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5월 14일(목) 조간 (5.13.12:00 이후 보도)
배 포 일	2015.5.13 / (총 13 매)		담당부서	아동복지정책과 아동권리과
과 장	김 일 열		전 화	044-202-3430
사 무 관	구 미 정			044-202-3441

아동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15~’19)』수립

- 아동 “삶의 만족도”, “행복지수”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

□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 경제부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을 비전으로 하는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15～’19)」을 확정, 발표했다.

○ 이번 기본계획은 ‘12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분야에서 처음 수립되는 중기 계획으로,

- 2013년「아동종합실태조사」등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아동 정책의 취약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1991년 가입)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정책으로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 이번 계획에 제시된 아동정책의 기본 방향과 정책 과제들은 향후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 관련 계획‧대책 수립 시 근간이 될 것이며,

- 이에 따라 그동안 분절적으로 기획, 시행되던 아동 관련 사업들은 상호 연계, 종합적으로 추진될 기반이 마련되었다.

□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의 비전은「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으로,

○ 생애주기에서 아동기가 가장 행복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영역에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여 아동의 권리를 온전하게 실현되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 이를 위해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지수”를 10년 내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중요 원리인 ‘아동 최우선의 원칙’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다.

○ 기본계획은 미래를 준비하는 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함께하는 삶의 4개 영역 및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등 총 5개 부문에 걸쳐 16개의 중점과제, 158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 각 부문별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에서는 아동의 성장‧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아동 스스로 의견을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 학업과 놀이·여가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NGO 공동으로 놀권리 헌장을 선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1차 놀이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건강한 삶 영역에서는 아동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가정, 어린이집‧유치원, 학교)을 기반으로 아동 건강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 생활 습관형 질병 및 아동기 다빈도 질병 관리 등 아동의 발달주기에 따른 예방형 건강관리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안전한 삶 영역에서도 역시 가정‧학교 등 아동의 주된 생활 공간에서 위해 요인을 줄이고,

- 범죄예방 환경 설계(셉테드) 확산 등 아동에서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적극적 실천을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 함께하는 삶 영역에서는 빈곤, 장애, 범죄, 가출, 다문화가정, 이주아동 등 다양한 사유로 사회적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종합적인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 마지막으로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을 위해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활성화하고, 아동영향평가를 도입하며,

- 아동과 관련하여 관련부처에서 매년 생산하는 각종 실태조사 및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또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실행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영유아 가정방문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아동친화도시 확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 아동정책 영역별로 개선이 시급한 결과(outcome)지표를 선정하고 5년 후의 변화된 모습을 목표치로 설정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핵심지표		현재	목표치 (‘19)	주관부처	비고
총괄	삶의 만족도	60.3%	77%	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행복지수 (주관적 행복 영역)	74.0점	85점	복지부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UN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률	-	90% (‘17)	복지부	UN아동권리협약 제5‧6차 국가보고서
미래준비	아동결핍수준 (정기적 여가활동 결핍)	54.8% (52.8%)	32% (40%)	복지부 (문화부)	아동종합실태조사
	공동체 의식	2.12점	2.75점	교육부	아동종합실태조사
건강한 삶	영유아건강검진률	63.7%	90%	복지부	건강검진결과분석
	신체활동 실천율	14.7%	23%	복지부 교육부	아동종합실태조사
	15~19세 자살률 (인구 10만명당)	7.9명	6.8명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안 전한 삶	안전사고 사망자수 (아동10만명당)	3.9명	2.9명	안전처	사망원인통계
	아동범죄 피해자수 (15세 이하)	26,962명 (성폭력) 294,188명 (상해폭행)	25,000명/ 280,000명	경찰청	경찰청 범죄 통계
	재학대 판정률	14.4%	10%	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함께하는삶	빈곤아동 삶의 만족도	4.61점	5.4점	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소년범 재범률	41.63%	37%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5년간 총 소요 예산은 약 4.5조원이며, 각 소관부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매년도 예산요구안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 한편 각 부처 및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맞춰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이행상황, 정책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평가‧공개한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아동권리협약 이행사항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는 ‘17년에는 약 3년간의 기본계획 이행관리를 기초로 정책과제, 성과지표 등을 보완한 보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참고 1		주요 계획 수립일정

