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기자 설명회

아동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제1차(‘15~’19) 아동정책기본계획(요약)

2015. 5. 12.

관계부처 합동

목   차

I. 기본계획 수립여건	1

1. 정책여건	1

2. 우리나라 아동의 실태	2

II. 기본계획 개요	3

1. 기본계획 성격 및 범위	3

2. 비전 및 핵심목표	5

3. 추진전략	6

4. 성과지표	7

III. 주요 정책과제	8

1. 미래를 준비하는 삶	8

2. 건강한 삶	10

3. 안전한 삶	12

4. 함께하는 삶	14

5.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16

6. 소요재원	19

I

기본계획 수립 여건

1		정책여건

(인구·가족구조) 저출산으로 인해 아동인구 규모 및 비중이 감소되고, 한부모･조손･다문화 등 가구형태의 다양성 심화로 아동의 성장여건 변화

* 아동수 : 1,568만명(전체인구의 41%, ’80년)→933만명(18.6%, ’13년)→816만명(15.9%, ’20년)

☞ 아동기 투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아동 양육지원시 가족 다양성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고려 필요

(양육환경) 여성 경제활동 증가, 최장 근로시간 관행 등으로 부모의 직접양육 기회가 축소되고, 사교육비 부담 등으로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증가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 49.2%(’09년) → 50.2%(’13년) → 51.3%(’14년) (통계청)

☞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 보육･교육제도 개혁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시급

(발달환경) 스마트폰 보급 확대, 청소년 유해업소 증가, 학대 등 아동대상 범죄행위 다양화 등 발달환경의 위기 심화 예상

* 스마트폰중독 위험군 비율(10∼19세): 11.4%(‘11년)→18.4%(’12년)→25.5%(‘13년)

☞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환경적 위해요인을 적극 규제하고, 문화·체육·여가·놀이활동 기회를 늘릴 수 있는 정책적 고려 필요

(사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아동기 투자에 대한 관심 등의 차이로 지역 내 아동의 삶의 질 격차 심화 예상, NGO의 다양한 역할 수행

☞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지자체 이행력을 높이고 지자체의 아동정책 관심 유도,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 정부와 민간의 바람직한 협업구조 필요

2		우리나라 아동의 실태(‘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삶의 질 및 권리) 우리나라 아동의 전반적 삶의 질은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권리보장에 대한 인지도 낮은 수준

❍ 아동의 삶의 만족도, 행복지수* 및 성장에 필요한 물질적․사회적기본조건의 결여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 한국아동 행복지수는 72.5점(OECD 평균 100점)으로 OECD 국가 최하위(’13년, 방정환 재단)

(역량) 학업편중의 생활실태로 여가시간 및 문화･신체활동 부족 등 학업과 여가의 불균형 심화

❍ 여가활동 만족도가 낮으며, 수면시간･운동량이 부족하고, 학교 ･지역사회 참여율 저조

(건강) 신체적 건강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나, 매체중독･아동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정신건강은 악화

* 신생아 모유수유율, 아토피․결핵 유병율, 남학생 비만 등 일부지표는 악화

❍ 인터넷․스마트폰 등 매체중독이 저연령화 추세이며, 9~17세 아동의 3.6%가 심각하게 자살을 고려한 경험

(안전) 안전사고 사망자는 감소 추세이나, 사고사망률은 OECD보다 높은 수준이며, 아동대상 범죄 증가 추세

❍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률 증가(OECD 2위), 나홀로아동이 10%에 이르며, 학교폭력은 감소추세이나 저연령대 피해율 증가

(배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기본권 보장이 미흡하고, 사회적 차별 존재

❍ 빈곤계층 아동은 미래역량과 연계되는 교육･문화향유기회 등에서 격차 심화

II

기본계획 개요

1		기본계획 성격 및 범위

(성격) 5년 단위 아동정책 목표와 기본방향, 주요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중앙부처·지자체 공동으로 시행·관리하는 중기플랜(아동복지법)

