14	3,774,900	3,524,600	3,287,500	3,084,300	2,915,300	2,753,500	2,487,700	2,233,300	2,024,200	1,850,100
15	3,860,200	3,602,000	3,360,200	3,156,700	2,984,400	2,819,800	2,548,000	2,288,000	2,075,500	1,898,600
16	3,939,600	3,675,200	3,429,300	3,225,200	3,049,800	2,881,800	2,605,300	2,340,800	2,125,200	1,944,800
17	4,013,100	3,743,000	3,494,400	3,289,500	3,111,800	2,941,000	2,660,200	2,390,100	2,173,600	1,989,400
18	4,081,200	3,806,900	3,556,000	3,350,200	3,170,100	2,997,100	2,712,600	2,438,000	2,218,900	2,032,700
19	4,144,400	3,866,500	3,613,500	3,407,300	3,225,000	3,050,100	2,761,900	2,483,900	2,263,200	2,075,700
20	4,203,300	3,922,600	3,668,000	3,461,600	3,277,500	3,100,100	2,809,000	2,527,700	2,305,500	2,115,400
21	4,258,300	3,974,600	3,719,300	3,512,300	3,326,900	3,148,200	2,853,900	2,569,600	2,345,400	2,153,600
22	4,308,600	4,023,900	3,767,500	3,560,200	3,373,000	3,193,300	2,896,300	2,609,700	2,383,800	2,190,600
23	4,350,500	4,069,900	3,813,200	3,605,000	3,416,800	3,235,800	2,937,300	2,647,900	2,420,300	2,225,800
24	4,389,500	4,108,400	3,855,600	3,647,800	3,458,400	3,276,300	2,976,200	2,684,800	2,455,400	2,258,800
25		4,144,600	3,891,600	3,687,500	3,497,900	3,314,800	3,012,900	2,719,700	2,488,800	2,291,400
26			3,925,400	3,720,700	3,534,600	3,351,100	3,048,200	2,753,700	2,519,000	2,321,400
27			3,957,800	3,752,200	3,565,700	3,385,600	3,078,100	2,782,000	2,545,100	2,346,600
28				3,782,500	3,595,600	3,414,500	3,106,000	2,809,300	2,570,200	2,371,400
29				3,810,500	3,622,900	3,441,600	3,133,000	2,835,000	2,594,400	2,395,400
30					3,649,600	3,468,300	3,158,500	2,860,000	2,617,800	2,418,300
31						3,493,000	3,182,800	2,884,200	2,641,000	2,440,500
32						3,516,500

소방공무원(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 등)봉급표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0] 준용 -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치안정감 소방정감	치 안 감 소 방 감	경 무 관 소방준감	총 경 소방정	경 정 소방령	경 감 소방경	경 위 소방위	경 사 소방장	경 장 소방교	순 경 소방사
1	3,295,800	2,967,100	2,676,800	2,403,500	2,161,300	1,867,000	1,668,000	1,509,900	1,404,000	1,301,400
2	3,411,300	3,077,200	2,775,900	2,497,200	2,244,100	1,947,200	1,746,600	1,579,300	1,469,700	1,363,100
3	3,529,800	3,188,500	2,877,800	2,592,400	2,330,000	2,029,200	1,826,300	1,652,500	1,539,000	1,428,500
4	3,650,900	3,301,400	2,980,600	2,689,900	2,419,300	2,113,400	1,908,000	1,729,600	1,609,600	1,497,800
5	3,774,900	3,415,300	3,085,000	2,788,600	2,511,100	2,199,000	1,991,900	1,809,300	1,683,300	1,567,700
6	3,900,500	3,529,700	3,190,500	2,888,300	2,604,700	2,286,800	2,076,700	1,891,000	1,758,600	1,639,300
7	4,027,900	3,645,500	3,297,100	2,988,900	2,699,900	2,376,400	2,162,100	1,973,500	1,834,400	1,707,700
8	4,156,600	3,761,300	3,404,000	3,090,200	2,796,100	2,466,900	2,247,600	2,056,100	1,906,900	1,773,800
9	4,286,700	3,877,600	3,511,900	3,191,600	2,892,600	2,558,000	2,333,600	2,134,800	1,976,300	1,837,000
10	4,417,800	3,994,100	3,619,700	3,292,900	2,989,900	2,643,300	2,414,800	2,210,000	2,041,800	1,897,700
11	4,548,700	4,111,000	3,727,500	3,395,200	3,080,500	2,724,000	2,491,100	2,280,900	2,105,300	1,955,700
12	4,683,800	4,231,900	3,839,600	3,491,400	3,168,100	2,802,500	2,566,000	2,350,500	2,167,400	2,013,300
13	4,819,800	4,353,600	3,943,600	3,581,500	3,251,300	2,876,900	2,637,300	2,416,600	2,227,100	2,068,500
14	4,956,200	4,463,600	4,040,100	3,665,500	3,328,800	2,947,800	2,704,500	2,479,900	2,284,000	2,122,100
15	5,075,300	4,565,300	4,129,000	3,744,500	3,402,000	3,014,400	2,768,900	2,540,200	2,338,700	2,173,400
16	5,181,000	4,658,400	4,212,100	3,819,000	3,471,000	3,078,200	2,829,400	2,597,500	2,391,500	2,223,100
17	5,274,800	4,744,100	4,289,100	3,888,200	3,535,800	3,137,600	2,887,400	2,652,400	2,440,800	2,271,500
18	5,358,400	4,822,300	4,360,800	3,953,000	3,597,100	3,194,800	2,942,100	2,704,800	2,488,700	2,316,800
19	5,433,200	4,894,600	4,427,200	4,013,400	3,654,700	3,248,300	2,994,000	2,754,100	2,534,600	2,361,100
20	5,500,300	4,960,700	4,489,100	4,069,900	3,708,700	3,299,200	3,043,300	2,801,200	2,578,400	2,403,400
21	5,562,100	5,020,900	4,546,600	4,122,700	3,759,500	3,347,100	3,090,300	2,846,100	2,620,300	2,443,300
22	5,617,200	5,076,400	4,599,800	4,172,200	3,807,300	3,393,200	3,134,700	2,888,500	2,660,400	2,481,700
23	5,663,500	5,127,100	4,649,000	4,218,700	3,852,500	3,435,700	3,176,700	2,929,500	2,698,600	2,518,200
24		5,168,400	4,694,800	4,262,300	3,894,500	3,476,700	3,216,900	2,968,400	2,735,500	2,553,300
25		5,208,000	4,732,600	4,302,400	3,934,300	3,515,200	3,255,300	3,005,100	2,770,400	2,586,700
26			4,768,400	4,336,400	3,971,900	3,551,700	3,290,500	3,040,400	2,804,400	2,616,900
27			4,802,000	4,367,700	4,003,100	3,585,900	3,320,600	3,070,300	2,832,700	2,643,000
28				4,397,600	4,033,000	3,615,200	3,349,600	3,098,200	2,860,000	2,668,100
29					4,060,400	3,642,300	3,376,900	3,125,200	2,885,700	2,692,300
30					4,087,100	3,668,900	3,402,800	3,150,700	2,910,700	2,715,700
31						3,693,500	3,427,400	3,175,000	2,934,900	2,738,900
32						3,717,000
1. 치안총감 및 소방총감: 6,687,300원 2. 경찰대학생: 1학년 259,700원, 2학년 291,900원, 3학년 323,200원, 4학년 406,000원 3. 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323,200원 4. 전투경찰순경: 특경은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경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경은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경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경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5. 의무소방원: 특방은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방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방은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방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방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 등의 봉급표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 준용 -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709,100	21	3,362,800
2	1,762,900	22	3,466,000
3	1,817,000	23	3,600,900
4	1,870,800	24	3,735,300
5	1,925,000	25	3,869,500
6	1,984,200	26	4,003,900
7	2,043,400	27	4,138,100
8	2,102,900	28	4,272,400
9	2,192,000	29	4,374,500
10	2,281,300	30	4,476,900
11	2,370,600	31	4,578,900
12	2,459,500	32	4,680,900
13	2,548,200	33	4,783,100
14	2,637,000
15	2,741,200
16	2,845,100
17	2,948,600
18	3,052,100
19	3,156,300
20	3,259,300
※ 비고 1.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5,661,600원 나.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6,687,300원 다.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6,808,600원 2.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3.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03,100원을 뺀 것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의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157,2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4) 기타직 보수     ※ 국가기준 참조

① 청원경찰(청원경찰법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표

(월 지급액, 단위: 원)

재직기간 호봉	15년 미만	15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1	1,301,400	-	-
2	1,363,100	-	-
3	1,428,500	-	-
4	1,497,800	-	-
5	1,567,700	-	-
6	1,639,300	-	-
7	1,707,700	-	-
8	1,773,800	-	-
9	1,837,000	-	-
10	1,897,700	-	-
11	1,955,700	-	-
12	2,013,300	-	-
13	2,068,500	2,182,600	-
14	2,122,100	2,238,300	-
15	2,173,400	2,291,900	-
16	2,223,100	2,343,700	-
17	2,271,500	2,392,000	-
18	2,316,800	2,438,900	-
19	2,361,100	2,483,900	-
20	2,403,400	2,526,800	-
21	2,443,300	2,567,900	-
22	2,481,700	2,607,200	-
23	2,518,200	2,644,600	-
24	2,553,300	2,680,800	-
25	2,586,700	2,715,000	-
26	2,616,900	2,748,300	2,979,600
27	2,643,000	2,776,000	3,008,900
28	2,668,100	2,802,800	3,036,200
29	2,692,300	2,828,000	3,062,700
30	2,715,700	2,852,500	3,087,700
31	2,738,900	2,876,200	3,111,500

② 기타직종 보수

(단위 : 천원)

종 별		기 준 단 가	진 료 특별수당	가족수당
전 공 의	인 턴	1,721.0	월급여의 24%
	레 지 1	1,908.5
	레 지 2	1,993.6
	레 지 3	2,079.8
	레 지 4	2,164.2
공중보건의 (징병검사 전문의)	중위1호	1,220.7	20	일반직 공무원에 준함
	중위2호	1,296.3
	중위3호	1,371.9
	대위1호	1,587.9
	대위2호	1,677.8
	대위3호	1,767.7
	대위4호	1,857.6
	대위5호	1,947.5
공익법무관	1 년	1,296.3	-	일반직 공무원에 준함
	2 년	1,371.9
	2 년 이 상	1,447.5
경 찰 대 생	1 년	259.7	-	-
	2 년	291.9
	3 년	323.2
	4 년	406.0
	경찰간부후보생	323.2

③ 각종 위원회 상근인력 등 보수

(단위:천원)

종 별		기 준 단 가	시간외근무수당	비 고
상임위원및간사	가 등 급	2,716.7	소속 일반직에 적용되는 기준시간 적용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협의회의 상근인력 등 보수
	나 등 급	2,425.7
	다 등 급	2,168.7
	라 등 급	1,890.2
	마 등 급	1,657.7
	바 등 급	1,353.3
	사 등 급	1,201.1
	아 등 급	1,066.9
	자 등 급	960.6

상여수당

가. 대우공무원수당

○ 근   거：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 2

○ 내   용

대 상	월 액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일반직, 재외직, 연구⋅지도직, 기능직공무원) ∙ 6급인 대우공무원 중 필수요원으로 지정된 자 가산금 *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감액 지급	월봉급액의 4.1% 월 100,000원

나. 정근수당

○ 근   거：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 내   용：공무원(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2]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 지급

○ 지급기준(연봉대상자 제외)：연2회 지급

[별표 2] <개정 2011.8.29>

정근수당지급구분표(제6조제1항 관련)

1. 정근수당

근무연수	지급액	근무연수	지급액
1년 미만	미지급	7년 미만	월봉급액의 30% 해당금액
2년 미만	월봉급액의 5% 해당금액	8년 미만	월봉급액의 35% 해당금액
3년 미만	월봉급액의 10% 해당금액	9년 미만	월봉급액의 40% 해당금액
4년 미만	월봉급액의 15% 해당금액	10년 미만	월봉급액의 45% 해당금액
5년 미만	월봉급액의 20% 해당금액	10년 이상	월봉급액의 50% 해당금액
6년 미만	월봉급액의 25% 해당금액

2. 정근수당 가산금

근무연수	월지급액 (전 공무원)	비고
20년 이상	100,000원	(추가 가산금) ㆍ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원
5년 이상 10년 미만	50,000원

※ 비고

1. 위 표에서 월봉급액이라 함은 당해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2.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지급받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가계보전수당

가. 가족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대 상	월 액	비 고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해당자	부양가족 1인당 - 배 우 자：40,000원 - 기타가족：20,000원 - 가산금 :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셋째자녀부터 월 80,000원 추가 지급 (다만, 201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셋째 이후 자녀에게는 월 30,000원) * “셋째자녀부터”라 함은 해당 공무원의 자녀중 셋째 이후 자녀로서 가족수당 대상자(20세 미만)에 해당된 자녀이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셋째이후 자녀임을 확인해야 함 *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이나, 영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 * 2005년도 당시 영 제10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2005년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한해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2007년도에는 자녀의 출생시기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2004년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 및 성년인 자녀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녀에게도 부양가족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였음.	(부양가족의 범위) 1.배우자 2.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 (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 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3.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의 직계비속 및 20세이상의 직계비속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子) 및 손(孫, 외손 포함)을 말한다. 4.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 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의 형제자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라 함은 영 제10조제3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나. 자녀학비보조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의한 규정 제11조, 별표6)

<개정 2013. 3.23>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구분표(제11조제1항 관련)

학교	지급액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에 한정한다)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평균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사립의 학교에 한정한다)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평균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고등학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학습비 납입영수증 또는 학습비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습비 전액을 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평균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비고 위 표 지급액란 중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평균 지급액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서울특별시 소재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실태를 조사하여 매년 2월 중에 그 상한액을 정한다.

