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제1차(‘15~’19) 아동정책기본계획(안)

2015. 5. 12.

관계부처 합동

목   차

【제1부】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여건

1. 아동 인구	1

2. 아동 환경	2

3. 아동 실태	4

4. 그간의 정책평가	11

【제2부】아동정책 기본계획 추진방향

1. 성격 및 범위	15

2. 비전 및 핵심목표	18

3. 추진전략	19

4. 5년 후 달라진 아동의 모습	20

【제3부】아동정책 기본계획 정책과제

Ⅰ. 미래를 준비하는 삶	25

Ⅱ. 건강한 삶	41

Ⅲ. 안전한 삶	55

Ⅳ. 함께하는 삶	67

Ⅴ.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79

Ⅵ. 소요재원	98

<제Ⅰ부>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여건

1		아동 인구

□ (아동인구) 저출산의 영향으로 아동 인구가 줄고 있고, 전체 인구에서 아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 미만으로 감소

○ 저출산 현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동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고령화 요인과 맞물려 아동인구 비중도 10%대에 머물 전망

* 아동수 : 1,568만명(전체인구의 41%, ‘80년)→933만명(18.6%, ‘13년)→816만명(15.9%, ’20년)

□ 아동인구 감소 영향

○ (중단기) 학령기 아동의 감소 등으로 보육·교육(대학 포함)·고용·주거·국방·산업 등 각 부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장기) 미래 생산가능 인구 부족에 따른 노인부양 부담 증가 등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으로 전망

* 생산가능인구 1백명의 부양인구: 37.3명(’10년) → 77명(’40년)

<인구구성비 변화: 인구성장 중위 가정, 2040년까지 추계 결과>

☞ 미래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한 아동기 사회투자전략 수립 필요

2		아동 환경

□ 가족과 양육환경

○ (가족구조) 한자녀 가구(평균 자녀수 1.6명*)가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재혼, 별거, 한부모, 조손, 다문화 가정 등 가족 형태의 다양성 증가

* 부모/ 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18세 미만 미혼자녀가 있는 가구의 18세미만 미혼 자녀 수 평균

** 한부모가구 비율 : 8.6%(’05년)→9.2%(‘10년)→9.5%(’14년) (통계청 장개가구 추계)

다문화가구 : 154,333가구(0.9%,‘09년)→266,547가구(1.5%,’12년) (여성가족부)

- 빈곤 가정의 아동, 장애아동, 방임아동, 아동유기 등으로 인한 가정밖 보호아동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일정하게 존재

* 아동빈곤율(절대빈곤율/상대빈곤율) : 7.1% / 10.8%(‘08년) → 5.9% / 10.2%(‘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년 빈곤통계연보」)

* 요보호아동(총 발생수): 8,436명(‘11년) → 8,003명(’12년) → 6,834명(‘13년)

○ (양육환경)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장시간 근로시간 관행 등으로 부모의 직접 양육 참여 및 기회가 축소되고, 아동 돌봄·양육 등 전통적 가족기능의 상당 부분이 사회로 이전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 49.2%(‘09년) → 50.2%(‘13년) → 51.3%(’14년) (통계청)

-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고, 사교육 의존 등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하여 아동과 부모 모두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

* 아동학대 판정건수 : 5,685건(‘09년) → 6,796건(‘13년) (복지부)

* 자녀양육비(출생~대학졸업): 2억6200만원(’09년)→3억900만원(’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3년)

☞ 양육지원 방안 마련 시 가족 다양성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 공교육 중심의 인적자본 육성 등 교육제도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시급

사회와 발달환경

○ (발달환경) 학교폭력, 아동 성폭력, 소년범죄, 스마트폰 중독 등의 위험이 저연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청소년 유해업소 증가 등 발달환경의 위기 심화 예상

*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초등학생 1.8%, 중학생 1.1%, 고등학생 0.6% (교육부, ‘14년 2차)

* 성폭력 피해자수(15세 이하) : 2,597명(‘11년)→3,100명(‘13년) (경찰청)

*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비율(10∼19세): 11.4%(‘11년)→18.4%(’12년)→25.5%(‘13년) (미래부)

* 청소년유해업소: 686,234개소(‘05년)→803,114개소(’10년)→875,329개소(‘14년) (행자부)

☞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환경적 위해요인을 적극 규제하고, 문화·체육·예술·여가·놀이활동 기회를 늘릴 수 있는 정책적 고려 필요

○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아동발달에 관한 사회투자의 필요성 및 인식 차이로 지역 내 아동의 삶의 질 차이 심화 예상

* 아동의 삶의 질 종합지수(세이브더칠드런 개발)는 재정자립도 및 복지예산수준이  양호한 대도시가 지방소도시보다 높음(예: 대전 111점, 충남 92점)

* 서울 성북구가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국내 최초 인증 이후, 군산시, 대구 중구, 오산시, 완주군 등이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

☞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지자체의 이행력을 높이고, ‘14년 지방선거 아동공약 모니터링 등 지자체의 아동정책 관심 유도 필요

○ (민간) 아동 NGO 및 기업은 아동발달의 위기요인 대응 프로그램 운영, 아동 권리옹호 활동 등 아동정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역할 수행 예상

☞ 아동정책 분야에서 지역사회 민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 마련 필요

3		아동 실태 (‘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 아동 삶의 질

① (삶의 만족도*) 전체아동은 61.5점(100점 만점), OECD 비교기준 아동(11,13,15세)은 60.3점으로 OECD국가 중 최하위

* 삶의 만족도 측정방법 : 아동이 11구간(10점 : best possible life/0점 : worst possible life)내에서 자신의 삶을 어떤 수준으로 인지하는지에 대한 국제척도(WHO)

< OECD 국가별 수치 비교결과(단위: %) >

-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연관성이 큰 항목은 학업 스트레스,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방임, 사이버 폭력 순으로 나타남

☞ UNICEF 행복지수 모델 측정 사례(‘13년 방정환재단)

- 주관적 행복도(주관적 건강, 개인행복, 학교생활 등)는 72.5점으로 OECD 국가(OECD 평균 : 100점) 최하위

② (아동결핍지수*, Child deprivation index) 전체아동은 53.3%, OECD 비교기준 아동(11,13,15세)은 54.8%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소유상태, 서비스 및 각종 기회 충족여부(14항목)를 통해 아동자체의 빈곤상태를 측정

<아동결핍지수 국제비교>

- 정기적 취미활동(음악, 스포츠, 동아리 활동 등) 결핍률이 가장 높고(52.8%), 가정 내 인터넷 활용 결핍률이 가장 낮음(3.5%)

<아동의 문항별 결핍 현황>

③ 학교 밖 활동

○ (방과 후 생활) 9~17세 아동의 67.6%가 방과 후에 학습활동 수행(학원, 숙제, 자율학습 등). 9~11세 아동의 학원·과외교습 활동 비율 증가*

* ’08년도 28.5% → ‘13년도 49.6%

○ (사교육) 영유아의 16.2%(월 11만 3천원), 초중고생의 77.4%(월 32만 2천원)가 사교육 이용. 사교육은 생활비의 11.7% 차지

○ (여가활동) 가장 자주하는 여가활동은 외식이며, 가장 빈도가 낮은 여가활동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 관람

* 주말과 방학 중 활동은 학원·과외-숙제-자율학습 순, 지역의 청소년 여가문화시설 공간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49% 수준(’13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

○ (아르바이트) 12~17세 아동의 7.6%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며, 이 중 18.1%만이 진로선택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

<방과후 희망활동 비교>

구분		학원 과외	집에서 숙제	집에서 쉬기	학교 자율학습 방과후 학교	신체활동 운동하기	친구들과 놀기	방과후 돌봄기관 청소년 시설	기타	아르 바이트
아동	희망	24.7	21.7	61.2	13.6	21.1	48.7	2.7	0.8	3.5
	실제	54.3	53.4	35.9	21.9	5.9	23.2	3.2	0.5	0.3
부모	희망	49.2	39.8	33.3	27.0	25.2	16.9	5.3	0.9	0.5
	실제	55.6	36.9	53.4	19.8	7.3	21.7	3.0	0.8	0.2

건강

① (주관적 건강) 9~17세 아동의 97.2%는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며, 이는 OECD 국가 비교시 가장 좋은 수준

② 신체건강

○ (아동비만) 일반가구 아동의 3.3%, 빈곤가구 아동의 5.2% 비만임. 15세 미만 아동비만율은 5.9%로 OECD 평균에 비해 낮음

○ (안경착용률) 29.9%가 안경 착용 중이고, 12~17세는 45.3% 착용

- 5세 미만은 2.6%에 불과하나, 6세 이후부터 10% 이상으로 증가

○ (운동실천률) 34%가 ‘주3일 이상 30분 이상’의 운동을 하고 있으며, 31.2%는 하루도 운동을 하지 않음. 고교시기에 운동량 급감

○ (영유아 건강) 필수예방접종률은 95% 수준(0~2세 95.2%, 3~5세 95.8%)이고, 완전 모유 수유율은 0~2세 기준 20.8%로 ‘08년 40.9%보다 감소

* (0～2세) 모유만 수유 20.8%, 분유만 23.8%, 모유와 분유 55.3%

○ (영양) 8%의 아동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먹을것을 살 돈이 없는 식품빈곤을 경험했으며, 이 중 9.3%는 영양섭취 부족 경험

- 식품빈곤으로 인한 결식률은 전체 아동의 1.6%, 아침식사 결식률은 10.9%(중고생은 16.4%)

- 아동의 절반 이상(51.2%)이 일주일에 3회 이상 인스턴트 음식(라면, 햄버거, 콜라 등)을 섭취하고 있으며, 중고생은 64.7%가 섭취

③ 정신건강

○ (스트레스) ‘08년과 비교 저연령대 중심으로 증가(1.82 → 2.02(↑). 4점만점)하였고,  숙제, 시험, 성적 등 학업 관련 항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소득계층별로는 일반가구 아동은 학업, 교육을, 빈곤가구 아동은 돈, 부모와의 갈등, 열등감, 외모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

○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초등학생의 16.3%, 중고생의 9.3%가 고위험군

* 중고생은 ‘08년(1.3%)에 비해 7배 증가

○ (자살행동) 9~17세 아동의 3.6%가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변. 해당 항목 응답자의 25.9%(전체 9~17세 아동의 1.0%)가 실제 자살 시도한 적이 있다고 답변

○ (비속어 사용) 9~11세 아동의 9.6%, 12~17세 아동의 24.6%가 비속어를 자주 사용하며, 12~17세 아동의 78.5%는 비속어 사용에 관대

○ (수면시간) 중고생 평균 7시간 28분으로 외국보다 1시간 부족*하며, 수면의 질 관련하여 전체 70%가 전반적으로 잘 잔다고 응답

* 미국 8시간 47분, 영국 8시간 36분, 핀란드 8시간 31분, 스웨덴 8시간 26분

안전

○ (안전교육)  44% 아동이 최근 1년간 1회 이상 안전교육을 받음

- 저연령 아동은 유괴 및 놀이 중 사고, 고연령 아동은 성범죄, 유해 미디어 환경노출에 대한 우려도가 증가

○ (교통안전 습관) 0~5세 아동의 카시트 착용률은 65.2%로 ‘08년보다는 높고, 6~17세 아동의 안전벨트 착용율은 75.8%

* 소득별 카시트 착용률 : 일반가구(66.1%), 차상위(38.2%), 기초수급가구(24.1%)

○ (비행행동) 주요 비행행동은 음주 6.9%, 흡연 4.0%, 타인조롱 2.1%, 무단결석 1.7% 순이며, ‘08년보다 경험률이 감소

○ (나홀로 아동) 아동의 10%, 빈곤가구 아동의 17.4%가 거의 매일 방과 후 혼자 집에 있음. 다만 가장 방치되기 쉬운 6~8세 아동의 방치율은 ‘08년 51.3%에서 ’13년에는 38.1%로 하락

○ (아동학대) 1년에 최소 1회 이상 신체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6.1%, 정서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11.9%

- 1년에 1회 이상 보호자 없이 혼자 있었던 경험 31.1%, 부모가 끼니를 챙겨주지 않은 경험 23.3%

<2013년 아동 방임 및 학대 경험율>

참고		우리나라 아동이 바라는 것

영 역	바라는 것
교육	·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도록 시험과 평가를 없애고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분위기 조성 · 체험활동 중심의 창의적인 교육 기회 제공 · 학원보다는 좋은 친구를 사귀고 친구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
학교폭력	· 어른중심의 예방대책이 아닌 아이들이 바라는 대책(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개발, 폭력가해자를 따끔히 혼내는 것 등)을 더 고민
인 권	· 아동 인권은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법 제정, 선거권 또는 법제정시의 참여권 부여 · 아동 인권보호법을 만들어 이를 위반하는 사람을 처벌 · 아동 인권의 날 같은 행사 자주 개최 · 이해하기 어려운 법을 게임, 만화, 동영상으로 쉽게 제작 · 부모님, 교사 등으로부터 사생활 보호(휴대폰 검사, 일기검사 등)
기타	·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과 편견 극복을 위한 캠페인, 인식개선 교육 · 학교폭력과 차별, 왕따를 없애기 위해서 친구들간 칭찬 많이 해주기(칭찬 프로젝트) · 기아체험 등을 통한 기아구호 활동에 참여하여 봉사활동 시간 인정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14년), 아동이 바라는 내용을 직접 서술

4		그간의 정책평가

□ 아동정책 조정

○ (아동정책) 부처별 고유 기능에 따른 아동 관련 사업 기획은 양적으로 크게 늘었으나, 아동의 발달주기를 고려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개발‧추진은 부족*

* 3대 종합대책(아동안전‧보호‧빈곤) 수립(‘02~’04년)

- 이는 우리사회가 현재 아동의 상태와 미래사회의 요구 등을 토대로 아동기 핵심역량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도 원인

○ (정책대상) 취약아동 대상의 복지·보호 중심에서 모든 아동의 역량·참여·인권 등으로 확장해왔으나,

- 연령·집단별 사업 불균형*이 심하고, 부처별로 다양한 전달체계 운영으로 통합·연계·조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정책집행의 효율성 저해

* 0～5세 돌봄에 정부예산이 집중(보육, GDP 대비 1.01%)되고, 보육예산을 제외할 경우 아동복지예산은 노인·장애인복지 예산에 크게 못 미침

☞ 아동이 직면하는 발달위기의 해결뿐 아니라 미래세대 육성 관점에서 아동기 핵심역량을 규정하고, 부처별·기능별로 수행중인 아동정책 통합‧조정 지속 노력 필요

아동권리 보장

○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91년)후 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 제출 및 위원회 권고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생존·보호·발달·참여 등 아동권리 보장 기반을 넓혀왔으나,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이념 및 관련 규정이 국내법적 효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아동권리에 관한 아동 및 어른의 인식 수준도 낮은 단계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거로 아동 최우선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아동이 처한 현실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실천하는 노력 시급

아동정책 분야

○ (교육) 모든 정부가 학교교육 정상화 의지를 표명했으나, 사교육 심화 등 교육환경은 아동기 성장·발달에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평가

- 한편, 지속적인 학교폭력예방대책 시행 결과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감소했고, 인성교육강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공교육 보완기제 마련

○ (보육) 짧은 기간에 모든 영유아(0~5세) 보육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시설보육 중심의 지원, 안전사고 등 부모불안 개선필요

○ (문화·여가) 학교체육·문화예술교육·독서문화진흥·산림교육 등을 통해 학업과의 균형을 유지하고 아동기 전인발달 여건 마련 노력

○ (건강)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을 통해 아동의 발달주기별로 대표적 건강지표 및 목표치를 설정하여 지속 관리 중이나

- 아동기 다빈도 질병 및 생활습관형 질병에 대한 예방전략이 필요하며, 특히 스마트폰 중독 및 자살 등 정신건강 대응 시급

○ (안전) 식품·급식·환경·영양·생활안전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은 공간별․유형별 사고관리를 통해 아동기 사고율 감소에 기여하였으나,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안전·보호 문제 대응은 미흡

○ (배려) 학교밖 아동, 다문화 아동 등 사회적 배려 아동 대책은 필요시 수립 시행되고 있으나, 종합적인 중장기 보호플랜 마련 필요

- 파편적‧분절적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으로 발달위기에 대한 조기개입이 어렵고, 사전 예방적 아동보호의 효과성 취약

참고		국민의 아동정책 평가

□ 복지서비스 이용도 및 필요도(6~17세)

○ (이용도) 소득별로 빈곤가구 아동은 방과 후 학습 및 무료급식, 일반가구 아동은 취미기능교실, 문화활동 이용도 높음

○ (필요도) 빈곤가구는 경제적 지원(학비지원 및 무료급식 등), 일반가구는 여가활동(취미기능교실, 문화활동 등)에 대한 필요도가 높음

□ 정부의 아동정책에 대한 평가

○ (정책만족도) 보육지원(41.5%), 빈곤아동지원(31.3%), 학대아동보호(27.1%), 아동건강증진(19.2%) 순

○ (향후 보완 및 도입이 필요한 정책) 소득수준별, 아동 연령대별로 정책개선 요구가 차별적으로 나타남

① (소득수준별) 빈곤가구는 경제적 지원, 일반가구는 정서적 안정 지원에 상대적으로 요구도가 높음

→ 빈곤가구는 ①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정책(50% 이상) ②의료비 지원(30% 내외) ③아동수당정책 도입(27%) 순이며,

→ 일반가구는 ①아동 성폭력 예방(30.4%), ②학교폭력 예방(29.6%), ③ 방과 후 돌봄정책(29.1%) 순으로 나타남

② (연령대별) 저연령대 아동의 경우 양육지원, 중고생의 경우 정신건강 관리 분야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음

→ 저연령대 아동가구는 ①방과 후 돌봄(32.8%), ②아동수당도입(29.7%) 순,

→ 중고생 양육가구는 ①학교폭력예방(32.7%), ② 아동폭력예방(31.3%), ③ 인터넷 중독예방(21.7%) 순

(‘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제Ⅱ부>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추진방향

건강하고 안전한 발달환경에서

삶의 주체로 존중받으며

오늘의 행복을 누리고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아동

1		기본계획 성격 및 범위

□ (성격) 5년 단위 아동정책 목표와 기본방향, 주요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중앙부처·지자체 공동으로 시행·관리하는 중기플랜(아동복지법)

○ 기본계획을 통해 중앙부처·지자체가 분야별로 수립·시행하는 아동 관련 각종 대책을 종합관리하고 조정·평가 수행

□ 범위

○ (기간) ‘15년~’19년(5년)

○ (대상)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 정책 과제에 따라 임산부 및 18세 이상 청소년도 일부 포함하며,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 아동도 포함

○ (정책)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아동 관련 모든 정책

- 아동의 발달주기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가족·보육·교육·문화·여가·체육·건강·안전·복지·산업 등 모든 영역 포괄

□ 수립경과

○ 기본계획 수립방향 보고(아동정책조정위원회, ‘14.2월)

○ 관련 연구* 및 분야별 전문가 자문(‘13.11월~’15.1월)

* 아동정책지표, 아동정책기본계획 기본연구, 아동인구 파급효과 등

○ 기본계획(안) 1차 심의(아동정책실무위원회, ‘14.12월)

○ 공청회(‘15.2월), 지역순회 토론회(2회, ’15.2~3월)

○ 기본계획(안) 2차 심의(아동정책실무위원회, ‘15.3월)

○ 기본계획(안) 최종 심의(아동정책조정위원회, ‘15.5월)

