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아동분과 간담회 결과보고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아동분과 간담회 결과보고

1. 간담회개요

❍ 주    제 : 수원시 아동복지 현황 및 발전방안 모색

❍ 목    적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수원시 아동복

지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 일    시 : 2014년 5월 15일(목) 10시 ~ 11시 30분

❍ 장    소 :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교육실

❍ 참 여 자 : 29명

(아동분과 위원15명, 아동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 14명)

❍ 주    관 :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아동분과

❍ 주요내용

1) 아동복지 기관별 서비스 제공 현황 및 문제점, 해결방안 발표

2) 아동복지정책 동향 및 전문가 자문

3) 자유 토론 및 해결방안 모색

2. 주요내용

❍ 사회자 : 장은주 민간분과장(꿈을 키우는 집 사무국장)

❍ 인사말 : 최해성 공공분과장(보육아동과 아동복지팀장)

❍ 참석자 인사 : 참석자 전원

❍ 아동복지 현황 및 문제점, 해결방안 발표

∙ 생활시설(임나현 나섬의 집 시설장, 이옥재 동광원 사무국장)

∙ 이용시설(김금순 광교지역아동센터장)

∙ 가정위탁(김승현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소장)

∙ 학교(송경순 경기도교육지원청 교육복지조정자, 김선영 수원시 학교사회복지 디렉터)

∙ 사회서비스(김동천 버드내사회서비스센터 팀장)

∙ 지원기관(손재동 월드비전 경기지역본부 아동비전센터 대리,

신지애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 복지사업팀장)

❍ 전문가 자문 : 공창숙(한영신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 자유 토론 : 참석자 전원

3. 세부발표내용

❍ 생활시설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문제점

-아동복지사업 일관된 매뉴얼 부재

-지방이양되어 아동복지시설 인건비가 지방마다 상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인력 배치 기준 준수하지 않음.

-투표권이 없다 보니 발전성이 없고 전망이 없음

-종사자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으나 이제는 분리되어야 해서 그룹홈의 본질이 변해감

-지자체 예산 사정으로 인해 신규시설 설립 자체가 힘들고, 설립된 시설도 지원이 없어 운영이 어려움

-행정기관의 무관심

-아동 인권 향상으로 권리만 주장하면서 종사자들의 인권이 무시되어 아동양육에 어려움.

-아동 보호자들이 종사자를 비인격적으로 대하나 종사자들을 위한 법적인 보호망 전무

-자립정착금 미비, 사후(퇴소후) 관리에 대한 기준 정하기 어려움.

∙ 해결방안

-다른 분야와 같이 매뉴얼 보급

-아동복지 분야에 대해 연구하고 관심을 갖게 목소리를 높여야 함.

-아동과 종사자가 소통하여 권리와 의무사항을 만들어야 함.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실행되어야 함.

❍ 지역아동센터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문제점

-종사자 급여 테이블이 없음(권장사항으로 144만원만 있음). 시설장은 급여 중 일부로 임대료 등 지불함.

-월임대료 부담(복지기관이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음)

-운영비 부족(프로그램비, 공과금 등 부족)

-지역아동센터 인지도 및 이해 부족

∙ 해결방안

-급여 테이블 마련

-운영비와 별도 인건비 기준 마련해야 함.

-종사자 복리후생(콘도, 건강검진) 제도 필요

-전세보금증 지원(직접 지원, 장기저리대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제도 개선)

-지자체 건물 활용

-적절한 운영비 지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보 제공

❍ 가정위탁지원센터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문제점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역마다 편차 존재

-상담원 1인 당 관리 대상이 400여 명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어려움

-인력 등 법적배치기준  충족 못함

-사업대상 관할 구역이 너무 넓음.

-홍보 부족으로 위탁부모 발굴 어려움

-자립의 중요성이 커지나, 자립정착금, 자립교육 등의 예산 부족

-위탁아동의 특성상, 심리적, 정서적 문제로 심리치료가 필요하나 제공하지 못함.