다. 육아휴직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의한 규정 제11조의2)    (단위 : 원)

대 상	지 급 액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1조의2 해당자	월봉급의 40% 하한 월50만원∼상한 월100만원

특수지근무수당

○ 근   거：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의한 규정 제12조           (단위：원)

대 상	월 액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해당자	특지 월 60,000 갑지 월 50,000 을지 월 40,000 병지 월 30,000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 5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제12조제2항관련)

1. 벽지지역

등 급 구 분 요 소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지역등급별 배점기준
가. 해당 기관에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까지의 거리	20km 이상 30km 미만	30km 이상 40km 미만	40km 이상 50km 미만	50km 이상 60km 미만	60km 이상	ㆍ가지역: 39점 이상 ㆍ나지역: 31점 이상 38점 이하 ㆍ다지역: 23점 이상 30점 이하 ㆍ라지역: 15점 이상 22점 이하
나. 해당 기관에서 가장 가까운 역 및 시외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4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12km 미만	12km 이상 16km 미만	16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다. 해당 기관과 나목의 역 또는 시외버스 정류장 사이의 1일 대중교통 운행 횟수(시내버스 등의 상행ㆍ하행 운행 횟수의 합)	17회 이상 20회 미만	13회 이상 16회 이하	9회 이상 12회 이하	5회 이상 8회 이하	4회 이하
라. 해당 동 또는 리의 도로면적비율	1.5% 이상 2% 미만	1.0% 이상 1.5% 미만	0.5% 이상 1% 미만	0.5% 미만
마. 해당 동 또는 리의 산지면적비율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바. 해당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병원ㆍ의원까지의 거리	20km 이상 30km 미만	30km 이상 40km 미만	40km 이상 50km 미만	50km 이상 60km 미만	60km 이상
사. 해당 기관으로부터 일용품(잡화ㆍ식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슈퍼마켓(소규모 가게ㆍ상점 포함)까지의 거리	1km 이상 2km 미만	2km 이상 4km 미만	4km 이상 6km 미만	6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아. 해당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이ㆍ미용시설 또는 대중목욕탕까지의 거리	4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12km 미만	12km 이상 16km 미만	16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자. 해당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금융기관까지의 거리	4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12km 미만	12km 이상 16km 미만	16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차. 해당 동 또는 리의 상주 인구수	200명 이상 300명 미만	100명 이상 200명 미만	50명 이상 100명 미만	50명 미만
카. 해당 동 또는 리의 차량 보급률	30% 이상 40% 미만	20% 이상 30% 미만	10% 이상 20% 미만	10% 미만
타. 해당 기관의 직원 수	5명 이상 10명 이하	3명 이상 4명 이하	2명	1명
파. 해당 기관으로부터 8km 이내에 학교가 있는지의 여부	중학교 및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의 분교가 있는 경우	학교가 없는 경우
※ 비고 1. 탄광지역(「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을 포함한다)은 최소한 라지역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의 적용시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2. 같은 동 또는 리에 있는 기관은 같은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1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2. 도서지역

등 급 구 분 요 소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지역등급별 배점기준
가. 해당 도서의 선착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까지의 정기여객선 운항 소요시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이상 4시간미만	4시간 이상	ㆍ가지역 : 31점 이상 ㆍ나지역 : 23점 이상 30점 이하 ㆍ다지역 : 15점 이상 22점 이하 ㆍ라지역 : 14점 이하
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선착장까지의 거리	2km 미만	2km 이상 3km 미만	3km 이상 4km 미만	4km 이상 5km 미만	5km 이상
다. 해당 도서의 선착장과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 사이의 1일 정기여객선 운항 횟수(입항ㆍ출항 횟수의 합)	1일 8회 이상 15회이하	1일 4회 이상 7회 이하	1일 2회 이상 3회 이하	1일 1회	1일 1회 미만
라. 해당 도서에 의료시설이 있는지의 여부	보건소가 있는 경우	의원 또는 보건지소 (진료소 포함)가 있는 경우	약국만 있는 경우	의료시설이 없는 경우
마. 해당 도서에 전기시설이 있는지의 여부	육지로부터 선로를 연결하여 이용하는 경우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자력(自力)에 의한 자가발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전기시설이 없는 경우
바. 해당 도서의 주된 식수 확보방법	광역상수도 사용	간이상수도 사용	우물 사용	상시 급수 지원
사. 해당 도서 내에 슈퍼마켓, 이ㆍ미용실, 대중목욕탕, 음식점, 금융기관이 있는지의 여부	5종류 중 4종류가 있는 경우	5종류 중 3종류가 있는 경우	5종류 중 2종류가 있는 경우	5종류 중 1종류가 있는 경우	5종류 전부 없는 경우
아. 해당 도서의 상주 인구수	200명이상 300명미만	100명이상 200명미만	50명 이상 100명미만	50명미만
자. 해당 도서의 차량 보급률	30% 이상 40% 미만	20% 이상 30% 미만	10% 이상 20% 미만	10% 미만
차. 해당 기관의 직원수	5명 이상 10명 이하	3명 이상 4명 이하	2명	1명
카. 해당 도서에 학교가 있는지 여부	중학교 및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의 분교가 있는 경우	학교가 없는 경우
※ 비고 1. 제주특별자치도(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 속하는 도서지역은 제외한다) 및 연륙교(連陸橋), 연도교(連島橋) 등을 통해 육지와 연결된 도서지역은 벽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2. 같은 동 또는 리에 있는 기관은 같은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1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3. 접적지역

가 지 역	비무장지대
나 지 역	군사분계선에서 8km 이내 지역에 있고, 벽지 또는 도서지역을 기준으로 2점 이상인 경우
다 지 역	군사분계선에서 10km 이내 지역에 있고, 벽지 또는 도서지역을 기준으로 2점 이상인 경우
라 지 역	군사분계선에서 12km 이내 지역에 있고, 벽지지역을 기준으로 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 비고 1. 시청 또는 군청이 있는 지역 내의 기관은 제외한다. 다만, 안전행정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접적지역이 벽지지역 또는 도서지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등급을 적용하되, 유리한 등급을 적용하더라도 접적지역의 특수사정상 그 지역등급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특수근무수당

가. 위험근무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의한 규정 제13조)

위험근무수당지급구분표

등 별	월지급액
갑 종 을 종	50,000원 40,000원

위험근무수당 등별 구분표

<개정 2013.1.9>

등별 부문	갑종	을종
1. 해상 부문	가. 부정어업 단속 및 어로지도를 위하여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나. 행정선ㆍ관광여객선ㆍ병원선 및 환자후송선 업무를 위하여 해상 또는 내수면에서 상시 근무하는 사람 다. 해양계 고등학교에서 학생실습을 주된 임무로 하는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가. 항만 내의 부두관리ㆍ개항단속ㆍ오물제거 및 항만역무를 위하여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 나. 급수선ㆍ도선(導船) 및 자연보호선 업무를 위하여 해상 또는 내수면에서 근무하는 사람
2. 방역ㆍ보건 및 수의 부문	가. 방역ㆍ보건관계 치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진단ㆍ치료ㆍ촬영ㆍ연구ㆍ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나. 결핵ㆍ한센병ㆍ감염병 또는 정신병 치료기관에서 수술ㆍ치료ㆍ검사ㆍ간호ㆍ물리치료ㆍ작업치료ㆍ이동치료 및 특수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방역연구기관에서 감염병관계 예방약의 생산ㆍ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가. 결핵ㆍ한센병ㆍ감염병 및 정신병 치료기관에서 환자를 직접 치료하거나 간호하지는 않지만 상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염이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 나. 감염병 연구ㆍ시험기관에서 감염병이나 그 밖의 질환에 관하여 직접 취급은 하지 않지만 상시 접촉하여 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승의 검안을 담당하는 사람
3. 공업연구 부문	방사선, 촉발성 물질 및 각종 유독성 가스를 이용하여 연구ㆍ실험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업연구 부문	가. 방사선, 유독성 농약, 시약, 화학약품을 생산 또는 취급하거나 이를 직접 사용하여 방역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가축전염병 예방약 또는 사람과 짐승 공통의 감염병(전염병) 세균ㆍ병독(病毒)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토양 및 식물체의 시료분석 등에 촉발성(觸發性) 물질 등을 이용하거나 유해물질 또는 유독가스를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가. 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승의 검안을 담당하는 사람 나. 종축장(種畜場) 및 축산사업소에서 가축의 품종개량, 종축생산, 질병치료보조 및 축사관리 등 가축의 사양(飼養)관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다. 농촌진흥기관에서 농기계의 조작 또는 운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5. 상ㆍ하수도 및 분뇨처리 부문	가. 하수 및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로 호흡이 곤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하수 및 분뇨처리장에서 수인성 감염병에 전염될 위험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가. 수원지에서 정수처리에 사용하는 멸균용 주입 염소(鹽素)에서 발생하는 자극성 가스를 상시 흡입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나. 수원지의 염소실 및 펌프장에서 정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6. 지하철 부문	지하철도의 터널굴착 또는 교량의 건설 등 낙반(落磐)ㆍ갱붕괴(坑崩壞)ㆍ낙사상(落死傷)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항상 시공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사람
7. 소방 부문	소방자동차의 운전원과 소방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8. 자동차 배출가스측정 부문	도로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	도로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9. 각 부문	가. 폭발물 안전관리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람 나. 고압력기계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인 전력을 이용하여 연구ㆍ실험 및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다. 학교급식실에서 조리기구(취사기, 야채절단기, 튀김솥 등)를 상시 사용하여 조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가. 보일러장치 가동 및 관리 업무 종사자 나. 저압동력, 그 밖에 전기를 취급하는 전공ㆍ발전사ㆍ전기수리공 다. 구급차의 운전원 라. 유독성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사진현상 업무나 마이크로필름을 이용한 사진촬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마.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ㆍ측정을 위하여 연돌(煙突)에 올라가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바. 이륜차를 상시 운행하며 산림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산림보호직공무원 사. 공급전압 22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나. 특수업무수당(제14조 관련)

[별표 9] <개정 2013.3.23.>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기술분야	1. 기술 정보수당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기술직군 각 직렬의 공무원 및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5급 이상의 경우 6급 재직 시의 직렬이 전산직렬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4급 이상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2의 토건·전신·기계·화공·선박·농림·보건위생 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 및 사무직군 사무직렬 중 전산직류 공무원(5급 이상의 경우 6급 재직 시의 직렬이 전산직렬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기술정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다. 소방기관에서 유선·무선 통신조작업무 및 자동차(중기를 포함한다)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의 지도직공무원 마.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및 보조원으로 선임된 사람 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1) 지급액 ·5급, 기능직 5급 및 지방소방령 이상: 월 50,000원 이하 ·6급·7급, 기능직 6급·7급, 지방소방경·지방소방위: 월 30,000원 이하 ·8급, 기능직 8급 및 지방소방장 이하: 월 20,000원 이하 ·연구관·지도관: 월 60,000원 이하 ·연구사·지도사: 월 50,000원 이하 2) 가산금 가)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 자격증소지자에 대하여는 기술사는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기사는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2 기계직군 운전직렬 및 소방기간에서 자동차(증기를 포함한다) 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지방운전장 및 지방소방경·지방소방위: 월 10,000원 이하 ·지방운전원 및 지방소방장 이하: 월 20,000원 이하 다) 3급상당 직위에 임용된 지도관에게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사. 전산업무(천공·검공 및 자료의 입력·출력업무는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1) 지급액 ·3년 이상 근무자: 월 50,000원 이하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자: 월 30,000원 이하 ·1년 미만 근무자: 월 20,000원 이하 ※ 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직접 전산업무를 담당한 연수를 말한다. 2) 지급방법 수당 지급대상 중 전산직렬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과 전산요원인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2. 의료 업무 등의 수당	가. 의무·약무·간호직·보건진료직 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의무·약무·간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와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승선·근무하는 공무원	·의무직렬공무원, 보건진료직렬공무원 및 병원선 승선근무자 :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약무직렬공무원: 월 70,000원 ·간호직렬공무원: 월 50,000원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	월 50,000원
		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7조 및 제30조에 따라 가축방역 및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수축(獸畜)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중 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한다]	월 150,000원
교육 및 연구분야	3. 연구 업무 수당	가. 연구직공무원	1) 지급액 월 80,000원 2) 가산금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연구관에게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는 제외한다)	1) 5급ㆍ지방소방령 이상: 월 60,000원 2) 6급ㆍ지방소방경 이하: 월 40,000원 비고: 지급대상란의 나목 해당자가 다목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금액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다.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원장, 부장,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1) 원장: 월 110,000원 2)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월 110,000원 이하 3) 부장: 월 100,000원 4) 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사: 월 80,000원 비고: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부장인 경우에는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월지급액을 적용한다.
		라.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5년 이상			5년 미만
			장학관ㆍ교육연구관	월 22,000원			월 37,000원
			장학사ㆍ교육연구사	월 17,000원			월 32,000원
			(비고) 1. 장학관ㆍ교육연구관으로서 4급상당 이상의 직(職)에 보직된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며, 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22,000원을 지급한다. 2. 교육전문직원의 근속연수는 매달 1일을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따라 계산한다. 3. 지급대상란의 라목 해당자가 다목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금액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4.교원에 대한 보전수당	가.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에 근무하는 조교를 제외한 교원 중 근속연수 5년 미만인 사람.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른 직에 겸직(兼職)된 사람은 제외한다.	월 20,000원 비고: 교육공무원의 근속연수는 매달 1일을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따라 계산한다.
		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과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ㆍ교양과정부장	월 60,000원
		다.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1) 1ㆍ2ㆍ3급 상당 직위: 월 70,000원 2) 4ㆍ5급 상당 직위: 월 10,000원
	4의2. 교직수당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월 250,000원
특수장비취급분야	5. 항공 수당	가. 항공기 조종사 및 항공기의 정비사·전탐사(電探士)인 소방공무원(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을 위한 헬기에 한정한다)	구분		조종사			정비사·전탐사
			지방소방령 이상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사		631,700원 505,300원 404,200원 323,400원 258,600원 205,900원			313,400원 279,100원 217,800원 196,000원 184,200원 174,200원
		나. 소방항공대 소속 공무원 중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를 위한 항공기 동승근무자로서 분기 1회 이상 비행하는 공무원	지방소방령 이상: 월 50,000원 지방소방경·지방소방위·지방소방장 : 월 40,000원 지방소방교 이하 : 월 30,000원
	6. 함정 근무수당	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선박(병원선은 제외한다)에 월 10일 이상 승선·근무하는 사람	1) 지급액 ·5급 이상: 월 39,000원 이하 ·6급, 기능직 6급: 월 32,000원 ·7급, 기능직 7급: 월 25,000원 이하 ·8급, 기능직 8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 2) 지급방법 1개월의 항해일수가 기준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2개월의 항해일수를 통산하여 10일 이상이 될 경우에는 1개월분의 수당을 지급한다.
		나. 함정에 승선·근무하는 소방공무원	계급			월지급액
			지방소방령 이상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사			65,000원 50,000원 37,000원 34,000원 30,000원 21,000원
			(가산금) 함정장에게는 해당 함정수당지급액에 월 1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특수행정분야	7. 장려 수당	가. 지하철 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검수·구내보선·철도토목·철도건축·전기통신·신호·보안·역무창고 및 열차승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지방행정통신시설의 설치·보수·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교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일반직·기능직 6급 이상: 월 40,000원 이하 ·일반직·기능직 7급: 월 38,000원 이하 ·일반직·기능직 8급: 월 36,000원 이하 ·일반직·기능직 9급: 월 34,000원 이하
		다. 조례에 따라 설치된 상수도업무 관장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상수도의 시설관리·급수·정수 및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 지급액 ·일반직·기능직 5급 이하: 월 50,000원 이하 2) 가산금 가) 수질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연구관: 월 40,000원 이하 ·연구사: 월 30,000원 이하 ·그 밖의 일반직·기능직 공무원: 월 20,000원 이하 나) 「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소지자 중 정수장에 직접 근무하는 사람(수질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급: 월 40,000원 이하 ·2급: 월 30,000원 이하 ·3급: 월 20,000원 이하
		라.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마. 화장장·화장장관리사무소 등 시체화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바. 공원묘지·납골시설 등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사.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8. 개방형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 수당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1)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또는 제29조의5에 따라 공모과정을 거쳐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소속 지방자치단체를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지급대상		월지급액
			1급 2급 3급 4급 5급 이하		400,000원 300,000원 200,000원 100,000원 50,000원
		2)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 상호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직위에 공모과정을 거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가산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달리하여 임용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교류임용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월 5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인사교류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정한 직위에 교류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비고) 가) 지급대상란 가목의 해당자가 지급대상란 나목 및 별표 14의 비고 제2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란을 적용한다. 나) 위 계급에는 이에 상당하는 연구관ㆍ연구사, 지도관ㆍ지도사 및 장학관ㆍ장학사를 포함한다.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 및 그 밖의 지방공무원임용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근무기간		월지급액
					4급 이상			5급 이하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50,000원 70,000원 100,000원 140,000원 170,000원			30,000원 50,000원 80,000원 120,000원 150,000원
			(가산금) 외국어 능력이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등급 중 가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 80,000원을, 나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 4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고)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
	9. 경제 자유구역청 업무수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행정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1) 지급액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10. 특수직무수당	가. 각종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여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1) 지급액 월 30,000원 이하 2)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대상기관 및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나. 사서직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5급 이상 : 월 30,000원 이하 6급 이하 : 월 20,000원 이하
		다. 읍·면·동(보건지소·보건진료소 및 농업기술센터 지소·상담소를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6급 이하 기능직, 6급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	월 70,000원 이하
		라. 화재현장에서 인명구조·화재진화 또는 화재조사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119안전센터, 119지역대 및 구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소방서의 진압대장, 화재조사업무담당자 및 내근출동대 편성 근무자에 한정한다)	월 80,000원 이하
		마. 지방자치단체 의회(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3급 이상: 월 120,000원 이하 ·4급: 월 100,000원 이하 ·5급: 월 80,000원 이하 ·6급: 월 60,000원 이하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월 50,000원 이하 ※ 상당 계급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바.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1) 지급액 월 70,000원 이하 2) 가산금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에 대해서는 월 3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초과근무수당 등