참고		아동 관련 종합대책 현황

분 야		주요 대책
종합 계획	아동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청소년육성기본계획(청소년기본법)
		건강가정기본계획(건강가정기본법)
	일반	사회보장기본계획(사회보장기본법)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보육 · 교육	아동	보육종합대책(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유아교육법)
		인성교육종합계획(인성교육진흥법)
		학교체육활성화 추진계획(학교체육진흥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학교폭력예방대책법)
문화	일반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문화예술교육지원법)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독서문화진흥법)
		산림교육기본계획(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건강 · 식품	아동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학교보건법·학교급식법)
	일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국민건강증진법)
		건강검진종합계획(건강검진기본법)
		결핵관리종합계획(결핵예방법)
		자살예방기본계획(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법)
		식품안전종합대책(식품안전기본법)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국민영양관리법)
		식생활교육기본계획(식생활교육지원법)
안전	아동	어린이안전종합대책(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어린이환경보건종합계획(환경보건법)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아동복지법)
		어린이제품안전 기본계획(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청소년보호종합대책(청소년보호법)
		학교안전사고예방계획(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어린이통학차량안전강화종합대책(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교통안전기본계획(교통안전법)
권리	아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 법률)
	일반	외국인정책기본계획(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국가인권위원회법)

<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개요 >

비전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
핵심목표	· 아동 행복도 증진 · 아동 최우선의 원칙 실현기반 조성
추진영역
	미래를 준비하는 삶		▪아동기 역량강화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실현 ▪아동의 참여권 보장 ▪놀이 여가 권리 보장
	건강한 삶		▪생활공간 기반 건강관리체계 마련 ▪발달주기별 건강관리체계 내실화
	안전한 삶		▪생활공간 안전확보 ▪사회안전 위협요인 대응체계 구축 ▪아동안전기반 구축
	함께하는 삶		▪아동보호 차별금지 원칙 실현 ▪보호․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실행 기반	▪아동권리 실현기반 조성 ▪가정의 양육역량 강화 ▪아동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민간과의 협력 강화 ▪아동정책 지원 인프라 강화

2		비전 및 핵심목표

□ 비전 :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

○ (행복) 아동이 생애주기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로 아동기를 누리고 체감할 수 있도록 아동 친화적 발달환경을 제공

- 이를 위해 가정을 포함해서 영유아 돌봄 공간, 교육 공간 등 발달환경이 아동을 행복하게 키울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화전략 마련

○ (존중) 발달·생존·보호·참여 등 모든 영역에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권리를 온전하게 실현

- 이를 위해 아동권리 실현에 있어서 발달주기별·분야별 취약 요인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해소전략 마련

□ 핵심목표

① 아동 행복도 증진 : OECD 평균 수준 도달(10년내)

- OECD 국제비교가 가능한 삶의 만족도, 주관적 행복지수 점수를 10년에 걸쳐 OECD 평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

② 아동 최우선의 원칙 실현기반 조성

- 사회의 운영원리, 아동을 둘러싼 환경 및 정책의 변화과정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실현하는 원칙을 정착

- 특히, 아동의 눈으로 발달주기에 따른 취약 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

3		추진전략

□ 성과지표 중심의 이행관리

○ (관리지표) 기본계획 이행과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동정책 분야에서 개선이 시급한 결과(outcome)지표를 선정*하고, 각 지표의 5년 및 10년 후 목표치를 설정하여 관리

* 지표 중 핵심지표는 성과지표로 분류

○ (시행계획)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가 매년 작성하는 시행계획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는 관리방안 마련

- (중앙부처) 주관부처는 관리지표·추진일정 등을 기초로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부처 공동수행 과제는 부처간 협업원칙 마련. 특히, 기본계획 기간 중 수립하는 각종 대책을 별도 이행관리

- (지방자치단체) 핵심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시행계획에 지자체의 특성과 정책의지가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탄력적인 수립방안 제시

○ (상시평가)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이행실태 및 정책성과를 보고·평가·공개하며, 소관부처 주관 다양한 정책성과 홍보 수행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보고 활성화, 필요시 교육·사회·문화 관계장관회의 (사회부총리 주재)도 활용

□ 보완계획 수립(‘17년)

○ 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제출(’17.6월) 등 약 3년간의 이행관리를 기초로 정책과제 및 성과지표 중심의 보완계획(‘18~’19년) 수립

○ 특히, 검토과제로 분류한 정책과제는 심층분석 보고서를 마련한 후, 도입 타당성 등 평가를 거쳐 보완계획 반영 여부 결정

4		5년 후 달라진 아동의 모습

성과지표		현재	목표치 (‘19)	주관부처	비고
총괄	삶의 만족도	60.3%	77%	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행복지수 (주관적 행복 영역)	74.0점	85점	복지부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UN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률	-	90% (‘17)	복지부	UN아동권리협약 제5‧6차 국가보고서
미래준비	아동결핍수준 (정기적 여가활동 결핍)	54.8% (52.8%)	32% (40%)	복지부 (문체부)	아동종합실태조사
	공동체 의식	2.12점	2.75점	교육부	아동종합실태조사
건강	영유아건강검진율	63.7%	90%	복지부	건강검진결과분석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14.7%	23%	복지부 교육부	아동종합실태조사
	15~19세 자살률 (인구 10만명당)	7.9명	6.8명	복지부	사망원인통계
안전	안전사고 사망자수 (아동10만명당)	3.9명	2.9명	안전처	사망원인통계
	아동범죄 피해자수 (15세 이하)	26,962명 (성폭력) 294,188명 (상해폭행)	25,000명/ 280,000명	경찰청	경찰청 범죄 통계
	재학대 판정률	14.4%	10%	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함께하는삶	빈곤아동 삶의 만족도	4.61점	5.4점	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소년범 재범률	41.63%	37%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 ‘17년 보완계획 마련시 지표 값 보완 및 추가지표 반영 예정

참고		주요 계획 수립일정

분류	연도		주요 계획(방안)
추진 과제	□15		▪ 인성교육종합계획 ▪ 아동의 놀권리 헌장 ▪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 아동기 다빈도 질병 대응전략 ▪ 학생자살예방대책 ▪ 생애주기별 대국민 안전교육 방안 ▪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성 제고 방안 ▪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행동계획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및 발전방안
	□16		▪ 언어문화 개선방안 ▪ 독서습관 형성․지원 방안 ▪ 학습부진아동 지원 종합대책 ▪ 아동 의견진술권 보장 개선방안 ▪ 제1차 아동 놀이정책 ▪ 빈곤아동지원 5개년 기본계획 ▪ 소년사법 발전 종합대책 ▪ 아동권리협약 인식 제고방안 ▪ 아동정책 분야 일자리 창출 전략 ▪ 아동 관련 각종 실태조사 체계적 관리방안
	□17		▪ 아동기 핵심역량 반영 전략 ▪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 플랜 ▪ 어린이집․유치원 건강관리체계 ▪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2차 중기 플랜 ▪ 생활습관형 질병 예방 관리 방안 ▪ 아동보호체계 구축 ▪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법제 정비 ▪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보완계획
	□18		▪ 아동역량지수 개발 ▪ 핵심지표의 지역간 불균형 분석 및 지역격차 완화‧해소 방안
	□19		▪ 아동영향평가 도입
검토 과제	‘16		▪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권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기준 ▪ 건강증진학교 확대 방안 ▪ 영유아 가정방문서비스 도입
	‘17		▪ 아동방치행위에 대한 법적규제 도입

참고		권리유형별 주요 정책과제

생애 분야		영유아 (0~5세)		초등학생 (6~11세)		중학생 (12~14세)	고등학생 (15~17세)
생존권		어린이집‧유치원 건강관리체계 마련		건강증진학교 확대 방안(검토)/학교체육 활성화
		모유수유 증진
		예방접종률, 건강검진율 제고		학교 건강검진제도 개선
			생활습관형 질병 예방‧관리방안 마련
		아동기 다빈도 질병 대응전략 수립
				학생 자살예방 대책, 적정 수면시간 보장
		아동전용 보건 인프라 확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발달권		영유아가정방문서비스 도입(검토)
		부모교육 활성화/양육정보 통합제공
		육아서비스 종합 제공
		시간제보육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플랜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내실화, 공교육 정상화 이행
		아동기 핵심역량 반영전략 수립, 아동역량지수 개발
				인성교육 강화(인성교육진흥계획 수립, 언어문화 개선방안 마련)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문화인프라(아동도서관, 숲교육 공간 등) 확충
			놀이‧여가 권리 보장(놀권리 헌장 제정, 제1차 놀이정책 수립)
				맞춤형 진로 교육(직업교육 현장성 강화, 학습부진아동 지원 등)
		장애아동지원체계 구축(조기발견‧예방 및 재활치료)
				학교밖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청소년 한부모 서비스 전달체계 통합 구축
보호권		가정방문 안전점검 실시(검토)
			보육‧교육기관 안전교육‧안전실습 제도화
		카시트, 안전벨트 착용률 제고
				홀로 방치되는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종합 연계체게 구축
		학대 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
		어린이집‧유치원 학대예방 및 신속 대응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이행 관리
		범죄예방환경설계(셉테드) 확산 유도
		차별금지법 제정
		빈곤아동지원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가정밖 보호아동 보호체계 구축
		입양절차의 공공성 강화(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근로아동보호
				소년사법 발전 종합대책
		아동방치행위에 대한 법적규제 도입(검토)
참여권		아동의 의견진술권 보장실태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아동의견 수렴 창구 상시 운영
				학교에서의 참여권 보장(자치활동 활성화, 학교운영위원회 실질적 참여)
					아동총회 지역기반 구축

참고		발달환경별 주요 정책과제

생애 공간		영유아 (0~5세)		초등학생 (6~11세)	중학생 (12~14세)	고등학생 (15~17세)
가정		영유아가정방문서비스 도입(검토)
				학생 가정방문 서비스
		양육정보 통합제공
		아이사랑 Planner 도입
		부모교육 활성화
		이혼절차 개선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
		모유수유 증진
		영아사망 예방
		카시트 착용률 제고
어린이집 유치원		시간제 보육 확충
		아이돌봄서비스 내실화
		직장 어린이집 설치 확대
		보육・교육 통합 플랜
		영유아 건강관리체계 마련
		누리과정 활용 안전교육 실시
		아동학대 예방
학교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실현
			아동기 핵심역량 반영전략 수립 및 아동역량지수 개발
				인성교육 강화, 문화예술 교육 지원
				학교에서의 참여권 보장
				학습부진 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
				건강증진학교 확대 방안(검토)
				학교체육 활성화
				안전실습 체계화
보호기관		아동보호제도 간 협업구조 마련
				범죄아동 사회복귀 지원
				방과후 돌봄체계 정비
지역사회 (공통영역 포함)		독서습관 형성 지원
		문화 인프라(아동전용 도서관, 숲교육 공간 등) 확충
				아동의견 상시 수렴 창구 운영
		제1차 아동 놀이정책 수립
		지역사회 놀이터 리모델링
		어린이 예방접종률 향상
		생활습관형 질병 예방・관리, 아동기 다빈도 질병 관리
			정신건강관리체계 구축
		아동전용 보건인프라 확충 추진
		범죄예방 환경설계(셉테드) 확산 유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확대
		영유아 식품 이력추적관리 확대
			안전체험교실 및 안전체험관 확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성 확보
		어린이용품 안전기준 확보
		아동친화 지자체 및 아동친화 기업문화 확산

<제Ⅲ부>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정책과제

◈ 유엔 아동권리헌장 ◈

인종, 종교, 태생 또는 성별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및 사회적으로 발달하기 위한 기회를 가질 권리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적절한 영양, 주거, 의료 등의 혜택을 누릴 권리
심신장애 아동은 특별한 치료와 교육 및 보살핌을 받을 권리
애정과 도덕적 물질적 보장이 있는 환경 아래서 양육될 권리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놀이와 여가 시간을 가질 권리
전쟁이나 재난으로부터 제일 먼저 보호받고 구조될 권리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인간 상호간 우정, 평화 및 형제애 정신으로 양육될 권리

Ⅰ. 미래를 준비하는 삶

◈ 개요

○ 인구감소 환경에서 개인의 성공적 삶과 미래사회 발전에 요구되는 다양한 능력을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

◈ 정책방향

○ (역량 강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아동기 핵심역량(역량지수 포함)을 규명하여 아동발달을 지원하는 모든 시스템과 연계

- 인성·도덕성 약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아동의 건강·행복을 지향하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통해 창의성·문화적  감성능력을 지원

* 국민의 48%는 학생의 인성 도덕성 약화를 최우선 해결해야 할 교육문제로 인식하며, 가장 중시해야 할 학교교육으로 인성교육을 응답(KEDI, ‘13년)

* ICCS(시민의식 조사)에 의하면 한국 아동은 시민으로서의 태도 및 행동, 타인과 협력하여 일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이 하위(여가부, ‘10년)

- 생애발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영유아기에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담보하는 질 높고 공평한 보육·교육 기회를 보장

○ (학교 교육) 자유학기제 등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공교육 정상화 대책 등을 통해 행복교육 기반을 마련

- 학교가 교육기본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이념에 맞게 아동을 존중하고 다양한 미래역량을 키워나가는 곳으로 지속적 개선

* 교육기본법(제9조) : 학교 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제29조 교육 목표) :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인권과 기본적 자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 평등 및 우정에 입각해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는 준비

○ (참여권 보장) 아동의 성장·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아동 스스로의 의견을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 특히, 행정기관, 법원, 학교, 지역사회에서 아동이 의견을  전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

*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져야 하며(90%), 아동의 결정능력 부족에 동의하지 않음(70%),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 제시 등 사회참여 필요(80%)(‘1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 (놀권리 보장) 학업과 놀이·여가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NGO 공동으로 놀권리 헌장을 선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1차 놀이정책 마련

- 아동의 놀이기회 증진과 함께 가족중심의 여가문화도 조성

* 우리나라 아동의 놀리수준, 환경에 대하여 교육감(16명), 대도시 시장(21명), 서울 구청장(23명)은 각각 100점 만점에 49점, 48점, 45점으로 평가(‘14년 경향신문)

성과지표명	현재	목표치 (‘19)	주관부처	비고
비속어 사용률	25.5%	20%	문체부	아동종합실태조사
학생의 운영위원회 참여정도	19.6%	50%	교육부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학교생활 만족도	3.09점	3.3점	교육부	아동종합실태조사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3.70점	4.0점	복지부	전국보육실태조사

◈ 관리지표

1		아동기 역량 강화

아동기 핵심역량 규명

○ 아동의 자연스러운 발달과정과 미래사회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아동기에 갖춰야 할 핵심역량을 규정하고, 학습·놀이 등 아동기 모든 활동 영역에 반영 전략 수립(‘17년)

☞ OECD DeSeCo 프로젝트(‘97~’03년)를 통해 미래 핵심역량을 규명, 영국, 벨기에, 뉴질랜드 등 선진국 중심으로 역량중심 학습체계 전환 중

☞ 외국은 인성함양, 체력증진 및 창의력 제고를 위한 행복교육 강조 추세

- (프랑스) 250개교 대상 오전 수업, 오후 체육 시범사업

- (호주) 예술가들과 협력수업을 통한 창조성 함양수업 실시

○ (역량지수) ‘학생역량지수 조사(한국교육개발원)’ 연구를 기반으로 아동기 핵심역량을 반영·평가할 수 있는 아동역량지수 개발*(‘18년)

* 필요시 청소년역량지수 개발 활용(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영유아 보육·교육 내실화

☞ 관련 계획 : 보육종합대책,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 (누리과정* 내실화) 누리과정* 운영시간 확대(3∼5시간→4∼5시간) 등 누리과정 내실화를 통해 유아교육 출발점 평등 보장 강화

* 만3∼5세 유아의 심신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기 위하여 구성된 교육·보육 과정

○ (어린이집·유치원 통합평가 도입)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핵심사항을 지표로 하여 평가 후 기관간 비교 가능한 평가등급과 평정사유 등 평가결과 공개

* 어린이집 평가인증과 유치원 평가체계를 통합, ’15년 시범사업 후 본사업 추진

○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 플랜) 유보통합 결과를 기초로 영유아 보육‧교육 장기 플랜 마련(‘17년)

- 특히, 영유아의 발달과정에서 요구되는 핵심과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이를 충실하게 반영

☞ 유보통합 추진 계획

○ 영유아 교육․보육시설의 다양한 형태를 유지하되, 학부모의 요구가 큰 교육 및 보육 서비스 질 향상 과제를 단계적․순차적 추진

- (1단계) 서비스 질 향상 기반구축 우선 추진(’14년) : 평가체계, 재무회계규칙, 정보공시 등 연계 통합 방안 마련

- (2단계) 규제 및 운영환경 정비 등 추진(’15년) : 결제카드 통합, 이용시간 및 교육과정, 교사 자격과 양성체계 정비 등 방안 마련

- (3단계) 관리부처와 재원 등 통합 추진(’16년~):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처우 격차의 단계적 해소방안, 관리부처 및 재원의 통합

인성교육* 강화

*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 관련 계획 : 인성교육종합계획(수립 예정)

○ 인성교육진흥법(‘15.7월시행)에 따른 인성교육종합계획(5개년)을 수립하고 인성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해 인성교육 확산 기반 구축(’15년)

- 인성교육 진흥을 위해 학생참여 중심의 협력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

* 창의적 사고력 및 인성 등 미래 역량을 키우고, 협력적 문제해결 능력 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수 방법 개발 등

○ 청소년 소통 개선을 위한 언어문화 실태(욕설 및 축약어 사용 양상 연구 포함)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언어문화 개선방안 수립·시행(‘16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관련 계획 :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

○ (초중고) 전국 초중고에 문화예술교육을 지원(문화예술교육사 파견 포함, ‘17년)하고, 소외 아동·청소년 대상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확대

○ (가족 대상) 아버지와 자녀 등 가족의 위기와 해체를 극복하고 가족 간 소통과 행복을 위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

독서습관 형성 지원

☞ 관련 계획 :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 북스타트* 활성화, 학교 독서환경** 개선, 체험중심의 독서 동아리 활성화, 지자체 독서진흥지수*** 도입 등 독서습관 지원 방안 마련(‘16년)

* (북스타트 코리아) ‘03년 서울 중랑구에서 시작. ‘14년 141개 지자체 참여

**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등을 기초로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학교도서관 운영 개선, 학교별 사서교사 등 전문인력 배치 추진

*** 독서정책, 독서기반시설, 독서의 달 행사, 독서 프로그램 및 독서운동 전개 등 지표 개발 및 평가

☞ 책 읽는 도시(20여개소) 사례

김해시(경남)	- 통합 도서관 모바일 서비스 도입(42개 전 도서관 검색․대출 일원화) - 작은도서관(36개소) 및 학교도서관(31개교) 활성화 지원 - 매년 ‘김해의 책’ 선정 및 독서 릴레이 - 어린이 인문학 교실, 세계시민학교 프로그램 운영 등
파주시(경기)	- 도서관 확충(공공도서관 13개, 작은도서관 44개, 병영도서관 10개) - 독서동아리 양성을 통한 시민 독서생활화 - ‘책 읽는 파주’ 시범학교 선정 및 시민 공개 토론회(분기별) - 파주 북소리(북페스티벌) 지원 개최

문화 인프라 확충(매년)

○ (아동 도서관) 작은 도서관, 장난감 도서관 등 아동전용 도서관 확충 추진(아동전용 공공도서관 지자체 1개소 이상 권고)

- 어린이자료실(710개소) 등을 활용하여 독서교육 등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제공하고 방과후 돌봄 등 아동기 문화공간의 거점으로 활용

* 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수(‘10년) : 한국 66,556명, 일본 40,068명, 미국 32,845명, 영국 13,589명, 독일 9,902명

* 공공도서관 수(‘13년) : 일반 865개소, 어린이 85개소

* 작은도서관 확충 : (‘14년) 36개소 → (’18년) 160개소

☞ 작은 도서관 운영사례

○ (충북 제천, 내 보물 1호 도서관)  사서와 사회복지사가 함께 있는 도서관. 아동복지관 기능도 수행. 주말에는 조손 가정, 맞벌이 가정 아이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도 제공.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을 방문 책놀이 지도 등

○ (서울 송파, 함께 크는 우리 도서관) 재래시장에 위치해 마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역할. 마을극단, 가족합창단 운영, 청소년 동아리 활동 운영 등

○ (숲 활용) 숲을 창의·인성교육 등 아동기 교육 인프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숲교육 공간*, 전문인력** 및 프로그램 확대

