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3. 5. 9 발 의 자 : 김현숙․김한표․김희국문대성․문정림․민현주유재중․이자스민․신의진 홍지만․김정록 의원 (11인)

제안이유

늘어나는 복지예산과 서비스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복지전달체계는 중앙행정기관별,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절되어 운영되고 있어 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를 기대하기 어렵고, 동일 대상자에게 복지혜택이 중복하여 제공되거나 도움이 절실한 계층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음.

특히,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기존 사회복지서비스 외에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포괄하는 사회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국민의 보편적‧생애주기적인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을 지향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방안과 절차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복지행정의 특성상 사업의 추진 근거만 확보하고, 자격 조사와 사후관리에 관한 구체적 업무수행 근거를 갖추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조사와 지급 이후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지 못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옴.

또한,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이념인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에는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사업 중심의 서비스 이용 절차와 운영에 한정되어 있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지역단위 사회보장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사회보장 정책과 제도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후속조치가 절실히 요구됨.

이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조사, 결정‧지급, 사후관리에 이르는 복지대상자 선정과 지원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호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의 직권신청, 보호계획 수립‧지원, 상담‧안내‧의뢰 등 수급권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 간 정보의 연계를 통해 복지행정 업무를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함으로써 복지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통일성을 기해 지역 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및 지원체계를 정립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보장급여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제도를 통해 제공하는 현금과 서비스를 말하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안 제2조, 제3조)

나. 급여의 신청, 수급자격의 조사, 급여의 결정 · 제공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을 위한 기본적 절차를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다. 보호대상자의 발굴을 위하여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필요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타 급여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 수급권자의 보호를 강화함 (안 제5조, 제10조)

라. 보호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에 관한 상담‧안내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해당기관으로 의뢰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보장기관의 장이 전화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대상자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마. 수급자격의 결정 등 보장기관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절차를 명문화하여 사회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바. 사회보장급여 제공 이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급여의 적정성 확인 조사, 급여의 변경ㆍ중지 및 환수 등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함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사. 사회보장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의 범위, 정보의 표준화, 시스템 이용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 전담기구로 사회보장정보관리원을 두는 한편, 사회보장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며 시스템 이용에 관한 기관 간 협의‧조정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시스템의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 규정함 (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 관련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보호대책 수립‧시행, 정보 침해행위 금지 및 시정요구, 시스템 복구조치, 정보의 파기, 비밀유지의무 등을 규정하는 한편, 보호 규정 위반시 고발‧징계 요구, 과태료와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 (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제44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자. 주민에게 다양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된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해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의식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30조부터 제34조까지)

차.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관련 기관‧단체와 연계를 강화하고 사회보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는 한편, 읍‧면‧동 단위로 복지위원을 위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에 사회보장 사무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보장의 원활한 운영체계를 마련함 (안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배분 등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특정 분야의 복지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함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접수, 자격조사 및 사후관리 등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 중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 등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이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함 (안 제46조, 제47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 관련 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급여”란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과 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장수급권자”란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하 “수급권자”)을 말한다.

3. “사회보장급여수급자”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하 “수급자”)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4조(기본원칙) ①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은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투명․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관련 기관 및 단체(이하 “관련 기관 및 단체”라 한다)가 제공하는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장기관은 국민이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책 및 관련 제도를 수립 ·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사회보장급여

제1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과 그 친족, 후견인, 관련 법령에 의한 상담사ㆍ지도사, 보호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등 그 밖의 관계인은 보호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보호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보호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인 또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근거법령, 제7조에 따른 조사의 목적, 조사 정보의 범위, 이용방법

2. 제15조에 따른 신고의무

3. 제29조에 따른 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④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및 보호대상자의 사회보장 요구와 관련된 사항

2. 보호대상자의 건강상태, 가구 구성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호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사항

제7조(수급자격의 조사)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보호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배우자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하고 처리(「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2.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신청인 또는 보호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표를 휴대하고 거주지 및 사실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장소를 방문할 수 있다.