가. 관리업무수당

[별표 12] <개정 2013.6.11> 관리업무수당지급대상표(제17조의2관련)
구분	지급대상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4급 또는 4급상당 공무원 이상
연구직공무원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별표 2 제1호 가목 내지 다목 및 동표 제2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지도직공무원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별표 2의2 제1호 가목․나목 및 동표 제2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소방공무원	∙지방소방정 이상
교육공무원	가.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총장과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ㆍ교양과정부장 나. 대학 또는 대학교의 과장 및 그 부속시설 또는 병원의 과장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다. 교육장 및 시ㆍ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장 라.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나.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 (국가기준 참고)

(1) 편성단가	(단위 : 원)

직 종	계급․직무등급	시간외(시간당) 〈50% 가산시〉	야간(시간당)	휴일(일당)
일반직․특정직 (외무․군무원) ․별정직	5급․5등급	11,364	3,788	91,350
	6급․4등급	9,692	3,231	77,909
	7급․3등급	8,754	2,918	70,373
	8급․2등급	7,860	2,620	63,179
	9급․1등급	7,104	2,368	57,109
기 능 직	기능 1급	13,290	4,430	106,828
	기능 2급	12,451	4,150	100,085
	기능 3급	11,610	3,870	93,330
	기능 4급	10,856	3,619	87,269
	기능 5급	10,265	3,422	82,513
	기능 6급	9,692	3,231	77,909
	기능 7급	8,754	2,918	70,373
	기능 8급	7,860	2,620	63,179
	기능 9급	7,104	2,368	57,109
	기능 10급	6,478	2,159	52,073
공안업무 등 (경호공무원, 국가정보원직원)	5 급	12,006	4,002	96,506
	6 급	10,192	3,397	81,926
	7 급	9,155	3,052	73,590
	8 급	8,164	2,721	65,629
	9 급	7,373	2,458	59,264
연 구 직	연구관․국가정보원 전문관	11,389	3,796	91,546
	연 구 사	9,342	3,114	75,094

(2) 편성방법

구 분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일반대상자	대상인원 × 각 소관별 계상율	–	–
현업대상자	대상인원 × 단가 × 시간외근무시간 × 365일 × 근무율	대상인원 × 단가 × 야간근무시간 × 365일 × 근무율	대상인원 × 단가 × 117일 × 근무율
주 : 1) 현업기관 종사자는 현장에서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는 시간만 계상 2) 교대근무자로서 휴일이 정규근무일인 경우 그 정규근무 시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 수당을 편성하지 아니하며, 단 이를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만 편성 3) 휴일을 정규근무일로 하고 평일을 대체휴일로 하는 자가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 근무수당 편성할 수 없음 4) 초과근무수당 집행은 안전행정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을 적용

○ 지급대상(예시)

구 분		지 급 대 상
현 업 관 서 등 ⌒ 기 존 지 급 대 상 ︶	일반회계	① 도서관의 사서직 ② 항공사, 정비사(함정정비사 포함), 무선통신사, 항공관리사 및 선박근무자 ③ 국립박물관, 국악원, 영상홍보원,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 세종유적, 현대미술관 근무자 ④ 교도소, 소년원등의 교정․보도․보호관찰공무원 단, 사무직은 제외 ⑤ 통신사, 정보분석요원(모니터) ⑥ 출입국관리사무소 근무자 ⑦ 동․식물검역 종축사양관리업무 및 세관원중 통관업무에 종사하는 자 ⑧ 지․파출소(함정) 근무 경찰․소방 ⑨ 기상청의 기상 및 통신업무종사자 ⑩ 병원근무자 ⑪ 수위근무자 ⑫ 청원경찰 ⑬ 즉결심판소의 공무원중 심판업무에 종사하는 자
	특별회계	① 현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단, 본부 및 일선기관의 관리직원은 제외) ② 병원근무자 ③ 청원경찰
일반지급 대 상		① 일반직 등 5급(상당) 이하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2)

가.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함

나. 성과상여금은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국‧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 또는 지급 단위기관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성과상여금적용대상공무원 <개정 2013.6.11>
공무원의 종류	적용대상
일반직공무원	4급(과장급 제외) 이하
별정직공무원	4급상당(과장급 제외) 이하
소방공무원	소방준감 이하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연구직·지도직공무원	전체
기능직공무원	전체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표

<개정 2013.6.11>

1.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3항을 적용받는 공무원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20호봉		20호봉				18호봉				18호봉		15호봉				12호봉				10호봉
2.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5항·제6항을 적용받는 공무원	연구관·지도관											연구사·지도사
	15호봉											16호봉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7항을 적용받는 공무원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18호봉				18호봉					15호봉				12호봉					기능9급 10호봉
4.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9항을 적용받는 공무원	소방 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20호봉	20호봉				18호봉			18호봉			17호봉			15호봉			12호봉				10호봉
5.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0항 을 적용받는 공무원	1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2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3급 상당의 국장급 또는 기관장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3급 과장 상당 또는 4급 과장 상당의 직위에 보직 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직위가 없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1급 20호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2급 20호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3급 20호봉				35호봉				30호봉				26호봉
주: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위 표의 각 호봉에 해당하는 전년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별표 3] <개정 2012.3.23>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

지급등급		지급액
등급	지급인원
S등급	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자	별표 2의3의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표에 따른 기준액(이하 이 표에서 "지급기준액"이라 한다)의 172.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A등급	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 초과 6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자	지급기준액의 1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B등급	평가결과 상위 60퍼센트 초과 9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자	지급기준액의 85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C등급	기타	지급하지 아니함
※ 비고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급인원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각각 조정할 수 있으며,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 지급등급 및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기능직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4] <개정 2009.3.31>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가산금 및 자녀학비 보조수당의 감액 지급구분표

구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 중	감봉기간 중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 중
			봉급의 80퍼센트 (연봉월액의 7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연봉월액의 6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연봉월액의 4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 (연봉월액) 미지급
감액할금 액	수당액의 2/3	수당액의 1/3	수당액의 20퍼센트	수당액의 30퍼센트	수당액의 50퍼센트	수당 전액

※ 비고: 대우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다시 대우공무원이 될 때까지 대우공무원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창안상여금(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창안을 실시한 기관에서 1년간 절약된 경비를 기준으로 하여 시행연도 또는 그 다음 해의 해당회계예산에서 창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함

[별표 5] <개정 2007.1.12>

창안상여금지급기준표

지급대상		상여금 지급기준액
예산 절감	1,000만원 이하	상여금=예산절감액×30/100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상여금=(예산절감액-1,000만원) ×20/100+300만원
	1억원 초과	상여금=(예산절감액-1억원) ×10/100+2,100만원
조세수입 증대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급
행정 개선		· 수 :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 우 :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 미 : 500만원 미만
주 : 상여금의 최저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명예퇴직수당(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별표 1] <개정 2012.1.6.> 명예퇴직수당지급액산정표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	산정기준
1. 1년 이상 5년 이내 인자	퇴직당시(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의 반액×정년잔여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 인자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 60 +	정년잔여월수-60	]
		2
3. 10년 초과인 자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비고

1.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년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 ｢지방공무원법｣상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3.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9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349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되, 이 영 제4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가산지급액 및 제10조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가. 위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위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의 68.54퍼센트를 적용한다.

실비보상 등

가. 정액급식비

○ 근   거：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제18조의 2

○ 지급기준액 : 월 130,000원

나. 명절휴가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월봉급액의 120%

지급기준일	지 급 액
설 날 추 석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 시 포함되므로 별도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다. 연가보상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 지급대상  :  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다만,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제외한다), 영 제18조 단서에 해당되는 자, 시장 ⋅ 군수 ⋅ 구청장 제외

○ 지급방법 :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

○ 지 급 액 :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5일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에서 해당 연도 연가실시일수와 연가보상비를 지급한 일수를 제외한 연가잔여일수에 대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5)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15일 이내)

라. 직급보조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별표 14] <개정 2013.6.11>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

구분					월 지급액
전 공무원(소방ㆍ교육직 제외)	소방직		교육직
서울특별시장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		1,240,000원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					950,000원
			부총장		900,000원
부단체장이 2급(상당)인 시ㆍ군ㆍ구의 단체장, 1급(상당), 전임계약직공무원(1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1급 상당 직위)		750,000원
부단체장이 3급(상당)인 시ㆍ군ㆍ구의 단체장, 2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2급상당 직위), 전임계약직공무원(2호)			장학관ㆍ교육연구관(2급 상당 직위)		650,000원
부단체장이 4급(상당)인 시ㆍ군ㆍ구의 단체장, 3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3급상당 직위), 전임계약직공무원(3호)	소방 준감		단과대학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3급 상당 직위)		500,000원
4급 부단체장					450,000원
4급(부단체장 제외, 상당), 연구관ㆍ지도관(4급상당 직위), 전임계약직(4호, 가급)	소방정		학과장(학장보), 장학관ㆍ교육연구관(4급 상당 직위)		400,000원
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5급상당 직위), 전임계약직(5호, 나급)	소방령		전문대학 학과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		250,000원
6급(상당), 연구사, 지도사(3호봉 이상), 기능직 5ㆍ6급, 전임계약직(6호, 다급)	소방경 소방위		장학사ㆍ교육연구사		155,000원
7급(상당), 기능직 7급, 전임계약직 라급	소방장				140,000원
8ㆍ9급(상당), 지도사(2호봉 이하), 기능직 8ㆍ9급, 전임계약직 마급	소방교 소방사				105,000원
※ 비고 1.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및 별표 2의2에 따라 지급한다. 2.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가.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월 300,000원 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4급ㆍ5급(상당직 포함) 공무원: 월 200,000원 6급 이하(상당직 포함) 공무원: 월 100,000원 기능직공무원: 월 50,000원 3.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4.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과 제3조에 따른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급보조비에서 아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모든 공무원(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소방 공무원	교육공무원		감액 금액
1급(상당)부터 3급(상당)까지, 연구관ㆍ지도관(3급 상당 직위), 전임계약직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1호부터 3호까지)	소방준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과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ㆍ교양과정부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1ㆍ2ㆍ3급 상당 직위)		200,000원
4ㆍ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4ㆍ5급 상당 직위), 전임계약직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4ㆍ5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전임계약직공무원(가급ㆍ나급)	소방정ㆍ소방령	위의 대상자를 제외한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 장학관ㆍ교육연구관(4ㆍ5급 상당 직위)		140,000원
6ㆍ7급(상당), 연구사ㆍ지도사, 기능5급부터 기능7급까지, 전임계액직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6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전임계약직공무원(다급ㆍ라급)	소방경ㆍ소방위ㆍ소방장	장학사ㆍ교육연구사, 그 밖의 교육공무원(「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은 제외)		130,000원
5. 위 표에 표기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

가. 의정활동비

○ 근   거：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 내   용：의정자료의 수집⋅연구 및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경비

○ 지급기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4에 따른 금액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4 >

구 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 ⋅ 연구비	보 조 활 동 비
시 ⋅ 도	의원1인당 월 1,200천원 이내	의원 1인당 월 300천원 이내
시⋅군⋅자치구	의원1인당 월 900천원 이내	의원 1인당 월 200천원 이내

나. 월정수당

○ 근    거：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 내    용：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 지급기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7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다. 여   비

○ 근    거：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 내    용

-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경비

○ 지급기준：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별표 5 및 별표 6 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여 비

○ 관련법령 : 공무원 여비규정 등

1. 국내여비

가. 국내여비 1일단가표 <개정 2013.3.23>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특별시 및 광역시 50,000, 그 밖의 지역은 40,000)	20,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나. 월액여비                                               (단위 : 원)

기준단가	지 급 대 상
138,000	철도특별사법경찰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102,000	수산물품질검사ㆍ어업지도단속공무원, 산림보호공무원, 동․식물검역공무원

다. 국내이전비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국내 이전비	1. 5톤 이하의 이사화물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 (사다리차 이용료 포함)
	2.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이사 화물이 7.5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을 상한으로 한다)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 지급대상 : 부임의 명을 받아 구근무지에서 신근무지로 거주지를 옮긴 자.

