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13년 9월 26일(목) 10:00 ~ 12:20
장 소	협의체 중회의실 (1층)
참석자 (총 11명)	성 명	확인	성 명	확인	성 명	확인	성 명	확인
	김상기(공공)	×	이미영	○	전성일	○	노영신	○
	양은미(공공)	×	주관호	×	김기자	○	신민우	×
	김민정	○	정해윤	○	정희주	○	이주미(배석)	○
	김화경	○	이정선	○	황상진	○
회의주제 및 안건	1. 공지사항 1) 전차 회의록 공유 2. 안건토의 1) 2014년 수원시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수립 모니터링_7절 저소득층 부문 2) 취약계층 지원 및 일자리정책 관련 예산분석 정리안 공유 및 논의 3. 기관별 공지사항 전달 4. 기 타 1) 차기 회의 일정 논의
회의결과	□ 회의결과 1. 공지사항 전달 1) 전차 회의록 공유 2. 안건토의 1) 2014년 수원시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수립 모니터링_7절 저소득층 부문 - 2014년 시행계획 수립 관련 모니터링 진행 - <첨부1> 수립 모니터링 정리내용 2) 취약계층 지원 및 일자리정책 관련 예산분석 정리안 공유 및 논의 - <첨부2> 예산분석 및 정책제안 정리내용 3. 기 타 1) 차기 회의 일정 논의 일 시 – 2013. 10. 15(화) 10:30 장 소 – 협의체 중회의실 (1층)
회의사진
기 타

2013년 제08차 자활고용주거분과 회의록

<첨부1> 수원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4년 시행계획 수립 모니터링 정리내용

7) 저소득층 부문

사업번호	사업명	구분	2013년도 중간 평가(7월)	2014년도 계획 수립 의견(7월)	담당사업부서 의견(8월)	2014년도 시행계획 실무분과 모니터링(9월)
7-1-1-1	민관산학연계를 통한 자활상품 및 서비스 유통전문 사회적(자활)기업 설립사업	지역	-세부사업(1) 활동내용에서 대한민국 브랜드대전 내용을 포함하여 산출에 컨설팅 1회, 홍보 4회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	-세부사업(2)의 경우 2014년 하나로마트 숍인숍까지 포함 총 4개소 운영 예정으로 2014 시행계획에서 산출목표 수정을 요청	-	-세부사업(2)의 산출부분에서 유통매장 운영 4개소가 어디어디인지 명시해 줄 것을 요청
7-1-2-1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자활지원 강화	보편	-세부사업(4)의 경우 계획의 적시되어 있는 예산(200,000천원)부분에 대해 확인 필요. (자활기금의 경우 더 많은 자금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2억원이 명시되어 있는 이유를 알고자 함.) -동일사업의 산출부분에서 실제 자금융자 건수가 아닌 신청건수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 부분의 수정을 요청 -세부사업(5) 결과의 산출부분을 총 4회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	-세부사업(5) 계획의 수행방식부분에서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자활고용주거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삭제가 필요함.	-	-세부사업(2)의 경우 수원지역자활센터 내 일자리지원센터를 의미할 경우 실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내용에 맞춰 활동 및 산출내용을 수정해 줄 것을 요청
7-1-2-2	긴급복지지원	보편	-전체 예산대비 집행률에 비해 산출건수가 매우 높은 상황임. 이에, 실제 집행예산이 맞게 명시되어 있는 것인지, 산출 부분이 실제 연계건수인지 확인을 요청	-	-	-
7-1-2-3	위기가정 무한돌봄	보편	-	-	-	-예산삭감에 대한 이유 명시 요청
7-1-2-4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보편	-세부사업(1) 결과의 산출부분에서 시설입소가 계획의 쉼터연계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계획에 맞춰 명칭변경을 요청. 또한 아웃리치의 경우 2013년 연간목표가 365회인데 상반기 365회 진행된 것인지 확인 필요	-세부사업(2) 산출의 경우 꿈터 실적을 포함하는 것이 맞을 것임. 이에, 2014년 시행계획의 산출부분을 1일평균 60명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 (그에 따라 예산 부분 등의 검토 요망)	-	-
7-1-2-5	노숙인 자활근로	보편	-	-	-	-
7-1-2-6	노숙인 보호사업	보편	-	-	-	-2014년 노숙인쉼터가 1개소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산출 및 예산을 변경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 요망
7-2-1-1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고용 지원연계 체계 구축	지역	-	-	-	-
7-2-2-1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보편	-	-	-	-
7-2-2-2	일자리센터 운영	보편	-	-	-	-
7-3-1-1	전세임대 종료자 주거안정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지역	-	-	-	-
7-3-2-1	단신계층 주거지원센터 운영	보편	-	-	-	-예산이 35,000천원이 맞는지 확인요망
7-3-2-2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보편	-	-무한돌봄 사랑의 집수리사업이 2014년에도 진행되는 부분인지에 따라 시행계획 변경을 요청 (예산, 내용, 산출 부분)	-	-
7-3-2-3	저소득 주거지원 연계사업	보편	-세부사업(1)결과의 산출부분이 540명으로 계획대비 확대된 이유에 대해 확인 요망	-	-	-

<첨부2> 취약계층 지원 및 일자리정책 관련 예산분석 정리안 공유 및 논의

수원시 저소득층 지원 및 일자리 분야 예산 분석(안)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배경) 다양한 복지수요 대응을 위한 역할 재정립시급

○ 복지계획 수립 및 활성화를 위한 저소득층복지 분야 운영 실태와 수요자 만족도, 기대역할 등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 필요

○ 저소득 주민들의 체감도 높은 복지사업과 매년 증가 감소하는 다양한 복지욕구 변화를 중심으로 기능재조정 및 역할 재정립

○ 차별성 강화를 통한 타시와의 위상제고 만전

□(경과) T/F팀 운영 및 협의를 통한 활성화 방안(아젠다) 제안의 기본토대

○ 예산분석관련 T/F팀 협의진행

▶ 정책교육 T/F팀 구성 : 총 7명 구성

※ 주관호, 정희주, 김기자, 이미영, 신민우, 노영신, 양은미

▶ 예산분석 T/F팀 구성 : 총 8명 구성

※ 주관호, 정희주, 정해윤, 전성일, 김화경, 김민정, 황상진, 이정선

(기간) 2013. 9~ 2013. 10

Ⅱ 분석 개요

1) 목적

- 수원시 저소득층 지원 및 일자리정책 현황 이해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저소득층복지 분야 정책 아젠다 개발

- 자활고용주거분과 위원들의 정책 역량 강화

2) 과정

- 교육을 통한 저소득층 정책 변화에 대한 이해 및 수원시 관련 정책 확인

① 취약계층 복지정책 변화와 지역사회의 과제

: 이인재 (한신대학교 재활학과교수)

