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9년 8차 시민건강분과 회의자료(9월)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민건강분과

○ 일    시 : 2019. 9. 27.(금) 10:00

○ 장    소 :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주요내용

1. 협의체 자체평가 설문

2. 공유사항

1) 인사 및 행사, 정책 공유

2) 환경보건조례 제정을 위한 설문조사 협조

3)전차회의결과

3. 안건토의

1) 커뮤니티케어 적합 사례 시뮬레이션 분석

- 사례설명 : 김유라 수원시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상임팀장

2) 커뮤니티케어 FGI

- 진행 : 하경희 아주대학교 교수

4. 차기회의 일정 *공동사업 추진 논의 필요

1. 협의체 자체평가 설문

2. 공유사항

1) 인사 및 행사, 정책 공유

○ 협의체

- 5차 실무협의체회의 : 2019. 11. 11.(월) 14:00 – 예정

- 8기 협의체 구성 공고 : 2019. 10월 초 예정

2) 환경보건조례 제정을 위한 설문조사 협조

- 시민건강분과 위원 참여기관 직원(회원) 대상 조사

※ 내용 별첨

3) 전차회의결과

- <붙임자료 1>

3. 안건토의

커뮤니티케어 지원 실무분과 연합 공동사업

1. 추진방향

◯ 실무분과간 연계 협력을 통한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수원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 실제 개입했던 사례를 가지고 이상적인 상태를 가정한 시뮬레이션 분석과 중요 관계자 인터뷰 분석, 정책 제언

2. 주요내용

1) 커뮤니티케어 적합 사례 시뮬레이션 분석

◯ 방법 : 4개 실무분과별 1개 사례씩 분석

- 전달체계분과(저소득, 자활 등)

- 시민건강분과(정신보건, 장기요양 등)

- 장애인분과(발달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 노인분과(재가노인, 장기요양 등)

◯ 사례 제시(1~2페이지)

- 사례개요(발굴·의뢰 경로, 개인 및 가족력, 서비스 제공 과정 등)

- 욕구-서비스-연계기관

◯ 분석 내용

- 의뢰·발굴 과정에서 주민의 서비스 접근성 및 제공 주체들의 역할 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주민이 가진 욕구와 서비스 간의 공백 혹은 불일치는 무엇인가?

- 서비스 연계 및 조정과정에서의 한계점이나 개선점은 무엇인가?

#사람중심, #당사자 중심, #통합적 접근, #건강한 삶, #제도안팎에서, #유연하고 정교하게, #지역사회에 맞게, #보건의료복지주거 다양한 영역간 연계

1) 커뮤니티케어 적합 사례 시뮬레이션 분석

- 사례설명 : 김유라 수원시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상임팀장

Ⅰ. 사례개요(발굴·의뢰 경로, 개인 및 가족력, 서비스 제공 과정 등)

1. 기본 인적사항

• 최◯◯(여/1953년생 현67세) / 무직 / 수급자

• 출생 및 거주지 / 농촌, 수원, 수원 및 인근 정신병원

• 학력 및 의료보장, 장애진단 / 초교 3학년 중퇴, 의료급여 1급, 지체장애 5급

• 가족관계 / 전남편 자살로 사별, 재혼 후 이혼, 3형제 출산, 친정 식구와 연락두절

• 정신과 진단 / 망상장애, 조현병

2. 개인 및 가족력

• 영유아기 큰 문제없이 자랐으며,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초등학교 3학년 때 중퇴를 하였고, 이후 내내 집안 살림살이와 농촌일손 도와주며 지냈다고 함.

• 23세경 첫 남편과 결혼 후 현재의 세 아들 출산하였으나 둘째 아들 10세경 남편은 약을 먹고 자살을 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을 둘째 아들이 목격하여 한동안 말을 못했다고 보고함. 이후 세 아들을 혼자 키우던 중 태장동에서 연하남을 만나 재혼하였으나 이 남편은 외도와 폭음, 폭력을 행사하여 이혼을 함. 이 과정 중에 첫째 아들은 23세경 가출하여 소식이 단절되었고 둘째 아들은 강원도 홍천에서 거주한다는 보고.

• 2007년 55세경 재개발 지역으로 땅 보상금 및 철거 반대 농성에 참여하였으며, 2010년 토지보상금을 점보는 남자에게 사기 및 도둑맞았다고 하며 세류3동을 거쳐 매탄동으로 이전함.