❍ 기본계획을 통해 중앙부처·지자체가 분야별로 수립·시행하는 아동 관련 각종 대책을 종합관리하고 조정·평가 수행

범  위

❍ (기간) ‘15년~’19년(5년)

❍ (대상)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 정책 과제에 따라 임산부 및 18세 이상 청소년도 일부 포함하며,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 아동도 포함

❍ (정책)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아동 관련 모든 정책

- 아동의 발달주기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가족·보육·교육·문화·여가·체육·건강·안전·복지·산업 등 모든 영역 포괄

수립경과

❍ 기본계획 수립방향 보고(아동정책조정위원회, ‘14.2월)

❍ 관련 연구* 및 분야별 전문가 자문(‘13.11월~’15.1월)

* 아동정책지표,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지원연구, 아동인구 파급효과 등

❍ 기본계획(안) 1차 심의(아동정책실무위원회, ‘14.12월)

❍ 공청회(‘15.2월), 지역순회 토론회(2회, ’15.2~3월), 아동단체 간담회(‘15.3월)

❍ 기본계획(안) 2차 심의(아동정책실무위원회, ‘15.3월)

	<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개요 >

비전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
핵심목표	· 아동 행복도 증진 · 아동 최우선의 원칙 실현기반 조성
추진영역
	미래를 준비하는 삶		▪아동기 역량강화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실현 ▪아동의 참여권 보장 ▪놀이 여가 권리 보장
	건강한 삶		▪생활공간 기반 건강관리체계 마련 ▪발달주기별 건강관리체계 내실화
	안전한 삶		▪생활공간 안전확보 ▪사회안전 위협요인 대응체계 구축 ▪아동안전기반 구축
	함께하는 삶		▪아동보호 차별금지 원칙 실현 ▪보호․지원 필요 아동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실행 기반	▪아동권리 실현기반 조성 ▪가정의 양육역량 강화 ▪아동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민간과의 협력 강화 ▪아동정책 지원 인프라 강화

2		비전 및 핵심목표

비전 :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

❍ (행복) 아동이 생애주기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로 아동기를 누리고 체감할 수 있도록 아동 친화적 발달환경을 제공

- 이를 위해 가정을 포함해서 영유아 돌봄 공간, 교육 공간 등 발달 환경이 아동을 행복하게 키울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화전략 마련

❍ (존중) 발달·생존·보호·참여 등 모든 영역에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권리를 온전하게 실현

- 이를 위해 아동권리 실현에 있어서 발달주기별·분야별 취약 요인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해소전략 마련

핵심목표

❍ 아동 행복도 증진 : OECD 평균 수준 도달(10년내)

- OECD 국제비교가 가능한 삶의 만족도, 주관적 행복지수 점수를 10년에 걸쳐 OECD 평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

❍ 아동 최우선의 원칙 실현기반 조성

- 사회의 운영원리, 아동을 둘러싼 환경 및 정책의 변화과정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실현하는 원칙을 정착

- 특히, 아동의 눈으로 발달주기에 따른 취약 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

3		추진전략

성과지표 중심의 이행관리

❍ (관리지표) 기본계획 이행과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동정책 분야에서 개선이 시급한 결과(outcome)지표를 선정*하고, 각 지표의 5년 및 10년 후 목표치를 설정하여 관리

* 지표 중 핵심지표는 성과지표로 분류

❍ (시행계획)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가 매년 작성하는 시행계획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는 관리방안 마련

- (중앙부처) 주관부처는 관리지표·추진일정 등을 기초로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부처 공동수행 과제는 부처간 협업원칙 마련. 특히, 기본계획 기간 중 수립하는 각종 대책을 별도 이행관리

- (지방자치단체) 핵심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시행계획에 지자체의 특성과 정책의지가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탄력적인 수립방안 제시

❍ (상시평가)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이행실태 및 정책성과를  보고·평가·공개하며, 소관부처 주관 다양한 정책성과 홍보 수행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보고 활성화, 필요시 교육·사회·문화 관계장관회의 활용

보완계획 수립(‘17년)