④ 보장기관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증명,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보호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보장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는 금융정보 등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제3항 각호,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9조(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① 보장기관의 장이 제6조 및 제7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 및 제공 유형을 결정하되,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보장급여는 보호대상자가 현재 제공받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와 보장내용이 중복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결정에 필요한 경우 보호대상자와 그 친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와 그 유형 및 변경사항 신고의무 등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동의에 의해 전자문서의 형태로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보호

제10조(보호계획의 수립 및 지원)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호대상자별 사회보장급여 제공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관계인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유형․방법․수량 및 제공기간

2.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보장기관 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3. 동일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보장기관 또는 관련 기관 및 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상호간 연계방법

4.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제공하는 복지혜택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 그 연계방법

② 보장기관의 장은 보호계획에 따라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급여 제공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보호계획의 수립․변경시 필요한 경우「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보호대상자의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보장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보호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정보를 관계 보장기관 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공유할 수 있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보호계획을 수립 · 이행 등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컨설팅, 교육 등 필요한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계획의 수립 및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상담․안내․의뢰 등) ①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보호대상자가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명칭,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보장내용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고 안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보호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이 다른 보장기관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 또는 보호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관련 사항과 해당 보장기관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보장기관 또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의뢰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 · 안내 · 의뢰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상담 · 안내 · 의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화상담센터 등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보호대상자 또는 수급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호대상자 또는 수급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보호대상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보장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급여 제공이 결정된 보호대상자를 자신의 가정에서 돌보는 사람에 대하여 그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담을 실시하거나 금전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3절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제14조(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 ①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신고의무)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는 거주지, 세대원, 소득 · 재산상태, 근로능력, 타 급여 의 수급이력 등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변경ㆍ중지)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적정성 확인 조사 및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의 변동신고에 따라 수급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인적사항, 가족관계, 소득․재산 상태,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종류,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동으로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그 종류, 방법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급여의 변경ㆍ중지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의 동의에 의해 전자문서의 형태로 통지할 수 있다.

제17조(환수) ① 수급자가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회피하거나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보장기관의 장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권이 없는 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거나 사회보장급여의 변경․정지․중지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이미 제공한 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이미 소비하였거나 기타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 또는 반환받을 금액은 각각 그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통지하여 이를 징수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 및 반환명령의 대상, 범위,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1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제18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의 선정 및 급여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사회보장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있다.

1. 근거 법령, 보장대상 및 내용, 기타 예산 등 사회보장급여현황에 관한 정보

2. 제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상담, 신청, 조사 및 자격의 변동관리에 필요한 인적사항ㆍ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정보

3.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

4. 제4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임 ·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

5. 사회보장정보와 관련된 법령 등에 의한 상담, 신청(제20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포함한다), 조사, 결정, 제공, 환수 등의 업무처리내역에 관한 정보

6. 제4조제3항에 따른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현황 및 보조금 수급이력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사회보장급여의 제공·관리 및 보호대상자의 발굴 등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4조제3항에 따른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정보의 처리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업무시스템과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정보와 그 범위, 처리목적ㆍ방식, 해당 정보의 보유기관(이하 “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 등을 특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된 정보를 보장기관의 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장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사회보장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정보보유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범위,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이용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사회보장정보의 활용촉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국민에게 사회보장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을 구축 · 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보장급여 정보 및 관련 통계제공 서비스

2. 국민이 각자 자신에게 필요하거나 수급 가능한 사회보장급여를 조회할 수 있는 정보검색 서비스

3. 제4조제3항에 따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정보조회 서비스

4. 그 밖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관련 온라인 서비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사회보장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이 사회보장정보를 활용하여 대국민 포털 등을 통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으로 보고, 제6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를 사회보장 관련 예측조사,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구축, 관리 및 활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사회보장정보의 정확성 유지) ① 정보보유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는 사회보장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회보장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하며, 수집한 정보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천정보를 제공한 정보보유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정보보유기관의 장은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보유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사회보장정보의 표준화)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의 공동 활용을 통해 국민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와 관련된 각종 기준, 절차, 방법, 서식 등을 표준화하여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협의ㆍ조정) ① 보장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8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제22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표준화, 제45조에 따른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사회보장정보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역할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사회보장정보관리원) ①「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7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관리원을 설립한다.