: 취약계층 일자리 정책(자활사업 중심)의 변화와 지역사회 과제에 대한 교육

② 취약계층 일자리 정책에 대한 스터디

: 자활고용주거분과 정책교육 TFT

: 저소득주민,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수원시 취약계층 일자리 정책에 대한 교육 추진

③ 예산분석의 이해와 실제에 대한 스터디

: 예산분석 TFT

: 예산의 정의 및 분류, 분석 예시 스터디

- 정책영역 분류

: 예산분석 TF회의를 통한 정책영역 분류 작업 추진

3) 예산분석을 통한 2015년 저소득층 지원 및 일자리정책 아젠다 제안 필요성 공감

① 예산분석 TFT 구성

② 예산분석 회의

- 1차 분석(2013. 9. 3) : 1차 예산분석 진행 (예산분석 TFT 중심)

- 2차 분석(2013. 9. 9) : 정책영역 세분화 및 2차 예산분석 진행 (예산분석 TFT 중심)

- 3처 분석(2013. 9. 25) : 정책영역 공유 및 최종 분석 (자활고용주거분과원 전체)

4) 예산분석범위

- 회계구분 : 일반회계

- 예산시기구분 : 본예산

- 연도 : 2011년 ~ 2013년

- 행정기관 : 본청

5) 예산분석관련 내용

- 저소득층 지원 및 일자리 정책예산 규모

- 자체사업, 보조사업 별 예산 배분 현황

- 신규사업, 폐지사업 현황

- 정책영역별 예산 현황

6) 한계

- 기금 및 추경예산 분석 미실시

2. 수원시 저소득층 지원 및 일자리 정책 현황

1) 수원시 관련부서 조직 및 분장사무

					복지여성국													경제정책국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일자리창출과
자활지원팀			여성정책팀						노인복지팀					장애인복지팀			복지여성일자리팀

3. 분석

1)예산 총괄 현황

1-1) 수원시 취약계층지원 및 일자리정책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2013년 일반회계, 본예산 기준		2012년
	예산액	%	예산액	%
일반회계	1,320,310,771	100.00	1,171,055,181	100.00
취약계층지원 및 일자리 예산	62,462,249	4.73	54,666,111	4.67

☞ 해당영역의 경우 여러 관련부서에서 필요사업을 발췌, 분석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부서 예산을 중심으로 비교하기 어려워 총액 부분의 변화 부분을 정리하였음.

1-2) 취약계층지원 및 일자리정책 예산 현황(2013년)

단위 : 천원

	일 반		취약계층지원		여성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노인일자리
	예산액	%	예산액	%	예산액	%	예산액	%	예산액	%
일반회계	1,320,310,771	100.0	1,320,310,771	100.0	1,320,310,771	100.0	1,320,310,771	100.0	1,320,310,771	100.0
복지여성국 예산	400,034,094	30.3	400,034,094	30.3	400,034,094	30.3	400,034,094	30.3	400,034,094	30.3
해당부서예산	-	-	75,202,503	18.80	10,279,209	2.57	37,910,269	9.48	82,751,578	20.69
재정자립도	60.24		65.21		40.83		36.39		32.30
재정자주도	73.61		80.63		65.32		60.47		62.62
부문별 인구수 2012년 12월 말, 내국인 기준	1,120,258		14,167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인원, 차상위 통계 확인 어려움		556,250		39,554		84,211
1인당 예산	-		5,308		18		958		983

☞ 위의 표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으로는 취약계층지원 부분의 1인당 지원예산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일자리 지원뿐 아니라 수급비 지급 등 생계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수급자 숫자만으로 나눠 높게 나타난 부분임.

2)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예산비교

단위 : 천원

구분		2013년	2012년
계	사업 건수	46	43
	예산액	63,961,769	54,755,211
	%	100	100
자체 사업	사업 건수	4	8
	예산액	30,800	90,800
	%	0.048	0.166
보조 사업	사업 건수	42	35
	예산액	63,930,969	54,664,411
	%	99.952	99.834

☞ 저소득층 지원 및 일자리 영역의 경우 자체사업의 비중이 매우 낮음. 대부분 국비지원사업이 많으며, 이는 지자체별 유사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음.

2-1)자체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13년 예산액	2012년 예산액
	계	30,800	90.800
1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2,800	2,800
2	여성지도자 대학 운영	18,000	19,000
3	여성전문인력양성교육	10,000	10,000
4	여성창업자문위원회 회의수당		1,400
5	여성창업 매뉴얼		3,600
6	노인취업센터운영		10,000
7	어르신자립새활지원센터 운영		40,000
8	실버클럽운영		4,000

☞ 자체사업의 경우 여성일자리와 노인일자리 영역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2013년에는 노인일자리 자체사업이 폐지되면서 여성일자리 영역 부분에만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2-2)보조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	2013년 예산액	2012년 예산액
1	위기가정 무한돌봄	1,000,000	1,014,000
2	무한돌봄사례관리 운영비	21,601	12,600
3	긴급복지지원	1,511,037	1,302,091
4	자활근로	5,128,567	4,124,371
5	노숙인자활근로	856,434	625,000
6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403,661	357,819
7	자활장려금	487,062
8	자활소득공제		476,179
9	자활교육훈련 지원	23,634	22,984
10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30,000	30,000
11	희망키움통장	562,832	376,708
12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 지원	38,352
13	무한돌봄 집수리지원	100,000
14	지역자활센터종사자 복지수당	29,400	31,200
15	지역자활센터 운영	742,732	668,190
16	자활사례관리	49,757
17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4,406,250	30,030,000
18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일반)	7,310,000	6,618,750
19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집수리)	100,000	100,000
20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1,881,250	1,827,500
21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307,500	193,750
22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151,000	123,464
23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758,550	776,086
24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2,800	2,800
25	노숙인 보호	632,624	598,744
26	노숙인종합지원센터운영	313,191	174,373
27	노숙인시설종사자 복지수당	43,200	36,600
28	노숙인보호 및 지원	75,980	75,980
29	노숙인일시보호소 운영	206,920	206,920
30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	36,000
31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	71,429
32	노숙인 위기관리	35,714
33	여성지도자대학 운영	18,000	19,000
34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207,904	207,904
35	전업주부재취업지원		60,000
36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지원	113,000	120,000
37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159,500
38	실버인력뱅크 지원	67,300	67,300
39	노인일자리 지원	3,215,118	2,209,608
40	시니어클럽 운영	240,000	240,000
41	노인일거리 마련	26,400
42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183,150	122,250
43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	578,020	456,040
4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1,805,100	1,356,200
합 계		63,930,969	54,664,411

☞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특히 저소득층지원 및 일자리 사업의 경우 국비지원사업의 비중이 높음.