❍ 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제출(’17.6월) 등 약 3년간의 이행관리를 기초로 정책과제 및 성과지표 중심의 보완계획(‘18~’19년) 수립

❍ 특히, 검토과제로 분류한 정책과제는 심층분석 보고서를 마련한 후, 도입 타당성 등 평가를 거쳐 보완계획 반영 여부 결정

4		성과지표

성과지표		현재	목표치 (’19)	주관부처	비고
공통	삶의 만족도	60.3%	77%	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행복지수 (주관적 행복 영역)	74.0점	85점	복지부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UN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률	-	90% (’17)	복지부	UN아동권리협약 제5‧6차 국가보고서
미래 준비	아동결핍수준 (정기적 여가활동 결핍)	54.8% (52.8%)	32% (40%)	복지부 (문체부)	아동종합실태조사
	공동체 의식	2.12점	2.75점	교육부	아동종합실태조사
건강	영유아건강검진율	63.7%	90%	복지부	건강검진결과분석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14.7%	23%	복지부 교육부	아동종합실태조사
	15~19세 자살률 (인구 10만명당)	7.9명	6.8명	복지부	사망원인통계
안전	안전사고 사망자수 (아동10만명당)	3.9명	2.9명	안전처	사망원인통계
	아동범죄 피해자수 (15세 이하)	26,962명 (성폭력) 294,188명 (상해폭행)	25,000명/ 280,000명	경찰청	경찰청 범죄 통계
	재학대 판정률	14.4%	10%	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함께 하는 삶	빈곤아동 삶의 만족도	4.61점	5.4점	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소년범 재범률	41.63%	37%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 ’17년 보완계획 마련시 지표 값 보완 및 추가지표 반영 예정

III

주요 정책과제

1		미래를 준비하는 삶

◈ 인구감소 환경에서 개인의 성공적 삶과 미래사회 발전에 요구되는 다양한 능력을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히 갖춰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

(아동기 역량 강화) 도덕성, 창의성, 문화적 감수성 등 아동기에 갖춰야 할 핵심역량을 보육･교육 등 발달지원 시스템에 충실히 반영

❍ (핵심역량) 아동발달·미래사회 요구를 토대로 아동기 핵심역량을 정의하고, 모든 활동 영역에의 반영전략 수립(‘17년), 아동역량지수 개발(‘18년)

❍ (영유아 돌봄) 영유아기에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누리과정 내실화(운영시간 확대 등), 보육‧교육기관 통합평가(’16년) 및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 플랜 수립(’17년)

❍ (인성)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수립(’15년)하고, 참여중심의 협력학습 활성화 유도, 욕설 등 언어문화 개선방안 마련(’16년)

❍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사 파견을 통한 초중고 학생의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매년)하고, 독서습관 형성지원 방안 마련(’16년). 문화 인프라로 아동 도서관 확충 및 숲 공간 확대 추진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실현) 아동을 존중하고 행복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학교교육 개편 추진

❍ 자유학기제 도입 등‘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정착,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이행관리, 교과과정 개편 및 대입제도 개선 추진

❍ (진로 교육) 진로교육법 제정을 통해 진로탐색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고교 직업교육의 현장성 강화 및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방안 마련(’15년)

❍ (학습부진) 정기진단 실시, 시도학습종합클리닉 운영 등 지원체계를 내실화하고, 학습부진아동(특히 초등 저학년) 지원 종합대책 수립(’16년)

❍ (취약계층)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실시 학교 확대, 빈곤‧취약계층 아동보호기관과 연계‧협력체계 마련

(참여권 보장) 아동의 성장·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아동 스스로 의견을 충분하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

❍ (일반) 아동의 의견진술권* 보장 실태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16년), 아동의견 수렴창구 상시 운영하고, 아동의견 반영실태 모니터링(’16년)

* 친권 및 양육권 지정과정에서 자녀의견 반영(가사소송법 개정,‘16년)

❍ (학교) 학생회 등 자치활동 활성화, 학교 운영위원회 실질적 참여 보장

(놀이‧여가 권리 보장) 여가·오락 활동에서 아동의 결핍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놀이기회 증진 및 지원방안 마련