☞ 관련 계획 : 산림교육종합계획

*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학교 및 주변지역 숲 조성, 도시숲 조성 등

** 숲을 쉽고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등 ｢산림교육법｣에 의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 자연휴양림․수목원․산림욕장․도시숲 등 접근성이 높은 기존의 산림시설․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숲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자연휴양림(156개소), 수목원(43개소), 산림박물관(12개소), 산림욕장(179개소), 치유의 숲, 숲길, 도시숲 등

2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실현

☞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국제기구 권고

◈ 유엔아동권리위원회(‘11년) 교육제도 내 극심한 경쟁이 우려되며 추가적인 사교육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므로 현행 교육 및 시험제도를 평가하고 공교육을 강화할 것. 아동이 겪는 고도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교육정책 검토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 OECD 한국 경제보고서(‘08/’12년) 한국의 과중한 사교육은 아동의 온전한 성장을 저해, 공교육과 중첩되는 불필요한 지출 증대, 지출능력의 차이로 인한 균등한 교육기회 저해, 선행학습으로 인한 공교육 파행 등 야기

◈ 세계은행 보고서(‘14년)

- (성과) 한국의 교육 시스템 하에서 학습한 학생들은 높은 학업 성취도와 창의성의 기본이 되는 안정적 수준의 인지적 능력을 확보

- (한계)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학생·가정에 재정적, 심리적, 사회적 스트레스를 야기하며, 이로 인해 비인지적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학생의 창의성을 길러주고 배움을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 혁신 도모해야 함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내실화

○ 자유학기제 도입 등 행복교육 취지로 운영하는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행관리 및 컨설팅 실시(매년)

*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시행,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확대,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전학습 체제 마련 등

○ 특히,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교육혁신의 촉매로 기능할 수 있도록 ‘15년에 70%까지 확대(’14년 25%)하고 법적 근거 마련(‘15년)

-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해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중학교에 개방하고, 정부부처·공공기관의 직업체험 제공 의무화 추진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확정(‘15.9월)하고, 대입전형과 연계한 중장기 수능개편 방안 마련 추진(’15.3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14.9월)」및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14.12월)을 충실하게 이행관리(매년)

☞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14.12월)

○ 사교육 수요가 높은 교과에 집중 대응

- (영어) 학교 영어교육의 질 제고 노력 지속

- (수학) 학습내용 적정화(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학습량과 내용 조정), 학습결손 보정 및 학생들이 흥미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보완, 수학교육 종합대책(’15~’19) 수립

○ 학교급별 맞춤형 정책 대응

- (초등) 수준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

- (중학) 자기 주도학습 능력향상 지원, 고입전형은 중학교 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맞게 출제. 고입전형 영향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

- (고교) 대입부담 지속적 완화 : 대입전형 사전예고 기간 확대, 고교 과정 중심의 대입전형 유도, 수능 출제오류 개선 및 난이도 안정화 방안 마련(‘15. 3월) 후 전체 대입전형과 연계된 중장기적 수능 개선방안 마련

○ 법․제도 인프라 구축

- (학원) 학원비 인상 억제 및 선행교육 풍토 근절 : 유아대상 영어학원비 인하 유도,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에 대한 학원법 준수 여부  상시점검, 학원비 공개 확대. 종전의 학원 중점관리구역은 사교육특별관리구역으로 개편하여 학교 교육과정․평가 등 선행학습 영향평가 강화, 학원비 단속 등 종합정책 시행

- (학교) 학교내 선행교육 및 선행출제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의 일치 및 선행출제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 (방과후학교) 사교육 경감에 효과적인 방과후 학교 참여율 및 만족도 제고.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학기 시작전 사전수요조사, 학생 수요를 고려한 프로그램 편성, 교육청․학교 홈페이지 등에 방과후학교 정보공개 강화)

○ 범사회적 사교육 경감 노력

- (능력중심사회) 학벌중심사회에서 능력중심사회로 전환 도모. 대학특성화 등을 통한 대학 서열화 구조 완화, 선취업 후진학 확대, 학력을 대체하는 능력인정 체계 마련 등을 통해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 지속

- (사회 인식 개선) 학부모 등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확대, 자녀 발달단계별 학습 지도 요령 및 자녀교육 성공사례 발굴

진로 교육

☞ 관련 계획 : 학교에서 직장까지-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

○ 개인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진로교육 제도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 진로교육법 제정을 통한 진로교육의 종합적‧체계적 지원

- 교사의 진로상담 능력 강화, 온라인 진로설계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교육기부 등을 통해 체험제공기관 확대 노력

○ 고교 직업교육의 현장성 강화 및 기회 확대(매년)

- 학교와 기업 현장을 오가며 배우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시범도입(‘15년)하고 국가산업단지(41개)를 중심으로 확대 추진

*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기업 현장,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교환적(alternating)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독일·스위스 도제교육을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

- 고교 입학부터 취업을 보장받고, 미래 직업과 연계된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숙련 기술인으로 성장하는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 추진 검토('15년 16교)

- 일반고 학생의 직업교육을 위해 위탁직업 교육기관을 전문대, 폴리텍대, 기술교육원 등 다양한 채널로 확대

○ 후진학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진로 선택의 경직성 완화

- 다양한 후진학 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학생․학교․기업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방안 수립(‘15년)

- 고졸 재직자가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학점 감축,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 등을 통한 학업 및 학비부담 완화

학습부진 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초중고 학습부진 실태에 대한 정기진단 실시. 특히, 초등 저학년 아동에 대한 집중진단을 통해 조기개입* 기반 마련(매년)

* 미국 예일대 연구진에 따르면 읽기능력 부족으로 초등 1학년때 성적이 하위 20%였던 학생은 5학년이 돼도 읽기 능력이 2.6학년 수준에 그침. 초등 1학년 읽기 부진 학생이 4학년 때도 읽기를 못할 확률은 88%(엄훈 청주대교수)

○ 시도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온라인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두드림 학교 운영으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학습부진아동 지원 종합대책 수립(‘16년)

- 특히, 초등 저학년의 읽기·쓰기·셈하기 지도를 강화해 학습부진 예방

☞ 외국사례

○ (미국 Reading First) : 초등학교 3학년까지 읽기와 인지능력을 갖추는 것이 목표. 만 6세부터 초등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읽기 프로그램 지원(저소득계층 아동들이 주요 지원 대상). ‘01년 낙오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 제정

○ (뉴질랜드 Reading Recovery) : 읽기와 쓰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 초등 2학년이 될 때 읽기와 쓰기 평가를 실시, 하위 4~5% 학생 대상으로 수준에 따라 12~20주 동안 매일 30분씩 일대일 수업 진행. ‘12년 참여학생 8,260명 중 81%(6,693명)가 다양한 주제의 읽기와 쓰기 충분히 해결

○ (핀란드) 대부분 글을 모른 채 초등학교에 입학해 10개월 정도의 교육으로 읽기와 쓰기 능력 획득. 학습부진 학생은 분리수업 없이 특수교육 교사들과 또래 학생들의 도움을 받음(문맹률 0%)

교육복지 내실화

○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확대(매년)

*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능력 증진과 문화·체험 활동 지원, 신체·심리·정서 발달에 필수적인 복지 제공을 통해 교육기회 불평등 완화 및 교육적 성장 지원

- 학교의 소재지·규모에 관계없이 취약계층 학생이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학교 확대

* 사업학교 현황(‘14년) : 초 909교, 중 862교, 고 65교

-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학습·특기적성 프로그램 제공시 방과후 학교 등 비(非)취약계층 학생과 함께하는 학교내 프로그램 우선 활용

○ 교육복지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빈곤·취약계층 아동보호를 전담하는 기관(드림스타트 등)과의 연계·협력체계 마련(‘15년)

-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권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기준 검토(‘16년)

3		아동의 참여권 보장

☞ 아동권리협약(제12조, 아동에 대한 의사존중의 원칙)

①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②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아동의 견해 존중 및 참여기회 확대

○ (의견진술권) 행정기구·법원 등에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아동의 의견진술권 보장실태 진단 및 개선안 마련(‘16년)

* (예) 학생징계시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진술권 보장(초·중등교육법)

- 특히, 이혼 등 친권·양육권 결정과정에서 자녀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가사소송법 개정, ‘16년)

* (예) 가사소송법 목적에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추가, 입양시 의견진술 가능 연령(13세)의 폐지,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판절차에서 미성년 자녀를 조력할 수 있는 절차보조인 제도 도입, 이혼 후 안정적이고 자발적인 면접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접교섭보조인 제도를 신설 등

○ (참여기반) 중앙부처·지자체가 아동의견 상시 수렴 창구 운영(‘16년 ).  아동총회의 지역기반을 구축하여 아동 지역의회로 발전(‘16년)

* 어린이 국회(247명, ‘05년부터 시작) 활성화, 중앙부처 어린이 홈페이지 운영, 청와대 어린이 홈페이지 활성화(아동 국무회의 검토 포함), 청소년 참여포탈(www.withyouth.go.kr) 및 facebook(청소년특별회의) 운영 지원 등

* 미국 청소년백악관회의 : 연방정부 기관장 협의하에 대통령이 소집(정부대표, 청소년현장전문가, 청소년 등 시민대표 참석). 청소년 건강과 복지수준 기준 보고서, 청소년 요구 보고서 작성 등 수행

○ (모니터링) 정기적으로 아동 의견(아동의견 반영실태 포함)을 조사 공개하고, 아동 견해 반영에 대한 적정성 평가지표 개발(‘16년)

학교에서의 참여권 보장(매년)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 모든 아동이 교내 등에서 정치활동에 참여하거나 이를 수행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에 실질적 참여를 허용하는 것을 포함,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 학생회 등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교칙 제·개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운영위원회에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

* 교칙 개정시 학생의견 반영함(55%), 학생회 자율성(미보장이 보장의 2배), 학교운영위 참여(의견 말할 수 없다가 있다의 2배)(‘13년 인권실태)

4		놀이·여가 권리 보장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 여가·문화·오락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것

아동의 놀권리 헌장 제정

○ 아동기 학습-놀이간 균형을 추구하고, 아동의 놀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가 고려해야 할 원칙과 방향을 규정(‘15년)

○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과 협업방식으로 추진하고, 아동놀이 전문가, NGO 등의 적극 참여 유도

☞ 아동의 놀권리 국제규정

- 세계아동헌장 제25조(1922년) : 모든 학교는 놀이터를 갖추어 모든 아동이 방과 후에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제공할 것

- 아동권리선언 제7조(1959년) : 놀이 및 레크리에이션은 교육과 동일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사회 및 공공기관은 아동의 놀 권리 향유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

- 아동 놀이를 위한 국제 협회’(IPA; International Playground Association) : 1977년 얄타회의에서 ‘아동의 놀 권리 선언’

- 유엔아동권리협약(1989년) 제31조 : 협약 당사국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며, 적절하고 균등한 놀이기회를 제공할 것

- 국제장난감도서관협회 총회(2001년) : 세계놀이의 날(5.28) 채택

제1차 아동 놀이정책 수립

○ 아동의 놀권리 헌장(‘15년 제정 예정)의 기본정신 및 원칙을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교육청이 충실하게 반영·수행 수 있는 정책과제 제시(’16년)

○ 놀이정책은 놀이의 가치와 태도에 대한 변화, 놀이시간* 확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 공간 제공,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 개발·보급**, 놀이 지도자 확보, 인센티브 등을 포함

*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교육제도 개선 병행(저학년은 신체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개편, 방과후 초등 돌봄교실도 놀이 도입 등)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한국 어린이에게 권하는 놀이 50가지 선정 기준 : 언제, 어디서나, 무엇으로든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놀이, 어린이가 어린이답게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열린 놀이, 멀리 가지 않아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놀이

☞ 영국 놀이정책

○ 교육기회와 같이 아동기 ‘놀이기회’도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함

○ ‘08~’20년까지 장기계획 수립, 1차 기간(‘08~’11) 4,200억 투입

○ 실행기구 구성(Play England), 전 지역에 안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흥미를 끌 수 있는 놀이터와 공원을 새로 만들고 기존 놀이터를 정비. 전문인력 양성, 정책실행 과정에 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초등학교 평가기준에 놀이영역을 포함)

☞ 프랑스의 학습과 휴식의 조화

○ 학교 수업으로 인한 아동들의 피로를 줄이고 학생들의 생체 리듬과 학습 리듬을 바탕으로 시간표 구성

○ 학습량은 줄이고 여가, 취미, 스포츠 활동 시간을 확대. 학생의 학습 리듬은 교내에서의 일과뿐만 아니라 방과 후의 여가 시간까지 포함

☞ 우리나라 초등학교 사례

○ 대전 갈마초 : 놀이활동 인성교육 지정학교

- 등교시간, 점심시간, 쉬는 시간, 종례시간 등 틈만 나면 노는 학교,  잘 놀면 상까지 주는 학교

- 평일에는 반별로 놀고, 금요일에는 전교생이 어울림(1학년은 6학년,  2학년은 5학년 형, 누나 등과 한편이 돼 모두 45개 모둠별로 놀이)

- 학생은 놀이활동을 가장 좋아하고(38%), 학부모는 학교 인성교육을  지지하고(84%), 교사는 놀이 활동을 좋은 인성교육으로 인식(61%)

○ 서울 수서초 : 1·2교시 연속 수업 후 20분간 놀이시간 운영

- 아이들 긍정적 반응으로 학교문화가 변화(폭력·왕따 감소), 학부모 호응

○ 서울시 교육청 권고(‘14년) 학교에서 하루 100분 이상 놀이시간 확보

- 1교시 시작 전 10~20분, 수업 사이의 쉬는 시간(권장시간 20~30분), 점심시간 20~30분, 방과 후 시간 20분

○ (지역사회 놀이터*) 아동 친화적으로 설계 운영되는지 평가**하고, 아이들의 창의성을 자극할 수 있는 리모델링 전략을 놀이정책에 반영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08년 제정, ‘15.1월 시행)에 따라 강화되는 놀이터 안전과 연계하여 아이들의 놀이욕구 충족 방향으로 변화

* 전국 62,417개소(14.1월) 놀이터가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세이브더칠드런 보고서, ‘14년)

** 좋은 놀이터 기준(독일 놀이터 디자이너 벨치크) : 남을 의식하지 않고 편하게 놀고 싶은 곳, 상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곳, 통제가 가능하고 조정할 수 있는 위험을 허용하는 곳, ‘8세에서 12세 이하의 아이만 이용 가능’ 등의 규제가 없는 곳

☞ 일본 놀이터

○ ‘79년 세타가야구가 ‘국제아동의 해’ 기념사업으로 모험놀이터를 채택하면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협동사업으로 ‘하네기 플레이파크’ 설치

- 그네, 시소, 미끄럼틀과 같은 평범한 놀이기구 대신 아동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며 자유로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

- 목공도구를 이용한 목공일이나 웅덩이 파기, 모닥불 놀이 및 닭 키우기 등을 주로하거나 자연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음

○ 모험놀이 운동이 확산(266개, 10년)되고 놀이지도자가 2명씩 배치

☞ 독일 베를린

○ 베를린 도시개발부의 놀이공간 사이트에서 베를린의 공공 놀이 공간 현황, 지도 및 연락처, 놀이 공간 수용 현황, 놀이공간 계획 정보 제공

☞ 서울시 상상어린이공원

○ 아동의 꿈과 상상력을 키우고, 지역주민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계단계부터 아동과 주민의 의견 적극 반영

○ 놀이터 모습 변화로 공원에서 할 수 있는 놀이 100가지를 개발

문화여가 기반 조성

○ 문화여가행복지수 및 문화향수실태조사에 아동기(9세 이상) 포함

○ 가족 중심의 문화여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16년)하고, 방학 및 휴업일의 다양화*로 학교별 특성화된 교육활동 수행 및 학습-평가-휴식의 학습조건을 제공

* 월별 단기체험형, 봄·가을 휴업형, 2월 등교기간 최소화형, 혼합형 등

Ⅱ. 건강한 삶

◈ 개요

○ 발달주기별 건강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투자를 확대하고, 아동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활동공간(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건강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 마련

◈ 정책방향

○ (생활공간기반 건강보장) 어린이집·유치원의 영유아 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학교문화 조성

- 이를 통해 건강한 발달환경을 제공하고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신체활동 증진 등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

○ (발달주기별 건강보장) 임신출산 지원, 모유수유 증진,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내실화, 생활습관형 질병 및 아동기 다빈도 질병 관리 등 아동의 발달주기에 따른 예방형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 특히, 경쟁 및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건강 위험에 사전 예방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급증하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 아동기 정신건강보장 체계를 재구축

○ (영양) 평생건강을 결정짓는 식습관 형성기임을 고려하여 아동기 영양부족 및 과잉에 대응하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전략 수립

* 영양부족 : 1-9세(4.5%), 10-18세(12.2%) (‘13년 국민건강통계)

** 영양과잉 : 6-11세(16.3%), 12-18세(17.6%) (‘13년 국민건강통계)

◈ 관리지표

성과지표명	현재	목표치 (‘19)	주관부처	비고
비만율	21.0%	20%	복지부	학교건강검사통계보고
시력이상 유병률	55.1%	54%	복지부	학교건강검사통계보고
아토피 유병률	16.9%	16%	복지부	국민건강통계
스트레스 인지율 (12~18세)	21.8%	18%	복지부	국민건강통계
인터넷 중독위험군 비율 (10~19세)	11.7%	10%	미래부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스마트폰 중독위험군 비율 (10~19세)	25.5%	25%	미래부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모유수유율	50%	60%	복지부	가족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주1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	초 61.4% 중 72.1% 고 74.3%	초 60% 중 69% 고 70%	복지부	학교건강검사통계보고
아침식사 결식률	초 4.2% 중 12.0% 고 14.5%	초 4% 중 10% 고 12%	복지부	학생건강검사통계보고

1		생활공간 기반 건강관리체계 마련

어린이집·유치원 건강관리체계

○ 영유아 건강(안전 포함) 관리내용을 어린이집․유치원 통합평가 지표로 반영(‘16년)하고, 어린이집·유치원 건강관리체계* 마련(’17년)

☞ 관리체계 구성항목(예시)

∙ 건강관리 및 기록: 1일 건강 체크, 정기적 건강 지도, 아동 개인의 건강을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 및 보고 등

∙ 예방접종 기록 관리, 정기적 구강건강관리

∙ 영유아 건강기록의 보유 : 성장 및 빈혈 선별, 질환 및 건강상태에 대한 기록 등

∙ 종사자의 건강 및 심리 상태, 직원 교육

∙ 아동의 영양요구량을 고려한 영양 및 급간식 서비스

∙ 위생과 손상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및 실내외 안전장치 등

○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 예방접종 정보와 보육통합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15년)

- 지역사회 의료기관의 재능기부를 활용(어린이집 전담 주치의제도)하여 질환 조기발견, 질병 예방교육 등을 통해 체계적 건강관리(매년)

○ 유아 맞춤형 체육교육프로그램 개발,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대상 교육 및 체육지도자 파견 사업 실시(매년)

학교 건강관리체계

☞ 관련 계획 : 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학교체육활성화종합대책

○ 학교에서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건강증진학교*(Health Promoting School) 확대 방안 검토(’16년)

* 1980년대 오타와 헌장에 근거하여 안전하고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환경을 제공하며, 학생의 건강수준을 평가하고 개선 노력하는 학교(WHO, 1993년)

- 건강증진모델학교 운영(‘12~’14년)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기초로 사업 타당성 및 재원(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 등 종합 검토

○ 시·도 교육청 평가항목에 학생 건강(안전 포함)관리 지표를 반영(‘15년)하고, 학생 대상 지속적·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

○ (학교체육 활성화) 학교체육활성화 종합대책(’13~‘17) 이행 평가를 통해 학령기 아동의 체력강화를 지원하는 2차 중기 플랜 마련(’17년)

- 특히,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를 연차적으로 배치(‘17년)하고,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평생 즐길 수 있는 한가지 이상의 운동 습득)

- 학생 건강체력 평가제*(PAPS, 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 운영을 내실화하고, 학교단위 신체활동 7560+** 운동 활성화(매년)

* 일주일(7일)에 5일 이상, 하루에 60분 이상 누적(+)해서 운동

2		발달주기별 건강관리체계 내실화

☞ 관련 계획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건강보험중기보장성강화계획

☞ 아동권리협약(제24조, 보건서비스) 당사국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유아와 아동의 사망율 감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 보장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 제공 등을 통하여 질병과 영양실조 퇴치

산모를 위하여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 보장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수유의 이익, 위생 및 환경정화 그리고 사고예방에 관한 기초지식의 활용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건강한 출산 지원

○ (임신·출산지원 강화) 임신 전 생식건강 증진, 고위험임산부·신생아 예방 및 지원 강화 등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15년)

- 산전검사부터 분만까지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확대 및 본인부담 완화(’17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신생아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18년)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임신, 출산, 신생아 등)

임신‧출산 보험 적용 강화 추진

- (임신‧출산) 제왕절개 본인부담 경감, 초음파‧상급병실 건보 적용, 고운맘카드 잔액 영유아 진료 등에 사용 가능토록 제도 개선

- (고위험임산부)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임산부 당뇨관리 건강보험 지원 강화 및 청소년 한부모 대상 지원 강화

- (분만취약지) 분만취약지 고운맘카드 지원금액 확대

- (난임치료) 난임치료 시술비 및 시술을 위한 제반 비용 건보 적용

선천성 기형‧신생아 의료지원 단계적 확대

- (조기발견) 신생아 난청‧대사이상 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치료지원) 선천성 장애‧기형으로 인한 언어치료,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 건보 적용

- (보험확대)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 시 비급여 항목이 없도록 건보 확대

○ (산후조리원 개선)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신생아의 감염 예방을 위한 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 등 산후조리원 안전‧감염관리 강화(’15년)

- 안전사고 예방 및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산후조리원 층수 제한,  책임보험 가입 및 이용요금 공개 의무화

모유수유 증진(신생아 건강권 보장)

○ (출산 1인1실+24시간 모아병실 단계적 전환) 산모의 1인실 입원 건보 적용 등 모아병실 전환 인센티브 마련을 통해 모유수유 및 모자애착 형성 지원(‘17년)

○ (의료기관 모유수유 증진) 의료기관 인증평가 항목 중 모성 및  신생아 관련지표에 모유수유 지표 설정을 권장(매년)

*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유니세프한국위원회인증, 총 32개, ’14년)

☞ WHO와 UNICEF,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기준 (Baby Friendly Hospitals)

1. 병원은 의료요원을 위한 모유수유 정책을 문서화한다.