3)2013년 신규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국	분	도	시
계	1,004,214	630,192	4,000	189,283	180,739
자활장려금	487,062	388,762		49,150	49,150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 지원	38,352	38,352
무한돌봄 집수리 지원	100,000			50,000	50,000
자활사례관리	49,757	34,828		7,465	7,464
노숙인 임시주거지원	36,000			10,800	25,200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	71,429	50,000		21,429
노숙인 위기관리	35,714	25,000		10,714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159,500	93,250		33,125	33,125
노인일거리 마련	26,400		4,000	6,600	15,800

☞ 자활장려금은 전년도 자활소득공제와 같은 성격의 예산으로 실질적인 신규 사업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자활의지 고취 면에서는 좀 더 활동적인 정책이라 볼 수 있음. 이외의 신규사업은 타 지자체와 정책을 같이 하고 있지만, 수원시는 노인복지(그 중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음. 그 외 13년도 복지정책은 주거, 취업지원(교육, 일자리창출 등)으로 집중되어 있음.

4)2013년 폐지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국	분	도	시
계	595,179	380,943		65,618	148,618
자활소득공제	476,179	380,943		47,618	47,618
전업주부재취업지원	60,000			18,000	42,000
여성창업자문위원회 회의수당	1,400				1,400
여성창업 메뉴얼	3,600				3,600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	10,000				10,000
어르신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40,000				40,000
실버클럽 운영	4,000				4,000

☞ 여성, 노인 분야의 정책 6개가 13년에 폐지되었음. 폐지된 사업내용을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은 폐지되었으며, 13년 정책은 성과 위주의 사업이 신설 된 것으로 예상됨.

5)정책영역별 예산 현황                                                                                                     단위:천원

정책영역		세부사업	2013년					2012년
1차	2차		예산액	국비	분권	도비	시비	예산액	국비	분권	도비	시비
취약계층 사회참여		소계	3,754,127	587,961	159,293	768,035	2,238,838	2,934,567	467,736	159,293	584,705	1,722,833
	통합적인프라구축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30,000			9,000	21,000	30,000			9,000	21,000
	통합적인프라구축	지역자활센터종사자 복지수당	29,400			8,820	20,580	31,200			9,360	21,840
	통합적인프라구축	지역자활센터 운영	742,732	494,711		106,012	142,009	668,190	467,736		100,227	100,227
	통합적인프라구축	노숙인종합지원센터운영	313,191			93,957	219,234	174,373			52,312	122,061
	통합적인프라구축	노숙인시설종사자 복지수당	43,200			12,960	30,240	36,600			10,980	25,620
	통합적인프라구축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207,904			149,206	58,698	207,904			149,206	58,698
	통합적인프라구축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지원	113,000			34,000	79,000	120,000				120,000
	통합적인프라구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159,500	93,250		33,125	33,125
	통합적인프라구축	실버인력뱅크 지원	67,300			20,190	47,110	67,300			20,190	47,110
	통합적인프라구축	시니어클럽 운영	240,000			30,000	210,000	240,000			30,000	210,000
	통합적인프라구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1,805,100		159,293	270,765	1,375,042	1,356,200		159,293	203,430	993,477
	통합적인프라구축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2,800				2,800	2,800				2,800
		소계	2,004,313	1,555,000	0	216,644	232,669	1,879,484	1,462,000	0	189,645	227,839
	(개별역량강화)교육	자활교육훈련 지원	23,634			7,090	16,544	22,984			6,895	16,089
	(개별역량강화)교육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1,881,250	1,505,000		188,125	188,125	1,827,500	1,462,000		182,750	182,750
	(개별역량강화)교육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	71,429	50,000		21,429
	(개별역량강화)교육	여성지도자대학 운영	18,000				18,000	19,000				19,000
	(개별역량강화)교육	여성전문인력양성교육	10,000				10,000	10,000				10,000
		소계	9,987,689	6,114,732	4,000	1,764,691	2,116,466	7,537,269	4,693,446	0	1,296,912	1,546,911
	맞춤형일자리	자활근로	5,128,567	4,126,487		501,040	501,040	4,124,371	3,299,497		412,437	412,437
	맞춤형일자리	노숙인자활근로	856,434			256,930	599,504	625,000			187,500	437,500
	맞춤형일자리	노인일자리 지원	3,215,118	1,607,560		809,779	809,779	2,209,608	1,104,804		552,402	552,402
	맞춤형일자리	노인일거리 마련	26,400		4,000	6,600	15,800
	맞춤형일자리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183,150	91,575		45,787	45,788	122,250	61,125		30,563	30,562
	맞춤형일자리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	578,020	289,110		144,555	144,555	456,040	228,020		114,010	114,010
		소계	1,049,894	839,028	0	105,433	105,433	376,708	301,366	0	37,671	37,671
	근로유인책	자활장려금	487,062	388,762		49,150	49,150
	근로유인책	희망키움통장	562,832	450,266		56,283	56,283	376,708	301,366		37,671	37,671
		소계	0	0	0	0	0	0	0	0	0	0
	인식개선사업		0	0	0	0	0	0	0	0	0	0
취약계층 보호지원		소개	221,404	108,981	0	44,213	68,210	88,580	6,300	0	25,314	56,966
	사례관리	무한돌봄사례관리 운영비	21,601	10,801		3,240	7,560	12,600	6,300		2,520	3,780
	사례관리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 지원	38,352	38,352
	사례관리	자활사례관리	49,757	34,828		7,465	7,464
	사례관리	노숙인보호 및 지원	75,980			22,794	53,186	75,980			22,794	53,186
	사례관리	노숙인 위기관리	35,714	25,000		10,714
		소개	38,134,337	29,859,180	0	3,871,097	4,404,060	33,439,391	26,095,530	0	3,412,108	3,931,753
	경제적지원	위기가정 무한돌봄	1,000,000			300,000	700,000	1,014,000			304,200	709,800
	경제적지원	긴급복지지원	1,511,037	1,208,830		90,662	211,545	1,302,091	1,041,673		78,125	182,293
	경제적지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4,406,250	27,525,000		3,440,625	3,440,625	30,030,000	24,024,000		3,003,000	3,003,000
	경제적지원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307,500	246,000		30,750	30,750	193,750	155,000		19,375	19,375
	경제적지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151,000	120,800		9,060	21,140	123,464	98,771		7,408	17,285
	경제적지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758,550	758,550				776,086	776,086
		소개	8,385,544	5,928,000	222,520	1,013,562	1,221,462	7,524,414	5,375,000	222,520	883,637	1,043,257
	주거안정	무한돌봄 집수리지원	100,000			50,000	50,000
	주거안정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일반)	7,310,000	5,848,000		731,000	731,000	6,618,750	5,295,000		661,875	661,875
	주거안정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집수리)	100,000	80,000		10,000	10,000	100,000	80,000		10,000	10,000
	주거안정	노숙인 보호	632,624		222,520	149,686	260,418	598,744		222,520	149,686	226,538
	주거안정	노숙인일시보호소 운영	206,920			62,076	144,844	206,920			62,076	144,844
	주거안정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	36,000			10,800	25,200
		소개	403,661	403,661	403,661	403,661	403,661	403,661	403,661	403,661	403,661	403,661
	건강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403,661	274,719		64,471	64,471	357,819	250,473		53,673	53,673
		소개	0	0
	가족기능강화		0	0
폐지사업		자활소득공제						476,179	380,943		47,618	47,618
		전업주부재취업지원						60,000			18,000	42,000
		여성창업자문위원회 회의수당						1,400				1,400
		여성창업 매뉴얼						3,600				3,600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						10,000				10,000
		어르신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40,000				40,000
		실버클럽 운영						4,000				4,000