❍ (놀이)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협력을 통해 아동의 놀권리 헌장을 제정(’15년)하고 제1차 놀이정책 수립(지역사회 놀이터 리모델링 전략 포함, ’16년)

❍ (여가) 문화여가행복지수·문화여가 향유실태조사에 아동기를 포함하고, 가족중심 문화여가 활성화 방안 마련(’16년)

2		건강한 삶

◈ 발달주기별 건강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투자를 확대하고, 아동의 발달공간에서 건강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 구축

(생활공간 기반 건강관리체계 마련)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 등 아동의 주된 생활공간에서 아동 건강을 효과적·효율적 관리

❍ (어린이집·유치원) 영유아 건강관리를 평가지표에 반영(’16년)하고, 통합적인 건강관리체계 마련(’17년)

❍ (학교) 학생건강관리 지표를 교육청 평가지표에 반영(’15년)하고, 건강증진학교* 확대 검토(’16년). 체육전담교사 전담배치 확대 등 학교체육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

* 1980년대 오타와 헌장에 근거하여 안전하고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환경을 제공하며, 학생의 건강수준을 평가하고 개선 노력하는 학교(WHO, 1993)

(발달주기별 건강관리체계) 아동의 발달주기에 맞춘 예방형 건강보장시스템 구축

❍ (출산) 고위험 신생아 예방·지원,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등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종합대책 수립(’15년)

❍ (모유수유) 모아병실 전환 유도(’17년), 의료기관의 모유수유 증진 유도방안 검토 등 모유수유 증진을 통한 신생아 건강권 보장

❍ (예방접종·건강검진) 미접종자 관리개선 등을 통해 예방접종률을 높이고(’16년), 영유아 건강검진율 제고 및 학교 건강검진제도 개선

❍ (생활습관형 질병) 비만·근시·치아우식 등의 질병에 대해 아동의 활동공간에서 운동·영양·생활환경 등 생활습관 변화를 통해 예방·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17년)

❍ (아동기 다빈도 질병) 아토피 피부염, 비염, 천식 등 다빈도 질병에 대해 원인분석을 기초로 대응전략 수립(’15년)

❍ (정신건강) 학생자살예방대책 수립(’15년), 각종 매체중독의 조기발견‧치료체계 구축, 적정 수면시간 보장을 위한 인식개선 추진

❍ (인프라)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아동전용 보건인프라 확충 및 아동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아동기 영양 관리) 임산부･영유아 영양관리 지원사업(영양플러스) 내실화 및 대상자 확대 등 건강한 식습관 환경 조성

3		안전한 삶

◈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안전 마스터플랜 수립 등 체계적 정책대응 상황에서 아동기 안전 위해요인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생활안전) 가정·학교(돌봄기관 포함) 등 아동의 주된 생활공간에서 위해요인을 줄이고, 도로 등 이동공간에서 안전확보 방안 마련

❍ (가정) 연령별 안전체크리스트, 영아돌연사 예방 등 안전정보 보급(’16년), 영유아 가정방문 안전점검 실시 검토(’17년)

❍ (보육‧교육기관) 누리과정부터 안전교육‧훈련체계 구축하여 안전습관‧의식 내면화하고, 발달주기별 7대 안전분야 표준교육안 마련 등 초중고생 안전교육․안전실습 체계화

❍ (교통) 보행안전 교육‧캠페인, 자전거 안전교육 시행, 안전띠, 카시트 착용률 제고방안 마련(’15년)

(사회안전) 아동 성범죄 예방을 내실화하고, 아동학대(체벌 포함) 및 학교폭력에 대해 예방에서 사후관리까지 효과적 대응체계 구축

❍ (아동 성범죄 예방)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사회 아동보호체계 구축 강화 (’16년)

❍ (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 인프라(아동보호전문기관, 피해아동 쉼터 등) 확충을 지속 추진(매년)하고, 어린이집·유치원내 학대 예방 및 신속 대응

