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20. 6. 24.(수) 10:00

작성

허윤범

장  소

영상회의

참석자

총 16명 (위원 15명, 간사 1명)

신한길(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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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미(장안구보건소 정신보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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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브솔복지재단 장애인활동보조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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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임(영통종합사회복지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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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애(수원시광교주간보호시설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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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수(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

공재완(해피해누리작업장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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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영(함께걸음직업재활센터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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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서(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지원팀장)

-

조미선(수원시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

○

박국정(브슬그룹홈 시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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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수(수원시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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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경(한국장애인부모회 수원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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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성(무봉종합사회복지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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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현(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기획홍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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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니나(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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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현(국민연금공단경인지역본부장애인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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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미선(새봄 시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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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설(작은행동 한사랑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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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숙(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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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범(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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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결 과

1. 기관 행사 및 사업 공유

- 수원시무장애도시 추진중

- 수원시발달장애인지원조례 제정 중

- 비대면 영상프로그램 또는 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또는 우영 예정, 취약 회원 반찬지원서비스, 긴급돌봄 등

- 협의체 : 제3차 비전 수립 중

2. 장애유형별 의료접근성 정책스터디

- 발달장애 관련 의료접근성 문제점 및 대책 주요 내용

의료접근성 문제점	대책
-초기 증상에 대한 치료 필요성 인지못하여 치료 접근성 낮음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차별, 사회적 낙인 및 불이익 염려로 치료 시기 늦어짐 -조기 발견을 위한 정부 부처 간 협력 미비.조기 발견 및 조기 중재 지원체계 수립 부족 -전문의 1인당 입원 환자수 많음 -정신질환 동반 장애인 이용 가능한 정신의료기관 부족 -언어장애에 대한 서비스는 언어치료 외에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서비스 개선방안이 없는 실정임 -언어장애 인구 비해 치료기관 숫자 부족 -장애인복지관에서 초기 언어치료 상담 이후 대기기간이 길어 언어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하여 정류장이나 지하철 플랫폼까지 이동하기에 장애물도 많고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청각장애인 자신의 의사를 수화통역사 등을 통해 소통해야 하므로 명확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예약 변경 시 통역사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 통역사를 밖에서 대기하라든지, 통역사를 보호자처럼 생각하기도 함. 질병 관리, 예방 교육 때 청각장애인 등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지원이 잘 되지 않음. 약물이나 주사 투입 시 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설명 을 안하는 경우 있음. 수화통역사와 일정을 맞춰야 하므로, 필요할 때 즉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정확한 의사 전달이 안될 수 있다는 심리적 불안감) -의료서비스의 내용이 사적인 영역임을 고려하지 못한 지원은 오히려 거부감을 높임(여성 수화통역사가 아닌 남성 수화통역사) -소득수준이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의료비 부담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 -의사소통이 잘못되면 오진 가능성이 있고 호스피스나 간병과 같은 특정 의료서비스는 현재 의사소통 지원 미비함. -발달장애와 호흡장애가 중복일 수도 있는데, 인공호흡기 고장 시 신속하거나 책임감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음.	-조기치료를 유도하고 의료이용 경험에서의 트라우마를 줄이기 위해서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조기중재 시스템 구축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 편견을 제거하기 위한 홍보 노력 -정신질환 미치료기간 단축 전략 수립 -전문의 1인 당 입원환자수 조정 -자원의 적극적 개입(공식적 자원 : 특수학교 교사, 사회복지사와 병원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한 치료 개입, 비공식적 자원 : 지역주민의 지적장애에 대한 이해와 병원 치료 시 우선 치료를 도모할 수 있는 자원 형성, 사회적 자원 : 행정복지센터, 보건소에서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 치료에 대한 우선적 접근성 확보를 위한 개입) -장애인주치의 제도 도입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강조성 필요 -경제적 측면 : 재활치료 지원, 진단비 및 치료비 지원 -정보적 측면 : 아동 진단 스크린, 심층 인테이크지 마련(지역아동센터 활용), 재활치료서비스 홍보 활성화 및 정보 제공 -사회․심리적 측면 : 부모 상담․교육 의무화, 가족의 사회․심리적 역량 강화를 위한 휴식 지원 -조직 전달체계 측면 : 제공기간 선정, 상시 서비스 이용 현실화, 바우처 결제방식 유연화 -지리적 측면 : 지역 단위 거점화를 통한 이동치료 활성화, 아동보조인력 지원 확대 -서비스 질 측면 : 서비스 제공 인력의 지원 기준 강화 및 사례회의․보구교육의 필요성 -각 구나 동에 언어치료실 확대 -언어장애인복지관 설립 -언어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원 및 훈련센터 설치 등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와 지역장애인보건의로센터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당사자의 실질적 욕구를 반영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장애인의료지원 코디네이터 역할 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필요 -장애인 응급실 배드 확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확대 -주출입구 접근성 향상, 출입구 높이차 해소 -복도 점자, 승강기 점자, 화장실 점자, 점자 블럭 -장애인을 위한 접수대 등 -음성유도장치, 영상확대 비디오, 인쇄물 음성변화 출력기, 녹음 및 재생장치 등 -의료기관 이용 편의 제공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에 교통수단, 이용보조․수화통역 등 보조인력에 대한 운영안 검토 -취약계층 공공의료복지 연계 허브구축사업 : 원스톱 창구로 지역 내 보건, 의료, 복지 연계의 중심 역할 기능 수행 -의사소통 지원체계 확립 : 전국의 수화통역센터를 양적, 질적으로 확대 -의료기관에서 의사소통 지원 강화 : 자막안내 시스템 설치, 지역 내 수화통역센터와 연계 체계 구축 -언어치료, 조기발견 등 산정특례 항목 포함 -부양의무제 개선 혹은 폐지로 장애인의 소득만을 고려해 의료비 지원 결정 필요 -발달장애 판정기준 명확화 -재활센터 건립 필요 -심리적 안정 프로그램 필요 등 -복지부에서 인공호흡기 업체들에 대한 지속적 점검 및 관리 필요 -호흡기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바우처를 지원해야 함.

- 기타 논의 : 수원 차원의 접근이 어려우면 경기도 차원의 접근에 대해서도 논의되어야 함.

3. 정책특강

- 일시 : 2020. 8. 19.(수) 10:00

- 장소 : 누림센터 등 섭외

- 내용 : 장애인 거점병원

- 강사 : 어린이재활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하는 곳 중에서 선정(양산부산대, 서울한양대, 충북대 등)

- 대상 : 코로나에 따라 협의체 장애인분과 위원으로 한정

※세부내용 : 7월 회의 때 결정

4. 기타

1)민간분과장 선출

- 사유 : 현 민간분과장 개인사유에 의한 사임

- 민간분과장 선출 : 정용수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2)차기회의

- 일시 : 2020. 7. 15.(수) 10:00

- 내용 : 2020년 시행계획 중간평가 및 변경(안) 모니터링

2020년 제4차 장애인분과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