☞ 취약계층 사회참여 영역 중 통합적 일자리 구축은 전체 예산 중 22.35%, (개별역량강화)교육 부문은 11.93%, 맞춤형일자리 부문은 59.46%, 근로유인책 부문은 6.25%, 인식개선 부문은 0%로 직접적 일자리 제공영역인 맞춤형일자리 부문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반해 교육과 근로유인책, 취약계층 일자리에 대한 인식개선의 부문은 예산과 사업의 비중이 낮음.

☞ 특히 정책영역 분류과정 중 제안되었던 인식개선 영역은 시 정책사업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낮은 경쟁력 및 홍보 미비, 지역사회 인식 부족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 차원의 지원이 전무함을 알 수 있음. 물론 홍보사업 등 개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나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정책 수행이 필요함.

☞ 근로유인책 영역도 현 수준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들의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다양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임.

☞ 취약계층 보호 영역에서는 단연 경제적지원부분(생계비 지원)이 전체 예산 중 80.89%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주거안정 (17,79%)가 차지하고 있음. 이에 반해 최근 강조되고 있는 사례관리 영역은 전체 0.47%, 건강은 0.86%로 낮은 수준임. 또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정책은 전무한 상황임.

☞ 가족기능강화의 경우 정책영역을 분류하면서 제시된 부분으로 저소득층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의 원인이 가족기능약화 부분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또는 타 부서에서 가족기능강화를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이 부분이 충족될 수 있도록 연계 추진해야 함.

5-1)자체사업 정책영역별 예산 현황

정책영역		예산구분	세부사업	2013년	2012년
1차정책영역	2차정책영역			예산액	예산액
			계	58,800	119,800
취약계층 사회참여	통합적인프라구축	지자체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2,800	2,800
			소계	28,000	29,000
	(개별역량강화)교육	지자체	여성지도자대학 운영	18,000	19,000
	(개별역량강화)교육	지자체	여성전문인력양성교육	10,000	10,000
	폐지	지자체	여성창업자문위원회 회의수당		1,400
	폐지	지자체	여성창업 매뉴얼		3,600
	폐지	지자체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		10,000
	폐지	지자체	어르신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40,000
	폐지	지자체	실버클럽 운영		4,000

☞ 취약계층 지원 및 일자리정책 영역은 국비 지원사업이 대부분으로 자체사업은 매우 미비한 수준임. 저소득층 일자리 부분에서는 자체사업이 전혀 없으며, 여성일자리 영역에서 두 가지 자체사업이 있음.

5-2)보조사업 정책영역별 예산 현황

정책영역		예산구분	세부사업	2013년					2012년
1차	2차			예산액	국비	분권	도비	시비	예산액	국비	분권	도비	시비
취약계층사회참여			계	3,754,127	587,961	159,293	768,035	2,238,838	2,934,567	467,736	159,293	584,705	1,722,833
	통합적인프라구축	보조사업	노숙인시설종사자 복지수당	43,200			12,960	30,240	36,600			10,980	25,620
	통합적인프라구축	보조사업	노숙인종합지원센터운영	313,191			93,957	219,234	174,373			52,312	122,061
	통합적인프라구축	보조사업	시니어클럽 운영	240,000			30,000	210,000	240,000			30,000	210,000
	통합적인프라구축	보조사업	실버인력뱅크 지원	67,300			20,190	47,110	67,300			20,190	47,110
	통합적인프라구축	보조사업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지원	113,000			34,000	79,000	120,000				120,000
	통합적인프라구축	보조사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159,500	93,250		33,125	33,125
	통합적인프라구축	보조사업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207,904			149,206	58,698	207,904			149,206	58,698
	통합적인프라구축	보조사업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30,000			9,000	21,000	30,000			9,000	21,000
	통합적인프라구축	보조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1,805,100		159,293	270,765	1,375,042	1,356,200		159,293	203,430	993,477
	통합적인프라구축	보조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742,732	494,711		106,012	142,009	668,190	467,736		100,227	100,227
	통합적인프라구축	보조사업	지역자활센터종사자 복지수당	29,400			8,820	20,580	31,200			9,360	21,840
	통합적인프라구축	지자체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2,800				2,800	2,800				2,800
			계	1,994,313	1,555,000	0	216,644	222,669	1,869,484	1,462,000	0	189,645	217,839
	(개별역량강화)교육	보조사업	자활교육훈련 지원	23,634			7,090	16,544	22,984			6,895	16,089
	(개별역량강화)교육	보조사업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1,881,250	1,505,000		188,125	188,125	1,827,500	1,462,000		182,750	182,750
	(개별역량강화)교육	보조사업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	71,429	50,000		21,429
	(개별역량강화)교육	지자체	여성지도자대학 운영	18,000				18,000	19,000				19,000
			계	9,987,689	6,114,732	4,000	1,764,691	2,116,466	7,537,269	4,693,446	0	1,296,912	1,546,911
	맞춤형일자리	보조사업	자활근로	5,128,567	4,126,487		501,040	501,040	4,124,371	3,299,497		412,437	412,437
	맞춤형일자리	보조사업	노숙인자활근로	856,434			256,930	599,504	625,000			187,500	437,500
	맞춤형일자리	보조사업	노인일자리 지원	3,215,118	1,607,560		809,779	809,779	2,209,608	1,104,804		552,402	552,402
	맞춤형일자리	보조사업	노인일거리 마련	26,400		4,000	6,600	15,800
	맞춤형일자리	보조사업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183,150	91,575		45,787	45,788	122,250	61,125		30,563	30,562
	맞춤형일자리	보조사업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	578,020	289,110		144,555	144,555	456,040	228,020		114,010	114,010
			계	1,049,894	839,028	0	105,433	105,433	376,708	301,366	0	37,671	37,671
	근로유인책	보조사업	자활장려금	487,062	388,762		49,150	49,150
	근로유인책	보조사업	희망키움통장	562,832	450,266		56,283	56,283	376,708	301,366		37,671	37,671
			계	221,404	108,981	0	44,213	68,210	88,580	6,300	0	25,314	56,966
	사례관리	보조사업	무한돌봄사례관리 운영비	21,601	10,801		3,240	7,560	12,600	6,300		2,520	3,780
	사례관리	보조사업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 지원	38,352	38,352
	사례관리	보조사업	자활사례관리	49,757	34,828		7,465	7,464
	사례관리	보조사업	노숙인보호 및 지원	75,980			22,794	53,186	75,980			22,794	53,186
	사례관리	보조사업	노숙인 위기관리	35,714	25,000		10,714
취약계층 지원			계	38,134,337	29,859,180	0	3,871,097	4,404,060	33,439,391	26,095,530	0	3,412,108	3,931,753
	경제적지원	보조사업	위기가정 무한돌봄	1,000,000			300,000	700,000	1,014,000			304,200	709,800
	경제적지원	보조사업	긴급복지지원	1,511,037	1,208,830		90,662	211,545	1,302,091	1,041,673		78,125	182,293
	경제적지원	보조사업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4,406,250	27,525,000		3,440,625	3,440,625	30,030,000	24,024,000		3,003,000	3,003,000
	경제적지원	보조사업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307,500	246,000		30,750	30,750	193,750	155,000		19,375	19,375
	경제적지원	보조사업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151,000	120,800		9,060	21,140	123,464	98,771		7,408	17,285
	경제적지원	보조사업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758,550	758,550				776,086	776,086
			계	8,385,544	5,928,000	222,520	1,013,562	1,221,462	7,524,414	5,375,000	222,520	883,637	1,043,257
	주거안정	보조사업	무한돌봄 집수리지원	100,000			50,000	50,000
	주거안정	보조사업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일반)	7,310,000	5,848,000		731,000	731,000	6,618,750	5,295,000		661,875	661,875
	주거안정	보조사업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집수리)	100,000	80,000		10,000	10,000	100,000	80,000		10,000	10,000
	주거안정	보조사업	노숙인 보호	632,624		222,520	149,686	260,418	598,744		222,520	149,686	226,538
	주거안정	보조사업	노숙인일시보호소 운영	206,920			62,076	144,844	206,920			62,076	144,844
	주거안정	보조사업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	36,000			10,800	25,200
			계	403,661	274,719	0	64,471	64,471	357,819	250,473	0	53,673	53,673
	건강	보조사업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403,661	274,719		64,471	64,471	357,819	250,473		53,673	53,673
	폐지	보조사업	전업주부재취업지원						60,000			18,000	42,000
	폐지	보조사업	자활소득공제						476,179	380,943		47,618	47,618