• 이후 피해적사고 및 과대망상 보이고, 우편물을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고 수집하여 민원 발생이 잦자 집주인에게 쫒겨 나기도 함. 이러한 일의 반복으로 58세경인 2010년 7월 영통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 의해 센터에 의뢰되었고 같은 해 11월 센터에 등록됨. 이후 전반적인 문제와 욕구 해결 위해 2011년 7월 ACT에 enroll함.

• 친정식구에 대한 보고 없으나 모친이 조현병을 앓아 대상자 40대 중반에 요양원으로 모셨고, 2009년 요양원에서 별세하셨다고 함. 큰 아들 가출로 연락두절 상태, 작은 아들 홍천에서 결혼하여 손자 2명과 생활하고 있으나 노동일로 생계가 어렵다고 하며 현재는 연락주절인 상태임. 막내 아들은 센터 의뢰 당시 군복무 중이었고 제대 후에 모친의 월세방을 전전하다 자활 일을 시작하였으며 모친이 정신과에 입원하자 모친의 월세방 보증금을 빼서 고시원으로 이사한 후 연락 두절인 상태임.

3. 서비스 제공과정

• 2010년 11월 과대망상, 관계망상 지속되며 주변의 우편물이 모두 본인 것이라는 망상이 매우 굳건함.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우편물을 수거해 오며, 자신의 우편물로 생각함. 우편물에 있는 내용과 관계를 지어 해결해야 한다며 여러 기관을 돌아다니는 등의 증상으로 민원 발생이 잦아 입원치료 권유하였으나 대상자의 완강한 거부로 정신과 외래 치료 시작함. 이 당시 두 아들의 부양능력이 가능하다는 행정 판단으로 대상자 수급자 지정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의로보험 상태에서 각종 고지서와 체납금으로 치료비 지불 불가능하여 센터에서 정신과 치료비 지원하여 외래 치료 시작됨.

• 2012년 정신과 외래 치료 유지 어렵고 같은 민원 반복되며 신체적 건강에도 어려움(어깨 탈구 및 허리 통증 호소) 있어 아들 설득하여 4월4일부터 입원(수원성심 정신과의원)치료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정신과에 입원중임. 이후 수급자 지정되었고 2013년 구청긴급지원 통하여 백내장 수술하였으며 백내장 재발되어 2017년 3월 재시술(왼쪽눈) 함.

• 근래 정신과적인 증상은 보고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이나 신체적 질환(허리디스크, 골다공증)으로 인해 2018년 성빈센트병원에서 MRI 진행함. 검사 결과 허리디스크는 수술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고 골다공증이 심하여 경구투약 및 주사제 치료 함.

• 2019년 1월 아주대학병원에서 왼쪽 콩팥에 신우신염 진단도 받아 대상자 정신과적인 문제보다 신체적 질환이 심하여 정신과 병원이 아닌 요양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나 보호자 부재 및 정신과 질환이 있는 노인 신체질환자를 받아주는 요양기관이 없는 상황으로 계속 연계를 도모하고 있음.

• 이러한  과정 중 보호자의 역할 수행과 대상자의 장기입원을 제지하고자 자녀인 두 아들에게 연락 도모하였으나 회피, 약속 불이행, 연락 두절로 대상자는 성인센터와 정신병원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음. 또한 장기화되는 병원치료 및 퇴원에 대한 대상자 욕구 있어 독립주거 연계를 통한 아들과의 합가도 도모하였으나 아들이 잠적함.

• 현재 이전보다 정신과 증상 호전된 듯 보이나 병식은 다소 없으며, 본인과 보호자가 퇴원 의지 없음. 유일한 보호자인 막내아들이 대상자의 수급통장 관리하면서 간식비 지원이 잘 안 되고 있고 보호자에게 연락하면 본인자활근로를 하고 있어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하며 센터와 병원 연락 받지 않는 상황임. 또한 본 성인센터 대상 연령이 아니어서 노인센터 연결할 예정이었으나 주거 불명확 및 증상 조절의 어려움, 지지체계 결여 때문에 성인 센터에서 관리 유지하고 있음.

Ⅱ. 욕구-서비스-연계기관

욕구	서비스	연계기관
신체 및 정신적 건강의 향상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요양서비스	지역 정신건강 기관 의료기관 및 행정기관
아들과 함께 살고 싶음	임대주택 자활 및 직업재활	주민 센터 및 자활&복지 기관

* 서비스 연계 및 조정과정에서의 한계점이나 개선점은 무엇인가?