다만, 동일 시(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군 및 도서(제주도 제외)내에서 부임하는 자는 제외함

❍ 지급기관 : 신근무지 소속기관

구분	해당 공무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차관
	다. 14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총감ㆍ치안정감， 소방총감ㆍ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ㆍ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ㆍ처장， 중장ㆍ소장ㆍ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차관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 가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ㆍ경무관， 소방감ㆍ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ㆍ부교수， 교육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장， 대령ㆍ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 가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가. 9등급(위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부터 5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총경ㆍ경정， 소방정ㆍ소방령，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제1호 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감， 14호봉 이상의 장학사ㆍ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 소령ㆍ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가목의 연봉등급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위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임용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및 라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2 제1호나목 및 다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지도관, 국가정보원 전문관
	나. 위 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여비지급 구분표 <개정 2013.3.23>

참고

2. 국외여비

가. 항공운임 정액표

구분		항공운임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1등석 정액
	그 밖의 사람	2등석 정액
※ 비고: 예산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항공운임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나. 일비․숙박비․식비정액표 [<개정 2013.3.23>

(단위: 미 달러화($))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1.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대통령 및 국무총리는 제외한다)	가나다라	60 60 60 60	실비(상한액: 471) 실비(상한액: 422) 실비(상한액: 233) 실비(상한액: 200)	186 136 102 85
2. 별표 1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50 50 50 50	실비(상한액: 389) 실비(상한액: 289) 실비(상한액: 185) 실비(상한액: 149)	160 117 87 73
3.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40 40 40 40	실비(상한액: 282) 실비(상한액: 207) 실비(상한액: 139) 실비(상한액: 100)	133 99 72 61
4.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35 35 35 35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12) 실비(상한액: 79)	107 78 58 49
5.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30 30 30 30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91) 실비(상한액: 75)	81 59 44 37
6. 별표 1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26 26 26 26	실비(상한액: 155) 실비(상한액: 123) 실비(상한액: 77) 실비(상한액: 71)	67 49 37 30
※ 비고 1.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나. 나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2)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파키스탄 2)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앤티가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체코,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요르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네팔,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2)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기니,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알제리, 예멘, 이라크, 이란,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3. 제2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2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4.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 국외이전비정액표 <개정 2013.1.9>

구분	지급 기준	지급액
국내 이전비	1. 5톤 이하의 이사화물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
	2.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7.5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을 상한으로 한다)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국외 이전비	1. 15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	실비
	2. 15세제곱미터를 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25세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25세제곱미터를 상한으로 한다)	실비의 80퍼센트

라. 준비금 : 실비 정산

❍ 지급대상항목 :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마. 생활준비금(해외장기훈련자) :

❍ 제23조(준비금) ① 외국에 부임하거나 국외 출장명령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항목에 대한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출국 전 또는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준비금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2.9>

<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지급기준표(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제2항관련-별표8) >

구분

지급 대상

지급 방법

1. 수산 관계 공무원의 여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수산물 검역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다만, 아래 섬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어촌지도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와 동물·식물검역 공무원이 소속 기관이 위치한 시·군 외의 지역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 여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실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

구분	섬 지역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 삼산면·교동면 및 서도면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전라남도	신안군, 여천군 돌산읍·남면·화정면 및 삼산면, 고흥군 금산면·봉래면 및 동일면, 영광군 낙월면, 진도군 조도면, 완도군 금일읍·노화읍·금당면·생일면·보길면·신지면·고금면·약산면·청산면 및 소안면
경상북도	울릉군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욕지면·한산면 및 사량면, 남해군 창선면
제주특별 자치도	북제주군 추자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어촌지도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어업지도선에 승선하여 어업지도 단속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2. 동물·식물검역 공무원의 여비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를 포함한다)에서 동물 또는 식물 검역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3. 축산물검사 공무원의 여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3조에 따른 검사관으로서 축산물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4. 철도공안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여비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열차에 탑승하여 철도공안 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5. 징병검사 공무원의 여비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인천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6. 통계조사 및 통계지도 공무원의 여비

통계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통계조사 또는 통계지도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출장일수에 따라 일액 여비를 지급한다.

7. 미래창조과학부 현업기관 공무원의 여비

소속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상시 출장 공무원

8. 농산물품질관리 공무원의 여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개정 2013.1.9>

<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표(공무원 여비규정 제30조관련-별표9) >

해당자	지급 기준
1. 공무원의 배우자	배우자인 공무원의 여비 지급등급
2. 사립학교의 교원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 국공립학교 교원의 여비 지급등급을 준용한다.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원·직원	가. 임원: 별표 1 제1호라목의 여비 지급등급 나. 처장, 부장, 차장, 과장 등 단위 부서의 관리자: 별표 1 제2호가목의 여비 지급등급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직원: 별표 1 제2호나목의 여비 지급등급
4. 민간기업체의 임원·직원	공공기관의 임원·직원과 비교되는 직위 및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 지급등급
5. 그 밖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	업무의 성격, 동반 공무원의 직위 및 해당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 지급등급

3. 국가예산 편성기준 참고표

지적측량업무 수수료

(대한지적공사, 2013.1.1 시행, 부가세 별도)

1

가. 지적측량

(금액단위  :  원)

구 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토 지 구 분		단 위	면적(㎡)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신규등록 측 량	토 지 (도해)	1/600, 1/1000 1/1200,1/2400	1 필지	1,500	248,000	349,000	391,000
	임 야 (도해)	1/3000,1/6000	1 필지	5,000	312,000	414,000	463,000
	수 치		1 필지	1,500	316,000	444,000	501,000
	토지구획정리		1㎡ 당		329.3	337.0	347.3
	경지구획정리				60.0	61.5	63.3
등록전환 측 량	토 지 (도해)	1/600, 1/1000 1/1200,1/2400	1 필지	1,500	274,000	384,000	434,000
	수 치		1 필지	1,500	408,000	573,000	645,000
축척변경	토 지 (도해)	1/600, 1/1000 1/1200,1/2400	1 필지 (분할후)	1,500	283,000	400,000	451,000
	임 야 (도해)	1/3000,1/6000	1 필지 (분할후)	5,000	356,000	474,000	531,000
	수 치		1 필지 (분할후)	1,500	322,000	453,000	510,000
지 적 불부합지 측 량	토 지 (도해)	1/600, 1/1000 1/1200,1/2400	1 필지 (분할후)	1,500	274,000	317,000	357,000
	임 야 (도해)	1/3000,1/6000	1 필지 (분할후)	5,000	200,000	264,000	297,000

구분 종목별	기 준			토지 개별공시지가별
	토지 구분	단위	면적별 (㎡)	5,000원 이하	5,001원 ~ 15,000원	15,001원 ~ 30,000원	30,001원 ~ 100,000원	100,001원 ~ 1,000,000원	1,000,001원 ~ 5,000,000원	5,000,001원 ~ 10,000,000원
분할측량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50,000	183,000	215,000	279,000	322,000	344,000	365,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190,000	230,000	271,000	352,000	406,000	434,000	461,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180,000	218,000	257,000	334,000	385,000	411,000	437,000
경계복원	토지 (도해)	1필지	300	230,000	279,000	328,000	426,000	492,000	525,000	558,000
	임야 (도해)	1필지	3,000	286,000	348,000	409,000	532,000	613,000	654,000	695,000
	수치	1필지	300	290,000	352,000	414,000	538,000	621,000	662,000	704,000
지적현황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35,000	164,000	193,000	251,000	289,000	309,000	328,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171,000	207,000	244,000	317,000	366,000	390,000	415,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160,000	194,000	228,000	296,000	342,000	365,000	388,000
도시 계획선 명시측량	토지 (도해)	1필지	300	230,000	279,000	328,000	426,000	492,000	525,000	558,000
	임야 (도해)	1필지	3,000	286,000	348,000	409,000	532,000	613,000	654,000	695,000
	수치	1필지	300	290,000	352,000	414,000	538,000	621,000	662,000	704,000

나. 지적기준점 및 지적확정측량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삼각점 측 량	G P S	1 점 당		468,000	477,000			491,000
	T / S	1 점 당		844,000	864,000			889,000
	․ GPS장비로 지적삼각보조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GPS지적삼각점측량 단가를 적용 하며, T/S장비로 설치할 경우에는 T/S지적삼각점측량 단가에 50%를 적용한다.
지적도근 점 측 량	G P S	1 점 당		81,000		83,000			101,000
	T / S	배 각 법	1 점당	86,000		88,000			107,000
		방위각법	1 점당	80,000		82,000			100,000
지적확정 측 량	토지구획정리		1㎡ 당	776.2			794.1			859.1
	경지구획정리			58.6			60.0			65.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 라목의 농공단지조성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적 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단가의 70%를 적용한다. ․ 지적확정측량 측량지구 면적이 토지구획정리 10,000㎡이하, 경지구획정리 30,000㎡이하인 경우, 각각 10,000㎡와 30,000㎡에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한다.

다. 도면작성업무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구 분	축 척 별	단 위	기 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도면작성	토지	1/500,1/600, 1/1000,1/1200, 1/2400	1 장당	지적도 크기	10,000	10,000	10,000
	임야	1/3000,1/6000			12,000	13,000	13,000
	전산화일		1 장당	지적도 크기	105,000	107,000	110,000
	․ 본 단가는 지적도 1장을 기준하였으며, 기준규격의 1/4 이하 도면작성 시는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자동제도 (좌표독취)	토지	1/600, 1/1000 1/1200,1/2400	1 장당	지적도 크기	167,000	171,000	176,000
	임야	1/3000,1/6000			184,000	188,000	193,000
자동제도 (좌표입력)	토지	1/600, 1/1000 1/1200,1/2400	1 장당	지적도 크기	111,000	113,000	116,000
	임야	1/3000,1/6000			126,000	129,000	133,000
자동제도 (파일제공)	토지	1/600, 1/1000 1/1200,1/2400	1 장당	지적도 크기	74,000	76,000	78,000
	임야	1/3000,1/6000			84,000	86,000	89,000
도시계획선 인선	토지	1/600, 1/1000 1/1200,1/2400	1 장당	지적도 크기	60,000	61,000	63,000
	임야	1/3000,1/6000			90,000	92,000	95,000
도시계획도면전산작성업무	토지	1/600, 1/1000 1/1200,1/2400	1 장당	지적도 크기	183,000	186,000	192,000
	임야	1/3000,1/6000			287,000	293,000	302,000
	수 치				156,000	160,000	164,000
연속지적도 작성업무	토지	1/600, 1/1000 1/1200,1/2400	1 장당	지적도 크기	44,000	45,000	46,000
	임야	1/3000,1/6000			56,000	57,000	59,000
	수 치				42,000	43,000	44,000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토지	1/600, 1/1000 1/1200,1/2400	1 장당	지적도크기	29,000	29,000	30,000
	임야	1/3000,1/6000			35,000	36,000	37,000
	수 치				10,000	10,000	10,000
시설편입지 면적측정	토 지 (도해)	1/600, 1/1000 1/1200,1/2400	1 필지 (분할후)	1,500㎡	43,000	55,000	60,000
	임 야 (도해)	1/3000,1/6000	1 필지 (분할후)	5,000㎡	53,000	63,000	70,000
	수 치		1 필지 (분할후)	1,500㎡	60,000	81,000	91,000
조서작성	전필조서		1 장당	A4	3,000
다목적지적 전산처리	전산화일		1㎡당		16.4	16.8	17.2
측량결과도 전산화	좌표독취 (스캐닝+벡터라이징)		1 장당	지적도크기	35,000	36,000	37,000
	․ 스캐닝에 의한 전산파일작성 수수료는「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적용한다.

라. 지적조사 및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구 분			단 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이용 현황조사	토지	1/500,1/600,1/1000 1/1200,1/2400		1필지당			24,000		35,000		38,000
	임야	1/3000,1/6000					31,000		42,000		45,000
침수흔적지 조사측량	-			1㎡당			58.3		59.7		61.6
	․ 본 단가는 측량지구의 면적을 100,000㎡를 기준하였으며, 1,000,000㎡까지는 기준면적의 단가를 적용하고 1,000,000㎡ 초과 시마다 기본단가에 10%를 누적체감한 계수를 곱한 단가를 적용하고, 측량지구의 면적이 30,000㎡이하인 경우에는 30,000㎡의 면적으로 한다.
택지개발 예정지적 좌표도작성	지구계			1점 당	228,000				321,000		363,000
	지구내			1㎡ 당	385.4				413.8		447.7
	․ 본 단가의 기준면적은 1지구 100,000㎡를 기준하였으며,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단가산출 품셈기준에 의한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단가를 산출한다. ․ 지구계점에 대한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은 도해측량방법으로 분할, 경계복원 및 지적현황측량 등의 측량과정을 거친 후, 경위의 측량 방법으로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품이다. 이 경우 작업상 필요한 도해측량과 지적기준점측량은 별도의 수수료를 계상한다. ․ 지구(공구)계 좌표산출 수수료는 지적현황(수치)측량 수수료를 적용하되 지역구분계수를 반영하며, 1필지내 추가되는 점마다 50%를 감면 적용한다.
다목적 지적측량	-		1㎡당			392.2		401.3		413.4

1)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별도

2) 경계점표지대는 지적측량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음

3)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은 토지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공정별 품셈기준에서 규정한 가격대별 지가계수를 군지역의 고시단가에 곱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가계수를 적용하지 않고나 연속지·집단지 측량 업무에 대해서는 지역별(군·시·구) 구분 계수를 적용한 단가를 사용한다.

감정평가수수료율

(2013.1.1.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2

가. 평가수수료

- 건당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가격산출 근거자료, 가격형성요인 분석, 적용 감정평가기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요율체계에 따라 감정평가액 구간별로 계산된 금액을 합하여 산정

-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의 경우에는 가격시점 이전에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전체 토지의 가액에 지상물의 감정평가액을 합하여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함

평 가 가 액	요 율
5천만원까지 5천만원 초과 5억원까지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 10억원 초과 50억원까지 50억원 초과 100억원까지 100억원 초과 500억원까지 500억원 초과 1,000억원까지 1,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3,000억원 초과 6,000억원 이하 6,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1조원 초과	150,000원 1만분의 11 1만분의 9 1만분의 8 1만분의 7 1만분의 6 1만분의 5 1만분의 4 1만분의 3 1만분의 2 1만분의 1

나. 실 비 : 여비, 물건조사비, 공부발급비 및 그 밖의 실비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

- 여비는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장이 제안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금액

- 물건조사비는 건물의 경우 1동당 3천원,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보상평가의 경우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의 1필지당 1만 5천원

- 공부발급비는 대상물건의 지적공부, 등기부, 도시계획사항 등 공법상의 제한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공부 등의 발급에 따른 비용으로서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대의 합산액

- 기타실비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사진촬영, 임대차 확인, 감정평가서를 외국어로 작성하기 위한 번역 등 감정평가업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비용

석유류 지역별 판매가격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2013. 4월 1주 기준)

3

(단위  :  원/ℓ)

구 분	주유소 판매가격 기준
	보통휘발유	자동차경유	실내등유
서울	2,048.09	1,845.61	1,547.22
부산	1,953.90	1,754.52	1,418.26
대구	1,942.61	1,740.47	1,390.35
인천	1,974.53	1,761.98	1,449.77
광주	1,955.26	1,747.75	1,401.66
대전	1,976.97	1,774.39	1,401.34
울산	1,953.37	1,750.66	1,408.75
경기	1,976.29	1,762.83	1,423.12
강원	1,977.89	1,777.90	1,355.84
충북	1,969.80	1,763.42	1,368.63
충남	1,979.19	1,775.73	1,361.26
전북	1,965.17	1,758.16	1,375.96
전남	1,963.85	1,759.50	1,364.94
경북	1,954.04	1,752.78	1,370.82
경남	1,954.78	1,757.52	1,379.91
제주	1,978.94	1,766.91	1,311.32
세 종	1,985.34	1,778.34	1,376.34
전국평균	1,970.50	1,765.36	1,392.04

＊ 2011.7.1 보일러등유제품 규격은 폐지

공공요금

4

가. 급수 및 하수도사용료

(1) 수도요금 요율표(1개월 기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5470호, 2012.3.28)

수도계량기 구경별기본요금		사 용 요 금
구 경 (밀리미터)	요 금 (원)	구분 업종	사용구분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당 단가(원)
15	1,080	가정용	0～30이하	360
20	3,000
			30초과～50이하	550
25	5,200
			50초과	790
32	9,400
40	16,000	욕탕용	0～500이하	360
50	25,000		500초과～2,000이하	420
65	38,900		2,000초과	560
75	52,300	공공용	0～50이하	570
100	89,000		50초과～300이하	730
125	143,000		300초과	830
150	195,000	일반용	0～50이하	800
200	277,000		50초과～300이하	950
250	375,000		300초과	1,260
300	465,000
350	565,000
400 이상	615,000