☞ 취약계층 지원 및 일자리정책 영역은 국비 지원사업이 대부분으로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을 나누어 비교분석하는 것이 무의미함. 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취약계층 사회참여 영역과 취약계층 보호영역에서 부족한 부분의 정책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신규배치할 수 있을 것임.

4. 정책 아젠다

①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 필요_저소득주민 주거자립센터 운영

- 저소득층 주거 자립 및 생활 안정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주거자립 설계 및 재무설계, 지속적 사례 관리등을 지원해야 함.

- 지원 방법으로는 주거자립센터(가칭) 또는 사례관리 전문기관 내 주거상담(설계)사를 배치하는 방안등이 있을 것임.

- 이를 통해 임대지원정책 및 다양한 경제적 지원정책 등의 정보를 취약계층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적인 주거자립 설계를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② 여성일자리 지원 센터 등의 재조정 방안 마련

- 여성일자리 지원을 위한 센터(여성근로자복지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들의 효과성 증진 및 이용 편의를 위하여 각 센터별 정체성 확립 또는 구별 센터 배정 등 사업의 중복,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센터별 연계 체제 구축 및 시 차원의 관리를 통해 효율적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임.

<첨부3> 9월 자활고용주거분과 회의자료

2013년 9월 자활고용주거분과 회의자료

○ 일    시 : 2013. 9. 26.(목) 10:00

○ 장    소 : 협의체 중회의실

○ 회의순서 및 내용

1. 공지사항

1) 전차 회의록 공유

2. 안건토의

1) 2014년 수원시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수립 모니터링_7절 저소득층 부문

2) 취약계층 지원 및 일자리정책 관련 예산분석 정리안 공유 및 논의

3. 기관별 공지사항 전달

4. 기    타

1) 차기 회의 일정 논의

1. 공지사항

1) 전차 회의록 공유

2013년 제07차 자활고용주거분과 회의록

일 시	2013년 8월 29일(목) 10:00 ~ 12:20
장 소	협의체 중회의실 (1층)
참석자 (총 13명)	성 명	확인	성 명	확인	성 명	확인	성 명	확인
	김상기(공공)	○	이미영	○	전성일	○	노영신	○
	양은미(공공)	×	주관호	○	김기자	○	신민우	○
	김민정	×	정해윤	○	정희주	○	이주미(배석)	○
	김화경	○	이정선	○	황상진	○
회의주제 및 안건	1. 공지사항 1) 2013년 향후 자활고용주거분과 운영 계획 공유 2. 안건토의 1) 2013년 저소득층 복지 관련 수원시 정책 교육 - 자활, 취약계층 일자리, 주거복지정책 등 2) 예산분석 TFT 선정 및 향후 일정 논의 3. 기관별 공지사항 전달 4. 기 타 1) 차기 회의 일정 논의
회의결과	□ 회의결과 1. 공지사항 전달 1) 2013년 향후 자활고용주거분과 운영계획 공유 - 9월~12월 운영계획 공유 - 예산분석 방법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 진행 2. 안건토의 1) 2013년 저소득층 복지 관련 수원시 정책 교육 - 자활, 취약계층 일자리, 주거복지정책 등 - 세부내용 회의자료 참조 <첨부1> 2) 예산분석 TFT 선정 및 향후 일정 논의 - 예산분석 TFT 구성원 : 주관호, 김민정, 김회경, 이정선, 정선일, 정해윤, 황상진 - 예산분석 TFT 1차 회의 일정 : 2013. 9. 4(수) 16:00, 협의체 중회의실 3. 기 타 1) 차기 회의 일정 논의 일 시 – 2013. 9. 26(목) 10:00 장 소 – 협의체 중회의실 (1층)
회의사진