분류	연도		주요 계획(방안)
추진 과제	’15		▪ 인성교육종합계획 ▪ 아동의 놀권리 헌장 ▪ 건강한 임신 ․ 출산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 아동기 다빈도 질병 대응전략 ▪ 학생자살예방대책 ▪ 생애주기별 대국민 안전교육 방안 ▪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성 제고 방안 ▪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행동계획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및 발전방안
	’16		▪ 언어문화 개선방안 ▪ 독서습관 형성 ․ 지원 방안 ▪ 학습부진아동 지원 종합대책 ▪ 아동 의견진술권 보장 개선방안 ▪ 제1차 아동 놀이정책 ▪ 빈곤아동지원 5개년 기본계획 ▪ 소년사법 발전 종합대책 ▪ 아동권리협약 인식 제고방안 ▪ 아동정책 분야 일자리 창출 전략 ▪ 아동 관련 각종 실태조사 체계적 관리방안
	’17		▪ 아동기 핵심역량 반영 전략 ▪ 영유아 보육 ․ 교육 통합 플랜 ▪ 어린이집 ․ 유치원 건강관리체계 ▪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2차 중기 플랜 ▪ 생활습관형 질병 예방 관리 방안 ▪ 아동보호체계 구축 ▪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법제 정비 ▪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보완계획(’18~’19)
	’18		▪ 아동역량지수 개발 ▪ 핵심지표의 지역간 불균형 분석 및 지역격차 완화 ‧ 해소 방안
	’19		▪ 아동영향평가 도입
검토 과제	’16		▪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권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기준 ▪ 건강증진학교 확대 방안 ▪ 영유아 가정방문서비스 도입
	’17		▪ 아동방치행위에 대한 법적규제 도입

참고 2		권리유형별 주요 정책과제

생애 분야		영유아 (0~5세)		초등학생 (6~11세)		중학생 (12~14세)		고등학생 (15~17세)
생존권		어린이집‧유치원 건강관리체계 마련		건강증진학교 확대 방안(검토)/학교체육 활성화
		모유수유 증진
		예방접종률, 건강검진율 제고		학교 건강검진제도 개선
			생활습관형 질병 예방‧관리방안 마련
		아동기 다빈도 질병 대응전략 수립
				학생 자살예방 대책, 적정 수면시간 보장
		아동전용 보건 인프라 확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발달권		영유아가정방문서비스 도입(검토)
		부모교육 활성화/양육정보 통합제공
		육아서비스 종합 제공
		시간제보육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플랜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내실화, 공교육 정상화 이행
		아동기 핵심역량 반영전략 수립, 아동역량지수 개발
				인성교육 강화(인성교육진흥계획 수립, 언어문화 개선방안 마련)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문화인프라(아동도서관, 숲교육 공간 등) 확충
			놀이‧여가 권리 보장(놀권리 헌장 제정, 제1차 놀이정책 수립)
				맞춤형 진로 교육(직업교육 현장성 강화, 학습부진아동 지원 등)
		장애아동지원체계 구축(조기발견‧예방 및 재활치료)
				학교밖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청소년 한부모 서비스 전달체계 통합 구축
보호권		가정방문 안전점검 실시(검토)
			보육‧교육기관 안전교육‧안전실습 제도화
		카시트, 안전벨트 착용률 제고
				홀로 방치되는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종합 연계체게 구축
		학대 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
		어린이집‧유치원 학대 예방 및 신속 대응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이행 관리
		범죄예방환경설계(셉테드) 확산 유도
		차별금지법 제정
		빈곤아동지원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가정밖 보호아동 보호체계 구축
		입양절차의 공공성 강화(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근로아동보호
				소년사법 발전 종합대책
		아동방치행위에 대한 법적규제 도입(검토)
참여권		아동의 의견진술권 보장실태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아동의견 수렴 창구 상시 운영
				학교에서의 참여권 보장(자치활동 활성화, 학교운영위원회 실질적 참여)
					아동총회 지역기반 구축