(2) 하수도 사용요금 요율표(1개월 기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기준)

구 분 업 종	사용구분(㎥)	연도별 단가(원/㎥)
		2012년	2013년	2014년부터
가 정 용	30이하	220	260	300
	30초과∼50이하	510	610	700
	50초과	780	930	1,070
욕 탕 용	500이하	240	290	330
	500초과∼2000이하	300	360	410
	2000초과	340	410	470
공 공 용	50이하	370	460	550
	50초과∼300이하	560	730	880
	300초과	640	840	1,000
일 반 용	30이하	250	320	380
	30초과∼ 50이하	550	660	750
	50초과∼100이하	870	1,010	1,140
	100초과∼200이하	1,030	1,220	1,370
	200초과∼1000이하	1,080	1,270	1,440
	1000초과	1,130	1,330	1,520
※ 유출지하수의 사용요금 (사용여부 및 업종구분 없음)		220	260	300

※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

업 종	구 분 내 용
가정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가정용 해당업종
욕탕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욕탕용 해당업종
공공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공공용 해당업종
일반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일반용 해당업종

나. 도시가스 소비자요금표(2013. 2. 22 시행, 서울특별시 기준)

('12.7월부터 요금단위가 부피단위(원/㎥)에서 열량단위(원/MJ)로 변경)

(단위 : 원/MJ, 부가세 별도)

용 도				단가		용도내용
				서울	경기
주택용		취 사 용		20.8064	21.2398	주택건설 촉진법 제3조에 의한 건축물에서 취사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난 방 용		20.9316	21.2063
업 무 난 방 용				21.7264	21.9762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의한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일반용	영업1		동절기 (12~3월)	21.9291	22.1891	주택용, 업무난방용, 냉방용, 산업용이외의용도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하절기 (6~9월)	21.7295	21.9895
			기타 (4,5,10,11월)	21.7295	21.9895
	영업2		동절기 (12~3월)	20.9274	21.1772	목욕탕,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하절기 (6~9월)	20.7278	20.9776
			기타 (4,5,10,11월)	20.7278	20.9776
수 송 용				21.6302	21.6302	버스연료용
냉 방 용			동절기 (12~3월)	21.6780	21.9278	냉방기기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하절기 (5~9월)	13.6683	13.7347
			기타 (4,10,11월)	20.8039	21.0537
산 업 용			동절기 (12~3월)	19.9078	20.3490	통계청 고시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체의 제조공정과 사택을 제외한 동일장소 내 일체의 부대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하절기 (6~9월)	19.3750	19.8162
			기타 (4,5,10,11월)	19.3750	19.8162

다. 전기요금(2013.1.14, 한국전력공사 제공,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부가가치세 별도)

(1) 일반용 전력

(가) 일반용 전력(갑)：계약전력 300kW미만

구 분		기본요금 (원/kW)	전력량요금(원/kWh)
			여름철 (7～8월)	봄․가을철 (3～6,9~10월)	겨울철 (11～2월)
저 압 전 력		5,990	102.90	64.10	88.80
고 압 A	선 택 Ⅰ	6,990	113.40	70.80	100.00
	선 택 Ⅱ	8,020	109.50	66.60	94.90
고 압 B	선 택 Ⅰ	6,990	111.40	69.70	97.20
	선 택 Ⅱ	8,020	106.20	64.50	92.00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사무실은 대부분 일반용 전력에 해당

※ 저압 : 표준전압110V～380V, 고압A : 3,300～66,000V, 고압B : 154,000V이상

(나) 일반용 전력(갑)Ⅱ：계약전력 300kW미만

구 분		기본요금 (원/kW)	전 력 량 요 금 (원/kWh)
			시 간 대	여름철 (7～8월)	봄‧가을철 (3～6,9～10월)	겨울철 (11～2월)
고 압 A	선택Ⅰ	6,990	경 부 하	6,090	6,090	6,860
			중간부하	11,140	6,850	9,870
			최대부하	13,270	7,920	11,270
	선택Ⅱ	8,020	경 부 하	5,570	5,570	6,340
			중간부하	10,620	6,330	9,350
			최대부하	12,750	7,400	10,750
고 압 B	선택Ⅰ	6,990	경 부 하	6,030	6,030	6,830
			중간부하	10,820	6,650	9,540
			최대부하	12,370	7,140	10,890
	선택Ⅱ	8,020	경 부 하	5,510	5,510	6,310
			중간부하	10,300	6,130	9,020
			최대부하	11,850	6,620	10,370

※ 대상 : 시간대별 구분 계량기가 설치된 고객

(2) 산업용 전력(갑)

(가) 산업용 전력(갑)Ⅰ：계약전력 300kW미만

구 분		기본요금 (원/kW)	전력량요금(원/kWh)
			여름철 (7～8월)	봄․가을철 (3～6,9~10월)	겨울철 (11～2월)
저 압 전 력		5,270	7,680	5,790	7,430
고 압 A	선 택 Ⅰ	6,200	8,450	6,390	8,380
	선 택 Ⅱ	7,140	8,000	5,940	7,800
고 압 B	선 택 Ⅰ	5,740	8,340	6,280	8,240
	선 택 Ⅱ	6,600	7,900	5,830	7,670

※ 저압 : 표준전압110V～380V, 고압A : 3,300～66,000V, 고압B : 154,000V이상

(나) 산업용 전력(갑)Ⅱ：계약전력 300kW미만

구 분		기본요금 (원/kW)	전 력 량 요 금 (원/kWh)
			시 간 대	여름철 (7～8월)	봄‧가을철 (3～6,9～10월)	겨울철 (11～2월)
고 압 A	선택Ⅰ	6,200	경 부 하	58.40	58.40	65.30
			중간부하	83.90	63.10	82.40
			최대부하	112.40	78.90	105.70
	선택Ⅱ	7,140	경 부 하	53.70	53.70	60.60
			중간부하	79.20	58.40	77.70
			최대부하	107.70	74.20	101.00
고 압 B	선택Ⅰ	5,740	경 부 하	55.70	55.70	62.40
			중간부하	82.90	62.10	80.60
			최대부하	111.10	77.60	103.30
	선택Ⅱ	6,600	경 부 하	51.00	51.00	57.70
			중간부하	78.20	57.40	75.90
			최대부하	106.40	72.90	98.60

※ 대상 : 시간대별 구분 계량기가 설치된 고객

(3) 일반용전력(을)‧산업용 전력(을) : 계약전력 300kW이상

구 분		기본요금 (원/kW)	전 력 량 요 금 (원/kWh)
			시 간 대	여름철 (7～8월)	봄‧가을철 (3～6,9～10월)	겨울철 (11～2월)
고 압 A	선택Ⅰ	6,990	경 부 하	59.10	59.10	65.30
			중간부하	112.20	82.40	110.40
			최대부하	192.50	112.40	165.60
	선택Ⅱ	8,050	경 부 하	531.80	53.80	60.00
			중간부하	106.90	77.10	105.10
			최대부하	187.20	107.10	160.30
고 압 B	선택Ⅰ	6,420	경 부 하	57.50	57.50	63.60
			중간부하	109.90	80.60	108.00
			최대부하	189.40	110.20	161.90
	선택Ⅱ	7,140	경 부 하	53.90	53.90	60.00
			중간부하	106.30	77.00	104.40
			최대부하	185.80	106.60	158.30
	선택Ⅲ	7,930	경 부 하	52.30	52.30	58.40
			6290	104.70	75.40	102.80
			최대부하	184.20	105.00	156.70
고 압 C	선택Ⅰ	6,380	경 부 하	57.10	57.10	63.10
			중간부하	110.10	880.70	107.80
			최대부하	189.20	110.40	162.10
	선택Ⅱ	7,280	경 부 하	52.60	52.60	58.60
			중간부하	105.60	76.20	103.30
			최대부하	184.70	105.90	157.60
	선택Ⅲ	7,830	경 부 하	51.50	51.50	57.50
			중간부하	104.50	75.10	102.20
			최대부하	183.60	104.80	156.50

※ 저압 : 표준전압110V～380V, 고압A : 3,300～66,000V, 고압B : 154,000V이상

※ 일반용전력(을)은 고압A, 고압B(선택Ⅰ,선택Ⅱ)요금을 적용

(4) 심야전력

(단위 :원/㎾h)

심야전력(갑)	심야전력(을)Ⅰ
겨울철 : 72.50, 기타계절 : 52.60 (월 최저요금 : 20kWh에 해당하는 요금)	겨울철 : 59.10, 기타계절 : 42.90 (월 최저요금 : 20kWh에 해당하는 요금)

심야전력(을)Ⅰ
[eqn: 6,790 TIMES {기타시간~사용전력량} over {월간~총사용전력량}]	심야시간	겨 울 철：59.10 기타계절：42.90
	기타시간	83.90
월 최저요금 : ㎾당 670원

※ 겨울철：11월~익년2월, 기타계절 : 3~10월

※ 심야시간 : 23:00~09:00, 기타시간 : 09:00~23:00

(4) 교육용 전력

* 법령에 의한 학교인정 교육시설(부속병원 제외),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
시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에 적용

(가) 교육용 전력(갑)：계약전력 1,000kW미만

구 분		기본요금 (원/kW)	전력량요금(원/kWh)
			여름철 (7～8월)	봄․가을철 (3～6,9~10월)	겨울철 (11～2월)
저 압 전 력		5,740	96.90	59.70	84.10
고 압 A	선 택 Ⅰ	6,090	96.60	59.80	82.60
	선 택 Ⅱ	6,980	92.10	55.40	78.10
고 압 B	선 택 Ⅰ	6,090	95.90	59.40	81.80
	선 택 Ⅱ	6,980	91.40	54.90	77.30

(나) 교육용 전력(을)：계약전력 1,000kW이상

구 분		기본요금 (원/kW)	전 력 량 요 금 (원/kWh)
			시 간 대	여름철 (7～8월)	봄‧가을철 (3～6,9～10월)	겨울철 (11～2월)
고 압 A	선택Ⅰ	6,090	경 부 하	49.80	49.80	53.80
			중간부하	94.50	64.20	93.00
			최대부하	160.40	84.70	131.70
	선택Ⅱ	6,980	경 부 하	45.30	45.30	49.30
			중간부하	90.00	59.70	88.50
			최대부하	155.90	80.20	127.20
고 압 B	선택Ⅰ	6,090	경 부 하	48.30	48.30	52.10
			중간부하	91.80	62.50	90.10
			최대부하	154.70	82.30	127.40
	선택Ⅱ	6,980	경 부 하	43.80	43.80	47.60
			중간부하	87.30	58.00	85.60
			최대부하	150.20	77.80	122.90

(5) 농사용 전력

구 분	기 본 요 금(원/㎾)	전력량요금(원/㎾h)
갑	350	21.20
을	1,130	38.40
병	1,150	39.10

(6) 가로등

구 분	기본요금(원/㎾)	전력량요금(원/㎾h)
갑 (정액등)	W당 35.60 (월 최저요금 1,160원)
을 (종량등)	5,970	81.50

라. 국내우편요금

(1) 통상우편물요금

구 분	중 량	보통우편요금
규 격 우 편 물	5g까지 5g초과 25g까지 25g초과 50g까지	240원 270원 290원
규 격 외 우 편 물	50g까지 50g초과 50g까지마다	360원 120원

(2) 정기간행물 및 서적의 감액요금

요 금 감 액 대 상			요금 감액률
신문	일간	주 3회이상 발행하여 발송하는 정기간행물	우편요금의 70%
		토요일자 발행 조간신문 및 금요일자 발행 석간신문 중 다음주 월요일에 배달하는 일간신문(주 5회이상 발행)	우편요금의 85%
	주간	월 4회이상 발행하여 발송하는 정기간행물 ․단, 월 4회미만 발행하여 발송하는 격주간신문 등은 잡지(월간) 감액률 적용	우편요금의 66%
잡지	월간	월 1회이상 발행하여 발송하는 정기간행물	우편요금의 54%
기타간행물 /미등록물	일간/주간 /월간	잡지법 제2조제1호나목ㆍ라목에 의한 정기간행물 신문법 제9조제1항 단서조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의한 신문 잡지법 제15조제1항 단서조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잡지 잡지법 제16조제1항 단서조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에 의한 정보간행물, 기타 간행물	우편요금의 44%
서적			우편요금의 50%

(3) 소포우편물요금

(가) 창구접수

(단위 : 원)

구 분		2kg (60cm)	5kg (80cm)	10kg (120cm)	20kg (140cm)	30kg (160cm)
등기소포 (익일배달)	동일지역	3,500	4,000	5,000	6,000	7,000
	타 지 역	4,000	4,500	5,500	6,500	8,000
	제주항공	5,000	6,000	7,000	8,000	10,000
	제주선편(D+2일)	4,000	4,500	5,500	6,500	8,000
보통소포 (D+3일배달)	동일지역	2,200	2,700	3,700	4,700	5,700
	타 지 역	2,700	3,200	4,200	5,200	6,700
	제주지역	2,700	3,200	4,200	5,200	6,700

(나) 방문접수(부가가치세포함)

(단위 : 원)

구 분		2kg (60cm)	5kg (80cm)	10kg (120cm)	20kg (140cm)	30kg (160cm)
우체국택배 (익일배달)	동일지역	4,000	5,000	6,000	7,000	8,000
	타 지 역	5,000	6,000	7,000	8,000	9,000
	제주항공	6,000	7,000	8,000	9,000	11,000
	제주선편(D+2일)	5,000	6,000	7,000	8,000	9,000

(다) 부가이용수수료(등기소포를 전제로 취급지역에 한함)

당일특급	익일오전특급	휴일배달	착불소포	안심소포	대금교환
2,000원	1,000원	2,000원	500원	해당요금의 50% + 손해배상한도액 초과시 10만원마다 500원	5만원까지 1,000원, 5만원 초과시 5만원마다 500원

(라) 소포에 관한 할인율

구 분		5%	10%	15%
창구접수	요금즉납	2개 이상	10개 이상	50개 이상
	요금후납	50개 이상	250개 이상	500개 이상
방문접수	요금즉납	2개 이상	10개 이상	50개 이상

※ 부가이용 수수료는 감액대상이 아님

※ 이용시 유의사항

♦ 제주항공은 대형항공기 운항이 감축됨에 따라 당일특급 및 익일오전특급에 한하여 접수

♦ 중량은 30kg 이하이고, 한변의 최대 길이는 100cm 이내에 한해 취급

♦ 보통소포는 등기소포와 달리 발·수신인 기록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으므로 분실 시
손해배상이 되지 않음

♦ 소포요금은 중량이나 크기 중 높은 규격의 요금을 적용하며,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를 더한 값임

♦ 동일지역은 배달과 접수지역이 동일한 시·도이고, 제주에서 접수한 타지역행 소포는 제주지역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하며, 동일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서울,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전,충남	충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전북	강원	제주