2. 안건토의

1) 2014년 수원시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계획 수립 모니터링

※ 별첨1. 2014년 시행계획 자료 참조_7절 저소득층 복지 부문

2) 취약계층 지원 및 일자리 정책 예산정리 내용 공유 및 논의

① 예산 정리내용

3. 분석

1)예산 총괄 현황

1-1) 수원시 취약계층지원 및 일자리정책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2013년 일반회계, 본예산 기준		2012년
	예산액	%	예산액	%
일반회계	1,320,310,771	100.00	1,171,055,181	100.00
취약계층지원 및 일자리 예산	62,462,249	4.73	54,666,111	4.67

1-2) 취약계층지원 및 일자리정책 예산 현황(2013년)

단위 : 천원

	일 반		취약계층지원		여성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노인일자리
	예산액	%	예산액	%	예산액	%	예산액	%	예산액	%
일반회계	1,320,310,771	100.0	1,320,310,771	100.0	1,320,310,771	100.0	1,320,310,771	100.0	1,320,310,771	100.0
복지여성국 예산	400,034,094	30.3	400,034,094	30.3	400,034,094	30.3	400,034,094	30.3	400,034,094	30.3
해당부서예산	-	-	75,202,503	18.80	10,279,209	2.57	37,910,269	9.48	82,751,578	20.69
재정자립도	60.24		65.21		40.83		36.39		32.30
재정자주도	73.61		80.63		65.32		60.47		62.62
부문별 인구수 2012년 12월 말, 내국인 기준	1,120,258		14,167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인원, 차상위 통계 확인 어려움		556,250		39,554		84,211
1인당 예산	-		5,308		18		958		983

2)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예산비교

단위 : 천원

구분		2013년	2012년
계	사업 건수	46	43
	예산액	63,961,769	54,755,211
	%	100	100
자체 사업	사업 건수	4	8
	예산액	30,800	90,800
	%	0.048	0.166
보조 사업	사업 건수	42	35
	예산액	63,930,969	54,664,411
	%	99.952	99.834

2-1)자체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13년 예산액	2012년 예산액
	계	30,800	90.800
1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2,800	2,800
2	여성지도자 대학 운영	18,000	19,000
3	여성전문인력양성교육	10,000	10,000
4	여성창업자문위원회 회의수당		1,400
5	여성창업 매뉴얼		3,600
6	노인취업센터운영		10,000
7	어르신자립새활지원센터 운영		40,000
8	실버클럽운영		4,000

2-2)보조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	2013년 예산액	2012년 예산액
1	위기가정 무한돌봄	1,000,000	1,014,000
2	무한돌봄사례관리 운영비	21,601	12,600
3	긴급복지지원	1,511,037	1,302,091
4	자활근로	5,128,567	4,124,371
5	노숙인자활근로	856,434	625,000
6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403,661	357,819
7	자활장려금	487,062
8	자활소득공제		476,179
9	자활교육훈련 지원	23,634	22,984
10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30,000	30,000
11	희망키움통장	562,832	376,708
12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 지원	38,352
13	무한돌봄 집수리지원	100,000
14	지역자활센터종사자 복지수당	29,400	31,200
15	지역자활센터 운영	742,732	668,190
16	자활사례관리	49,757
17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4,406,250	30,030,000
18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일반)	7,310,000	6,618,750
19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집수리)	100,000	100,000
20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1,881,250	1,827,500
21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307,500	193,750
22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151,000	123,464
23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758,550	776,086
24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2,800	2,800
25	노숙인 보호	632,624	598,744
26	노숙인종합지원센터운영	313,191	174,373
27	노숙인시설종사자 복지수당	43,200	36,600
28	노숙인보호 및 지원	75,980	75,980
29	노숙인일시보호소 운영	206,920	206,920
30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	36,000
31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	71,429
32	노숙인 위기관리	35,714
33	여성지도자대학 운영	18,000	19,000
34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207,904	207,904
35	전업주부재취업지원		60,000
36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지원	113,000	120,000
37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159,500
38	실버인력뱅크 지원	67,300	67,300
39	노인일자리 지원	3,215,118	2,209,608
40	시니어클럽 운영	240,000	240,000
41	노인일거리 마련	26,400
42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183,150	122,250
43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	578,020	456,040
4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1,805,100	1,356,200
합 계		63,930,969	54,664,411

3)2013년 신규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국	분	도	시
계	1,004,214	630,192	4,000	189,283	180,739
자활장려금	487,062	388,762		49,150	49,150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 지원	38,352	38,352
무한돌봄 집수리 지원	100,000			50,000	50,000
자활사례관리	49,757	34,828		7,465	7,464
노숙인 임시주거지원	36,000			10,800	25,200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	71,429	50,000		21,429
노숙인 위기관리	35,714	25,000		10,714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159,500	93,250		33,125	33,125
노인일거리 마련	26,400		4,000	6,600	15,800

자활장려금은 전년도 자활소득공제와 같은 성격의 예산으로 실질적인 신규 사업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자활의지 고취 면에서는 좀 더 활동적인 정책이라 볼 수 있음. 이외의 신규사업은 타 지자체와 정책을 같이 하고 있지만, 수원시는 노인복지(그 중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음. 그 외 13년도 복지정책은 주거, 취업지원(교육, 일자리창출 등)으로 집중되어 있음.

4)2013년 폐지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국	분	도	시
계	595,179	380,943		65,618	148,618
자활소득공제	476,179	380,943		47,618	47,618
전업주부재취업지원	60,000			18,000	42,000
여성창업자문위원회 회의수당	1,400				1,400
여성창업 메뉴얼	3,600				3,600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	10,000				10,000
어르신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40,000				40,000
실버클럽 운영	4,000				4,000

여성, 노인 분야의 정책 6개가 13년에 폐지되었음. 폐지된 사업내용을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은 폐지되었으며, 13년 정책은 성과 위주의 사업이 신설 된 것으로 예상됨.

