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14년 12월 17일(수) 16:00 ~ 18:00
장 소	협의체 중회의실
참석자(총9명) 8/15 공(0/3) 민(8/12)	성 명	확인	성 명	확인	성 명	확인	성 명	확인
	김상기(공공)	×	장미선	□	이해진	□	황상진	□
	주관호(분과장)	□	노영신	□	김영희	×	한상수	□
	정희주(총무)	×	신민우	×	정해윤	□	김미연	×
	김민정(서기)	×	이정선	□	한태영	×	허윤범(배석)	□
회의주제 및 안건	◯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 관련 간담회 ◯ 12월 자활고용주거분과 회의 1. 공지사항 2. 안건토의 1) 2014년 활동평가 및 2015년 활동방향 3. 기 타
회의결과	◯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 관련 간담회 ⚬참석자 : 수원시주택과 공통주택관리팀(배희섭 팀장, 이윤미 주무관) 자활고용주거분과 위원 8명, 김선미 집희망성북주거복지센터장 ⚬주요 내용 1) 주거복지연구모임 논의 경과 : 주관호 분과장 - 2010년 제2기 복지계획 논의 : 취약계층에게 주거 문제는 생계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생활의 기본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임. 그러나 당시는 LH의 매입임대가 유일하였고, 거주자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안정적인 대책이 아니었음. 그래서 전세임대 종료자의 주거안정기반사업을 논의하기 시작함. 하지만 인프라도 부족하고 논의 주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계획은 수립하였지만, 실행은 되지 못함. - 2012년 분과 활동 : 전문가(경기개발연구원 박사) 등과 분과 내 스터디를 진행하여 주거복지 문제에 본격적 접근 - 2013년 분과 활동 : 예산분석을 하면서 아젠다 도출했는데, 이 때 주거복지문제가 다시 설정됨. - 2014년 지역 상황 : 지방선거를 맞아 복지단체에서 시장 후보자들에게 주거복지문제를 정책제안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민선 6기 사업으로 추진중임. 2) 수원시 계획 : 배희섭 팀장 - 지속가능도시재단 설립 예정 : 마을르네상스센터, 도시디자인센터, 주거복지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이 포함되어 설립될 예정. 이 외에도 사회적기업지원센터, 하천유역네트워크 등도 논의 중 - 주거복지지원센터 인력으로 행정담당 2명, 상담 4명으로 요구 - 5월 개소 예정이었으나, 재단 설립 건으로 인해 현재는 미정 -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 - 행정부서 조직으로 별도의 주거복지팀 신설 요구한 상태임. 3) 성북구, 서울시 현황 : 김선미 센터장 - 서울시 조례에는 크게 시민의 주거와 주거약자 지원, 두 부분으로 나눠짐. - 서울시 10개 구에 설치, 센터 당 1~2개구 담당. 센터별로 2명 인력 배치, 센터 당 65,000천원 지원, 2015년은 75,000천원 지원, 센터 예산은 주거비, 관리운영비, 인건비로 구분됨. - 사업 : 상담․사례 관리, 주거박탈위기가정 지원, 임대료 지원, 연료비 지원 등 - 서울 사례 : 빈 집 찾기, 센터별 특화사업, 집수리는 민간 자원이 많은 편임. - 주거복지는 지역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 수원이 대도시임을 감안할 때 재단 형태로 설립한다면 분소 설치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임. 4) 기타 의견 - 수원의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는 매입임대와 LH의 전세임대가 있고, 무한돌봄의 긴급지원비가 있음. - 수원은 당분간 취약계층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감안해 보면, 주거복지센터가 재단에 포함되는 형태로 설치되면 재단의 다른 센터는 대상이 일반인이고 주거복지센터는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음. - 재단 형태로 설립하더라도 소속 센터가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사 결정권이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함. - 서울 조례에 담긴 내용이 수원에도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3기 계획에 주거복지센터 관련 사업이 들어가 있으므로, 2015년 시행계획 때부터 모니터링하면서 향후에 적절한 대응 방안 모색. 기능과 역할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 ◯ 12월 자활고용주거분과 회의 1. 신규 위원 위촉 1) 한상수 해뜨는집 원장 2. 안건토의 1) 2014년 활동평가 - 일자리 가이드북 제작하려 했으나, 2014년 복지계획 수립 위해 주거복지에 집중함. - TF팀 운영을 통해, 주거복지와 관련해서는 시정책사업으로 반영(센터 설립 등)되는 등 나름 성과가 있었고, 일자리 분야는 집중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아쉬웠으며, 복지계획은 공공위원의 참여가 부족하여 아쉬웠음. - 분과 운영 관련해서 총무 등 역할분장 재조정이 필요함. 2) 2015년 활동방향 - 2015년에도 지속적으로 TF팀 운영(일자리, 사회적경제, 주거복지, 복지계획 모니터링 등)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원 위촉 요청 2. 기 타 1) 차기 회의 일정 - 2015년 1월 13일(화) 또는 20일(화) * 정기회의 날짜는 1월 13일이나, 회의 안건이 시행계획 평가이므로 평가 자료 취합 시기에 맞춰 20일 회의 개최도 고려
회의사진

2014년 제11차 자활고용주거분과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