2. 모든 의료요원에게 모유수유 기술을 훈련시킨다.

3. 엄마젖의 장점과 젖먹이는 방법을 임산부에게 교육시킨다.

4. 출생 후 30분 이내에 엄마젖을 빨리기 시작한다.

5. 엄마젖을 먹이는 방법과 아기와 떨어져 있을 때 젖분비 유지방법을 가르친다.

6. 갓난 아기에게 엄마젖 이외의 다른 음식물을 주지 않는다.

7. 엄마와 아기는 하루 24시간 같은 방을 쓴다.

8. 엄마젖은 아기가 원할 때마다 먹인다.

9. 아기에게 인공 젖꼭지나 노리개 젖꼭지를 물리지 않는다.

10. 엄마젖 먹이는 모임을 만들도록 도와주고 퇴원 후 모임에 참여하도록 해준다.

어린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률 향상

☞ 관련 계획 : 감염병예방관리기본계획

○ (예방접종비 지원 확대) 예방접종비용 본인부담 폐지 및 지원항목 확대*로 예방접종률 장벽 완화(매년)

*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본인부담제를 폐지하고, 지원백신을 14종까지 확대(’15년), 질병 특성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지원항목 단계적 확대

○ 예방접종 미접종자 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통한 예방접종률 향상*(‘16년)

* 3세 권장 모든 종류의 백신 접종을 마친 비율은 85.8%(질병관리본부. ’13년). 누락 사유는 비용지원 백신은 ’접종일을 잊어서(38.3%)', 지원없는 백신은 '비싼 접종비(25.9%)

- 취학아동 예방 접종력 확인사업 단계적 확대* 등 지역사회 예방접종 대상자 관리 강화 방안** 마련

* (확인시점) (‘12년) 초등학교 → (’15년) 보육시설 →(‘17년) 중학교로 추가 확대

* (대상접종) (‘12년) 4-6세 접종 → (’15년) 기초접종 → (‘17년) 12세 추가접종

** 접종대상자 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행정자치부 주민등록정보 공유), 접종대상자 대상 접종알림 서비스 제공, 접종 취약계층 집중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건강검진 내실화

☞ 관련 계획 : 건강검진종합계획

○ (영유아*) 건강검진율을 제고(현 63.7%)하고, 영유아 장애예방 등 조기발달 검사 수행

* 출생 후 만 6세까지 성장 발달의 시계열적인 추적이 가능하도록 설정

○ (초중고*) 검진제도 개선 및 발달단계에 맞는 검진항목을 마련하여 학교 건강검사의 실효성을 확보

* 3년 간격(초1, 초4학년, 중·고 1학년)으로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받은 검진기관을 통한 건강검진(구강검진은 초등학교 전학년 대상)

생활습관형 질병 예방·관리

○ 생활습관형 질병(비만·근시*·치아우식 등)에 대해 가정·학교 등 아동의 활동공간에서 운동·영양 등을 통해 예방·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17년)

* 중고생 근시 유병률은 80.4%로 60대의 4.3배(고도근시 유병률은 12%로 8배, 안과학회)

** (예) 근시예방 권고(안과학회) : 하루 1시간 야외활동, 스마트폰 1시간 이하, 취침시 소등, 12시전 취침, 6시간 이상 숙면, 1년 1회 검진

☞ 아동·청소년 비만문제 대응 지역모델(충주시 시범사업)

○ (문제의식) 비만은 교육·부모와의 소통, 환경 개선, 지역사회 연계, 지자체 정책 등 사회환경 전반적 개선 필요한 과제

○ 초등학교와 중학교 대상 비만 예방·관리를 위한 학교 프로그램 진행

- 매일 5∼10분씩 학생들에게 성장과 체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비롯해 건강한 식습관과 가치관에 대한 통합교육 실시

- 집중관리가 필요한 학생은 보건소와 연계, 6개월 동안 신체활동을 비롯해 식생활 교육 및 맞춤 처방·스트레스 해소 등 집중관리 프로그램 지원

- 부모에게 자녀의 현재 건강상태와 건강관리를 위한 정보 지속 제공

- 교사와 지역사회가 비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환경개선 참여

○ (구강 건강) 초등학교의 적절한 양치시설 확보와 실천프로그램* 제공, 관리지표** 등 구강관리 시스템 마련(‘17년)

* 독일사례 : 충치경험 영구치 수 ‘94년 2.5개에서 ’08년 0.7개로 감소(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매달 정기검진과 구강보건사업을 국가 관리)

** 영유아 정기 구강검진 수진율, 아동기 치아우식경험률, 학령기 아동 점심직후 칫솔질 실천율 등

○ (흡연) 금연진료 및 약물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해 모든 초·중·고 흡연 예방교육사업 확대(건강증진학교연계) 및 미취학아동, 학교밖 청소년 흡연 예방사업 시행

아동기 다빈도 질병 및 환경성 질환 관리

☞ 관련 계획 : 결핵관리종합계획, 어린이환경보건종합계획

○ 아토피 피부염, 비염, 부비동염(축농증) 등 아동기 유병률이 높은 질병에 대해 실태 및 원인분석을 기초로 대응전략 수립(‘15년)

질병	유병률(‘12년)
천식	환자(182만명) 중 12세 이하가 37%(1-11세 8.3%, 12-18세 3.3%)
아토피	환자(104만명)의 49%가 9세 이하(영유아는 15%)
변비	환자의 28%가 9세 이하 아동(172,187명)
비염	환자의 26%가 9세 이하 아동(1,655,000명)
부비동염	환자의 32%가 9세 이하 아동(1,782,654명)
성조숙증	66,395명(13년), ‘09년 21,712명
틱장애	환자(17천명) 중 20세 미만 82.4%
결핵	‘13년 신고결핵신환자 중 0-19세가 전체의 4.2% 차지 * 0-4세(40명), 5-9세(25명), 10-14세(155명), 15-19세(1,281명)

- (결핵) 신고환자는 모두 개별관리*하고, 환자의 직업, 가족, 과거병력 등을 조사하여 맞춤형 환자관리 실시. 진료비 전액 건보 지원(‘16년), 잠복환자 발굴‧입원명령 대상 환자 부양가족 생활 지원

* 결핵환자 전수 개별 사례조사를 통해 완치 때까지 관리하며, 청소년 대상 잠복결핵 집중관리 사업을 전국 시도로 확대(‘15년 하반기, ’14년 충남 44개교 1학년 대상 시범사업 실시)

** 기숙사 보유 학교 대상으로 기숙사 입소 시 결핵검사 실시 권고, 중·고생 대상 결핵 접촉자 조사를 비전염성환자 발생 시에도 실시

- (아토피 피부염·천식) 학교․보육시설 등에서 환아를 관리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확대하고, 맞춤식 교육‧홍보 사업과 지역사회 참여 등을 통해 체계적인 예방관리서비스 제공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 ‘15년 1,100 → 1,500개소, 정보체계 도입 등 기능 강화 (‘16년)

* 광역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확대 운영 ‘15년 4개소 → ’16년 8개소

☞ (아토피 대응 우수사례) 질병관리본부 아토피․천식 인증 안심학교       ‘14년 천식 환아 결석률 7.43% (전체 평균 결석률 21%)

○ (항생제 규제) 아동 대상 항생제 처방의 적정성 평가 등 종합 분석을 기초로 처방률 정보공개 등 개선방안 마련(‘16년)

* 항생제 처방 9세 이하  비중 : 병원 64%, 대형병원 28.5%, 의원 32% (심평원, ‘13년)

○ (어린이 환경성질환 관리)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를 통해 산모․영유아부터 청소년기까지 환경유해인자 노출과 건강영향을 장기간 추적 조사*

* 대규모 표본은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활용 추적, 상세표본은 정기적 채혈․설문, 환경측정 등 구체적인 조사

- 환경노출과 질병간 인과관계 규명(‘15~’36년, 10만명 표본) 및 어린이 환경성 질환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개발 보급

- 환경성질환으로 인한 건강피해 규명‧감시‧예방 등을 위한 환경보건센터 지정*(매년) 및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지원(~‘17년, 전국 8개소)

* 전국 13개 종합병원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하여 질환별로 전문연구 실시(‘07년～)

- 환경성질환 환아를 대상으로 국립공원 체험프로그램 및 환경보건콘서트 운영(매년)

정신건강관리체계 구축

☞ 관련 계획 : 자살예방기본계획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 우울증 및 자살원인에 대한 조사에 기반하여 아동 정신건강관리 정책을 개발. 자살행동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예방활동과 외래·입원환자 정신보건서비스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 진단검사는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및 충분히 상의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안전보장 조치를 마련

(학생자살예방대책) 학생자살 요인조사 및 심리부검 등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자살예방 대책 수립(‘15년)

(인프라) 정신건강증진센터(209개소) 내 아동전담팀 구축 등 문제 아동을 위한 인프라(현재 아동정신건강 특화 센터 130개소) 확충(매년)

- 특히, 지역사회 기반으로 각 부처의 아동정신건강 증진체계 및 의료기관(공공의료기관 등)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아동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치료계획을 구성하고 개입 추진(조기 스크리닝 강화)

* 국립정신병원 기능개편(입원진료 축소→학교폭력 가․피해자 치유 등 지역정신보건서비스 제공강화) 및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지원 사업 등과 연계

- 치료후 학교 복귀전 단계인 사회재활 및 사회치료기관 확대

(정신건강 검사) 3년 1회(초등 1･4 및 중･고 1년) 검사방식을 내실화하고, 학생 정신건강 역량 증진을 위한 학생·학부모·교사 교육 실시

- 학생정서ㆍ행동특성검사 결과 선별된 관심군 학생에 대한 전문기관 연계ㆍ치유 지원 등 관리체계 마련(관련 규정 정비 포함)

(인터넷 등 중독) 인터넷 중독 등 중독의 조기발견*·치료체계 구축을 통한 중독 아동의 체계적 발굴 및 개인·집단 상담, 병원 치료연계 서비스 지원

* 인터넷 이용습관 진단조사 활용 포함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50개소) 및 정신건강증진센터(209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설 인터넷 치유학교(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등 관련 기관간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중독관리체계 구축

☞ 스마트폰 사용 규제

○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전문의 120명 권고) 시작 연령은 중학교 1~2학년, 1일 사용시간은 주중 기준으로 초(55분), 중(97분), 고(115분) 권장

- 사용제한 사유는 자기조절 능력 혹은 통제력 부족

○ (홍콩 자치구 보건부) 6~12세의 전자기기 사용 하루 2시간 이하로 제한 권고

(아동 트라우마 대응) 재난, 사고로 트라우마를 겪는 아동을 대상으로 상담·치료 등 위기개입 체계 마련(‘15년)

- 특히 화상을 당한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초로 지원방안 수립

(수면시간*) 수면시간이 아동기 발달(교육 포함)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정 수면시간 보장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 수면시간 : 초 7시간 10분, 중 7시간 2분 고 6시간 20분이며, 수면시간 부족 응답 53%(‘13 인권실태). 수면시간은 자살을 포함 아동행동 영향 변수

* 미국수면재단 권장수면시간(‘15) : 6~13세 9~11시간, 14~17세 8∼10시간

** (미네소타 대학 연구) 등교시간 늦춘 학교의 학업 성취도가 높고 폭력·교통사고 등 사고 가능성도 감소하고, 심신 모두 건강. 수면시간도 연장

*** 후쿠오카(福岡)현 메이젠(明善)고교는 점심식사 후 15분 낮잠 권고. 권고 후 대입시험 평균점수 및 진학률 상승 등 학업능률 항상

(건강보험) 정신과 외래 본인부담 경감(30~60%→20%), 상담 중심 치료 활성화, 행동치료‧인지치료 등 비급여 정신요법 보험 적용, 자살‧PTSD 등 위기중재 및 집중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범위 대폭 확대(’17년)

아동전용 보건인프라 확충

○ 아동전문병원 등 아동보건 인프라* 실태 파악을 통해 고위험신생아, 소아 응급환자 등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추진

* (모자보건 인프라) 권역별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운영, 미숙아·심장이상 등 고위험 신생아 집중치료실 확대 등

- 어린이 전문 진료 및 어린이 전문 의료인력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병원 건립 지원(5개소*)

* 부산대·전북대·경북대·강원대병원(개원), 전남대병원(‘16년 개원)

- 특히,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법제화 추진 등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 소아전용응급실 운영(10개소 지정 및 국고보조금 지원),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365일 야간·휴일 밤 12시까지 진료하는 의료기관 지정 단계적 확대)

☞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지원(건강보험중기보장성강화계획)

○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분만수가, 야간분만 수가 개선(’16년)

○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권역별 설치‧운영(’15년)

* ‘17년까지 전국 광역 권역별 설치(총 17개소 목표)

○ (신생아 전문시설) 중환자실 등 신생아‧영유아 집중치료 전문시설 확충을 위한 수가 및 보험기준 체계 보완* 및 정부지원 강화(’16년)

* 신생아 집중치료실 재원기간‧소모품 등 보험산정기준 개선, 성인과 다른 소아 특성을 반영한 소아 처치 수가체계 마련 추진

○ (병상확충) 수가 현실화를 통한 신생아실 등 특수병상 공급 확대 유도(’14~’15년)

☞ 경북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도내 의료 취약지역에 특수 제작된 이동용 진료버스를 운영(산부인과 전문의,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6명으로 구성. 10종의 최신의료장비 탑재). ‘09.10월 이후 500회 진료(11,459명), 출산 2,599명

○ 치유의 숲, 산림욕장 등 주변 산림 인프라를 활용한 친환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숲태교) 임신 16～36주 사이 임신부 대상 숲명상․산책 등 신체적․정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태교 프로그램 운영

* (보건소연계) 지역보건소의 아토피캠프 등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시 주변 치유의 숲과 장소 연계운영으로 프로그램참여 효과 극대화

건강한 식습관 환경 조성(매년)

☞ 관련 계획 :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식생활교육기본계획

○ 고열량‧저영양 식품(탄산음료 등) 판매금지 및 과일‧채소 위주의 식품을 판매하는 건강매점 운영 지침 개발 및 컨텐츠 지원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지원사업(영양플러스)을 내실화하고, 보건소 내 건강관리사업 연계 및 보충식품 본인부담 도입으로 대상자 확대 방안 마련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최저생계비 200% 미만 가구 대상, 영양상담 및 교육(단체, 개인, 가정방문)+필수식품공급

○ 활동중심 공간(어린이집, 학교, 지역아동센터) 영양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어린이 과일바구니(제철과일 및 채소 간식 제공) 사업 확산 유도

Ⅲ. 안전한 삶

◈ 개요

○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안전 마스터플랜 수립 등 체계적정책대응 상황을 고려해 아동기 안전 위해요인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 특히, 발달주기별 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투자를 확대하고, 가정·학교에서의 생활안전, 성범죄·아동학대로부터의 사회안전 확보

◈ 정책방향

○ (생활안전) 가정·학교(돌봄기관 포함) 등 아동의 주된 생활공간에서 위해요인을 줄이고, 도로 등 이동공간에서의 안전확보 방안 마련. 특히 아동기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습관을 내면화

* 3년간(‘11~’13년) 어린이 손상사고 중 가정내 사고가 65.6%(44,545건), 연령은 6세 이하가 79.4%로 가정안전 확보가 안전의 핵심과제

* 전체 화재사고 사망자의 63.9%, 부상자의 45%가 주택에서 발생

○ (사회안전) 아동 성범죄 예방을 내실화하고, 아동학대(체벌 포함) 및 학교폭력에 대해 예방에서 사후관리까지 효과적 대응체계를 구축. 또한, 불량식품 및 급식 관리를 통해 식생활 위해요소 차단

- 특히, 아동보호체계 강화, 범죄예방 환경설계 확산 등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실천 유도

○ (안전관리) 발달주기별 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투자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안전 환경 조성 지원

- 특히, 안전체험관 등 아동안전관리 인프라를 확충하고,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전을 확보하며,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마련

◈ 관리지표

성과지표명	현재	목표치(‘19)	주관부처	비고
가정내 사고 발생건수(15세미만)	16,564건	15,000건	복지부	어린이안전사고 사례분석보고서
보행사고 사상자수 (13세 미만)	5,023명	4,300명	국토부,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고속도로 유아 카시트 착용률	33.60%	60%	국토부, 경찰청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아동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률	61.3% (범죄) 56.4% (교통사고)	범죄67% 교통62%	경찰청 국토부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1.3%	1.0%	교육부	학교폭력실태조사
체벌 경험률	부모 25.7% 교사 23.7%	15%	여가부 교육부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1		생활공간 안전확보

☞ 관련 계획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어린이안전종합대책

가정 안전

○ (안전정보) 아동 연령에 따른 가정안전체크리스트(Healthy Housing Check List) 및 가정안전용품* 등 안전정보 보급(‘16년)

* (예) 손가락 보호대, 모서리 보호대, 전기안전커버, 장식장 및 가스렌지 잠금밴드, 미끄럼 방지 스티커, 화상방지 수도꼭지 등

- 영유아 가정은 가정방문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가정방문 안전점검 실시 검토(’17년)

○ (영아사망 예방) 영아사망의 주요 원인을 심층분석하고, 영아의 돌연사* 최소화(‘16년)