∙ 해결방안

-법적배치기준에 따른 인력 배치 및 보건복지부 권고안에 따른 예산 확보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예산 확보(자립정착금, 자립교육 관련 예산, 대학등록금 등)

-효과적 사례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네트워크 체계 구축

❍ 사회서비스센터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문제점

-개별신청 지원이다 보니, 공유 및 전달이 이뤄지지 않아 취약계층 아동의 참여율 저조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아동시설과의 연계 및 직접 전달 취약

∙ 해결방안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서비스 연계의 어려움이 있지만 민관의 연계를 통한 지원프로그램  진행

❍ 교육복지, 학교사회복지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문제점

-교육복지 개념, 교육복지사 역할의 명확성 부족

-개인배경과 경험에 의존한 교육복지사업

-발달 및 유형별 질적 고민 시간 부족

-학교사회복지사가 학생과 만날 시간에 행정 업무를 맡음.

-인력의 단기계약(2년) 체제

-열악한 처우

-관심이 필요한 전학생과 졸업생의 관리가 어렵고 힘든 상태

-연계를 위해서 너무 많은 곳을 개별적으로 알아봐야 하는 어려움.

∙ 해결방안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청의 전달체계 대한 통합화 요구

-학교사회복지사 등 학교에 배치될 때, 재교육 실시, 학교장과 간담회 의무화

-명확한 업무역할 규정 필요

-연구기획단 자문 필요

-고용관련 법 또는 수원시 조례 개정하여 단기계약 문제 해결

-아동청소년센터 필요

❍ 지원기관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문제점

-대상자 선정의 어려움

-파트너쉽 기관 및 협력기관 발굴 어려움

-자원(문화시설 등) 부족

∙ 해결방안

-유기적 네트워크 강화

-홍보 강화

-문화활동 기반 확충

❍ 행정기관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문제점

-심리검사, 상담 역부족

-개인통장이 필요하나 개인정보 강화로 발급 어려움

-자립정착금 지급 이후 사후관리 어려움

-지역사회 자원 개발 및 서비스 연계에 어려움

-종사자 처우 열악과 이직에 따라 행정업무 원활한 추진이 어려움.

∙ 해결방안

-신규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교육 필요

❍ 전문가 자문 및 자유토론

∙ 아동복지는 인력, 재정, 시스템 미비 등 총체적인 위기의식이 만연하나, 수원시는 이런 자리가 마련되는 등 희망적

∙ 아동복지 발전과 지역복지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만나고 소통해야 하며 실천 체계 간 연계 필요. 허브 기관 역할할 수 있는 아동복지종합지원센터 필요

-정책과 계획이 없다는 점과 보육‧교육 등과 연관이 깊다는 점에서 아동복지 중장기 발전계획 필요함.

-지자체 요구사업과 중앙 정부 요구사업을 구분해야 하고, 우선순위 선정 필요함.

∙ 바우처 사업을 지역아동센터는 이용못하는데, 29인 시설의 경우 학습비 등 포함하여 1인당 21,000원밖에 지원받지 못함. 이 금액 때문에 바우처 사업을 활용못하는 건 불합리함.

∙ 복지계획 수립 시, 아동과 청소년 분야를 통합적으로 고민하며 같이 세울 필요 있음. 아동분과와 청소년분과의 공동 논의를 제안함.

∙ 지방이양과 관련한 현재의 요구사항은 중앙정부 환원이고, 어려울 경우는 꼬리표 붙은 교부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 아동시설 간 편차 크게 존재함. 사례관리자 네트워크 체계 구축 필요하며,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도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요구하고 있음. 3기 복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 여러 분야에서 지원센터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아동은 특히 아동복지의 클라이언트 즉 아동의 특성 상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필요함.

∙ 아동복지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단위가 필요함.

4. 총 평

❍ 아동분과 구성 이후 처음으로 수원시 아동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주제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개별적이고 단절적인 논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수원시 아동복지 관련 기관, 시설, 단체의 현황 및 문제점, 발전방안 등을 총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서 3기 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기반을 조성할 수 있었음.

❍ 다양한 기관에서 모인 만큼 오늘의 자리가 이후 3기 복지계획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수원시 관내 아동복지 관련 기관이 많이 모인 자리인 만큼 사전에 리플렛 등 안내 자료도 비치하였으면 기관 네트워크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임.

❍ 수원시 아동복지와 관련된 전체 기관의 현황과 문제점보다는 위원 소속 기관 중심으로 진행되어 아쉬웠음.

❍ 토론 소주제를 뽑아서 논의하였으면 더욱 효율적인 간담회가 될 수 있었을 것임.

5. 간담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