참고 3		발달환경별 주요 정책과제

생애 공간		영유아 (0~5세)		초등학생 (6~11세)	중학생 (12~14세)		고등학생 (15~17세)
가정		영유아가정방문서비스 도입(검토)
				학생 가정방문 서비스
		양육정보 통합제공
		아이사랑 Planner 도입
		부모교육 활성화
		이혼절차 개선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
		모유수유 증진
		영아사망 예방
		카시트 착용률 제고
어린이집 유치원		시간제 보육 확충
		아이돌봄서비스 내실화
		직장 어린이집 설치 확대
		보육・교육 통합 플랜
		영유아 건강관리체계 마련
		누리과정 활용 안전교육 실시
		아동학대 예방
학교				행복교육 정착
			아동기 핵심역량 반영전략 수립 및 아동역량지수 개발
				인성교육 강화, 문화예술 교육 지원
				학교에서의 참여권 보장
				학습부진 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
				건강증진학교 확대 방안(검토)
				학교체육 활성화
				안전실습 체계화
보호기관		아동보호제도 간 협업구조 마련
				범죄아동 사회복귀 지원
				방과후 돌봄체계 정비
지역사회 (공통영역 포함)		독서습관 형성 지원
		문화 인프라(아동전용 도서관, 숲교육 공간 등) 확충
				아동의견 상시 수렴 창구 운영
		제1차 아동 놀이정책 수립
		지역사회 놀이터 리모델링
		어린이 예방접종률 향상
		생활습관형 질병 예방・관리, 아동기 다빈도 질병 관리
			정신건강관리체계 구축
		아동전용 보건인프라 확충 추진
		범죄예방 환경설계(셉테드) 확산 유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확대
		영유아 식품 이력추적관리 확대
			안전체험교실 및 안전체험관 확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성 확보
		어린이용품 안전기준 확보
		아동친화 지자체 및 아동친화 기업문화 확산

참고 4		영역별 관리지표

관리지표		현재	목표치 (‘19)	주관부처	비고
미래준비	비속어 사용률	25.5%	20%	문체부	아동종합실태조사
	학생의 운영위원회 참여정도	19.6%	50%	교육부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학교생활 만족도	3.09점	3.3점	교육부	아동종합실태조사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3.70점	4.0점	복지부	전국보육실태조사
건강한 삶	비만율	21.0%	20%	복지부	학교건강검사통계보고
	시력이상 유병률	55.1%	54%	복지부	학교건강검사통계보고
	아토피 유병률	16.9%	16%	복지부	국민건강통계
	스트레스 인지율 (12~18세)	21.8%	18%	복지부	국민건강통계
	인터넷 중독위험군 비율 (10~19세)	11.7%	10%	미래부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스마트폰 중독위험군 비율 (10~19세)	25.5%	25%	미래부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모유수유율	50%	60%	복지부	가족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주1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	초 61.4% 중 72.1% 고 74.3%	초 60% 중 69% 고 70%	복지부	학교건강검사통계보고
	아침식사 결식률	초 4.2% 중 12.0% 고 14.5%	초 4% 중 10% 고 12%	복지부	학생건강검사통계보고
안 전한 삶	가정내 사고 발생건수(15세미만)	16,564건	15,000건	복지부	어린이안전사고 사례분석보고서
	보행사고 사상자수 (13세 미만)	5,023명	4,300명	국토부,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고속도로 유아 카시트 착용률	33.60%	60%	국토부, 경찰청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아동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률	61.3% (범죄) 56.4% (교통사고)	범죄67% 교통62%	경찰청 국토부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1.3%	1.0%	교육부	학교폭력실태조사
	체벌 경험률	부모 5.7% 교사 23.7%	15%	여가부 교육부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함께하는삶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성	50.7%	70%	복지부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퇴소아동 자립률	76.5%	83%	복지부	자립지원 통합관리시스템
	나홀로 아동 비율 (6~8세/ 9~11세)	4.6%/8.4%	3.5%/6.3%	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초중고학업중단률 (유학, 이민 제외)	0.6%	0.4%	교육부	교육통계조사
	청소년 다문화수용성 지수	60.1점	64점	여가부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실행기반	아동권리협약 인지도 (아동/양육자)	5.0%/ 7.9%	50%	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권리보장 인식도	학교 84.1% 지역 86.3% 전체 70.8% 사이버공간 74.5%	90%	복지부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가족생활 만족도 (중‧고생)	73.0점	77점	여가부	청소년가치관 국제비교조사
	양육 스트레스	12.0점	11점	여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참고 5		유엔아동권리협약 개요