* ’96~’08년간 원인불명 사망영아 부검자료 355건 분석(’13년) : 부모가 영아를 바로 옆에 두고 잔 204건의 경우 영아 10명 중 6명은 ‘영아돌연사증후군’으로 사망, 수면자세가 파악된 168건 중 75건(45%)은 영아를 엎어 재우거나 옆으로 재웠음

** 2013년 영아사망 주요 원인(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사 망 원 인	전체
	사망자 수	구성비
전 체	1,305	100.0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병태	683	52.3
- 임신기간 및 태아발육과 관련된 장애	31	2.4
- 신생아의 호흡곤란	213	16.3
- 신생아의 기타 호흡기 병태	106	8.1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271	20.8
- 심장의 선천 기형	98	7.5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176	13.5
- 영아급사 증후군	88	6.7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61	4.7
- 기타 불의의 호흡위협	27	2.1
- 가해	15	1.1
기타 나머지 질환	114	8.7

어린이집·유치원 안전(매년)

○ (교육·훈련) 유아부터 종합적인 안전교육․훈련체제를 구축하여 안전습관·의식 내면화

- 누리과정(3~5세)의 신체운동․건강 영역 중 “안전하게 생활하기”를 활용하여 안전교육 실시

○ (안전환경) 소방 등 안전관련 정보공시 강화 및 어린이집 안전컨설팅 도입* 등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조성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를 통하여 전문가에 의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15년 100개소 시범사업), 문제시설은 기능보강비 지원사업 등 연계

- 부모 모니터링단 활성화로 학부모·전문가 참여를 통한 안전 컨설팅 강화

학교 안전

○ (교원) 교원을 안전교육 준전문가*로 육성(‘15년~)

* (교원 양성) 안전교육 강화 및 응급처치 실습 등, (교원 임용․승진) 학교안전관리 지도사 자격 취득시 가산점 연계 검토, (교원 연수) 3년내 15시간 안전연수 실시

○ (안전교육) 분산*된 안전교육을 일원화(학교안전사고 예방·보상 법률)하고,  안전교과 또는 단원 신설 검토(`15년 개발, `17년 적용 예정)

*「아동복지법」 연 44시간 안전교육 의무화 등 4개 부처 8개 법률 규정

- 7대 분야* 안전사고에 대비해 발달주기별 안전교육 표준안을 만들고(‘15년), 이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수업에 활용

* 재난안전(화재, 폭발·붕괴) 생활안전(시설안전, 실내·실외안전) 교통안전(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대중교통 안전) 폭력 및 신변안전(언어 및 신체폭력, 자살 및 집단 따돌림)  약물·유해물질 안전 및 인터넷 중독(흡연·음주, 의약품, 게임중독)    직업안전(실험·실습, 특성화고 취업준비) 응급처치(기본 응급처치, 유형별 응급처치)

- 안전실습을 체계화하고, 초등학생 수영교육 활성화 추진

* (독일·프랑스) 정규 수업과정에 인명구조자격증 획득 수준까지 수영 의무화, (일본·필리핀) 학교에 수영장 설치 의무화, 수영수업 필수 지정

** 초등 3~4학년 수상안전교육 시범교육 실시 중(53개 교육지원청, 16만여명 대상)

☞ 프랑스의 안전교육(KEDI, ‘14년)

○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전과정에서 모든 학생이 응급처치 교육과 도로교통 안전 교육 의무화, 시험을 통해 교육 수료증 발급(과정 수료 여부는 중학교 및 고교 졸업자격 시험결과 반영)

교통 안전

☞ 관련 계획 : 교통안전기본계획

(보행안전*) 보행안전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해 어린이·보호자·운전자 대상 교육·캠페인 전개(매년)

* 보행자 교통사고율은 OECD 평균의 3배(1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66%가 보행 중 발생. 어린이 10만명당 보행 사망자는 1.2명(‘11년)으로 OECD 2위

자동차 운행 중 보호장비

- (안전띠) 모든 좌석에 안전띠 착용 문화 정착.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시 경고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자동차 안전도 평가 가점을  제공(‘15년)하고, 아동보호 기능이 없는 위치조절기** 단속

* 고속도로 안전띠 착용률 : 뒷좌석 19.4%, 운전석(86.7%), 조수석(79.1%)(‘14년 교통안전공단 교통문화지수). 독일 영국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 90%

** 안전띠의 어깨부분이 키가 작은 어린이의 목에 닿지 않도록 조절하는 제품.  2종(단추형, 클립형) 시험 결과 아동보호 기능 없음(한국소비자원, ‘14년)

- (카시트) 법령 정비·강화 등 카시트 착용률 제고방안 마련(‘15년)

* 착용률 : 한국 22.1%, 미국 94%, 스웨덴 93%, 캐나다 87%(‘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어린이 통학차량

☞ 관련 계획 :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

- 모든 통학차량의 신고 의무화, 후방감지 장치 의무화 및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시 과태료 상향 등 안전기준 강화(‘15년)

- 어린이 승·하차시 운전자 부과의무* 및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

* 등하원 차량 교사 동승여부 : 등하원시 모두 동승(92.8%), 등원시(2.45), 하원시(2.3%), 동승하지 않음(0.4%) (‘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캐나다 스쿨버스법 : 일반 차량은 스쿨버스를 추월할 수 없고, 승하차를 위해 스쿨버스 정차시 같은 차로의 뒤차 및 반대편 차로의 차도 무조건 정지

(자전거) 자전거 이용‧안전교육을 교통안전교육에 포함 실시(매년)

* 초‧중등학교의 장은 법률에 따라 자전거 이용‧교통안전교육 실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 독일 : 자전거 타는 법 교육, 초등은 면허증이 없으면 혼자 자전거를 탈 수 없음

☞ 서울시, 어린이 교통사고 종합대책

○ 목표 : 어린이 10만명 당 사망자 : 1.3명 → 0.5명

○ 대책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확대 : 1,663 → 1,703개소

- 사고 잦은 어린이보호구역은 통행속도 20㎞로 제한

- 보호구역 내 CCTV 설치율 : 66% → 100%(‘16년)

- 어린이 보행전용거리* 증설(10개소)

* 초등학교 등·하교 시 통학로 주변 차량통행을 전면 제한

- 교통안전지도사 운영 : 163개 초등학교 325명

- 통행량이 많은 건널목(60곳)은 차량 신호와 보행신호 간 시간차 연장

- 어린이 이동안전체험교실과 아동안전지도 제작 프로그램 운영

- 통학차량에는 정지 표시기와 후방카메라 설치 의무화

2		사회 안전 위협요인 대응체계 구축

범죄 안전

☞ 관련 대책 : 4대악 근절 종합대책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국가전략 개발, 모든 상황에서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을 금지하는 법 도입

아동 성범죄 예방

☞ 아동권리협약(제34조, 성 착취)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보호의무를 진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국내법이 유엔아동권리협약(35조),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2조, 3조)에 합치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  아동 성범죄 예방조치, 기소 및 범죄의 심각성에 맞는 수준의 처벌이 가능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남아를 포함한 재활서비스 제공  범죄 피해아동 및 목격 아동의 프라이버시와 존엄성 존중

-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사회 아동보호체계* 구축 강화(‘16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17개 시·도 243개)」등

-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 인식 제고를 위해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성 인권 교재(5종)를 지속 개발·보급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시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안전망 프로그램과 연계 강화

* (’13년) 초등 고학년용 → (’14년) 누리과정, 초등 저학년용 → (’15년) 중학생 및 고등학생용

- 장애 아동의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전국 확대 추진(‘15년 17개시도)

- 피해아동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조사체계 전문화*, 반복진술 부담 및 2차 피해 경감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조사 전담 원칙, 아동면담기법(NICHD) 교육 강화, 진술분석전문가·진술조력인 및 속기사 지원을 통한 진술 신빙성 제고

아동학대 예방

☞ 아동권리협약(제19조, 학대와 유기)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 더 많은 아동보호기관을 설립하고 피해아동을 위해 외상 후 지원 및 재활지원을 충분히 제공하는 등 아동보호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데 필요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배정할 것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 가정, 학교 및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법률·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이행할 것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조치에 대한 종합대책(‘14년)을 이행관리하고, 인프라(아동보호전문기관, 피해아동 쉼터 등) 확충 지속 추진(매년)

* 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보호사건’ 전담 단독재판부 운영(서울가정법원 5개소)

- 특히,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어린이집 폐쇄와 CCTV 설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수사･의료 기관과 연계하여 아동 학대사건에 신속 대응함으로써 안전한 유아교육·보육 환경 조성

○ 교사(학원교사 포함)에 의해 훈계·훈육의 허용이 체벌 존속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홍보(매년)

* 부모나 보호자 체벌 30%, 교사 30%, 학원교사 13%(‘13년 인권실태)

* 도구, 신체 등을 활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체벌은 전면금지(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개정)되었고, 체벌 외 훈계·훈육방법은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학교규칙으로 규정

아동매매 방지

- 불법입양 등 영유아 매매, 아동노동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 아동유괴 등에 대한 예방·억제·처벌 시스템 보완(‘16년)

범죄예방 환경설계(셉테드*) 확산 유도

*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다양한 아이디어와 안전시설을 이용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도시·건축물을 조성하는기법

- (학교) 셉테드 자체진단에 따른 안전취약 학교에 대해 전문기관 심층 진단 및 컨설팅을 수행·지원하고, 신축·개축 학교에 의무 적용*(~‘19년)

* ‘14년 현재 75개 학교에 적용

- (지자체)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지역에서 경찰, 주민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방식의 셉테드 적용 유도

* (경기도) 전국 최초 범죄예방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제정. 구도심·공터·골목길·담장 등 취약지역의 디자인 개선으로 범행기회 차단, 주민 심리안정을 도모하는 ‘셉테드(CPTED)’ 사업을 국내 최초로 시도

* (마포구) 시행 1년 후 5대범죄 발생률 2.9%, 절도 발생률 7.5% 감소. 셉테드 시행 5개월 후 범죄 두려움 감소(개인 9%, 가족 13.6%), 동네 애착 증가(13.8%), 제도시행 만족도 83.3%

* (동작구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 셉테드 적용 가이드라인) 투시형 엘리베이터 설치, 지하주차장 내 양방향 음성전송 장치(비상벨) 설치, 센서에 의한 자동조명시설 설치, 담장 등 외부시설물에 대한 도색(밝은색), 공원 내 LED등 설치 등

식품 안전

☞ 관련 계획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식품안전종합대책, 식생활교육기본계획

급식 관리

○ (어린이 급식소) 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확대

* ‘14년 142개소 → ’15년 190개소

- 센터의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위한 현장 중심 정기점검 강화, 센터 등록 급식소를 대상으로 센터의 지원업무 수행여부 확인* 점검(매년)

* (’14년) 센터별 2개소(371개소) → (‘15년) 센터별 등록 급식소 5% 이상(500개소 이상)

○ (학교급식) 학교장, 영양(교)사 대상 식중독 교육을 실시하고,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등 관리 및 지도․점검 강화(‘15년)

- 학교급식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위생취약** 학교 상시 지도･점검 및 식중독 예방 컨설팅*** 실시(매년)

* (’14년) 5,047개소(46%) → (’15년) 11,052개소(100%)

** 식중독 발생이력지, 교실배식, 기숙형, 1일 2, 3식 급식학교 등

*** (’14년) 1,977개교 → (’15년) 2,000개교

학교주변 불량식품근절

○ 어린이 기호식품 외에도 어린이가 자주 섭취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까지 지도·점검대상 확대(‘15년)

* 슬러시, 팥빙수, 밥버거, 닭강정류 등

○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를 우수판매업소로 우선 지정하고, 비용지원 근거 마련 등 우수판매업소 지정 내실화(‘16년)

○ 지자체별 균형 있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식품안전관리지침 보완(‘15년)

식품 안전관리

○ (영유아 식품 이력추적관리) 영유아식품 중 연매출액 50억 이상인 식품부터 의무화해 ‘17년까지 단계적 적용확대

○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광고금지 대상식품 관리 강화(고카페인 함유 가공유류 등도 광고금지 대상에 포함)

○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관리체계 정비(‘15년)

- 주기적인 바코드 정보 현행화 등 “New 고열량·저영양 식품 알림-e”앱 기능을 보완하고,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에 대한 업계의 자율 감축 유도

3		아동안전 기반 구축

아동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총괄조정) 국민안전처의 어린이안전종합대책(‘13~’17) 등을 통한 각 부처 아동 안전정책과제 총괄 조정․관리(매년)

(안전교육) 아동기를 포함한 생애주기별 대국민 안전교육 방안을 수립 시행(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제정 포함). 특히, 아동 보호자* 및 저소득 가정**에 대한 교육강화 방안 포함(‘15년)

* (미국) 신혼부부와 예비 신부 대상 영유아 안전 교육(Baby Safety Shower) 운영. 영유아 가정을 방문해 가구·문·냉장고 등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필요한 안전장치를 설치해 주는 영유아 안전도우미 운영(Baby Proofer, 사회적 기업)

** 5년간(‘08~’12년) 19세 이하 아동 중 사고사(10만명 기준) : 의료급여계층 117명, 소득상위 10% 계층 37명(한겨레, ‘14년)

- 유치원, 각급 학교, 안전체험시설 등에 안전교육 전문인력 배치 근거규정 마련 및 전문성 유지를 위한 재교육 실시

(안전체험교실 및 안전체험관 확대) 안전체험교실 및 안전체험관 운영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의 위기 대처 능력 향상

- 이동식 안전체험교실(‘가칭’ 안전행복버스)의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확대 검토

-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안전체험관 표준모형을 개발하고, 폐교 등을 활용한 시‧도 종합안전체험관 확충(희망 시‧도부터 단계적 확충)

- 사설 안전체험관은 시설‧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질 관리 추진

아동 안전환경 조성

☞ 관련 계획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어린이환경보건종합계획, 어린이제품안전기본계획

학교폭력 예방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 학생간 괴롭힘을 방지하고 외국출신 아동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것. 괴롭힘을 줄이는 시도에 아동참여를 강화할 것. 휴대폰이나 온라인 공간에서의 따돌림과 괴롭힘도 다룰 것

-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수립한 제3차(‘15~’1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이행 관리(매년)

(실종아동)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조기발견 지침 정착(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 조치 실행), 지문등록사업 부모 인식교육* 등 홍보 강화(매년)

* 지문등록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가족 대상 Child ID Kit 보급

(어린이활동공간* 환경) 무료 환경안전진단 및 시설개선을 통해 안전환경을 조성하고, 시설 관리․소유자 대상 환경안전 교육 실시(매년)

*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교실, 초등학교 교실 및 학교도서관, 특수학교 교실 등

- 특히, 중금속, 석면, 기생충알 등 환경안전 진단을 확대하고, 학교  실내공기 질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개선조치 시행

-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활동공간 내 중금속, 석면, 실내공기질 등 환경기준을 충족할 경우 환경안심 인증(‘15년~)

(어린이용품 안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15.6월)으로 13세 이하 어린이 사용 제품(어린이에게 쓰이는 제품 포함)은 모두 안전관리 대상. 어린이제품에 적용할 공통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행관리(‘15년)

* (예) 어린이 제품 제작시 준수해야 할 유해물질 허용기준 명시.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작은 부품, 위해자석 등에 대한 크기 기준 등

- 시중 유통중인 장난감, 문구용품 등 어린이용품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물질 등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 조사, 제조기업 지원 등을 통한 관리 강화(‘15년)

Ⅳ. 함께 하는 삶

◈ 개요

○ 빈곤, 장애, 범죄, 가출 등 다양한 사유로 사회적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종합적인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관리

◈ 정책방향

○ (무차별 원칙) 아동에 대한 차별실태 정기 조사 및 차별예방‧억제 방안 마련

○ (보호대책) 빈곤, 장애, 근로, 범죄, 국적 등 다양한 사유로 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정기 실태조사(DB구축 포함)를 기초로 종합적인 보호대책을 수립 시행

◈ 관리지표

성과지표명	현재	목표치 (‘19)	주관부처	비고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성	50.7%	70%	복지부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퇴소아동 자립률	76.5%	83%	복지부	자립지원 통합관리시스템
나홀로 아동 비율 (6~8세/ 9~11세)	4.6%/8.4%	3.5%/ 6.3%	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초중고학업중단율 (유학, 이민 제외)	0.6%	0.4%	교육부	교육통계조사
청소년 다문화수용성 지수	60.1점	64점	여가부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1		아동보호 무차별 원칙 실현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 협약 2조에 완전히 합치되는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 취약계층과 소수집단 아동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 차별 대상에 다문화 또는 이주노동자가정, 탈북자가정, 난민가정 출신 아동 및 장애 아동과 미혼모, 특히 청소년 미혼모가 포함

차별금지법 제정

○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아동보호에 있어서 무차별 원칙에 대한 일반적 근거를 마련 검토(‘17년)

아동보호 차별실태 정기조사

○ 아동보호 영역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차별실태에 대한 정기 조사 및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보고(‘16년~)

- 조사 결과를 기초로 아동차별 예방·억제·철폐 방안 마련 시행

☞ 무차별 원칙 규정

○ 유엔아동권리협약(제2조)

- (제1항)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 (제2항)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 (제2조)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야 한다.

- (제4조) 국가와 지자체는 제2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2		사회적 보호·지원 필요아동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시행

◈ 종합대책(개요)

○ 빈곤, 장애, 범죄, 가출 등 다양한 사유로 사회적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

○ 특히, 지역사회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보호·지원 필요 아동에 대한 종합 DB를 구축(‘17년)하고, 유형별 아동보호 체계간 연계 협력방안 및 단계적 통합방안 마련

빈곤아동

☞ 아동권리협약(제26조, 사회보장)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아동권리협약(제27조, 생활여건 확보)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필요한 경우 영양, 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해야 한다.