5)정책영역별 예산 현황                                                                                                     단위:천원

정책영역		세부사업	2013년					2012년
1차	2차		예산액	국비	분권	도비	시비	예산액	국비	분권	도비	시비
취약계층 사회참여		소계	3,754,127	587,961	159,293	768,035	2,238,838	2,934,567	467,736	159,293	584,705	1,722,833
	통합적인프라구축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30,000			9,000	21,000	30,000			9,000	21,000
	통합적인프라구축	지역자활센터종사자 복지수당	29,400			8,820	20,580	31,200			9,360	21,840
	통합적인프라구축	지역자활센터 운영	742,732	494,711		106,012	142,009	668,190	467,736		100,227	100,227
	통합적인프라구축	노숙인종합지원센터운영	313,191			93,957	219,234	174,373			52,312	122,061
	통합적인프라구축	노숙인시설종사자 복지수당	43,200			12,960	30,240	36,600			10,980	25,620
	통합적인프라구축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207,904			149,206	58,698	207,904			149,206	58,698
	통합적인프라구축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지원	113,000			34,000	79,000	120,000				120,000
	통합적인프라구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159,500	93,250		33,125	33,125
	통합적인프라구축	실버인력뱅크 지원	67,300			20,190	47,110	67,300			20,190	47,110
	통합적인프라구축	시니어클럽 운영	240,000			30,000	210,000	240,000			30,000	210,000
	통합적인프라구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1,805,100		159,293	270,765	1,375,042	1,356,200		159,293	203,430	993,477
	통합적인프라구축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2,800				2,800	2,800				2,800
		소계	2,004,313	1,555,000	0	216,644	232,669	1,879,484	1,462,000	0	189,645	227,839
	(개별역량강화)교육	자활교육훈련 지원	23,634			7,090	16,544	22,984			6,895	16,089
	(개별역량강화)교육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1,881,250	1,505,000		188,125	188,125	1,827,500	1,462,000		182,750	182,750
	(개별역량강화)교육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	71,429	50,000		21,429
	(개별역량강화)교육	여성지도자대학 운영	18,000				18,000	19,000				19,000
	(개별역량강화)교육	여성전문인력양성교육	10,000				10,000	10,000				10,000
		소계	9,987,689	6,114,732	4,000	1,764,691	2,116,466	7,537,269	4,693,446	0	1,296,912	1,546,911
	맞춤형일자리	자활근로	5,128,567	4,126,487		501,040	501,040	4,124,371	3,299,497		412,437	412,437
	맞춤형일자리	노숙인자활근로	856,434			256,930	599,504	625,000			187,500	437,500
	맞춤형일자리	노인일자리 지원	3,215,118	1,607,560		809,779	809,779	2,209,608	1,104,804		552,402	552,402
	맞춤형일자리	노인일거리 마련	26,400		4,000	6,600	15,800
	맞춤형일자리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183,150	91,575		45,787	45,788	122,250	61,125		30,563	30,562
	맞춤형일자리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	578,020	289,110		144,555	144,555	456,040	228,020		114,010	114,010
		소계	1,049,894	839,028	0	105,433	105,433	376,708	301,366	0	37,671	37,671
	근로유인책	자활장려금	487,062	388,762		49,150	49,150
	근로유인책	희망키움통장	562,832	450,266		56,283	56,283	376,708	301,366		37,671	37,671
		소계	0	0	0	0	0	0	0	0	0	0
	인식개선사업		0	0	0	0	0	0	0	0	0	0
취약계층 보호지원		소개	221,404	108,981	0	44,213	68,210	88,580	6,300	0	25,314	56,966
	사례관리	무한돌봄사례관리 운영비	21,601	10,801		3,240	7,560	12,600	6,300		2,520	3,780
	사례관리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 지원	38,352	38,352
	사례관리	자활사례관리	49,757	34,828		7,465	7,464
	사례관리	노숙인보호 및 지원	75,980			22,794	53,186	75,980			22,794	53,186
	사례관리	노숙인 위기관리	35,714	25,000		10,714
		소개	38,134,337	29,859,180	0	3,871,097	4,404,060	33,439,391	26,095,530	0	3,412,108	3,931,753
	경제적지원	위기가정 무한돌봄	1,000,000			300,000	700,000	1,014,000			304,200	709,800
	경제적지원	긴급복지지원	1,511,037	1,208,830		90,662	211,545	1,302,091	1,041,673		78,125	182,293
	경제적지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4,406,250	27,525,000		3,440,625	3,440,625	30,030,000	24,024,000		3,003,000	3,003,000
	경제적지원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307,500	246,000		30,750	30,750	193,750	155,000		19,375	19,375
	경제적지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151,000	120,800		9,060	21,140	123,464	98,771		7,408	17,285
	경제적지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758,550	758,550				776,086	776,086
		소개	8,385,544	5,928,000	222,520	1,013,562	1,221,462	7,524,414	5,375,000	222,520	883,637	1,043,257
	주거안정	무한돌봄 집수리지원	100,000			50,000	50,000
	주거안정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일반)	7,310,000	5,848,000		731,000	731,000	6,618,750	5,295,000		661,875	661,875
	주거안정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집수리)	100,000	80,000		10,000	10,000	100,000	80,000		10,000	10,000
	주거안정	노숙인 보호	632,624		222,520	149,686	260,418	598,744		222,520	149,686	226,538
	주거안정	노숙인일시보호소 운영	206,920			62,076	144,844	206,920			62,076	144,844
	주거안정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	36,000			10,800	25,200
		소개	403,661	403,661	403,661	403,661	403,661	403,661	403,661	403,661	403,661	403,661
	건강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403,661	274,719		64,471	64,471	357,819	250,473		53,673	53,673
		소개	0	0
	가족기능강화		0	0
폐지사업		자활소득공제						476,179	380,943		47,618	47,618
		전업주부재취업지원						60,000			18,000	42,000
		여성창업자문위원회 회의수당						1,400				1,400
		여성창업 매뉴얼						3,600				3,600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						10,000				10,000
		어르신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40,000				40,000
		실버클럽 운영						4,000				4,000

☞ 취약계층 사회참여 영역 중 통합적 일자리 구축은 전체 예산 중 22.35%, (개별역량강화)교육 부문은 11.93%, 맞춤형일자리 부문은 59.46%, 근로유인책 부문은 6.25%, 인식개선 부문은 0%로 직접적 일자리 제공영역인 맞춤형일자리 부문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반해 교육과 근로유인책, 취약계층 일자리에 대한 인식개선의 부문은 예산과 사업의 비중이 낮음.

☞ 취약계층 보호 영역에서는 단연 경제적지원부분(생계비 지원)이 전체 예산 중 80.89%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주거안정 (17,79%)가 차지하고 있음. 이에 반해 최근 강조되고 있는 사례관리 영역은 전체 0.47%, 건강은 0.86%로 낮은 수준임. 또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정책은 전무한 상황임.

5-1)자체사업 정책영역별 예산 현황

정책영역		예산구분	세부사업	2013년	2012년
1차정책영역	2차정책영역			예산액	예산액
			계	58,800	119,800
취약계층 사회참여	통합적인프라구축	지자체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2,800	2,800
			소계	28,000	29,000
	(개별역량강화)교육	지자체	여성지도자대학 운영	18,000	19,000
	(개별역량강화)교육	지자체	여성전문인력양성교육	10,000	10,000
	폐지	지자체	여성창업자문위원회 회의수당		1,400
	폐지	지자체	여성창업 매뉴얼		3,600
	폐지	지자체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		10,000
	폐지	지자체	어르신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40,000
	폐지	지자체	실버클럽 운영		4,000

☞ 취약계층 지원 및 일자리정책 영역은 국비 지원사업이 대부분으로 자체사업은 매우 미비한 수준임. 저소득층 일자리 부분에서는 자체사업이 전혀 없으며, 여성일자리 영역에서 두가지 자체사업이 있음.