□ 유엔 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제정) 1989년 11월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1990년 9월부터 발효

- 아동권리의 보장 및 실현을 위한 국제적인 기준 제시

- 현재 미국과 남수단을 제외하고 195개국이 비준하여 가장 많은 협약 비준 국가를 둔 인권협약임

○ (우리나라 가입) 1991년 11월 비준, 1991년 12월 협약 발효

○ (가입국의 의무) 협약 발효후 2년 이내, 그 이후에는 5년마다 협약 이행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

* (1994~1996) 한국 1차 보고서 심의, (2000~2003) 한국 2차 보고서 심의

(2008~2011) 한국 3‧4차 보고서 심의, (2017) 한국 5‧6차 보고서 심의 예정

□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4가지 권리

○ (생존의 권리) 아동이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 (보호의 권리)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

○ (발달의 권리) 아동이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

-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 (참여의 권리) 아동이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

-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고 6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구 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 권고
일반 이행조치	∙ 국내법정에 유엔인권협약 적용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활성화 ∙ 아동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 독립적 아동 모니터링 기구 설치 ∙ 아동예산 확충 : 26개 OECD국가 중 국가예산 하위 ∙ 아동관련 자료수집 방법 개선 ∙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일반원칙	∙ 차별금지를 위한 조치 및 법안 제정 ∙ 자살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및 조치 ∙ 입법·행정·사법절차의 아동최선의 원칙적용 ∙ 아동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등
시민권과 자유	∙ 출생신고 보장을 위한 체계 도입 ∙ 학교에서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보장 ∙ 교내외 아동의 의사결정과 정치적 활동 보장 ∙ 체벌금지를 위한 법률 및 규정 개정 ∙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보고체계 및 지원 강화
가정환경과 대안돌봄	∙ 대안돌봄 환경에 대한 평가와 점검 ∙ 입양 관련법 발효 사전 조치 및 헤이그협약 비준
장애 기초 보건 복지	∙ 일반 장애아동 교육 및 지원 강화 ∙ 보건예산 증가 및 공공의료 지원체계 구축 ∙ 정신건강 증진 위한 정책 및 종합서비스 개발 ∙ 아동·청소년 건강 위한 교육, 캠페인 ∙ 의무적인 아동복지 재원 배정을 위한 법 개정
교육문화	∙ 경쟁 및 폭력적인 교육환경 개선 ∙ 여가․문화활동 권리 보장
특별 보호조치	∙ 이주 아동의 출생 등록/미등록 이주 아동의 교육 권리 보장 ∙ 근로아동의 환경 개선 ∙ 아동 성착취·매매 처벌 및 예방, 지원 강화 ∙ 국제기준 부합 소년사법제도 도입 ∙ 성범죄 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법적절차 개선

참고 7		부처별 담당자 연락처

담당부처		담당자	연락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아동복지정책과	과 장 김일열 사무관 구미정	044-202-3441
기획재정부	복 지 경 제 과	과 장 유병희 사무관 석상훈	044-215-4975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과 장 강병구 사무관 이상범	044-203-6519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	과 장 이남훈 사무관 이광원	02-2100-6063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	과 장 이수명 주무관 김상아	044-203-2221
외교부	인권사회과	과 장 이경아 사무관 최신혜	02-2100-7259
법 무 부	여성아동인권과	과 장 홍종희 주무관 이용태	02-2110-3140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	과 장 민병대 사무관 김주환	02-2100-0478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	과 장 허만영 사무관 김장오	02-2100-1685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	과 장 최현석 사무관 이경제	044-202-7028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담당관	과 장 최남호 사무관 유 은	044-203-5523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과 장 류호열 사무관 이동석	044-201-3864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과 장 이호중 사무관 김금임	044-201-6761
미래창조과학부	창조행정담당관	과 장 조낙현 사무관 원성태	02-2110-2242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담당관	과 장 강백원 사무관 최지운	043-719-1412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팀	팀 장 박성남 사무관 김화숙	02-2125-9643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	심의관 시진국 사무관 이삼권	02-3480-1216
경 찰 청	여성청소년과	과 장 이광석 경 정 최숙희	02-3150-1358
산 림 청	산림교육문화과	과 장 강혜영 사무관 조영희	042-481-4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