- 훈계·훈육 허용이 교사(학원교사 포함)의 체벌 존속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홍보

❍ (아동 매매 방지) 불법입양 등 영유아 매매, 아동노동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 아동유괴 등에 대한 예방·억제·처벌 시스템 보완(’16년)

❍ (범죄예방 환경설계(셉테드*) 확산 유도) 신축·개축 학교에 셉테드 의무 적용,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지역에서 협력하여 다양한 방식의 셉테드 적용 유도

* 다양한 아이디어와 안전시설을 이용해 범죄예방 환경으로 도시·건축물 조성

❍ (식품안전) 어린이급식소, 학교 급식 등 급식 관리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학교주변 불량식품 근절 및 영유아식품 이력추적관리 시행

(아동안전체계) 발달주기별 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투자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안전 환경 조성 지원

❍ (인프라) 국민안전처 중심의 아동안전 정책과제 총괄 조정‧관리 강화, 생애주기별 대국민 안전교육 마련‧시행(’15년), 안전체험교실, 안전체험관 확대 등 아동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 (학교 폭력) 학교 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수립한 제3기(‘15~’19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이행 관리

❍ (안전환경) 실종아동 예방, 어린이 활동공간(놀이터,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교실, 도서관 등) 환경안전진단 및 시설 개선

❍ (어린이용품) 어린이제품에 적용할 공통 안전기준을 마련(’15년), 어린이용품에 함유되어 있는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 등 이행관리

4		함께하는 삶

◈ 빈곤, 장애, 범죄, 가출 등 다양한 사유로 사회적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종합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관리

(아동보호 차별금지 원칙 실현) 아동보호 영역에 존재하는 모든 유형의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차별금지법 제정 등 무차별 원칙의 일반적 근거 마련을 검토, 아동에 대한 차별실태 정기 조사 및 차별예방‧억제 방안 마련

(사회적 보호‧지원 필요아동) 빈곤, 장애, 근로, 범죄, 국적 등 다양한 사유로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정기 실태조사를 기초로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

❍ (빈곤아동) 빈곤아동 지원 5개년 기본계획 수립(’16년), 주거·교육 등 맞춤형 급여제도 변화 영향 분석(’17년)

❍ (장애아동) 조기발견‧예방 및 재활 치료 강화 등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 및 장애아동가족지원 강화, 장애영유아 돌봄(’16년) 및 교육여건 개선,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성 제고(’15년)

❍ (가정 밖 보호아동) 국가·지자체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보호아동 발생부터 사후관리까지 보호과정을 전담하는 체계 구축(’17년) 및 아동보호제도간 협업구조 마련(’17년)

- (입양)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을 통해 입양절차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해외 입양인(약 17만명)의 뿌리찾기 등 입양 사후서비스 지원

❍ (청소년 한부모) 한부모 서비스 전달체계 통합 구축을 통한 초기 위기상황 대응(’15년) 및 양육수당, 주거·학업지원 등 종합 서비스 제공

❍ (근로아동) 아동 근로실태 정기 조사 및 근로 감독 강화(’15년)

❍ (범죄아동) 소년범죄 저연령화, 재범률 증가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소년사법 발전 종합대책 마련(’16년), 사회복귀지원시설 개선, 소년사법 종사자 적정 배치 추진 등 인프라 개선

❍ (나홀로아동) 주기적 실태파악, 방과후 돌봄서비스 체계 정비 및 아동방치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도입 검토(’17년)

❍ (학교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5.5월)에 따라 조기발견-자립지원-사후관리까지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15년)

❍ (이주아동) 교육권, 건강권 보장제도 내실화 방안 마련(’17년)

❍ (다문화가정 아동) 다문화 친화적 영유아 교재‧교구 개발 및 다문화 학생의 학습‧진로 교육 및 자립지원체계 개선방안 마련(’16년)

❍ (기타) 희귀난치성질환 아동, 오지 아동, 탈북 아동, 노숙2세, 은둔형 외톨이 등에 대한 실태파악 등을 기초로 보호방안 마련(’16년)