○ (기본계획 수립) 빈곤가정 아동의 기본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곤아동 지원 5개년 기본계획(법정계획) 수립(‘16년)

* 정기(5년) 실태조사 및 빈곤아동 패널조사(매년) 병행

☞ 영국 아동빈곤대책(‘14~’17년, 교육부+노동연금부)

○ (목표) ’20년까지 아동빈곤 종결 목표

○ (아동빈곤 원인) 저소득(실업), 열악한 생활수준, 낮은 학업성취

○ (아동빈곤 대책)

- (저소득층 취업 지원) 일자리 창출, 실업자 취업지원, 저임금 방지, 고용방해요인 제거, 복지급여의 근로유인 강화, 유아 무상급식 실시

- (생활수준 개선) 생활비 감면 및 지원(난방비 수도세, 식비, 교통비, 주거비), 금융지원(신용대출 보호, 부채‧파산 방지)

- (저소득 아동 학업 지원) 미취학아동(무상조기교육 실시), 취학아동(학교기금 투자, 교수의 질 향상, 맞춤형 학습 지원), 청년 및 청소년(NEET)(교육‧훈련 및 고용 지원, 학업방해요인 제거)

(빈곤정책 변화 분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전환에 따른 빈곤가정의 아동에 대한 영향 분석 실시. 특히, 아동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문화·주거급여 영향 분석(‘17년)

* 교육급여 : 기초제도의 교육급여를 학비, 급식비 등 각종 교육비 지원사업과 통합하여 저소득층 학생 지원누락 방지 및 교육기회 보장

* 문화급여 ; 통합형 여가바우처를 도입 저소득층의 문화기회 향유 제공

* 주거급여 : 19세 이하 129만명 아동이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거빈곤 상태. 23만명은 지하 거주. 주거빈곤 아동은 서울(16.1%), 인천 및 제주(11.4%), 부산(11.1%) 순. 아동기 주거환경의 질은 성인기 건강 영향(한국도시연구소)

장애아동

☞ 관련 계획 :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아동권리협약(제23조, 장애아동)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

당사국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

장애아동의 특별한 어려움을 인식하며,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지원은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재산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무상으로 제공

장애아동의 가능한 한 전면적인 사회참여와 문화적· 정신적 발전을 포함한 개인적 발전의 달성에 이바지하는 방법으로 그 아동이 교육, 훈련, 건강관리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오락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 모든 장애아동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 장애아동의 교육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특수교사 증원, 가능한 한 통합교육 시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효과적 이행

(실태조사) 장애아동·가족 대상 정기조사(매3년) 실시. 특히,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왕따 등 사회적 차별(학교폭력, 성폭력 포함) 심층분석

(조기발견·예방)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자폐성 장애진단 및 조기개입 도구 R&D 실시(‘17년)

* 장애아동 중 발달장애(지적․자폐성장애) 비율은 63%에 달하며, 최근 5년간 발달장애인구 증가율은 전체 장애인구 증가율의 2배 이상

** 미국 CDC 통계(‘14.2월)에 따르면 미국 아동 66명중 1명이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의심

(재활치료) 장애아동 재활치료 제공인력 기준 강화 및 재활치료 진단․평가체계 마련을 통한 재활치료 만족도 제고

- 제공인력 자격기준 개정(‘15년) 및 복지부-교육부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통합 추진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 지역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아동 및 가족의 욕구에 맞는 개인별 지원계획 제공 추진

- 통합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15년) 및 지역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단계적 추진

(수용성) 장애아동에 대한 낮은 수용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15년)

* 또래 친구로 사귈 수 있음(장애아 51%, 다문화 88%), 괴롭힌 경험(장애아 8%, 다문화 2%) (‘13년 인권실태)

(장애영유아 돌봄*)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애아 어린이집에 특수교사와 보육교사 단계적** 의무 배치 추진(‘16년)

* 기관이용률 : 31%(‘12년, 0-5세 장애아 출현율 2% 가정)

** 만 5세이상(‘16. 3월부터),  만 4세(‘17. 3월부터),  만 3세(‘18. 3월부터)

- 장애아 발달에 적합한 어린이집 시설 환경, 교사역량 등 기반* 마련

* 장애아 보육의 질 균등화를 위한 최소 환경(공간, 시설, 설비 등) 기준 제시 및 확충 지원, 일반교사에 대한 통합 보육․교육 확대,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

(교육권) 특수교육 여건을 확충*하고,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일반학생 장애이해교육 및 일반교사 통합교육 역량 강화

* 특수학교·학급 신·증설, 특수교사 법정 정원확보율 제고 등

** 특수교육 대상자(87,278) 중 70.4%(61,451명)가 일반학교(특수학급 및 일반 학급)에 재학 중(‘14년 특수교육통계)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를 통한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 완화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발달장애 부모심리상담서비스 등 가족 지원 사업 확대 추진

청소년 한부모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 미혼모(청소년 미혼모 포함)를 충분히 지원할 것

(위기 대응) 한부모 서비스 전달체계 통합 구축*을 통해 미혼모·부자의 초기 위기상황 대응, 정보제공, 정서적 지지 제공(‘15년)

* 미혼모부자거점기관(17개 권역)에 미혼모 대상으로 임신 초기 대응을 위한 정보제공 및 전화상담 창구 개설(’15년)

(종합지원)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양육수당 현실화, 주거지원, 학업지원 등 서비스 제공(매년)

가정 밖 보호아동

☞ 아동권리협약(제20조,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정환경에 있는 것이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

당사국은 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보호의 대안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 양육에 있어 계속성의 보장이 바람직하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 아동보호제도에 관한 지침(‘09년 유엔총회 결의안)을 충분히 고려할 것, 아동보호제도에 대한 체계적·정기적 평가, 부모와의 연락 유지 지원, 아동보호제도내 학대 대응

(예방) 원가정 보존·지원 서비스 강화를 통해 아동유기를 예방하고, 아동의 가정 이탈을 최소화(매년)

- 아동보호제도에 편입된 아동의 가족과의 재결합을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원가정 복귀 여부 판단* 실시

* 보호조치 후 보호아동 개별처우 상태를 진단(신체, 심리, 사회적 발달 성과, 학대 여부 등)하고, 가정복귀 등 아동보호의 질 평가 수행

(아동보호체계) 국가·지자체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보호아동의 발생부터 사후관리까지 보호과정을 전담하는 체계 구축(‘17년)

- 드림스타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청소년 전달체계와의 연계·조정·통합을 고려

(아동보호제도)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아동생활시설 등 일시보호 성격의 아동보호제도간 특성을 명확히 하고 제도간 협업구조 마련(‘17년)

- 특히, 가정형 보호를 활성화하고, 대규모 아동생활시설은 지역내 아동보호 거점센터로 전환하는 방안 마련

- (자립지원) 관계부처* 자립지원 추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아동보호(빈곤가정 아동 포함) 종결 후 사회 진출시 제공되는 자립지원 방안에 대한 평가·보완작업 체계적 지원(‘15년)

* 총괄-복지부, 진학-교육부, 취업-고용부, 주거-국토부 등

(입양)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을 통해 입양절차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해외 입양인(약 17만명)의 뿌리찾기 등 사후서비스 지원

☞ 아동권리협약(제21조, 입양) 입양은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관계당국에 의하여만 허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국제입양에 있어서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 입양을 규제·감독하는 중앙기구가 해외입양절차에 의무 개입, 아동입양시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한 아동의사 존중, 청소년 미혼모 입양 동의시 자발성 보장, 헤이그협약 가입, 입양 후 서비스 보완

근로아동(15~19세)

☞ 아동권리협약(제32조, 노동 착취)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 아동노동을 야기하는 사회 경제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야간근무 금지와 최저임금 지급 등 근로기준의 엄격한 시행, 변칙적 노동관행 규제, 근로환경(폭력 포함) 전반에 대한 포괄적 감독방안 마련

○ (근로감독) 아동 근로실태를 정기 조사하고, 아동 근로기준*에  대한 엄격한 근로감독 체계 마련 및 불법사업장 처벌 강화(‘15년)

* 최저임금(미만율 22.2%), 서면근로계약(체결율 20.8%), 임금체불(14.2%), 폭언(8.6%), 성희롱(1.9%), 상해 또는 질병치료 못받음(4.1%) 등

- 권역별 알바신고센터(11개소)를 포함한 상담·신고체계를 정비하고, 찾아가는 노동법 특강 실시(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 위촉 노무사)등 권리교육·구제 지원체계 정비(매년)

범죄 아동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협약(37조, 39조, 40조) 및 소년사법 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 등 각종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완전히 합치시킬 것

소년범죄 및 재범 대응, 소년전문법원 설립, 형법위반 혐의 아동에게 법률 등 충분한 지원, 구금은 최후 수단(자유박탈 대신 다이버전, 보호관찰, 사회봉사, 집행유예 등 장려), 교화 혹은 구금시설내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가족과 연락을 유지하고 교육· 직업훈련을 제공, 자신의 배치결정에 대한 주기적 검토 받을 권리 보장

(종합대책)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및 재범률 증가** 대응방안을 포함한 소년사법 발전 종합대책 마련(‘16년)

* 18~19세가 42.9%(‘03년) → 16~17세가 46.7%(’12년)

14~15세 비중 : 22.7%(‘03년) → 31.6%(’12년)

** 초범 비중 : 64.9%(‘03년) → 58.4%(’12년)

전과 3범 이상 비중 : 11.7%(‘03년) → 18.8%(’12년)

- 종합대책에는 사회복귀지원시설* 개선방안, 소년조사관 등 소년사법 종사자 적정 배치 방안을 포함

* 아동복지법의 보호치료시설, 민간자율 사법형 그룹홈(현재 13개소) 등

** 소년조사관, 보호관찰관, 분류심사관, 소년원 관리인력 등

- 특히, 소년사법기관과 아동보호체계간 연계를 통해 위기아동 발견, 우범소년 등에 대한 지역사회의 보호 강화

* 캐나다, 영국 : 소년범죄가 발생하면 초범이거나 가벼운 사안이라도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에 부모까지 참여하는 모임을 만들어 가정환경을 조사하고 올바른 맞춤형 교정 프로그램 제공

소년원 아동에 대한 적정 처우 제공

- 소년원 아동의 인권보호 및 개별처우 강화를 위해 소년원 시설을 인권친화형으로 개선하는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 집단혼거실(10~15인)을 소규모(4인이내) 생활실로 전환, 생활실 내 세면실·화장실 설치, 개인별 침대·책상 제공 등

- 직업훈련 직종을 확대하고 예체능 교육 등 체험형 인성교육* 강화. 출원 후 안정적 사회정착을 돕는 ‘출원생 돌봄 프로그램’** 전개(’15년)

* 직업훈련 직종 13→20종, 예체능 교육 79→85과정

** 소년원 교사가 출원생을 일정기간 관리·지원하는 희망도우미 프로젝트

- 구금시설내 적정 처우를 위한 소년원 과밀해소* 및 관리인력 충원**

* 수도권 및 부산지역 과밀해소를 위한 소년분류심사원 신설

** 소년원 수용관리 전담인력 및 특수경비원 증원

범죄 초기단계 아동 및 보호관찰 대상 아동 지역사회 보호 강화

- 학교폭력 가해학생, 검찰 기소유예자 등 범죄 초기단계 아동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강화(’15년)

☞ 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외명칭 : 청소년꿈키움센터)

○ 임무 :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교육, 비행 초기단계 청소년 (법원·검찰 의뢰) 재발방지교육 등

○ 현황 : 전국 16개(수도권 5, 영남권 5, 호남권 3, 중부권 2, 강원권 1)

- 보호관찰 받는 아동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내 자원 활용 강화(‘15년)

나홀로 아동

○ (정기조사) 나홀로 방치 아동에 대한 주기적 실태 파악

○ 방과후 돌봄체계 정비

- (초등 방과후 돌봄 강화) 오후 5시까지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무료 제공, 추가 돌봄학생 대상 저녁 10시까지 초등돌봄교실 운영

-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 강화) 부처별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체계 강화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체계 밖 아동에 대해 안부서비스 등 관리방안* 마련(‘16년)

* 돌봄체계 밖 나홀로 아동에 대한 관리를 위해 드림스타트 지원 강화

○ (법적 규제)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을 특정 장소에 홀로 방치하는 경우 제재 등 아동 방치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도입 검토(‘17년)

* 영국 : 초4 이하는 학부모가 등하원 동행 의무, 집에 홀로 방치는 불법

학교밖 청소년

☞ 관련 대책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 아동권리협약(제28조, 교육권) 당사국은 학교에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율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학교밖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정기(매3년)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밖 아동의 규모·욕구·생활실태 및 대응체계·정책과제 등 파악(‘15년)

* 학교밖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의 약 4% 수준이나, 4년 7개월간(‘10년~’14년 7월) 검거된 청소년 범죄자의 40%(17만1127명)가 학교밖 청소년(경찰청)

○ (지원체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5.5월)에 따라 조기발견-자립지원-사후관리까지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15년~)

* CYS-Net, 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 조기발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전국 확충(200개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신설 등

이주아동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11)

난민 및 망명 희망자 자녀를 포함해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등록되도록 할 것. 이 가족에게 충분한 재정 및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이 상황에 놓인 아동에게는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할 것. 난민, 망명희망 또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구금을 삼갈 것

불법체류자 자녀를 포함한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할 것

○ 이주아동에 대한 교육권*‧건강권** 보장제도의 내실화 방안 마련(‘17년)

* 이주아동의 공교육 진입과 이탈방지를 위해 입학 및 전학, 특별학급 설치,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13.10월))

**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까지 확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11.8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실시(’05년~), 외국국적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접종 등)

다문화가정 아동

☞ 관련 계획 : 다문화가정기본계획

○ (영유아 보육·교육) 다문화 영유아 관련 특별프로그램 개발 보급, 다문화 친화적인 교재·교구 개발 및 교사특별직무교육* 등 추진(‘16년)

* 76%의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가 다문화 연수 필요(육아정책연구소, ‘11년)

- 특히 언어․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평가 도구를 개발·활용하고, 조기 언어교육 및 통합적 교육복지 서비스 제공

○ (교육*) 다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다문화 학생의 학습·진로 교육 및 자립지원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16년)

* 전체 학생 중 다문화가정의 학생이 67,806명(1.1%, ‘14년 간추린 교육통계)

- 이중언어 사용이 가능한 글로벌 인재로 육성 및 학교생활 적응 지원

- 다문화 예비학교, 중점학교 등 정책학교를 통해 다문화 학생의 한국 적응 지원 및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일반 학생의 이해도 제고

기타 보호아동

○ 희귀난치성질환 아동, 오지 아동, 탈북아동, 노숙2세,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보호방안 마련(‘16년)

Ⅴ.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 개요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비전 실현을 위해 아동 권리 실현 기반을 확고하게 마련하고, 아동이 편안하게 양육·교육·보호될 수 있는 발달환경을 조성

◈ 정책 방향

○ (아동권리 실현기반) 유엔아동권리협약(‘91년 가입) 국가행동계획 수립, 협약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관련 법제 정비 등을 통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

- 특히, 생존·발달·보호·참여 등 아동의 발달주기에 따라 보장· 실현되어야 할 기본권 실태를 정기 진단하고 지속적 개선 추진

* 아동의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 인지수준은 5.0%이며, 아동의 27.5%는 ‘아동권리가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

○ (가정 양육역량)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양육의 공간으로 가정이 기능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원스톱 양육정보 제공 등 가정(부모)의 양육역량 강화 지원

- 특히,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을 통해 기본적인 양육환경 조성

* 콜먼보고서(‘66년) : 학업성취도에 학교효과(학급당 학생수, 교과과정 등)는 미미하고, 핵심은 학생의 가정환경. 특히, 자녀교육에서 부모 모두의 참여가 중요

* 1년간 가출경험 아동(5%) 사유 : 보호자 문제(65%), 학업(15%)(‘13년 인권실태)

○ (지역사회) 지역사회가 중앙부처와의 협업체계를 통해 아동정책 기본계획 과제를 책임 있게 실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특히,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핵심 아동지표 생산‧평가를 통해 지역격차 완화 방안 마련

○ (민간) 아동친화적 기업문화를 확산하고, 아동옹호 활동 등  국가사업과 차별화하는 NGO 활동을 적극 유도

- 특히, 아동친화 기업문화 확산, 기업의 아동분야 사회공헌 사례 발굴‧장려 등 기업의 적극적 역할 유도

○ (아동정책 지원 인프라) 제1차 기본계획 이행관리(평가 포함) 및  부처별 대책 조정을 위해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지원기능을 확충하고

- 아동영향평가 도입, 아동지표 등 통계정비, 아동정책분야 일자리 창출 전략 수립, 아동정책 분야별 전달체계의 연계‧조정‧  통합방안 마련

○ (교육·캠페인) 부모(아동)·사회의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중앙부처‧지자체‧NGO가 각각 시행하는 홍보‧교육을 체계화

◈ 관리지표(안)

성과지표명	현재	목표치 (‘19)	주관부처	비고
아동권리협약 인지도 (아동/양육자)	5.0%/ 7.9%	50%	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권리보장 인식도	학교 84.1% 지역 86.3% 전체 70.8% 사이버공간 74.5%	90%	복지부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가족생활 만족도 (중‧고생)	73.0점	77점	여가부	청소년가치관 국제비교조사
양육 스트레스	12.0점	11점	여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1		아동권리 실행기반 조성

☞ 관련 계획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보고서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행동계획 수립

*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으로 한국은 ‘91년도 가입.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 이행 국가보고서(5년)를 심사하고 개선권고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권리협약의 전 부문을 다루는 아동 관련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시행할 것

☞ 아동복지법(제4조) :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토대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관리함으로써 협약의 실행기반을 마련

○ 특히, 제3·4차 한국보고서 관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관리 방안 포함(‘17.6월 국가보고서 제출)

구 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 권고
일반 이행조치	∙ 국내법정에 유엔인권협약 적용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활성화 ∙ 아동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 독립적 아동 모니터링 기구 설치 ∙ 아동예산 확충 : 26개 OECD국가 중 국가예산 하위 ∙ 아동관련 자료수집 방법 개선 ∙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일반원칙	∙ 차별금지를 위한 조치 및 법안 제정 ∙ 자살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및 조치 ∙ 입법·행정·사법절차의 아동최선의 원칙적용 ∙ 아동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등
시민권과 자유	∙ 출생신고 보장을 위한 체계 도입 ∙ 학교에서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보장 ∙ 교내외 아동의 의사결정과 정치적 활동 보장 ∙ 체벌금지를 위한 법률 및 규정 개정 ∙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보고체계 및 지원 강화
가정환경과 대안돌봄	∙ 대안돌봄 환경에 대한 평가와 점검 ∙ 입양 관련법 발효 사전 조치 및 헤이그협약 비준
장애 기초 보건 복지	∙ 일반 장애아동 교육 및 지원 강화 ∙ 보건예산 증가 및 공공의료 지원체계 구축 ∙ 정신건강 증진 위한 정책 및 종합서비스 개발 ∙ 아동·청소년 건강 위한 교육, 캠페인 ∙ 의무적인 아동복지 재원 배정을 위한 법 개정
교육문화	∙ 경쟁 및 폭력적인 교육환경 개선 ∙ 여가․문화활동 권리 보장
특별 보호조치	∙ 이주 아동의 출생 등록/미등록 이주 아동의 교육 권리 보장 ∙ 근로아동의 환경 개선 ∙ 아동 성착취·매매 처벌 및 예방, 지원 강화 ∙ 국제기준 부합 소년사법제도 도입 ∙ 성범죄 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법적절차 개선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법제 정비

☞ 아동권리협약(제4조, 권리실현을 위한 조치) :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 협약의 전반적인 조항을 이행하는 국내법규가 불충분. 추가적인 관련 법 제정을 포함하여 협약의 모든 조항이 사법판결에 적절히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협약 규정의 법령(사법판결 적용 포함) 실현실태를 점검·분석(‘15년)하고, 불충분한 규정은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협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실질적으로 확보(‘17년)

* 유니세프 이노센트 연구소(52개국 분석) : 2/3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국내법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었으며, 1/3은 헌법질서에 결합(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07)

아동권리 상시 모니터링 실시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 국가 수준에서 협약 이행을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제대로 작동하는 체제를 갖출 것

○ 국가인권위원회(아동청소년인권팀 ‘14년 신설)를 통해 아동권리 상시 조사·연구 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제공

○ 매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국제비교 포함)를 통해 아동권리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수행(‘09년 개발, 조사 실시. ’14년도는 아동권리 협약에 맞춰 문항을 구성하고, 초4~고3 총 9,500명 대상으로 조사)

* 인권영향평가제도 및 인권지수 도입 검토 중(국가인권위원회)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식 제고

☞ 아동권리협약(제42조) :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 학교 교과과정에 아동권리 교육 포함 등 아동, 시민, 아동관련 종사자의 협약 인지도를 높일 것

○ 아동·시민·아동관련 종사자(교사 포함)·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협약의 인지도 제고방안 마련(‘16년)

○ 특히,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아동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교원의 자격취득·보수교육 과정, 직무연수에 아동인권 교육 반영(매년)

○ (언론보도 가이드라인) 언론보도·광고 등에서 아동 인권 존중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인권위) 초중고생용 아동인권 교재 개발, 아동권리협약 이해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아동권리에 관한 유아용 및 유아교사용 교재 및 교구개발. ‘15년에는 아동용 '세계인권선언의 이해' 교재 및 컨텐츠 개발 예정

☞ 영국·캐나다의 권리 지킴이 학교(Rights Respecting Schools; RRS) : 협약의 조항과 원칙을 학교 운영 전반에 적용하여 서로의 권리를 지켜주는 학교. 학교에서 아동권리 교육을 강화하고 아동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

○ (아동친화경영) 기업의 활동영역(근무환경, 서비스 및 유통, 지역사회 투자 등)이 아동의 삶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아동권리를 기업 경영원칙에 적극 반영하는 아동친화기업* 확산 유도

*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세이브더칠드런(‘13년)은 일터와 시장, 환경 및 지역사회 3개 부문에서 유한킴벌리,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아동친화경영 모범기업 9개 선정

- 기업의 인증 부담완화 등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실시하는 기업 대상 인증 지표*에 아동친화경영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 검토

* (예)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인증

☞ 아동친화기업-아동권리와 경영원칙(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

○ 유니세프와 세이브더칠드런, UN글로벌컴팩트가 ‘12년에 발표한 국제기준으로 아동노동 예방을 넘어 기업이 아동에 미치는 다양한 방식의 영향 강조

○ 아동친화기업 10가지 요건

1. 아동권리 존중의 책임을 다하며, 아동권리를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2. 모든 기업 활동과 사업 관계에서 아동노동 철폐에 기여해야 한다.