(4)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종 별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요금예시
등 기	1통	1,630원	우편요금에 가산	1,900원
통 화 등 기 및 물 품 등 기	5만원까지	1,000원	1. 우편요금 및 등기료에 가산 2. 취급한도액 현 금 100만원 귀중품 300만원	2,900원
	5만원초과 매 5만원까지마다	500원
유 가 증 권 등 기	5만원까지	1,000원	1. 우편요금 및 등기료에 가산 2. 취급한도액 2,000만원	2,900원
	5만원초과 매 5만원까지마다	500원
내 용 증 명	등본 1매 등본 1매 초과마다	1,000원 500원	우편요금 및 등기료에 가산	1매인 경우 2,900원
동 문 내 용 증 명	내용문서 최초 1통 등본 1매	1,000원	〃	1매의 내용문서 2통인 경우 5,800원
	등본 1매 초과마다	500원
	내용문서 1통 초과마다	1,000원
발 송 후 내 용 증 명 (재 증 명)	내용증명 수수료의 반액
내용증명등본열람	〃
접 수 시 각 증 명	1통	300원	우편요금 및 등기료에 가산	2,200원
발 송 시 배 달 증 명	〃	1,000원	왕복우편요금 및 등기료에 가산	3,140원
발 송 후 배 달 증 명	〃	1,000원
특 별 송 달	〃	1,000원	왕복우편요금 및 등기료에 가산	3,170원

종 별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요금예시
사설 우체통의 수집						1일 수집연거리 100m 까지마다					5,000원				연 액
국 내 특 급 (통 상)			당일특급			1통					2,090원				우편요금 및 등기료에 가산							3,990원
			익 일 오전특급			1통					1,090원				″							2,990원
			익일특급			1통					90원				″							1,990원
민 원 우 편			우 편			1통					발송시 (우편요금+등기료+부가취급수수료) + 회송시 (50g 규격우편요금+ 등기료+익일특급 수수료)
모사전송(FAX) 우편						1 종 (우체국 → 우체국)					2 종 (우체국 → 수취인)							3 종 (발송인 → 우체국)
						최 초 1 매			추 가 1 매		최 초 1 매				추 가 1 매			최 초 1 매				추 가 1 매
						1,0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복사비(우체국 복사기 이용시) : 1매당 50원
등기우편물의 환부						1통					1,630원
요금수취인 부담						당해우편요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토요일 일간신문 배달						1통			400원		우편요금에 가산
나만의 전자그림카드						1통			1,470원		우편요금에 가산											1,740원
e-그린 우편 (舊전자 우편)	봉함식(소형봉투-A4)									봉함식(대형봉투-A4)							접착식							그림 엽서 (148×105)
	흑백			칼라			동봉 서비스			흑백			칼라			동봉 서비스	흑백 (A4/B5)				칼라 (A4)
	기본 1 매	추가 1매 (5매 까지)		기본 1 매	추가 1매 (5매 까지)		기본 1 매	추가 1매 (5매 까지)		기본 1 매		추가 1매 (19매 까지)	기본 1 매	추가 1매 (19매 까지)		추가 1매 (19매 까지)	단면		양면	폼지	단면		양면	1통
	90원	30원		280원	180원		20원	10원		130원		30원	340원	180원		15원	60원		80원	30원	220원		370원	40원

※ 예시된 요금은 5g초과 25g까지의 통상규격보통우편물 기준

※ 등기소포우편물은 상기 등기 및 특급수수료 적용 제외(기타 부가서비스 취급시에는 소포요금에 해당 수수료액을 가산한 금액 적용)

- 등기소포의 특급수수료는 별도 적용(당일특급 2,000원, 익일오전특급 1,000원)

※ e-그린우편 접착식 흑백 폼지 : 고객이 제공한 용지(폼지)에 내용을 인쇄하는 서비스

※ e-그린우편 수수료는 우편요금 및 등기료에 가산

마. 국제우편요금

(1) 통상 우편요금

(가) 항공서간(세계단일요금) : 420원

(나) 항공엽서(세계단일요금) : 370원

(다) 항공서장

(단위 : 원)

	지 역 별 요 금
중량단계 (g)	1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2 동남아시아	3 북미, 유럽, 중동, 대양주, 중앙아시아	4 아프리카, 중남미, 서인도제도, 남태평양
20까지 50 〃 100 〃 200 〃 300 〃 400 〃 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 1,500 〃 2,000 〃	540 840 1,510 2,450 3,390 4,330 5,270 6,210 7,150 8,090 9,030 9,910 14,090 18,270	600 980 1,610 3,120 4,630 6,140 7,650 9,160 10,670 12,180 13,690 15,210 21,500 27,790	680 1,280 2,280 3,960 5,650 7,330 9,020 10,700 12,390 14,070 15,760 17,440 25,870 34,290	740 1,480 2,800 5,130 7,670 10,200 12,640 14,970 17,290 19,620 21,950 24,280 33,800 43,320

(라) 항공 인쇄물

(단위 : 원)

중량단계 (g)	지 역 별 요 금
	1	2	3	4
20까지 60 〃 100 〃 200 〃 500 〃 1,000 〃 2,000 〃 3,000 〃	400 710 1,020 1,780 3,310 6,370 8,920 11,470	450 760 1,070 1,830 4,130 7,950 15,600 23,250	560 910 1,320 2,340 5,100 12,950 25,290 37,530	610 1,120 1,730 3,260 7,650 15,300 30,600 45,900

※ 통상우편물 등기수수료 : 2,500원

(2) 항공 일반소포

(단위 : 원)

중량 (kg)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특정 1지역 (일본)	특정 2지역 (홍콩)	특정 3지역 (중국)	특정 4지역 (호주)	특정 5지역 (미국)	특정 6지역 (영국)
0.5	12,200	16,400	18,600	19,700	15,400	16,000	15,100	16,000	19,300	18,500
1.0	13,900	19,200	21,900	24,800	16,600	17,500	16,800	17,700	22,800	21,800
2.0	17,100	24,800	28,400	35,100	19,000	20,300	20,300	24,400	30,100	28,200
3.0	20,600	30,500	35,000	46,800	21,400	23,100	23,800	31,100	39,400	34,700
4.0	24,100	36,100	41,500	58,500	23,800	25,900	27,200	37,900	48,800	41,200
5.0	27,600	41,800	48,000	70,300	26,100	28,800	30,700	44,600	58,100	47,700
10.0	45,000	70,100	80,600	129,000	38,100	42,900	48,100	78,300	104,800	80,100
15.0	62,300	98,300	113,200	187,700	50,100	57,000	65,500	112,000	151,600	112,500
20.0	79,700	126,600	145,800	246,400	62,000	71,100	82,900	145,700	198,300	144,900

(3) 국제특급우편(EMS)

(가) 서류

(단위 : 원)

중량 (kg)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특정 1지역 (일본)	특정 2지역 (홍콩)	특정 3지역 (중국)	특정 4지역 (호주)	특정 5지역 (미국)	특정 6지역 (영국)
0.3	13,200	12,200	15,700	16,400	10,200	10,200	10,200	15,400	17,900	15,600
0.5	15,200	14,100	17,800	19,700	11,800	11,800	11,800	17,600	20,500	17,700
1.0	18,000	18,700	24,900	26,400	14,100	14,100	14,100	24,700	23,900	24,700
1.5	21,300	24,800	34,300	36,400	17,100	17,100	17,100	34,100	32,900	34,100
2.0	25,000	32,300	44,700	46,100	20,000	20,000	20,000	44,100	39,600	44,400

(나) 비서류

(단위 : 원)

중량 (kg)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특정 1지역 (일본)	특정 2지역 (홍콩)	특정 3지역 (중국)	특정 4지역 (호주)	특정 5지역 (미국)	특정 6지역 (영국)
0.5	16,000	16,500	21,700	24,800	15,500	15,700	15,700	18,600	23,900	21,600
1.0	18,400	19,900	27,900	31,400	17,100	17,400	17,600	24,800	32,600	27,800
5.0	34,900	46,400	63,600	89,000	28,700	31,600	30,900	60,200	74,800	63,200
10.0	52,500	73,300	94,600	156,100	40,100	46,800	44,600	87,100	112,800	94,000
15.0	70,000	100,100	125,500	223,300	51,400	62,100	58,300	113,900	150,900	124,700
20.0	87,600	127,000	156,500	290,300	62,800	77,300	72,000	140,800	188,900	155,500
25.0	104,600	152,700	187,500	357,600	74,000	92,300	85,300	167,500	227,500	186,300
30.0	117,000	169,200	218,500	425,800	84,400	105,300	96,100	203,500	271,000	217,100

※ 항공 일반소포 및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적용지역 구분

지역별	국 명
1	대만, 마카오,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몽고
2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인도, 네팔, 스리랑카, 몰디브, 부탄
3	○ 북 미 : 캐나다 ○ 서 유 럽 :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독일,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 동 유 럽 : 러시아, 루마니아, 폴란드, 헝가리, 체코, 구 소련연방 등 ○ 중 동 : 바레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시리아 등 ○ 대 양 주 : 뉴질랜드 본토, 파푸아뉴기니, 괌, 사이판 ○ 아 시 아 : 아프가니스탄
4	○ 아프리카 : 이집트, 케냐, 리비아 등 ○ 중 남 미 : 멕시코, 파나마,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페루 등 ○ 서인도제도 : 쿠바, 아이티, 도미니카공화국 등 ○ 남태평양 : 피지, 키리바티, 솔로몬제도, 사모아 등
특정 지역	특정1지역(일본), 특정2지역(홍콩, 싱가포르), 특정3지역(중국), 특정4지역(호주), 특정5지역(미국), 특정6지역(영국, 스페인, 프랑스)

바. 전신전화요금(2013. 4월 현재 KT요금 기준)

(1) 시내‧시외전화

(가) 신규 가입비 : 전화 1대당 60,000원(온라인신청시 면제, 부가세 별도)

(나) 기본요금(월)

(부가세 별도)

급 지 별	가입비납입형
6급지 이하	3,000원
7급지	4,000원
8급지 이상	5,200원

※ 6급지 이하 : 시설수 5만회선 이하, 7급지 : 시설수 50,001~10만회선

8급지 이상 : 100,001회선 이상 지역

※ 설비부담형전화는 ‘11.4.15일부터 폐지

(다) 통화요금

(부가세 별도)

구 분	평상		할인		특별할인
ㅇ 시내전화에 걸때	180초/39원		258초/39원		-
	평일 08:00～21:00 공휴일 -		평일 00:00～08:00 21:00～24:00 공휴일 00:00～24:00
ㅇ 시내전화에서 070인터넷전화에 걸때	180초/49원
ㅇ 시내전화에서 시내전화를 사용하는 인터넷전화에 걸때	시내/시외전화와 동일
ㅇ 시외전화에 걸때	1대역	180초/39원	1대역	200초/39원	1대역	258초/39원
	2대역	10초/14.5원	2대역	10초/13.1원	2대역	10초/10.2원
	평일 08:00～24:00 공휴일 -		평일 06:00～08:00 공휴일 06:00～24:00		평일 00:00～06:00 공휴일 00:00～06:00
ㅇ 이동전화에 걸때	10초/14.5원		10초/13.67원		10초/12.87원
	평일 08:00～21:00 공휴일 -		평일 06:00～00:00 21:00～24:00 공휴일 06:00～24:00		평일 00:00～06:00 공휴일 00:00～06:00

※ 1대역 : 인접통화권 및 30KM 이내, 2대역 : 31KM 이상

(2) 국제전화요금(001 기준)

(단위 : 원/1초, 부가세 별도)

대역	지 역	표준요금	할인요금
1	일본	11.6	10.4
2	중국	16.5	14.9
3	베트남	22.1	19.9
4	미얀마	21.0	18.9
5	홍콩	16.3	14.7
6	싱가폴	16.3	14.7
7	대만	16.0	14.4
8	인도네시아	18.1	16.3
9	필리핀	18.8	16.9
10	말레이시아	17.2	15.5
11	태국	19.1	17.2
12	몽고	14.6	13.1
13	브르네이등 4국	14.3	12.9
14	미국	4.7	4.2
15	캐나다	21.5	19.4
16	알래스카, 하와이	11.0	9.9
17	북미, 대양주 등 25국	19.7	17.7
18	호주	18.1	16.3
19	뉴질랜드	17.7	15.9
20	괌, 사이판	18.0	16.2
21	영국	16.8	15.1
22	프랑스	15.8	14.2
23	독일	15.8	14.2
24	이태리	15.8	14.2
25	네덜란드 등 4국	20.2	18.2
26	그리이스 등 8국	20.5	18.5

(단위 : 원/1초, 부가세 별도)

대역	지 역	표준요금	할인요금
27	벨기에 등 5국	20.5	18.5
28	핀란드 등 5국	20.5	18.5
29	터키 등 7국	20.5	18.5
30	불가리아 등 3국	21.4	19.3
31	폴란드 등 4국	21.4	19.3
32	유고슬라비아 등 9국	21.8	19.6
33	루마니아 등 10국	20.3	18.3
34	러시아	30.5	27.5
35	파키스탄	35.1	31.6
36	방글라데시	32.5	29.3
37	인도	32.5	29.3
38	네팔 등 4국	31.5	28.4
39	이란	24.8	22.3
40	사우디아라비아	24.8	22.3
41	아랍에미리트	24.8	22.3
42	중동, 서남아 등 13국	24.8	22.3
43	브라질	25.2	22.7
44	아르헨티나	25.2	22.7
45	멕시코	25.2	22.7
46	중남미 1지역(15국)	25.2	22.7
47	중남미 2지역(29국)	25.2	22.7
48	아프리카 1지역(13국)	24.7	22.2
49	아프리카 2지역(27국)	24.7	22.2
50	아프리카 3지역(23국)	24.7	22.2

<적용 구분 시간>	월~토요일	06:00~24:00	00:00~06:00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	00:00~24:00

(3) 전용회선서비스(KTLS) 요금

(가) 시내

(단위 : 원)

구 분		저속도회선		중 속 도 회 선
		제1규격(50/300bps)		제1규격 2400/4800/9600bps		제2규격 56/64kbps
		2선식	4선식	2선식	4선식
수용구역내		18,500	27,600	37,700	56,700	131,000
수용구역외	1단계 (1~6㎞)	20,900	31,300	42,700	64,200	148,100
	2단계 (7~12㎞)	21,700	32,300	44,300	66,600	153,800
	3단계 (13㎞이상)	22,500	33,600	46,000	69,200	159,400

구 분		고 속 도 회 선
		제1규격 128kbps	제2규격 192kbps	제3규격 256kbps	제4규격 384kbps	제5규격 448kbps	제6규격 512kbps	제7규격 768kbps	제8규격 1.024Mbps	제9규격 1.544Mbps	제10규격 2.048Mbps
수용구역내		144,800	186,100	246,000	287,000	301,700	341,900	398,500	469,500	586,900	745,200
수용구역외	1단계 (1~6㎞)	163,800	210,500	278,000	324,400	341,200	386,600	450,500	530,700	663,400	842,400
	2단계 (7~12㎞)	170,000	218,500	288,700	336,900	354,200	401,400	467,800	551,200	689,000	874,800
	3단계 (13㎞이상)	176,300	226,700	299,400	349,000	367,300	416,300	485,100	571,600	714,500	907,200