5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 비전 실현은 아동의 권리실현 기반을 마련하고, 아동이 편안하게 양육·교육·보호될 수 있는 발달환경(가정·학교·돌봄기관, 지역사회 등) 조성이 핵심

-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 관점에서 통합적·효과적으로 추진·관리될 수 있도록 실행기반 조성

(아동권리 실행기반) 유엔아동권리협약(’91년 가입)에 근거해서 생존·보호·발달·참여 등 아동의 기본권 실현 기반을 마련

❍ (이행기반)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행동계획* 수립(’15년), 협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17년)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17.6월 결과제출) 이행관리 포함

❍ (모니터링) 아동인권 실태조사(매년) 및 아동권리 상시 모니터링(인권위원회) 결과(개선과제 포함)를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 아동권리협약 인지도 제고방안 마련(’16년)

(가정의 양육역량 강화) 건강한 아동양육의 공간으로 가정이 기능할 수 있도록 부모의 양육역량을 지지하고, 바람직한 양육환경 조성

❍ (가정방문) 영유아 가정방문서비스 도입 검토*(’16년), 학생 가정방문 활성화(학교)를 통해 (학)부모 상담‧지원 강화

* 방문보건사업(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활용 검토 포함

❍ (One-Stop 양육정보) 건강가정지원센터 중심의 양육정보 통합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아이사랑 플래너 도입 및 육아서비스 종합제공(’17년)

❍ (부모교육) 부모교육을 내실화하고,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이혼절차 개선(’17년)

❍ (가정양육기반)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 확충, 단시간 어린이집 이용 양육수당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내실화(’16년)

❍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 사업체 정기 실태조사, 아동 양육기 근무여건(육아휴직, 근무시간 단축 정착 등) 개선 정착, 직장어린이집 확충

* 일·가정 양립 관련 정책과제는 3차(’16~’2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종합적으로 반영(’15년)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중앙부처와의 협업체계를 통해 아동정책 기본계획 과제를 책임 있게 실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아동 친화적 가치를 정책수행의 핵심 원리로 채택하도록 아동친화도시 확산 유도, 아동친화적 가치가 반영된 조례제정 권고 등

❍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핵심 아동지표 생산‧평가를 통해 지역격차 완화 방안 마련(’18년)

* (아동지표) 지자체별 아동정책 주요지표(통계)를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지자체의 정책 우선순위 설정 지원

(민간) 아동친화적 기업문화를 확산하고, 아동옹호 활동 등 국가사업과 차별화하는 NGO 활동을 적극 유도

❍ 아동친화 기업문화 확산, 기업의 아동분야 사회공헌 사례 발굴‧장려 등 기업의 적극적 역할 유도

(아동정책 지원 인프라 강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통계, 홍보 등 정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여 기본계획 이행 지원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및 발전방안 마련) 제1차 기본계획 이행관리(평가 포함) 및 부처별 대책 조정을 위해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분야별 회의체의 심의기능 활성화

❍ (아동정책 지원 인프라) 아동영향평가 도입(’19년), 아동지표 등 통계정비(’16년), 아동정책 분야별 전달체계의 연계‧조정‧통합방안 마련(’17년)

❍ (일자리)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일자리 창출 규모 산정, 아동정책 분야 일자리 창출 전략 수립(’16년)

(교육·캠페인) 부모(아동)·사회의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중앙부처･지자체･NGO가 시행하는 홍보‧교육을 체계화 및 제1차 기본계획의 캠페인 전략 수립(’15년)

* 언론보도·광고 등에서 아동 인권 존중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

6		소요재원

기본계획 소요재원

❍ (총 소요재원) 5년간 약 4.5조원

- 분야별로 건강한 삶(1.7조원) 〉 안전한 삶(0.8조원) 〉함께하는 삶(0.8조원)의 순

- 소요재원은 연평균 8.7% 증액, 분야별로는 안전한 삶, 건강한 삶등에서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

< 추진 영역별 >

(단위: 억원, 국비기준)