3. 연소근로자와 부모, 양육자에게 적당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4. 모든 기업 활동과 시설에서 아동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5.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아동권리를 지원해야 한다.

6.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마케팅과 광고를 해야 한다.

7. 환경과 토지의 취득, 사용과 관련하여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해야 한다.

8. 안전보장조치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해야 한다.

9. 긴급상황의 영향을 받는 아동을 보호하도록 도와쟈 한다.

10. 아동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지역사회와 정부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규정된 공적개발원조의 기본정신(제3조*)을 사업 기획시 구체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통계 포함) 마련(’15년)

*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여성과 아동의 인권 향상 및 성평등 실현
** 공적개발원조 정책에 ‘아동’ 관점을 잘 반영한 국가

(스웨덴) ‘02년 아동권리 10대 강령을 마련해 공적개발원조정책 준거로 사용

(캐나다) ‘10년 무스코카 이니셔티브 공포(개도국 아동보건 이슈에 주목)

(호주) 세계 최초로 공적개발원조 체계 내 아동보호정책 도입, 인력 배치

2		가정의 양육역량 강화

☞ 관련 계획 : 건강가정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가정방문 서비스

☞ 아동권리협약(제18조, 부모의 지도와 책임) :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책임 이행에 있어서 부모와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시설 및 편의의 개발을 보장하여야 한다.

○ (영유아) 가정방문을 통해 양육환경을 파악하고, 부모 교육·상담*을 통해 육아 지원 및 학대·방임 예방활동 수행

* 산모 10명 중 6명은 출산후 5년 내에 우울 경험(매년 21∼23%는 경도·중증도의 우울을, 6∼7%는 중도 이상의 우울을 경험). 출산 직후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도가 심각

- 보건소 방문간호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등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도입 타당성·방안 등 종합 검토(‘16년)

* 산모 건강관리 및 신생아 돌봄 지원(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65천명, ’14년)

☞ 미국 모성 및 영유아가정방문서비스(Maternal, Infant and Early Childhood Home Visiting Program: MIECHV) : 5세 미만의 아동이나 임산부 대상으로 아동건강 증진, 아동학대 및 방임 감소, 미취학 아동의 학업 준비 및 성적 향상, 가정폭력 감소, 자립 능력배양 서비스 진행

○ (학생) 교사, 교육복지사, 학교상담직원 등의 가정방문을 통해 학부모 상담 등 활성화(매년)

- 특히, 빈곤, 장애, 한부모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가정방문 활성화

One-Stop 양육정보 제공

○ (공통) 아동의 발달주기, 가구유형 등을 고려한 부모 상담 및 양육정보를 건강가정지원센터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제공(매년)

* 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 행복교육, 창의성 교육 등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

☞ 호주 부모역할 웹센터(Rasing Children Network: the Australian Parenting Website)

- 자녀 연령별 부모역할 안내(관련 정책 정보 및 전문가 정보 포함)

- 부부의 부모역할을 지원할 때 고려해야 할 정책적 사안들(문화적 다양성, 정부의 지역사회 및 가족 서비스에 대한 관점, 부모를 위한 재정적, 물적 지원서비스 등)을 별도 메뉴로 구성 제공

○ (영유아) 가구별 양육여건․환경을 고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상담․지원하는 아이사랑 Planner* 도입(‘17년)

* 육아 상담, 양육 방식 조언, 지역 인프라 정보 제공개 등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육아 토탈 서비스 지원

-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육아정보, 놀이공간, 시간제 보육, 서비스 연계 등 찾아가는 One-stop 육아서비스 제공 활성화

* 중앙 1개, 시도 18개, 시군구 56개 운영(’14년)

부모교육

☞ 아동권리협약(제18조, 부모의 지도와 책임) : 당사국은 부모 쌍방이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는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부모교육* 활성화

* (예) 건강가정지원센터 중심으로 보육시설·유치원·초중고 연계실시, 직장교육에 부모교육 도입, 이혼위기가족 대상 자녀양육 상담서비스 등 실시

☞ 대만의 가정교육법(Family Education Law, 2003)

- 가정교육 범위는 부모교육, 자녀교육, 성별교육, 혼인교육, 한부모교육, 윤리교육, 가정자원과 관리 교육 등이며, 가정교육센터 외에 평생교육기관, 학교, 미디어 등을 통해 교육 실시

-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는 매학년 정식 과정 외에 4시간 이상의 가정교육과정과 활동(행사)을 실시

☞ 영국 부모센터(www.parentscentre.gov.uk)

- 부모를 위한 정보들을 자녀 연령별로 안내

- 다양한 정보와 정책 안내 및 훈련·교육을 통해 건전한 부모역할을 지원

☞ 미국 국립 건강결혼정보센터

- 건강한 결혼에 관한 정보와 연구자료, 홍보 프로그램 등을 일반제공

○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 부모의 숙려기간 중 상담을 실질화하고 양육 플랜을 포함한 교육 제공 등 이혼절차 개선(‘17년)

* 미국 플로리다주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심리학자·정신과의사에게 상담을 받도록 명령. 호주 독일은 12개월 이상 별거해야 이혼이 가능

* 서울가정법원 : 양육권 없는 부모·자녀를 잇는 면접교섭센터(이음누리) 시범사업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법원간 연계를 통해 추진 중인 이혼신청· 소송 중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내실화(매년)

- 이혼·미혼 한부모의 자녀 양육비 확보를 위한 ‘양육비이행관리원(’15.3월)’을 통해 상담, 소송, 채권추심 등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육비를 내지 않는 이혼부모 처벌 강화(가사소송법 개정, ‘16년)

*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 양육비 이행 관리

가정양육 기반 조성

○ (시간제 보육) 母의 양육에 따른 부담완화* 및 긴급한 필요나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를 위한 시간제보육 확충
(’14년 98개소 → ’15년 230개소, 16년 이후 지속 확충)

* 우울감, 양육스트레스가 취업母 보다 전업주부가 더 높으며(육아정책연구소, ’13.12월), 母의 양육스트레스가 언어적 학대 유발의 주요 요인(아동간호학회, ’09.10월)

-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단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

○ (영유아 가정돌봄 확대) 맞벌이 등으로 인한 가정내 양육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내실화(‘16년)

-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영아종일제 대기 시스템 마련

* 임신기간부터 온라인 신청조회가 가능하도록 영아종일제 대기 시스템 마련

- 아이돌보미 영아종일제 우선 배치로 영아종일제 지원 강화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

○ (실태조사) 매년 정기적으로 사업체의 일·가정 양립 제도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보완 추진(매년)

☞ (영국) 일 생활 균형 실태조사(‘00). 주기적으로 정부 차원의 일생활균형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조사내용은 노동시간, 유연근무제도 제공과 이용, 법 개정에 대한 인식, 휴가제도(모성/부성/부모휴가/특별 휴가), 취업부모 지원제도, 고용주의 일가정 양립 태도 등

○ (근무여건) 세계 최고의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일하는 방식 개선 등 범국민 캠페인 실시(매년)

* OECD 국가 근로시간: 3위/ 28개국(OECD, Stats.OECD.org ‘14.7월)

* 한국의 연 근로시간: 2,111(’10년) → 2,116(’11년) → 2,092(’12년) → 2,071(’13년)

- 육아휴직,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 유연근무제 등 제도 활성화를 통해 아동 양육기 근무여건 개선·정착(매년)

-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산) 지자체의 가족친화인증 실적을 정부합동평가 지표로 반영하고, 인증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기업별 맞춤형 가족친화컨설팅 제공(매년)

* 가족친화제도 : 탄력적 근무, 자녀의 출산·양육·교육지원, 부양가족지원, 근로자지원, 가족관계증진, 가족여가문화 촉진, 가족친화 사회공헌 등

* ’17년까지 2,000개 확산 : 중소기업 인증 확대(정부지원 사업선정 시 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 공공부문(정부·지자체·공공기관) 업무평가 반영 등 인증권고

○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의무사업장의 70% 이상 설치(‘17년)를 위해 설치기준 등 규제 완화*, 설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확대(‘16년)

* 어린이집 설치시 별동 건물이라도 동일 부지내 울타리 등으로 구획되어진 경우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간주

** 대기업-중소기업, 지자체-공공기관 등 다양한 공동직장어린이집 모델 확산, 설치비 지원 확대(최대 15억원)

- 명단공표 제도, 각종 정부사업 인센티브 부여 및 이행강제금 등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실효성 강화(‘16년)

○ (워킹맘･워킹대디 지원 사업) 일․가정 양립 고충상담 및 컨설팅,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교류 등을 지원

○ 아동양육의 기초인 부모의 일·가정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과제는 제3차(‘16~’2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제3차(‘16~’20)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충실하게 반영(‘15년)

3		아동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아동친화 지자체 확산

○ 지자체가 아동 친화적 가치를 정책수행의 핵심 원리로 채택하도록 유도

- 유니세프(UNICEF)가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 확산*을 적극 지원하고, 아동친화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조례 제정 권고(매년)

* ‘96년부터 시작하여 30개국 1,300여 도시가 인증을 받음. 우리나라는 서울시 성북구가 최초 인증. 군산시, 대구중구 등 일부 지자체는 선거공약으로 추진중

☞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CFC)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지역정부 시스템

- 아동의 목소리가 법, 정책, 조약, 프로그램, 예산 등 지역사회에 고루 반영됨으로써 지역 내 모든 아동이 권리를 존중받으며 생활하는데 초점

○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기본원칙

1. 아동의 참여	아동에게 영향을 끼치는 정책의제에 대해 아동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아동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예: 어린이 의회)
2. 아동친화적인 법 체계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입법, 법적 틀, 절차 등 마련 (예: 어린이 조례)
3.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전체 도시 차원의 전략	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하여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전략 개발
4. 아동권리 담당 부서 또는 조정 체계	아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도시의 조직구조를 개발
5. 아동영향 조사와 평가	법, 정책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집행 전후와 집행 단계에서 조사하고 평가
6. 아동 관련 예산	아동을 위한 적절한 예산을 배정하고 분석
7. 정기적인 아동현황보고서	아동과 그들의 권리에 대한 자료 수집과 충분한 모니터링 실시
8. 아동권리 홍보	아동권리에 대한 일반시민과 아동의 인식 제고
9. 아동권리 옹호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영리단체를 지원하고 옴부즈퍼슨 위촉이나 위원회 등 독립적인 기구의 개발을 추진
10. 아동을 위한 안전 조치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

아동정책 기본계획 이행관리

○ (아동지표) 지자체별 아동정책 주요지표(통계)를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지자체의 정책 우선순위 설정을 지원하고, 아동지표에 대한 지자체별 목표치* 관리방안 검토(‘17년)

* (예) 식생활안전생활지수(식약처), 광역지자체 아동 삶의 질 지수(민간) 등

지역격차 해소

○ 아동 투자(input), 아동의 삶의 질(outcome) 등 핵심지표의 지역간 불균형에 대한 정기분석 실시 및 지역격차 완화·해소 방안* 마련(‘18년)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에서 규정한 지역사회보장 및 균형발전 지원(제45~48조) 활용 포함

4		민간과의 협력 강화

NGO

○ 아동분야 NGO 발전방향을 포함, NGO-GO간 협력방식에 대한 정기적 점검 기회 마련

○ 중앙단위 협력과 병행하여 지역사회 기반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아동친화적 지역사회 기반 마련

* 아동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시 지역사회 NGO 등과의 협력 강조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유도

○ 학령기 아동 직업교육 지원 모델, 문화예술 지원, 공익 캠페인 등 아동 분야 사회공헌 아이템 발굴 장려

☞ 기업의 사회공헌 사례

○ 국외 교육지원(부영그룹) ‘83년 설립부터 국내 학교에 기숙사와 체육관, 도서관 무상기증, ‘03년부터 아시아와 아프리카 14개국 초등학교 600곳 무상 기증

○ 문화예술지원(금호그룹) 음악 영재 육성 사업 확대(30년간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사업), (CJ그룹) 토토의 작업실 프로젝트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 영화창작 기회 제공

○ 교육투자(삼성 드림클래스) 오지 등 저소득층 중학생 영어 수학 집중 교습(‘13년 참가 학생 155명 중 과학고(6명), 외국어고(27명), 자사고(56명), 마이스터고(62명) 등에 진학). 마이스터고에 진학한 학생에게겐 졸업 후 삼성그룹 입사도 주선

○ 소외계층 지원(정몽구재단) 복지부-산림청-정몽구재단 업무협약을 통해 숲치유를 활용한 요보호아동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지원(’16년까지 8,000명)

5		아동정책 지원 인프라 강화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강화하고, 가급적이면 필요한 권한과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확보한 적절한 관련기구 수립. 협약 이행을 위해 취해지는 모든 활동을 효과적으로 조정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및 발전방안 마련

○ 제1차 기본계획 이행관리(평가 포함) 및 부처별 대책 조정을 위한지원기능을 확충하고, 분야별 회의체의 심의기능 활성화

*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안전, 권리 등 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심의, 평가, 이행관리 등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

○ (성과관리)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이행실태 및 정책성과를 보고·평가·공개하며, 소관부처 주관의 다양한 정책성과 홍보 수행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정례보고, 필요시 교육·사회·문화 관계장관회의(사회부총리 주재) 활용

아동영향평가* 도입

○ 사회정책이 아동 및 아동의 발달환경(가족 등)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측정함으로써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실현하는 기반 마련(‘19년)

* 아동영향평가 외국사례 : 영국, 핀란드, 스웨덴 등(아동최선의 이익에 근거하며 아동의 참여를 전제로 시행)

** (아동복지법)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

** 아동권리협약(제3조)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법제 정비시 시행근거를 포함(‘17년)하고, 기존 사회정책에 대한 아동영향평가 실시(‘17~’18년)

☞ 스웨덴의 아동영향평가 추진과정

○ UN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 제정(1999년)

○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 실현에 초점을 두며, 아동영향평가를 협약이행을 위한 핵심조치로 규정하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부 활동을 대상으로 수행함

○ 모든 정책 위원회에 아동 대표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아동업무 담당자의 교육훈련을 의무화하였으며, 아동통계를 구축함

○ 2004년에 아동영향평가가 실시되고, 스웨덴 정부는 의회에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전략보고서 제출

아동분야 일자리 창출전략 수립

☞ 관련 계획 :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방안

○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일자리 창출 규모를 재산정하고, 아동정책 분야 일자리 창출 전략 수립(‘16년)

* 사회서비스 일자리 중 아동(청소년) 돌봄서비스는 315,302명(‘12년)에서 362,916명(’17년)으로 47,614명 증가(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아이돌봄서비스,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센터 확대,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 인프라 확충, 정신건강 서비스 등)

- 특히, 건강(정신건강 포함), 문화·여가·체육·체험활동 지원서비스, 사회적 보호·배려에 필요한 전문서비스 영역에서 일자리 창출

(전달체계 정비)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분야별 전달체계를 핵심수행기관(콘트롤타워) 중심으로 연계·조정·통합 등 정비방안 마련(‘17년)

○ 아동 관련 위기상황 신고·상담 전화를 국민안전 차원에서 추진 중인 신고전화 통합방안*과 연계하여 정비 및 홍보

* 범죄신고 112(폭력, 학대, 미아, 해킹), 재난신고 119(화재, 구조, 사고, 유해물질 유출), 민원신고 110(일반민원, 청소년, 여성, 정신건강 등 전문상담)

(통계 관리) 아동종합실태조사 등 정기실태조사 외에 중앙부처 등이 매년 생산하는 아동 관련 각종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국제비교 및 지역통계 산출, 설문지 표준화 방안 포함)(‘16년)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 협약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며, 민족, 성별, 나이, 지역 및 사회경제적 배경별로 구분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체계 설립. 이 자료에서 포착될 수 있는 경향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에 착수할 것

작성 부처	통계명	형태	주기	단위	결과표 연령구분 형태	지표*인용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보고	1년	전국	0∼17세 각세별	1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조사	1년	전국	중1/중2/중3/고1/고2/고3	5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	보고	1년	시도	0∼5세, 6∼11세, 12∼14세, 15∼17세, 18∼20세, 21세이상
	아동복지시설보호 아동 및 종사자 현황보고	보고	반기	전국	미구분	1
	아동종합실태조사	조사	5년	전국	0∼2세, 3∼5세, 6∼8세, 9∼11세, 12∼18세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	보고	1년	전국	미구분
	보육실태조사	조사	3년	전국	미구분
	요보호아동 현황 보고	보고	반기	전국	미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보고	1년	전국	5세구간별(0∼4세, 5∼9세, ∼, 100세이상)	1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이용 실태조사	조사	2년	전국	미구분	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조사	3년	전국	9∼12, 13∼24,	2
	청소년가치관조사	조사	3년	전국	미구분
	청소년상담지원현황	보고	1년	전국	초/중/고/대/근로청소년/무직청소년/학부모/청소년지도사/일반인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조사	2년	전국	초등/중1/중2/ 중3/고1/고2/고3	1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가공	3년	전국	미구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보고	반기	전국	유치원/초등/중학교/고등(6개)/ 고등교육(7개)
	한국교육종단조사	조사	2년	전국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석사/박사/미결정
교육부/ 통계청	사교육비조사	조사	1년	전국	초등/중학/고등	1
교육부	학생건강검사통계보고	보고	1년	전국	1세∼17세(연령별)
	특수교육통계	조사	1년	전국	유치원/초등/중학/고등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다문화청소년 패널	조사	1년	전국	미구분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	조사	1년	전국	초1∼대1 각 학년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조사	1년	전국	초등/중학/일반계고/전문계고	67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조사	1년	전국	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 취업자/미취업자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조사	월	전국	출생연도별(일부 5세간격)	1
	사망원인통계	가공	1년	전국	5세 간격	5

*201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생산에 인용된 회수

6		전략적 캠페인 시행

○ (개요) 중앙부처·지자체·NGO가 각각 시행하는 홍보·교육을 체계화하여 부모(아동)·사회의 인식과 행동을 변화

- 제1차 계획의 정책과제를 구현하는 제1차 캠페인 전략 수립(‘15년)

○ 수립방향

- (교육) 부모, 아동,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 대상 교육을 체계화하여 교육수행 장소(온라인 포함), 교육자료, 전달방식에 대한 통일성 구축

- (홍보) 정책이슈, 기념일*에 대한 홍보방식을 체계화하고, 행동 슬로건 보급을 통해 행동변화를 위한 메시지 전달

* 기념일 : 어린이날(5.5), 가정위탁의날(5.22), 세계 놀이의 날(5.28), 실종아동의 날(5.25), 아동학대예방의 날(11.19), 세계 아동의 날(11.20), 세계어린이독서의날(4.23), 식품안전의 날(5.14), 비만예방의 날(10.11), 세계 미숙아의 날(11.17), 눈의 날(11.11), 세계 자살예방의 날(9.10), 임산부의 날(10.10),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11.25) 등

Ⅵ. 소요재원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 한국의 높은 경제발전 정도 및 OECD 수준에 걸맞게 협약이행을 위해 배정된 재원 수준을 검토하고 증가

○ 아동권리를 충분히 실현하고 지역간 아동 격차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아동권리 관점으로 재원배정 평가

○ 국가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 아동권리 접근법을 활용

- 예산 내 아동을 위한 재원의 배분 및 사용을 추적하는 체계를 도입하여 아동을 위한 투자의 가시성을 제공

- 분야별 투자가 어떻게 “아동의 최상의 이익원칙”에 부합하는 지를 가늠하는 영향평가에 이 추적체계를 활용

○ 재원배정의 효과를 감시 및 측정할 수 있도록 결과기반 예산수립 도입

○ 아동을 포함하는 공개대화를 통해 예산수립과정의 투명성 및 참여제도 보장

○ 사회적 약자 우대 조치를 필요로 하는 빈곤 혹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전략적인 예산방안을 수립