구 분		초 고 속 도 회 선
		제1규격 6Mbps	제2규격 10Mbps	제3규격 20Mbps	제4규격 30Mbps	제5규격 45Mbps	제6규격 100Mbps	제7규격 155Mbps	제8규격 622M/ 1Gbps	제9규격 2.5Gbps
수용구역내		1,322,000	1,910,000	2,707,000	3,344,000	4,527,000	6,450,000	9,054,000	12,901,000	18,333,000
수용구역외	1단계 (1~6㎞)	1,494,000	2,160,000	3,060,000	3,780,000	5,117,000	7,291,000	10,235,000	14,585,000	20,726,000
	2단계 (7~12㎞)	1,551,000	2,242,000	3,177,000	3,925,000	5,313,000	7,571,000	10,628,000	15,144,000	21,520,000
	3단계 (13㎞이상)	1,608,000	2,325,000	3,295,000	4,070,000	5,510,000	7,851,000	11,022,000	15,705,000	22,319,000

(나) 시외

(단위 : 원)

구 분	저속도회선	중 속 도 회 선
	제1규격 300bps	제1규격 2400/4800/9600bps	제2규격 56/64kbps
1~10㎞	56,900	117,100	270,300
11~30㎞	99,500	204,800	472,600
31~50㎞	139,100	286,000	659,900
51~100㎞	219,700	451,700	1,042,400
101~200㎞	249,200	512,300	1,182,300
201~300㎞	279,200	574,200	1,325,100
301~400㎞	301,600	619,900	1,430,700
401㎞이상	316,800	651,600	1,502,000

구 분	고 속 도 회 선
	제1규격 128kbps	제2규격 192kbps	제3규격 256kbps	제4규격 384kbps	제5규격 448kbps	제6규격 512kbps	제7규격 768kbps	제8규격 1.024Mbps	제9규격 1.544Mbps	제10규격 2.048Mbps
1~10㎞	286,600	368,500	491,400	573,300	614,200	696,100	819,000	923,800	1,154,800	1,539,700
11~30㎞	505,700	650,200	867,000	1,011,500	1,083,700	1,228,200	1,445,000	1,630,000	2,037,500	2,716,600
31~50㎞	706,300	908,100	1,210,800	1,412,600	1,513,500	1,715,300	2,018,000	2,276,300	2,845,400	3,793,800
51~100㎞	1,125,900	1,447,600	1,930,200	2,251,900	2,412,700	2,734,400	3,217,000	3,628,800	4,536,000	6,048,000
101~200㎞	1,379,300	1,773,400	2,364,600	2,758,700	2,955,700	3,349,800	3,941,000	4,445,400	5,556,800	7,409,100
201~300㎞	1,545,900	1,987,600	2,650,200	3,091,900	3,312,700	3,754,400	4,471,000	4,982,400	6,228,000	8,304,000
301~400㎞	1,669,100	2,146,000	2,861,400	3,338,300	3,576,700	4,053,600	4,769,000	5,379,400	6,724,300	8,965,700
401㎞이상	1,752,800	2,253,600	3,004,800	3,505,600	3,756,000	4,256,800	5,008,000	5,649,000	7,061,300	9,415,000

구 분	초 고 속 도 회 선
	제1규격 6Mbps	제2규격 10Mbps	제3규격 20Mbps	제4규격 30Mbps	제5규격 45Mbps	제6규격 100Mbps	제7규격 155Mbps	제8규격 622M/ 1Gbps	제9규격 2.5Gbps
1~10㎞	2,529,000	3,656,000	4,875,000	6,094,000	8,843,000	10,970,000	15,553,000	19,633,000	27,717,000
11~30㎞	4,461,000	6,448,000	8,599,000	10,749,000	15,596,000	19,347,000	27,427,000	34,623,000	48,880,000
31~50㎞	6,231,000	9,005,000	12,007,000	15,009,000	21,778,000	27,018,000	38,299,000	48,348,000	68,255,000
51~100㎞	9,932,000	14,354,000	19,138,000	23,924,000	34,712,000	43,062,000	61,045,000	77,061,000	108,793,000
101~200㎞	12,163,000	17,578,000	23,438,000	29,298,000	42,511,000	52,738,000	74,759,000	94,374,000	133,234,000
201~300㎞	13,633,000	19,703,000	26,270,000	32,838,000	47,647,000	59,109,000	83,791,000	105,775,000	149,330,000
301~400㎞	14,721,000	21,275,000	28,367,000	35,460,000	51,453,000	63,828,000	90,480,000	114,221,000	161,253,000
401㎞이상	15,455,000	22,337,000	29,783,000	37,230,000	54,020,000	67,014,000	94,996,000	119,920,000	169,299,000

(다) 장치비

대상품목 및 규격	요 금			비 고
	신규	설변(이전)
		구내	구외
아날로그라디오 방송회선, 저속도회선, 중속도회선	56,000원/회선	10,000원/1단측	28,000원/1단측
고속도회선 (128K~2.048M)	200,000원/회선	50,000원/1단측	100,000원/1단측	4선식 기준
초고속회선 (~40Mbps까지)	1,000,000원/회선	150,000원/1단측	500,000원/1단측
초고속회선 (45Mbps이상)	1,940,000원/회선	290,000원/1단측	970,000원/1단측

※ 서비스 신규청약, 설변, 규격변경 청구 등에 대한 설치 또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라) 장치임대료

구 분	장기전용(월액)	비고
56/64kbps이하	4,000원/개	백업기능이 추가된 종단장치는 실비적용
128kbps~1.024M	8,000원/개

시설부대경비(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5

가. 건설부문 요율

(단위 : %)

구 분 공 사 비	기본조사 설 계 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1]	시설부대비
5 천 만 원 까 지	3.09	6.18	3.02	1.08
1 억 원 까 지 2 억 원 까 지 3 억 원 까 지 5 억 원 까 지	2.90 2.31 2.12 1.91	5.78 4.62 4.22 3.84	2.85 2.26 2.06 1.89	0.90 0.72 0.72 0.72
10 억 원 까 지 20 억 원 까 지 30 억 원 까 지 50 억 원 까 지	1.69 1.55 1.50 1.47	3.38 3.11 3.00 2.94	1.66 1.53 1.48 1.45	0.63 0.36 0.36 0.27
100 억 원 까 지 200 억 원 까 지 300 억 원 까 지 500 억 원 까 지	1.44 1.39 1.38 1.34	2.87 2.77 2.76 2.71	1.41 1.37 1.35 1.33	0.25 0.23 0.23 0.23
1,000 억 원 까 지 2,000 억 원 까 지 3,000 억 원 까 지 5,000 억 원 까 지	1.33 1.31 1.30 1.28	2.66 2.63 2.59 2.57	1.30 1.28 1.25 1.23	0.23 0.21 0.19 0.17

1]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기본설계요율=(2.75×[eqn: (공사비) ^{-0.0265}]-0.006822)×0.952, 실시설계요율=(5.0×[eqn: (공사비) ^{-0.0229}])×0.952, 공사감리요율=3.4816×[eqn: (공사비) ^{-0.0386}]-0.00084 적용

※ 위 기준요율은 ’14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하고, ’13년 이전 신규사업은 각 해당연도 지침의 기준요율을 따른다. (’13년 신규사업은 ’13년 지침의 기준요율, ’12년 신규사업은 ’12년 지침의 기준요율, ’11년 이전 계속사업은 ’11년 지침의 기준요율 적용)

나. 통신부문 요율

(단위 : %)

구 분 공사비	기 본 조 사 설 계 비	실 시 설 계 비	공 사 감 리 비1]	시 설 부 대 비
5 천 만 원 까 지	3.51	10.52	2.70	1.08
1 억 원 까 지 2 억 원 까 지 3 억 원 까 지 5 억 원 까 지	3.29 2.62 2.39 2.18	9.89 7.87 7.18 6.50	2.53 2.02 1.84 1.68	0.90 0.72 0.72 0.72
10 억 원 까 지 20 억 원 까 지 30 억 원 까 지 50 억 원 까 지	1.92 1.77 1.71 1.67	5.75 5.28 5.10 5.01	1.48 1.36 1.31 1.29	0.63 0.36 0.36 0.27
100 억 원 까 지 200 억 원 까 지 300 억 원 까 지 500 억 원 까 지	1.62 1.58 1.56 1.54	4.88 4.74 4.70 4.60	1.25 1.22 1.21 1.18	0.25 0.23 0.23 0.23
1,000 억 원 까 지 2,000 억 원 까 지 3,000 억 원 까 지 5,000 억 원 까 지	1.51 1.49 1.47 1.46	4.54 4.46 4.38 4.33	1.16 1.14 1.13 1.11	0.23 0.21 0.19 0.17

1]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기본설계요율=(3.16×[eqn: (공사비) ^{-0.023}]-0.000634)×0.856, 실시설계요율=(12.02×[eqn: (공사비) ^{-0.0323}])×0.856, 공사감리요율=2.3088×[eqn: (공사비) ^{-0.0271}]-0.00262 적용

※ 위 기준요율은 ’14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하고, ’13년 이전 신규사업은 각 해당연도 지침의 기준요율을 따른다. (’13년 신규사업은 ‘’13년 지침의 기준요율, ’12년 신규사업은 ‘12년 지침의 기준요율, ’11년 이전 계속사업은 ’11년 지침의 기준요율 적용)

다. 산업플랜트부문 요율

(단위 : %)

구 분 공 사 비	기본조사 설 계 비	실시설계비
5 천 만 원 까 지	2.97	7.63
1 억 원 까 지 3 억 원 까 지 5 억 원 까 지	2.77 2.48 2.35	7.10 6.34 6.02
10 억 원 까 지 30 억 원 까 지 50 억 원 까 지 70 억 원 까 지	2.19 1.95 1.86 1.79	5.61 5.01 4.75 4.59
100 억 원 까 지 300 억 원 까 지 500 억 원 까 지 700 억 원 까 지	1.72 1.54 1.47 1.42	4.43 3.96 3.75 3.63
1,000 억 원 까 지 3,000 억 원 까 지 5,000 억 원 까 지	1.36 1.22 1.15	3.49 3.12 2.96

※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기본설계요율=(19.2151×[eqn: (공사비) ^{-0.1025}])×0.952,
실시설계요율=(49.2703×[eqn: (공사비) ^{-0.1025}])×0.952 적용

※ 위 기준단가는 ‘14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하고, ’13년 신규사업은 ‘13년 지침의 기준요율을 따른다.

라. 전기부문 요율

□ 설계비

요율 공사비	요 율 (%)
	기본설계	실시설계
2,000만원까지 3,000만원까지 5,000만원까지 1억원까지 2억원까지 3억원까지 5억원까지 10억원까지 20억원까지 30억원까지 50억원까지 100억원까지 200억원까지 300억원까지 500억원까지 1,000억원까지 2,000억원까지 3,000억원까지 5,000억원까지	3.79 3.07 2.14 2.01 1.60 1.46 1.33 1.17 1.08 1.04 1.02 0.99 0.96 0.95 0.94 0.92 0.91 0.90 0.89	11.38 9.19 6.42 6.01 4.80 4.38 3.97 3.51 3.22 3.11 3.06 2.98 2.89 2.87 2.81 2.77 2.72 2.67 2.64

□ 전기공사감리비 요율

단위 : 감리원수(인×월)

공사비(억원)	단순공종	보통공종	복잡공종
0.05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2 3 4 5 6 7 8 9 10 20 30 40 50 70 100 200 300 400 500	0.17 0.28 0.48 0.66 0.82 1.0 1.1 1.3 1.4 1.5 1.7 2.8 3.9 4.8 5.7 6.6 7.4 8.2 9.0 9.7 16.6 22.6 28.3 33.5 43.4 57.2 97.4 133.0 166.0 197.0	0.18 0.31 0.53 0.73 0.90 1.1 1.2 1.4 1.5 1.7 1.8 3.1 4.3 5.3 6.3 7.3 8.2 9.1 10.0 10.8 18.4 25.2 31.4 37.3 48.3 63.5 108.2 147.8 184.4 218.9	0.20 0.34 0.59 0.80 1.0 1.2 1.4 1.5 1.7 1.9 2.0 3.4 4.7 5.9 7.0 8.0 9.0 10.0 11.0 11.9 20.3 27.7 34.5 41.0 53.1 69.9 119.0 162.6 202.9 240.8

* 위 표의 감리원수는 고급감리원 기준이며, 감리원수(인×월)에서 1월이라 함은 22일임

* 위 표의 요율을 기준으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등을 계상하여 감리대가를 산정

마. 건축부문 요율

(단위 : %)

공사비	종 별	제 3종(복잡)				제 2 종(보통)				제 1 종(단순)
	도서의양	상급	중급	기본	감리	상급	중급	기본	감리	상급	중급	기본	감리
5000만원		11.83	9.86	7.88	2.46	10.75	8.96	7.17	2.24	9.68	8.06	6.45	2.02
1억원		11.11	9.26	7.41	2.32	10.10	8.42	6.74	2.11	9.09	7.58	6.06	1.90
2억원		8.87	7.39	5.91	1.85	8.06	6.72	5.38	1.68	7.26	6.05	4.84	1.51
3억원		8.09	6.74	5.39	1.70	7.36	6.13	4.90	1.54	6.62	5.52	4.41	1.39
5억원		7.58	6.31	5.05	1.57	6.89	5.74	4.59	1.43	6.20	5.17	4.13	1.29
10억원		6.48	5.40	4.32	1.35	5.89	4.91	3.93	1.23	5.30	4.42	3.54	1.11
20억원		5.97	4.97	3.98	1.24	5.42	4.52	3.62	1.13	4.88	4.07	3.25	1.02
30억원		5.76	4.80	3.84	1.20	5.23	4.36	3.49	1.09	4.71	3.92	3.14	0.98
50억원		5.65	4.71	3.77	1.18	5.14	4.28	3.42	1.07	4.62	3.85	3.08	0.96
100억원		5.50	4.59	3.67	1.14	5.00	4.17	3.34	1.04	4.50	3.75	3.00	0.94
200억원		5.33	4.44	3.56	1.11	4.85	4.04	3.23	1.01	4.36	3.64	2.91	0.91
300억원		5.29	4.41	3.53	1.10	4.81	4.01	3.21	1.00	4.33	3.61	2.89	0.90
500억원		5.19	4.32	3.46	1.08	4.72	3.93	3.14	0.98	4.24	3.54	2.83	0.88
1000억원		5.10	4.25	3.40	1.07	4.63	3.86	3.09	0.97	4.17	3.47	2.78	0.87
2000억원		5.03	4.19	3.35	1.05	4.57	3.81	3.05	0.95	4.11	3.43	2.74	0.86
3000억원		4.95	4.13	3.30	1.03	4.50	3.75	3.00	0.94	4.05	3.38	2.70	0.85
5000억원		4.88	4.07	3.26	1.02	4.44	3.70	2.96	0.93	4.00	3.33	2.66	0.84

* 동 요율은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를 합친 요율임

-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에 의한 건축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인 경우 : 기본설계 40%, 실시설계 60%

- 타법령에 의한 별도의 사업시행인가 등을 필요로 하는 관광숙박시설, 병원건축물, 재개발․재건축 등의 경우 : 기본설계 45%, 실시설계 55%

* 감리비 요율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53호, 2012.8.22) 제14조의 규정을 적용(위 표의 감리비 요율은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대가에 적용)

* 도서의 양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제2012-553호, 2012.8.22) 제10조 참조

* 시설부대비는 건설부문 요율 적용

바.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공 사 비 (억 원)	개 산 요 율 (%)			비 고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100 200 300 400 500 700 1,000 1,500 2,000	7.30 5.90 5.18 4.72 4.40 3.99 3.64 3.20 2.93	8.11 6.55 5.75 5.24 4.89 4.43 4.04 3.56 3.26	8.92 7.21 6.33 5.76 5.38 4.87 4.44 3.92 3.59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의 경우에 적용한다.