구분	계	('15)	('16)	('17)	('18)	('19)
총계	44,571	7,512	8,329	8,761	9,499	10,471
미래준비삶	6,538	1,237	1,282	1,318	1,331	1,370
건강한삶	16,516	2,862	3,025	3,161	3,587	3,882
안전한삶	8,232	979	1,474	1,611	1,829	2,339
함께하는삶	8,105	1,512	1,556	1,621	1,678	1,738
실행기반	5,179	921	992	1,050	1,075	1,142

* ‘16~18년은 중기재정계획(’14~‘18년)상 수치, ’19년은 연평균증가율 고려한 추정치

* 향후 기본계획 시행과정에서 별도 대책 수립 또는 검토과제 반영 등으로 추가 재정이 소요될 수 있음

재원조달 방안

❍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각 소관부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매년도 예산요구안에 우선적으로 반영

참고 1		아동 관련 종합대책 현황

분 야		주요 대책
종합 계획	아동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청소년육성기본계획(청소년기본법)
		건강가정기본계획(건강가정기본법)
	일반	사회보장기본계획(사회보장기본법)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보육 · 교육	아동	보육종합대책(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유아교육법)
		인성교육종합계획(인성교육진흥법)
		학교체육활성화 추진계획(학교체육진흥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학교폭력예방대책법)
문화	일반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문화예술교육지원법)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독서문화진흥법)
		산림교육기본계획(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건강 · 식품	아동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학교보건법·학교급식법)
	일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국민건강증진법)
		건강검진종합계획(건강검진기본법)
		결핵관리종합계획(결핵예방법)
		자살예방기본계획(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법)
		식품안전종합대책(식품안전기본법)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국민영양관리법)
		식생활교육기본계획(식생활교육지원법)
안전	아동	어린이안전종합대책(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어린이환경보건종합계획(환경보건법)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아동복지법)
		어린이제품안전 기본계획(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청소년보호종합대책(청소년보호법)
		학교안전사고예방계획(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어린이통학차량안전강화종합대책(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교통안전기본계획(교통안전법)
권리	아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 법률)
	일반	외국인정책기본계획(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국가인권위원회법)

참고 2		주요 계획 수립일정

분류	연도		주요 계획(방안)
추진 과제	’15		▪ 인성교육종합계획 ▪ 아동의 놀권리 헌장 ▪ 건강한 임신 ․ 출산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 아동기 다빈도 질병 대응전략 ▪ 학생자살예방대책 ▪ 생애주기별 대국민 안전교육 방안 ▪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성 제고 방안 ▪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행동계획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및 발전방안
	’16		▪ 언어문화 개선방안 ▪ 독서습관 형성 ․ 지원 방안 ▪ 학습부진아동 지원 종합대책 ▪ 아동 의견진술권 보장 개선방안 ▪ 제1차 아동 놀이정책 ▪ 빈곤아동지원 5개년 기본계획 ▪ 소년사법 발전 종합대책 ▪ 아동권리협약 인식 제고방안 ▪ 아동정책 분야 일자리 창출 전략 ▪ 아동 관련 각종 실태조사 체계적 관리방안
	’17		▪ 아동기 핵심역량 반영 전략 ▪ 영유아 보육 ․ 교육 통합 플랜 ▪ 어린이집 ․ 유치원 건강관리체계 ▪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2차 중기 플랜 ▪ 생활습관형 질병 예방 관리 방안 ▪ 아동보호체계 구축 ▪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법제 정비 ▪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보완계획(’18~’19)
	’18		▪ 아동역량지수 개발 ▪ 핵심지표의 지역간 불균형 분석 및 지역격차 완화 ‧ 해소 방안
	’19		▪ 아동영향평가 도입
검토 과제	’16		▪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권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기준 ▪ 건강증진학교 확대 방안 ▪ 영유아 가정방문서비스 도입
	’17		▪ 아동방치행위에 대한 법적규제 도입

