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3단비교표)「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

	- -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의안 제4887호, 2013.5.9., 발의]	동 시행령 [대통령령 제 호]	동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호]
제4장 지역사회보장 제1절 지역사회복장에 관한 계획
제30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제36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의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제35조에 따른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시․도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사회보장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해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이하 “지역사회보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0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방법 및 제출시기)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30조제5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지역에 필요한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이하 "시·군·구 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시·군·구 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군·구 사회보장계획은 그 시행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은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각각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3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당 시․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이하 "시․도 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한 후 이를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사회복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도 사회보장계획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시․군․구 사회보장계획은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은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0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조정권고) ① 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한 사회보장기본계획,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회복지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3.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협의 및 조정대상에 해당하면서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4.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역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5.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이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음에도 당해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6. 지방자치단체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조정권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① 제30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2.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3.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방안 4.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5.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6.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방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군․구의 사회보장이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표 및 전략 2.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3. 시․군․구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 및 제공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방안 4.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수행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5.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관리 방안 6.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3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인력, 기술,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 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조정을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33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변경)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의 환경 변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 절차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제34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검토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42조에 따른 비용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제0조(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와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시행년도 다음해 2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도 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와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시행년도 다음해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2절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제35조(시․도사회보장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시․도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도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도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도의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2.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3.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4. 제36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5.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7.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시도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0조(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5조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 5. 읍․면․동 단위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위원을 구성한다. 다만, 제35조제4항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0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0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2명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법 제36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37조(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의 설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조직, 인력,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보장 사무를 전담하는 기구(이하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라 한다)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종합 안내하고, 관련 급여에 대한 신청 등이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③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38조(사회복지 전담공무원)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하 “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업무 중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 생활실태의 조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를 담당한다. ④ 국가는 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3조에 따라 복지전담공무원의 교육훈련에 대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하되, 그 임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중 별정직 공무원인 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임용·배치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0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하 "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업무 2. 지역주민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업무 3. 사회보장급여의 대상자 선정, 급여의 제공 및 관리,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4.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 종합정보제공, 민원업무 5.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 방문서비스, 생활실태 조사 등의 업무 6. 기타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업무 제0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배치현황 보고) 시·도지사는 영 제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임용·배치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별지 제0호 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복지위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복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복지위원의 자격, 직무, 위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0조(복지위원) ① 법 제39조에 따른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읍·면·동의 장의 추천으로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위촉한다. 1. 해당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동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한다. ④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관할지역 안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모자가족·부자가족·요보호자 등 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사회복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선도 및 상담 2.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 4. 그 밖에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3절 지역사회보장 지원 및 균형발전
제40조(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시․도 및 시․군․구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의 배치 등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 및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석,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 지역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운영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위탁기관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보장 관련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4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43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① 보장기관의 장은 임대주택법 제20조의2에 따른 영구임대주택단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 그 밖에 보건, 복지, 고용, 주거, 문화 등 특정 분야의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선정 및 지원?) ① 법 제43조제1항의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은 법 제31조제1항2호의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측정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②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을 위해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지정을 건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하고,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을 선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대한 지원의 범위, 수준 및 그 내용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