※ 위 기준요율은 ‘14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하고, ’13년 이전 신규사업은 각 해당연도 지침의 기준요율을 따른다. (‘13년 신규사업은 ‘13년 지침의 기준요율, ’12년 신규사업은 ‘12년 지침의 기준요율, ’11년 이전 계속사업은 ’11년 지침의 기준요율 적용)

<공사복잡도에 따른 구분>

가. 토목공사

구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해당공종	․ 구조물이 없는 일반 부지 조성 ․ 하천수로제방 및 호안 ․ 지방도, 농촌도로 ․ 우수구거 ․ 포장보수 ․ 준설 및 매립 ․ 보통조경	․ 장대교량(200m이상) 이나 터널이 없는 고속도로 ․ 도시가로 및 간선 국도 ․ 간선하수구거 ․ 600㎜이상 하수구거 ․ 400㎜이상 상수구거 ․ 단순구조의 방파제, 접안시설	․ 비대칭으로 구조가 복잡한 교량 ․ 장대 교량, 터널이 있는 도로, 철도 ․ 대구경 터널공사, 입체교차로 ․ 깊은 굴착을 하는 지하철 ․ 하구언 및 갑문

구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해당공종		․ 하수도 및 수로터널 ․ 공동구, 교량등 구조물이 있는 부지조성 ․ 공항 활주로 ․ 하천수문 및 통문 ․ 대형 조경 구조물	․ 소구경상수 및 하수관거 ․ 상수, 하수 및 산업폐수 처리장 ․ 배수 및 양수 펌프장 ․ 구조가 복잡한 방파제, 접안시설 ․ 대형구조물 기초공사 ․ 대형구조물 개축 ․ 수중 구조물

나. 건축공사

구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해당공종	․ 공장 ․ 창고시설 ․ 주차장 등 자동차 관련 시설 ․ 축사등 동물관련 시설 ․ 종묘배양시설 등 식물 관련시설	․ 공동주택 ․ 기숙사 ․ 근린생활시설 ․ 소방서, 우체국 등 근린 공공시설 ․ 종교시설 ․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노유자시설 ․ 학교, 교육원 등 교육연구시설 ․ 묘지관련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교도소등 교정시설 ․ 판매시설 ․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 시설 ․ 기타 단순 또는 복잡한 공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용도	․ 체육관, 운동장 등 운동시설 ․ 공연장 등 관람집회시설 ․ 박물관 등 전시시설 ․ 의료시설 ․ 공항․여객자동차 터미널등 운수시설 ․ 방송국등 방송․통신시설 ․ 분뇨․쓰레기처리 시설 ․ 관광휴게시설중 관망탑

※ 주 : 각 공종별 건축물의 내용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다. 전기공사

구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해당공종	배전설비, 공장의 조명설비, 창고시설, 주차장 등 자동차관련시설, 축사 동물관련시설, 종묘배양시설 등 식물관련시설등의 전력시설물 공사와 전기기기 일부만 공사할 경우를 말한다. ＊배전설비에서 구내배 전설비는 제외한다.	단순 또는 복잡공종에 속하지 않는 전력시설물 공사를 말한다.	발전설비, 체육관, 운동장 등 운동시설, 공연장 등 관람집회시설, 박물관 등 전시시설, 의료시설, 공항․여객터미널 등 시설, 방송국 등 방송 통신시설, 상수․하수․산업폐수․분뇨․쓰레기시설, 관광휴게시설, 건축물연면적 2만제곱미터이상, 지하층을 제외한 건축물의 층수가 11층 이상의 건축물, 전기철도설비, 특수한 전기응용설비와 공사기간이 길고 배선수가 많아 복잡한 전력시설물의 공사를 말한다.

용 어 정 리

1. 기본조사설계

가. 주요설계 수행지침

나. 예비설계 및 기본공사비 산정

다. 설계요강의 결정

라. 설계지침의 작성

마. 공공건설사업 시행절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2. 실시설계

가. 기본설계 또는 계획의 검토

나.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다. 설계요강의 결정

라. 설계지침의 작성

마. 도면 및 계산서 작성

바.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사. 공사수량 산출 및 공사비 내역서 작성

아. 공공건설사업 시행절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3. 공사감리

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나.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 검토

다. 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성과표 검토

라. 공정 및 기성고 사정

마. 준공도 검토

4. 책임감리

가. 시공계획의 검토

나. 공정표의 검토

다.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

라.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회신

마. 구조물규격에 대한 검토확인

바. 사용자재의 적합성 확인

사. 품질관리시험 계획 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아.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검토확인

자. 설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차. 기성고 사정 및 기성검사

카.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타.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파. 기타 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시설부대비 : 조달청 계약수수료, 공사와 직접 관련있는 공고비, 공공요금,

수용비, 여비, 공사감독관 체재비 등

6. 공  사  비 : 발주자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

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7. 건설부문 및 통신부문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의 통신부문 대가기준 별표1의 건설부문 및 별표2의 통신부문을 말한다.

8. 건 설  공 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예산계상 방법
		1. 직선보간법 : 공사비가 요율표의 중간에 있을 때에는 직선보간하여 산출한다. 2. 실비정액 가산방식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규정에 따라 제정된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기준에 의한 실비정액 가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건설, 통신 및 건축부문 이외부문으로서 건축, 통신부문등의 요율준용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 총공사비가 5,000억원을 초과하는 건설 및 통신부문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추가업무 등 실비정액가산방식이 불가피한 경우

국외 항공요금

6

1. 국외 항공요금

가. GTR 할인 적용요금

(2012. 4. 1. 현재, 개인 / 인천(ICN) / 대한항공 GTR 할인율 적용요금(유류할증료 포함) 기준)

(단위 : 원)

국명	도시명	운임(왕복기준)			비고
		FIRST CLASS	BUSINESS CLASS	ECONOMY CLASS	ECONOMY경유지
일 본	동경	1,307,400	1,017,000	666,300	MEEKR
	오사카	1,241,900	941,200	575,300	MEEKR
	후쿠오카	-	690,300	457,400	MEEKR
	삿포로	1,455,300	1,123,200	723,000	MEEKR
	나고야	1,340,800	1,012,700	614,200	MEEKR
	니가타	-	957,200	616,100	MEEKR
	나가사키	-	696,900	456,400	MEEKR
	오이타	-	724,400	473,400	MEEKR
	오카야마	-	771,400	502,200	MEEKR
	가고시마	-	778,800	506,700	MEEKR
중 국	북경	1,219,700	991,100	741,500	MEEKR
	상해	1,163,900	947,400	710,300	MEEKR
	심양	1,049,800	857,900	646,800	MEEKR
	청도	934,900	756,700	559,900	MEEKR
	창사	-	1,227,500	909,500	MEEKR
	대련	-	793,000	600,600	MEEKR
	광저우	1,676,900	1,349,300	996,300	MEEKR
	지난	-	880,900	648,200	MEEKR
	쿤밍	-	1,503,100	1,105,500	MEEKR
	목단강	-	983,000	735,800	MEEKR
	심천	-	1,374,500	1,014,200	MEEKR
	천진	-	934,300	701,100	MEEKR
	위해	-	740,600	548,300	MEEKR
	우한	-	1,173,700	871,300	MEEKR
	샤먼	-	1,227,500	909,500	MEEKR
	시안	-	1,264,400	935,800	MEEKR
	연태	-	-	548,300	MEEKR
	연길	-	909,100	683,100	MEEKR

(단위 : 원)

국명	도시명	운임(왕복기준)			비고
		FIRST CLASS	BUSINESS CLASS	ECONOMY CLASS	ECONOMY경유지
몽 골	울란바토르	1,813,200	1,477,500	1,022,600	MEEKR
타 이 완	타이페이	1,185,800	979,000	659,600	MEEKR
홍 콩	홍콩	2,039,900	1,542,000	924,800	MEEKR
필 리 핀	마닐라	1,831,100	1,432,900	798,800	MEE
타이	방콕	2,589,400	2,012,500	1,106,300	MEE
베 트 남	호치민	2,468,600	1,877,800	1,034,600	MEE
	하노이	-	1,875,500	1,032,300	MEE
캄 보 디 아	프놈펜	-	1,974,000	1,087,800	MEE
싱가폴	싱가폴	3,172,400	2,382,400	1,193,700	MEE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3,170,700	2,380,700	1,192,000	MEE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3,555,700	2,656,500	1,306,300	MEE
네팔	카트만두	-	2,636,200	1,802,900	MEE
인도네시아	뭄바이	3,601,900	2,679,200	1,825,700	MEE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5,889,800	4,018,100	2,675,600	MEE
	오클랜드	6,008,800	4,035,700	2,656,500	MEE
	브리스베인	5,893,000	4,021,300	2,678,800	MEE
	멜버른	5,868,200	3,996,500	2,654,000	MEE
	캔버라	6,093,400	4,176,600	2,815,600	MEE (시드니)
뉴질랜드	웰링컨	6,920,700	4,947,600	2,775,700	MEE (오클랜드)
미국	호놀루루	7,370,900	4,465,600	2,494,700	MLEE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스시코	10,111,500	6,943,200	2,875,100	MLEE
	시애틀	8,959,400	5,656,700	2,875,100	MLEE
	라스베가스	9,249,800	5,878,900	3,014,300	MLEE
	뱅쿠버	8,942,100	5,639,400	2,857,800	MLEE
	뉴욕,워싱턴	12,052,800	8,460,800	3,841,400	MLEE
	아틀란타	12,052,800	8,460,800	3,841,400	MLEE
	시카고,댈러스	11,843,200	8,097,300	3,712,900	MLEE

(단위 : 원)

국명	도시명	운임(왕복기준)			비고
		FIRST CLASS	BUSINESS CLASS	ECONOMY CLASS	ECONOMY경유지
캐나다	토론토	10,350,000	6,920,300	3,939,700	MLEE
멕시코	멕시코시티	10,633,400	7,397,900	4,029,700	MLEE (LAX)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21,116,900	14,245,000	5,824,200	MLXPX (상파울로)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	17,061,300	14,614,800	7,366,500	MLXPX (아틀란타)
	상파울로	18,049,300	11,732,000	5,824,200	MLXPX3M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5,027,700	3,783,800	2,219,000	MHPXMEA
이집트	카이로	5,422,500	4,010,300	2,545,500	MHPXMEA
이스라엘	텔아비브	7,087,200	4,797,600	2,653,900	MHPXMEA
프랑스	파리	11,056,000	6,986,000	2,948,900	MLEE
영국	런던	11,282,300	7,212,300	3,082,000	MLEE
네덜란드	암스텔담	8,485,400	5,546,100	2,604,000	MLEE
독일	프랑크푸르트	11,042,700	6,972,700	2,990,300	MLEE
스위스	취리히	10,975,600	6,905,600	2,923,200	MLEE
	제네바	11,231,900	7,131,600	3,171,500	MLEE (파리)
이탈리아	로마	8,452,100	5,512,800	2,553,400	MLEE
	밀라노	8,450,300	5,511,000	2,550,200	MLEE
오스트리아	비엔나	9,605,700	6,082,100	2,634,200	MLEE
스페인	마드리드	10,145,900	6,581,600	2,891,100	MLEE
체코	프라하	8,456,500	5,517,200	2,575,100	MLEE
터키	이스탄불	10,549,400	6,747,900	3,081,500	MLEE
독일	베를린	11,291,300	7,188,500	3,230,200	MLEE (FRA)
스웨덴	스톡홀럼	11,307,300	7,173,500	3,238,000	MLEE (FRA)
벨기에	브뤼셀	11,250,900	7,155,100	3,191,700	MLEE (FRA)
핀란드	헬싱키	11,538,100	7,392,700	3,420,400	MLEE (FRA)
러시아	모스크바	9,754,200	6,289,700	2,678,700	MLEE
	상트페테르부르크	9,870,700	6,366,800	2,786,600	MLEE (모스크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3,778,600	2,919,800	1,687,300	MPX15

※ 기타지역 요금 및 자세한 사항은 항공사로 문의 바람

나. GTR 노선별․운임종류별 할인율표(안행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 노선별․운임종류별 할인율표(대한항공)

노선	운임종류	할인율	노선	운임종류	할인율
한일	개인	20%	구주 (유럽)	개인	30%
	특별할인	15%		특별할인	15%
	단체	15%		단체	25%
	국외유학	15%		국외유학	30%
한중	개인	20%	중동	개인	25%
	특별할인	30%		특별할인	10%
	단체	45%		단체	20%
	국외유학	15%		국외유학	20%
동남아	개인	35%	북미	개인	15%
	특별할인	35%		특별할인	15%
	단체	35%		단체	25%
	국외유학	30%		국외유학	25%
서남아	개인	30%	남미	개인	15%
	특별할인	10%
				특별할인	20%
	단체	30%
				단체	35%
	국외유학	15%
대양주	개인	35%	일등석 (First)	전노선	10%
	특별할인	25%
	단체	25%	비지니스석 (Prestige)	전노선	10%
	국외유학	30%

※ 할인율은 인가운임 기준임

▪ 노선별․운임종류별 할인율표(아시아나 항공)

노선	운임종류	할인율	노선	운임종류	할인율
한일	개인	20%	구주 (유럽)	개인	30%
	특별할인	15%		특별할인	15%
	단체	15%		단체	25%
	국외유학	15%		국외유학	30%
한중	개인	20%	대양주	개인	35%
	특별할인	30%		특별할인	25%
	단체	45%		단체	25%
	국외유학	15%		국외유학	30%
동남아	개인	35%	북미	개인	15%
	특별할인	35%		특별할인	15%
	단체	35%		단체	25%
	국외유학	30%		국외유학	25%
동북아	개인	25%	서남아	개인	30%
	특별할인	15%		특별할인	10%
	단체	15%		단체	30%
	국외유학	25%		국외유학	20%
일등석 (First)	전노선	10%	비지니스석 (Business)	전노선	10%

※ 할인율은 인가운임 기준임

<별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관련 문의 및 연락처

주 요 분 야	직위 및 담당	연락처	성 명	비고
지방예산제도 총괄	지방예산팀장	2100-4112	황순조
지방예산편성 운영기준 총괄 성과예산서 및 성인지예산서	지방예산제도담당	2100-4115	박민규
기금운용계획 총괄 지역상생발전기금 주민참여예산제도	지방기금담당	2100-4117	이길주
지방비부담심의회 운영 국고보조금 제도 운영	예산정책담당	2100-4109	이광용
주요 기준경비 편성 세입세출예산 편성목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지방예산제도 운영	2100-4116	명삼수
기금운용계획 운영	지방기금제도운영	2100-4111	허 정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지방예산제도운영	2100-4121	이은주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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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29일  편집(재정정책과)

2013년   7월  29일  게시(재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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