참고 3		권리유형별 주요 정책과제

생애 분야		영유아 (0~5세)		초등학생 (6~11세)		중학생 (12~14세)		고등학생 (15~17세)
생존권		어린이집‧유치원 건강관리체계 마련		건강증진학교 확대 방안(검토)/학교체육 활성화
		모유수유 증진
		예방접종률, 건강검진율 제고		학교 건강검진제도 개선
			생활습관형 질병 예방‧관리방안 마련
		아동기 다빈도 질병 대응전략 수립
				학생 자살예방 대책, 적정 수면시간 보장
		아동전용 보건 인프라 확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발달권		영유아가정방문서비스 도입(검토)
		부모교육 활성화/양육정보 통합제공
		육아서비스 종합 제공
		시간제보육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플랜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내실화, 공교육 정상화 이행
		아동기 핵심역량 반영전략 수립, 아동역량지수 개발
				인성교육 강화(인성교육진흥계획 수립, 언어문화 개선방안 마련)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문화인프라(아동도서관, 숲교육 공간 등) 확충
			놀이‧여가 권리 보장(놀권리 헌장 제정, 제1차 놀이정책 수립)
				맞춤형 진로 교육(직업교육 현장성 강화, 학습부진아동 지원 등)
		장애아동지원체계 구축(조기발견‧예방 및 재활치료)
				학교밖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청소년 한부모 서비스 전달체계 통합 구축
보호권		가정방문 안전점검 실시(검토)
			보육‧교육기관 안전교육‧안전실습 제도화
		카시트, 안전벨트 착용률 제고
				홀로 방치되는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종합 연계체게 구축
		학대 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
		어린이집‧유치원 학대 예방 및 신속 대응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이행 관리
		범죄예방환경설계(셉테드) 확산 유도
		차별금지법 제정
		빈곤아동지원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가정밖 보호아동 보호체계 구축
		입양절차의 공공성 강화(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근로아동보호
				소년사법 발전 종합대책
		아동방치행위에 대한 법적규제 도입(검토)
참여권		아동의 의견진술권 보장실태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아동의견 수렴 창구 상시 운영
				학교에서의 참여권 보장(자치활동 활성화, 학교운영위원회 실질적 참여)
					아동총회 지역기반 구축

참고 4		발달환경별 주요 정책과제

생애 공간		영유아 (0~5세)		초등학생 (6~11세)	중학생 (12~14세)		고등학생 (15~17세)
가정		영유아가정방문서비스 도입(검토)
				학생 가정방문 서비스
		양육정보 통합제공
		아이사랑 Planner 도입
		부모교육 활성화
		이혼절차 개선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
		모유수유 증진
		영아사망 예방
		카시트 착용률 제고
어린이집 유치원		시간제 보육 확충
		아이돌봄서비스 내실화
		직장 어린이집 설치 확대
		보육・교육 통합 플랜
		영유아 건강관리체계 마련
		누리과정 활용 안전교육 실시
		아동학대 예방
학교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실현
			아동기 핵심역량 반영전략 수립 및 아동역량지수 개발
				인성교육 강화, 문화예술 교육 지원
				학교에서의 참여권 보장
				학습부진 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
				건강증진학교 확대 방안(검토)
				학교체육 활성화
				안전실습 체계화
보호기관		아동보호제도 간 협업구조 마련
				범죄아동 사회복귀 지원
				방과후 돌봄체계 정비
지역사회 (공통영역 포함)		독서습관 형성 지원
		문화 인프라(아동전용 도서관, 숲교육 공간 등) 확충
				아동의견 상시 수렴 창구 운영
		제1차 아동 놀이정책 수립
		지역사회 놀이터 리모델링
		어린이 예방접종률 향상
		생활습관형 질병 예방・관리, 아동기 다빈도 질병 관리
			정신건강관리체계 구축
		아동전용 보건인프라 확충 추진
		범죄예방 환경설계(셉테드) 확산 유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확대
		영유아 식품 이력추적관리 확대
			안전체험교실 및 안전체험관 확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성 확보
		어린이용품 안전기준 확보
		아동친화 지자체 및 아동친화 기업문화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