5-2)보조사업 정책영역별 예산 현황

정책영역		예산구분	세부사업	2013년					2012년
1차	2차			예산액	국비	분권	도비	시비	예산액	국비	분권	도비	시비
취약계층사회참여			계	3,754,127	587,961	159,293	768,035	2,238,838	2,934,567	467,736	159,293	584,705	1,722,833
	통합적인프라구축	보조사업	노숙인시설종사자 복지수당	43,200			12,960	30,240	36,600			10,980	25,620
	통합적인프라구축	보조사업	노숙인종합지원센터운영	313,191			93,957	219,234	174,373			52,312	122,061
	통합적인프라구축	보조사업	시니어클럽 운영	240,000			30,000	210,000	240,000			30,000	210,000
	통합적인프라구축	보조사업	실버인력뱅크 지원	67,300			20,190	47,110	67,300			20,190	47,110
	통합적인프라구축	보조사업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지원	113,000			34,000	79,000	120,000				120,000
	통합적인프라구축	보조사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159,500	93,250		33,125	33,125
	통합적인프라구축	보조사업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207,904			149,206	58,698	207,904			149,206	58,698
	통합적인프라구축	보조사업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30,000			9,000	21,000	30,000			9,000	21,000
	통합적인프라구축	보조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1,805,100		159,293	270,765	1,375,042	1,356,200		159,293	203,430	993,477
	통합적인프라구축	보조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742,732	494,711		106,012	142,009	668,190	467,736		100,227	100,227
	통합적인프라구축	보조사업	지역자활센터종사자 복지수당	29,400			8,820	20,580	31,200			9,360	21,840
	통합적인프라구축	지자체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2,800				2,800	2,800				2,800
			계	1,994,313	1,555,000	0	216,644	222,669	1,869,484	1,462,000	0	189,645	217,839
	(개별역량강화)교육	보조사업	자활교육훈련 지원	23,634			7,090	16,544	22,984			6,895	16,089
	(개별역량강화)교육	보조사업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1,881,250	1,505,000		188,125	188,125	1,827,500	1,462,000		182,750	182,750
	(개별역량강화)교육	보조사업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	71,429	50,000		21,429
	(개별역량강화)교육	지자체	여성지도자대학 운영	18,000				18,000	19,000				19,000
			계	9,987,689	6,114,732	4,000	1,764,691	2,116,466	7,537,269	4,693,446	0	1,296,912	1,546,911
	맞춤형일자리	보조사업	자활근로	5,128,567	4,126,487		501,040	501,040	4,124,371	3,299,497		412,437	412,437
	맞춤형일자리	보조사업	노숙인자활근로	856,434			256,930	599,504	625,000			187,500	437,500
	맞춤형일자리	보조사업	노인일자리 지원	3,215,118	1,607,560		809,779	809,779	2,209,608	1,104,804		552,402	552,402
	맞춤형일자리	보조사업	노인일거리 마련	26,400		4,000	6,600	15,800
	맞춤형일자리	보조사업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183,150	91,575		45,787	45,788	122,250	61,125		30,563	30,562
	맞춤형일자리	보조사업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	578,020	289,110		144,555	144,555	456,040	228,020		114,010	114,010
			계	1,049,894	839,028	0	105,433	105,433	376,708	301,366	0	37,671	37,671
	근로유인책	보조사업	자활장려금	487,062	388,762		49,150	49,150
	근로유인책	보조사업	희망키움통장	562,832	450,266		56,283	56,283	376,708	301,366		37,671	37,671
			계	221,404	108,981	0	44,213	68,210	88,580	6,300	0	25,314	56,966
	사례관리	보조사업	무한돌봄사례관리 운영비	21,601	10,801		3,240	7,560	12,600	6,300		2,520	3,780
	사례관리	보조사업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 지원	38,352	38,352
	사례관리	보조사업	자활사례관리	49,757	34,828		7,465	7,464
	사례관리	보조사업	노숙인보호 및 지원	75,980			22,794	53,186	75,980			22,794	53,186
	사례관리	보조사업	노숙인 위기관리	35,714	25,000		10,714
취약계층 지원			계	38,134,337	29,859,180	0	3,871,097	4,404,060	33,439,391	26,095,530	0	3,412,108	3,931,753
	경제적지원	보조사업	위기가정 무한돌봄	1,000,000			300,000	700,000	1,014,000			304,200	709,800
	경제적지원	보조사업	긴급복지지원	1,511,037	1,208,830		90,662	211,545	1,302,091	1,041,673		78,125	182,293
	경제적지원	보조사업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4,406,250	27,525,000		3,440,625	3,440,625	30,030,000	24,024,000		3,003,000	3,003,000
	경제적지원	보조사업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307,500	246,000		30,750	30,750	193,750	155,000		19,375	19,375
	경제적지원	보조사업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151,000	120,800		9,060	21,140	123,464	98,771		7,408	17,285
	경제적지원	보조사업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758,550	758,550				776,086	776,086
			계	8,385,544	5,928,000	222,520	1,013,562	1,221,462	7,524,414	5,375,000	222,520	883,637	1,043,257
	주거안정	보조사업	무한돌봄 집수리지원	100,000			50,000	50,000
	주거안정	보조사업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일반)	7,310,000	5,848,000		731,000	731,000	6,618,750	5,295,000		661,875	661,875
	주거안정	보조사업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집수리)	100,000	80,000		10,000	10,000	100,000	80,000		10,000	10,000
	주거안정	보조사업	노숙인 보호	632,624		222,520	149,686	260,418	598,744		222,520	149,686	226,538
	주거안정	보조사업	노숙인일시보호소 운영	206,920			62,076	144,844	206,920			62,076	144,844
	주거안정	보조사업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	36,000			10,800	25,200
			계	403,661	274,719	0	64,471	64,471	357,819	250,473	0	53,673	53,673
	건강	보조사업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403,661	274,719		64,471	64,471	357,819	250,473		53,673	53,673
	폐지	보조사업	전업주부재취업지원						60,000			18,000	42,000
	폐지	보조사업	자활소득공제						476,179	380,943		47,618	47,618

☞ 취약계층 지원 및 일자리정책 영역은 국비 지원사업이 대부분으로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을 나누어 비교분석하는 것이 무의미함. 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취약계층 사회참여 영역과 취약계층 보호영역에서 부족한 부분의 정책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신규배치할 수 있을 것임.

3. 기관별 공지사항 전달

4. 기   타

1) 차기 회의 일정

- 일   정 :  2013년   10월     일 (    ),      시

- 장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