○ ‘아동권리를 위한 재원–국가의 책임’에 관한 ‘07년 일반논의의 날에서 도출된 위원회의 권고안을 고려

○ 적절한 수준에서 구체적이고 의무적인 아동복지재원 배정 관련 조항이 법률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 고려

아동정책 분야 재정현황

○ (분석 범위)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정책 영역별 범주 중 아동가족분야*를 기준으로 하되, 아동 교육, 문화, 건강, 안전 등 관련 사업을 모두 포함

* 아동가족분야- 자녀양육 및 기타 부양자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 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 및 가족관련 서비스 급여

○ (재정 현황) 아동정책 분야 총 예산(‘14년 국비기준)은 49조 1,377억원으로 GDP 대비 3.4% 수준

- 교육·보육을 제외한 아동예산은 약 2.8조원으로 GDP 대비 0.2%이며, 이는 OECD 및 국내 노인(2.1%), 장애인(0.6%)에 비해 낮은 수준

<국가별 아동복지예산비교(‘12)- GDP대비 비율(%) (보사연)>

구분	OECD	미국	스웨덴	일본	한국(Ⅰ) *‘12기준 (지방비포함)	한국(Ⅱ) *‘14기준 복지부 조사결과, (지방비제외)
(아동분야총예산) 아동가족분야지출+교육,문화,건강,안전 등	-	-	-	-	-	3.4
(OECD분야별) 아동가족분야지출 (교육제외, 일부지방비포함)	2.3	0.7	3.7	1.0	0.8	0.6
(보육제외시) 아동가족분야지출 (일부지방비포함)	-	0.4	1.7	0.6	0.1	0.2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소요재원

○ (총 소요재원) 5년간 약 4.5조원

- 분야별로 건강한 삶 (1.7조원) 〉안전한 삶 (0.8조원) 〉함께하는 삶 (0.8조원)의 순

- 소요재원은 연평균 8.7% 증액, 분야별로는 안전한 삶, 건강한 삶등에서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

< 추진 영역별 >

(단위: 억원, 국비기준)

구분	계	('15)	('16)	('17)	('18)	('19)
총계	44,571	7,512	8,329	8,761	9,499	10,471
미래준비삶	6,538	1,237	1,282	1,318	1,331	1,370
건강한삶	16,516	2,862	3,025	3,161	3,587	3,882
안전한삶	8,232	979	1,474	1,611	1,829	2,339
함께하는삶	8,105	1,512	1,556	1,621	1,678	1,738
실행기반	5,179	921	992	1,050	1,075	1,142

* ‘16~18년은 중기재정계획(’14~‘18년)상 수치, ’19년은 연평균증가율 고려한 추정치

* 향후 기본계획 시행과정에서 별도 대책 수립 또는 검토과제 반영 등으로 추가 재정이 소요될 수 있음

재원조달

○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각 소관부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매년도 예산요구안에 우선적으로 반영

참고		정책과제 및 소관부처 현황

☞ 소관부처가 2개 이상인 과제는 부처 협업과제로 공동 관리

추 진 과 제		소관부처 (협조부처)
1. 미래를 준비하는 삶
1-1. 아동기 역량 강화
	1-1-1. 아동기 핵심역량 규명
	1-1-1-1. 아동기 핵심역량 규명 및 반영전략 수립	복지부 (관계부처)
	1-1-1-2. 아동역량지수 개발	복지부
	1-1-2. 영유아 보육‧교육 내실화
	1-1-2-1. 누리과정 내실화	교육부 복지부
	1-1-2-2. 어린이집‧유치원 통합평가 도입	복지부 교육부
	1-1-2-3.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 플랜 마련	복지부 교육부
	1-1-3. 인성교육 강화
	1-1-3-1. 인성교육종합계획 수립 등 인성교육 확산 기반 구축	교육부
	1-1-3-2. 언어문화 실태 정기조사 및 언어문화 개선방안 수립‧시행	문체부
	1-1-4.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1-1-4-1. 초중고 문화예술교육 지원	문체부 (교육부)
	1-1-4-2. 가족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문체부
	1-1-5. 독서습관 형성 지원	문체부 교육부
	1-1-6. 문화 인프라 확충
	1-1-6-1. 아동전용 도서관 확충 추진	문체부
	1-1-6-2. 아동기 교육 인프라로 숲 활용	산림청
1-2.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실현
	1-2-1.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내실화
	1-2-1-1.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이행관리 및 컨설팅	교육부
	1-2-1-2. 자유학기제 확대‧정착	교육부
	1-2-2.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1-2-2-1.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확정 및 중장기 수능 개편 방안 마련 추진	교육부
	1-2-2-2. 특별법 및 관련 대책 이행관리	교육부
	1-2-3. 진로교육
	1-2-3-1. 진로교육 제도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교육부
	1-2-3-2. 고교 직업교육의 현장성 강화 및 기회 확대	교육부 고용부
	1-2-3-3.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교육부 고용부
	1-2-4. 학습부진 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
	1-2-4-1. 학습부진 실태 정기진단 및 조기개입 기반 마련	교육부
	1-2-4-2. 학습부진아동 맞춤형 지원체계 운영 및 학습부진아동지원 종합대책 수립	교육부
	1-2-5. 교육복지 내실화
	1-2-5-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확대	교육부
	1-2-5-2. 지역사회 기관들과 연계‧협력 체계 마련 등 교육복지사업 내실화	교육부
1-3. 아동의 참여권 보장
	1-3-1. 아동의 견해 존중 및 참여기회 확대
	1-3-1-1. 아동의 의견진술권 보장 실태 진단 및 개선안 마련	복지부 (법무부)
	1-3-1-1-①. 친권‧양육권 결정시 자녀의견 반영 방안 마련	법무부
	1-3-1-2. 아동의견 상시 수렴 창구 운영	복지부 여가부 (관계부처)
	1-3-1-3. 아동의견 정기조사‧공개 및 아동 견해 반영 적정성 평가지표 개발	복지부 (여가부)
	1-3-2. 학교에서의 참여권 보장	교육부
1-4. 놀이‧여가 권리 보장
	1-4-1. 아동의 놀권리 헌장 제정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여가부
	1-4-2. 제1차 아동 놀이정책 수립	문체부 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1-4-3. 문화여가 기반 조성
	1-4-3-1. 문화여가행복지수 및 문화향수실태조사에 아동기 (9세 이상) 포함	문체부
	1-4-3-2. 가족중심의 문화여가 활성화 방안 마련 /방학 및 휴업일 다양화	여가부, 문체부 /교육부

추 진 과 제		소관부처
2. 건강한 삶
2-1. 생활공간 기반 건강관리체계 마련
	2-1-1. 어린이집‧유치원 건강관리체계
	2-1-1-1. 영유아 건강관리내용을 통합평가 지표에 반영 및 어린이집‧유치원 건강관리체계 마련	복지부 교육부
	2-1-1-2. 건강관리 정보(건강검진, 예방접종)와 보육통합시스템 연계 등 체계적 건강관리	복지부
	2-1-1-3. 유아 맞춤형 체육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체육지도사 파견	문체부 (복지부,교육부)
	2-1-2. 학교 건강관리체계
	2-1-2-1. 건강증진학교 확대 방안 검토	교육부 (복지부)
	2-1-2-2. 교육청 평가시 학생 건강 관리지표 반영 및 학생 보건교육 실시	교육부
	2-1-2-3. 학교체육 활성화	교육부
2-2. 발달주기별 건강관리체계 내실화
	2-2-1. 건강한 출산 지원
	2-2-1-1. 임신‧출산지원 강화	복지부
	2-2-1-2. 산후조리원 개선	복지부
	2-2-2. 모유 수유 증진
	2-2-2-1. 모아병실 단계적 전환	복지부
	2-2-2-2. 의료기관 모유수유 증진	복지부
	2-2-3. 어린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률 향상
	2-2-3-1. 예방접종비 지원 확대	복지부
	2-2-3-2. 미접종자 관리시스템 개선	복지부
	2-2-4. 건강검진 내실화
	2-2-4-1. 영유아 건강검진율 제고	복지부
	2-2-4-2. 학교 건강검사 실효성 확보	교육부 (복지부)
	2-2-5. 생활습관형 질병 예방‧관리
	2-2-5-1. 아동의 활동공간에서 예방‧관리 방안 마련	복지부
	2-2-5-2. 초등학교 구강관리 시스템 마련	복지부 교육부
	2-2-5-3. 금연치료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및 흡연예방 사업 확대	복지부
	2-2-6. 아동기 다빈도 질병 및 환경성 질환 관리
	2-2-6-1. 아동기 유병률이 높은 질병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복지부
	2-2-6-2. 항생제 적정 사용 방안 마련	복지부
	2-2-6-3. 환경성 질환 조사연구 및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환경부
	2-2-7. 정신건강관리체계 구축
	2-2-7-1. 학생자살예방대책 수립	교육부
	2-2-7-2. 정신건강관리 인프라 확충	복지부 (여가부)
	2-2-7-3. 정신건강 검사 내실화 및 학생・학부모・교사 교육 실시	교육부
	2-2-7-4. 인터넷 등 중독의 조기발견‧치료체계 구축	복지부 (여가부,미래부)
	2-2-7-5. 아동 트라우마 대응을 위한 위기개입 체계 마련	복지부
	2-2-7-6. 적정 수면시간 보장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복지부 (교육부,여가부)
	2-2-7-7. 정신건강 관련 건강보험 보장범위 확대	복지부
	2-2-8. 아동전용 보건인프라 확충
	2-2-8-1.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추진	복지부
	2-2-8-2. 산림인프라 활용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확대	산림청
	2-2-9. 건강한 식습관 환경 조성
	2-2-9-1. 건강매점 운영지침 개발 및 컨텐츠 지원	복지부
	2-2-9-2. 영양플러스 사업 내실화 및 대상자 확대 방안 마련	복지부
	2-2-9-3. 영양교육 콘텐츠 개발 및 어린이 과일바구니 사업 확산 유도	복지부

추 진 과 제		소관부처
3. 안전한 삶
3-1. 생활 안전
	3-1-1. 가정 안전
	3-1-1-1. 가정안전체크리스트 및 안전정보 보급	복지부 (안전처)
	3-1-1-1-①. 영유아 가정방문 안전점검 실시 검토	복지부
	3-1-1-2. 영아 사망 주요 원인 심층 분석 및 돌연사 최소화	복지부
	3-1-2. 어린이집‧유치원 안전
	3-1-2-1. 종합적인 안전교육‧훈련체계 구축	복지부 교육부 (안전처)
	3-1-2-2. 안전관련 정보공시 강화 및 안전컨설팅 도입 등 어린이집 안전환경 조성	복지부 (안전처)
	3-1-3. 학교 안전
	3-1-3-1. 교원을 안전교육 준전문가로 육성	교육부 (안전처)
	3-1-3-2. 안전교육 일원화 및 안전교과(단원) 신설	교육부 (안전처)
	3-1-4. 교통 안전
	3-1-4-1. 보행안전 교육‧캠페인 전개	국토부 경찰청 (안전처)
	3-1-4-2. 자동차 운행 중 보호장비	국토부 경찰청 (안전처)
	3-1-4-3.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교육부 (관계부처)
	3-1-4-4. 자전거 이용‧안전교육 활성화	교육부 (행자부)
3-2. 사회 안전
	3-2-1. 범죄 안전
	3-2-1-1. 아동 성범죄
	3-2-1-1-①. 지역사회 아동보호체계 구축 강화	여가부 (복지부)
	3-2-1-1-②. 생애주기별 성인권 교재 개발‧보급 및 지자체의 다양한 안전망 프로그램과 연계 강화	여가부
	3-2-1-1-③.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전국 확대 추진	여가부
	3-2-1-1-④. 피해아동 조사체계 전문화, 반복진술부담 및 2차 피해 경감	경찰청
	3-2-1-2. 아동학대
	3-2-1-2-①.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 이행관리 및 인프라 확충 추진	복지부 법무부
	3-2-1-2-①-1. 안전한 유아 교육‧보육 환경 조성	복지부 교육부
	3-2-1-2-②. 체벌을 훈육의 수단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홍보	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3-2-1-3. 아동매매 예방‧억제‧처벌 시스템 보완	복지부 (경찰청)
	3-2-1-4. 범죄예방 환경 설계(셉테드) 확산 유도
	3-2-1-4-①. 안전취약 학교에 대한 심층 진단‧컨설팅 지원, 신축‧개축 학교에 의무 적용	교육부
	3-2-1-4-②. 지역에서 다양한 방식의 셉테드 적용 유도	법무부
	3-2-2. 식품 안전
	3-2-2-1. 급식 관리	식약처 (교육부)
	3-2-2-2. 학교주변 불량식품 근절	식약처
	3-2-2-3. 식품 안전 관리	식약처
3-3. 아동안전 체계 구축
	3-3-1. 아동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3-3-1-1. 총괄 조정‧관리	안전처
	3-3-1-2. 안전교육 강화	안전처 (복지부,교육부)
	3-3-1-3. 안전체험교실 및 안전체험관 확대	교육부
	3-3-2. 아동 안전환경 조성
	3-3-2-1. 학교폭력 예방	교육부
	3-3-2-2. 실종아동 예방	복지부 경찰청
	3-3-2-3.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성 확보	환경부 문체부
	3-3-2-4. 어린이용품 안전 관리	산자부
	3-3-2-4-①. 어린이용품 함유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 등 관리 강화	환경부

추 진 과 제		소관부처
4. 함께하는 삶
4-1. 아동보호 무차별 원칙 실현
	4-1-1. 차별금지법 제정 검토	법무부
	4-1-2. 아동보호 차별실태 정기조사	복지부
4-2. 사회적 보호․지원 필요아동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시행
	4-2-1. 빈곤아동
	4-2-1-1. 실태조사 및 빈곤아동지원기본계획 수립	복지부 (관계부처)
	4-2-1-2. 빈곤정책변화(맞춤형 급여 전환) 영향 분석	복지부
	4-2-2. 장애아동
	4-2-2-1. 실태조사 및 심층분석	복지부
	4-2-2-2. 조기 발견‧예방	복지부
	4-2-2-3. 재활치료 만족도 제고	복지부 (교육부)
	4-2-2-4.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	복지부
	4-2-2-5.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성 제고 방안 마련	복지부 (교육부)
	4-2-2-6. 장애영유아 돌봄 강화	복지부
	4-2-2-7. 장애아동 교육권 보장	교육부
	4-2-2-8.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 추진	복지부
	4-2-3. 청소년 한부모
	4-2-3-1. 한부모 서비스 전달체계 통합 구축	여가부
	4-2-3-2. 양육 지원 종합서비스 제공	여가부
	4-2-4. 가정 밖 보호아동
	4-2-4-1. 아동의 가정 이탈 최소화	복지부 여가부
	4-2-4-2. 아동보호체계 구축	복지부 (여가부)
	4-2-4-3. 아동보호 제도간 특성 명확화 및 협업구조 마련	복지부
	4-2-4-3-①. 가정형 보호 활성화 및 대규모 아동생활시설의 아동보호 거점센터 전환 방안 마련	복지부
	4-2-4-3-②. 관계부처 자립지원 추진협의회 활성화 및 자립지원 체계화	복지부 (관계부처)
	4-2-4-4. 입양절차 공공성 강화, 해외입양인 사후서비스 지원	복지부 (관계부처)
	4-2-5. 근로 아동	고용부
	4-2-6. 범죄 아동
	4-2-6-1. 소년사법 발전 종합대책 마련	대법원 법무부 경찰청
	4-2-6-2. 소년원 아동에 대한 적정 처우 제공	법무부
	4-2-6-3. 범죄 초기단계 아동 및 보호관찰 대상 아동 지역사회 보호 강화	법무부
	4-2-7. 나홀로 아동
	4-2-7-1. 주기적 실태 파악	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4-2-7-2. 방과후 돌봄체계 정비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4-2-7-3. 아동방치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도입 검토	복지부
	4-2-8. 학교밖 청소년
	4-2-8-1. 학교밖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여가부
	4-2-8-2. 학교밖 청소년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	여가부 (교육부)
	4-2-9. 이주아동	교육부 복지부 (법무부)
	4-2-10. 다문화가정 아동
	4-2-10-1. 다문화 친화적인 보육‧교육 프로그램, 교재‧교구 개발 및 교사특별직무교육 등 추진	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4-2-10-2. 다문화 학생에 대한 수용성 제고, 다문화 학생의 학습, 진로교육 및 자립지원체계 개선방안 마련	교육부 (여가부)
	4-2-11. 기타 보호아동	복지부 (관계부처)

추 진 과 제		소관부처 (협조부처)
5.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5-1. 아동권리 실행기반 조성
	5-1-1.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행동계획 수립	복지부 (관계부처)
	5-1-2.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법제 정비	복지부 (관계부처)
	5-1-3. 아동권리 상시 모니터링 실시
	5-1-3-1. 상시 조사‧연구 등 모니터링 수행	인권위
	5-1-3-2. 아동권리 보장실태 종합 진단 및 개선과제 도출	복지부 (여가부)
	5-1-4.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식 제고
	5-1-4-1. 협약의 인지도 제고 방안 마련	복지부
	5-1-4-2. 학생 및 교원 대상 아동인권교육 강화	교육부
	5-1-4-3. 아동 인권 존중 보도(홍보) 가이드라인 마련	복지부
	5-1-4-4. 아동친화기업 확산 유도	복지부 (여가부)
	5-1-4-5. 공적개발원조 정책에 ‘아동’ 관점 반영	외교부
5-2. 가정의 양육역량 강화
	5-2-1. 가정방문 서비스
	5-2-1-1. 영유아 가정방문 서비스 도입 검토	복지부
	5-2-1-2. 학생 가정방문 활성화	교육부
	5-2-2. One-Stop 양육정보 제공
	5-2-2-1. 양육정보 통합제공(건강가정지원센터 중심)	여가부 (관계부처)
	5-2-2-2. 육아서비스 종합 제공(아이사랑 Planner 도입, 육아종합지원센터 활성화)	복지부
	5-2-3. 부모교육
	5-2-3-1. 부모교육 활성화	여가부
	5-2-3-2.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이혼절차 개선	법무부 대법원
	5-2-3-2-①.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내실화	여가부
	5-2-3-2-②. 양육비이행관리원 운영 및 양육비 지급 불이행 부모에 대한 처벌 강화	여가부 법무부
	5-2-4. 가정양육 기반 조성
	5-2-4-1. 시간제보육 확충	복지부
	5-2-4-2. 아이돌봄서비스 내실화	여가부
	5-2-5.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
	5-2-5-1. 일‧가정 양립 제도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	고용부 (여가부)
	5-2-5-2.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	고용부 (관계부처)
	5-2-5-2-①. 아동 양육기 근무여건 개선‧정착(육아휴직,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 유연근무제)	고용부
	5-2-5-2-②.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산	여가부
	5-2-5-3.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고용부 (복지부)
	5-2-5-4. 워킹맘 워킹대디 지원사업	여가부
5-3. 아동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5-3-1. 아동친화 지자체 확산	복지부
	5-3-2. 아동정책 기본계획 이행관리	복지부 (관계부처)
	5-3-3. 지역격차 해소	복지부 (관계부처)
5-4. 민간과의 협력 강화
	5-4-1. NGO 협력강화	복지부
	5-4-2.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유도	복지부 (관계부처)
5-5. 아동정책 지원 인프라 강화
	5-5-1.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및 발전방안 마련	복지부 국조실
	5-5-2. 아동영향평가 도입	복지부
	5-5-3. 아동분야 일자리 창출전략 수립	복지부 여가부 (관계부처)
	5-5-4. 전달체계 정비	관계부처
	5-5-5. 통계관리	통계청 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