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아동분과 아동복지예산분석팀 회의록

일시

2013. 9. 6(금) 10:00 ~ 12:00

작성

허윤범

장소

권선초등학교 교육복지실

참석

나종춘, 장은주, 조계순, 손재동, 허윤범

회의결과

1) 수원시 아동복지정책 현황

- 공공조직도(도표) 정리

- 민간시설 현황 추가

- 아동복지관련 부서 분장사무 : 아동복지와 직접 관련된 업무분장만 정리

2) 아동복지정책 관련 중장기 계획

- 아동 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 아동정책은 아직 일부 취약계층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잔여적 정책에 머물러 있으며, 지원 체계도 분절적․단편적(2013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中)

3) 예산분석

- 요보호아동 정의 :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위드림스타트센터, 가정위탁

- 자체사업의 비율이 보조사업에 비해 상당히 낮으며, 이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볼 때도 상당히 낮은 편임. 그럼에도 수원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자체사업이 많은 편임.

- 목별로 별도로 책정된 드림스타트 사업 등은 사업 건수를 1건으로 작성.

- 신규사업, 폐지사업 : 단순히 사업명만으로는 현황 파악이 어려우므로 실제 신규사업인지 폐지사업인지를 확인해야 함(예를 들어,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는 폐지사업이 아니라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

- 2013년 폐지사업 정책영역 분류

사업명	정책영역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자립자활
위스타트마을사업 추진	자립자활
위스타트센터 집기 등	자립자활
저소득아동 학습봉사활동	교육

- 정책아젠다는 분과회의에서 논의 후 결정

(예시 : 자립프로그램 강화 등)

4) 향후 일정

- 13일까지 수정 보완 후 취합

- 이후 나종춘 위원이 총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