② 사회보장정보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사회보장정보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기능개선․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3.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과 관련된 법령 등에 의한 신청, 접수, 조사, 결정, 환수 등 업무의 전자적 처리지원

4. 사회서비스 이용권과 관련된 법령 등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이용․지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제4조제3항에 따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전자화 지원

6.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정책 정보 및  통계정보의 생산 · 분석, 제공과 사회보장정책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7. 사회보장정보와 관련된 대국민 포털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④ 정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관리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⑤ 사회보장정보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사회보장정보관리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사회보장정보관리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⑧ 사회보장정보관리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제25조(정보보호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사회보장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물리적․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정보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보장기관의 장은 보안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정보보호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사회보장정보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회보장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를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2. 사회보장정보를 변경 · 말소 · 유출하는 방법 또는 프로그램을 공개ㆍ유포 · 사용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위조․변경․훼손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행위

제27조(복구조치) ① 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관리원의 장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제26조에 따른 침해행위가 발생한 때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피해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8조(시정요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에 대한 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또는 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2. 정보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3. 그 밖에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침해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29조(사회보장정보의 파기) 보장기관의 장 및 사회보장정보관리원은 이 법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사회보장정보 중 보호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외에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사회보장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4장 지역사회보장

제1절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제30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제36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의 시 · 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제35조에 따른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시․도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사회보장기본법」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사회보장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해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이하 “지역사회보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① 제30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2.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3.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방안

4.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5.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6.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방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군․구의 사회보장이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표 및 전략

2.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3. 시․군․구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 및 제공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방안

4.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수행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5.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관리 방안

6.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3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인력, 기술,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변경)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의 환경 변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 절차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제34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검토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42조에 따른 비용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제2절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제35조(시․도사회보장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시․도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도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도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도의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2.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3.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4. 제36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5.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7.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시도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

5. 읍․면․동 단위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위원을 구성한다. 다만, 제35조제4항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37조(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의 설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조직, 인력,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보장 사무를 전담하는 기구(이하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라 한다)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종합 안내하고, 관련 급여에 대한 신청 등이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③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38조(사회복지 전담공무원)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하 “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업무 중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 생활실태의 조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를 담당한다.

④ 국가는 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3조에 따라 복지전담공무원의 교육훈련에 대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9조(복지위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복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복지위원의 자격, 직무, 위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3절 지역사회보장 지원 및 균형발전

제40조(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시․도 및 시․군․구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의 배치 등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 및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석,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 지역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운영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보장 관련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4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43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① 보장기관의 장은 임대주택법 제20조의2에 따른 영구임대주택단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 그 밖에 보건, 복지, 고용, 주거, 문화 등 특정 분야의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44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신청, 조사, 결정, 확인조사, 환수 등 급여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2. 제18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제45조(압류 금지) 이 법 및 사회보장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장기관의 장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신청접수

2. 제6조, 제7조 및 제14조에 따른 사회보장 요구와 수급자격의 조사 및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조사, 질문 및 관련 정보의 처리

3. 제8조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처리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관리원, 제4조제3항에 따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7조(인력 및 비용지원) 보장기관의 장은 제46조에 따라 위임 · 위탁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48조(고발 및 징계요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발을 하거나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6장 벌칙

제49조(벌칙)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2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사회보장정보를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2호에 위반하여 사회보장정보를 변경 · 말소 · 유출하는 방법 또는 프로그램을 공개ㆍ유포 ·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26조제3호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26조제4호에 위반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44조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

제50조(과태료) ① 제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사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에 위반하여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29조에 위반하여 사회보장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의 시행으로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구는 이 법 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관리원으로 전환한다.

② 이 법 시행 이전에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구가 행한 모든 법률행위는 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관리원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를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함으로써”로 한다.

제1조의2제1항, 제2조제2호,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1장의2를 삭제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제22조의4제1항제2호 중 “제7조제3항 각 호”를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제2장의2를 삭제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제7조제3항 각 호”를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제35조의2제2항제1호 중 “제7조제3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의3, 제42조의3을 삭제한다.

제52조제2항 중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관리원”으로 한다.

제53조의2, 제53조의3을 삭제한다.

제56조 중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및 제55조”를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로 한다.

제57조 중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관리원”으로 한다.

제5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②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 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4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38조”로 하고, 제28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⑥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7조제3항제3호 중 “같은 법 제8조에 따라”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로 하고, 제11조제3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⑦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2항제5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38조”로 한다.

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⑪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3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⑫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38조”로 하고, 제8조의2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사회복지업무 관련 정보시스템”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한다.

⑭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7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38조”로, “같은 법 제34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로 한다.

⑮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⑯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4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하고, 제26조의5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⑰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5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하고, 제26조의5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하고, 제38조제4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관리원”으로 한다.

⑱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38조”로 한다.

⑲ 「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호 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⑳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8제3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