- 보호자가 없는 상황의 노인 정신질환자가 거주할 복지 및 의료 기관의 부재

- 인지기능의 저하가 있는 대상자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인정 범위

- 취약 및 사각지대 대상자의 생활안정 범위의 기준

2) 커뮤니티케어 FGI

- 진행 : 하경희 아주대학교 교수

◯ 인터뷰 질문

-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수원시의 지역적 특성은 무엇인가?

- 수원시의 커뮤니티 케어를 위해 신설하거나 보완 혹은 강화해야 할 서비스는 무엇인가?

- 수원시의 커뮤니티 케어를 위해 전달체계(공공과 민간)에서 개선 혹은 재구조화되어야할 부분은 무엇인가?

- 수원시의 커뮤니티 케어를 위해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 수원시의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점은 무엇인가?

4. 차기회의 일정

- 일시 : 2019. 10월 (    )일,   시

- 장소 :

- 내용 : 2020년 시행계획 수립 모니터링 등

※ 시민건강분과 공동사업 추진 (환경보건조례 제정 지원 - 사업비

<붙임자료1 : 전차회의결과>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9년 제7차 시민건강분과 회의록(7월)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민건강분과

일 시

2019. 07. 15.(금) 15:00 ~ 18:00

기록

임복희

확인

우태옥, 송명은

장 소

명은요양센터 교육실

참석자

총 19명중 12명 참석 (참여율 63.2% - 관 2/6, 민 10/13)

우태옥

장안구보건소 지역보건팀장

◯

변남순

수원YWCA 책임간사

◯

송명은

사)케이브이엔(한국방문간호사회)대표

○

서지유

수원체육문화센터 운영지원팀장

◯

김영현

영통종합사회복지관 과장

×

공영화

장안구보건소 보건기획팀장

×

김경아

팔달구보건소 건강증진팀장

○

박연옥

아노가너싱홈 원장

×

김민정

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팀장

×

윤은상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장명희

장안구보건소 정신보건팀장

×

이태희

영통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장

×

김유라

수원시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상임팀장

◯

윤희숙

권선구보건소 치매관리팀장

×

김혜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공공사업과 대리

◯

조윤희

서호재가노인복지센터 과장

○

박미애

수원시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

좌수일

한 살림 수원생협

◯

한동근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임복희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팀장-(담당)

◯

회의주제

및 안건

□ 교육 : 먹거리, 농업, 우리의 삶, 그리고 푸드플랜

- 길청순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 경기제주지사장)

□ 회의

1. 안건토의

1) 제4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중간평가 및 변경(안) 모니터링

2) TFT별 추진사항 공유 (환경보건, 푸드플랜, 커뮤니티케어)

2. 공유사항 및 차기회의 일정

회의결과

□ 교육 : 먹거리, 농업, 우리의 삶, 그리고 푸드플랜

- 길청순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 경기제주지사장)

○ 먹거리정책에 대한 이해

- 건강, 삶의 질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 → 먹거리 문제도 마찬가지

- 평등한 사회에서는 가난해도 병들지 않는다! (건강격차)

- 기대수명, 소득 상위 하위 20% 연관성

○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달그린 외(1991)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먹거리, 물, 교육, 주거환경, 직장생활 등

○ 시민 행복의 조건, 그리고 먹거리

- Odds Ration로 본 먹거리 보장과 질병 : 먹거리 미보장 인구의 삶의 질은 보장인구에 비해 상당히 낮다 (고혈압, 당뇨병,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 불안우울)

-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건강은 인간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건강>경제적 안정

(김미근, 행복지수 개발에 미치는 연구, 2017)

* GDP 중심 기존 경제학적 지표의 한계

- 행복영역 측정 지표 : 국내, 국외 지표별 차이가 있으나, 건강은 모든 지표에 중요한 요소

○ 시민의 행복 출발점, 푸드플랜

- 먹거리의 다면적 가치와 푸드플랜의 보편적 지향성을 고려할 때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의 출발점으로서 푸드플랜을 인식해야 함

- 푸드플랜의 보편적 지향 : 먹거리의 다면적 가치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공간적 측면)

1) 건강한 먹거리의 사회적 공급과 이용 확대

2) 지역생산 지역소비의 로컬푸드 지향

3) 차별 없는 먹거리 제공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4)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환경 보전

* 직불금 : 농업을 지켜 준 댓가로 면적 대비 지급, 대농이 직불금을 많이 받고 있음(우리나라 전체 농업예산? 수입?의 5%?). 선진국에서는 농업 소득의 110를 지급. 100+110=210형태, 농업생산을 지원하는 형태

○ 위기와 전환, 뉴노멀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성장률은 3%수준으로 ‘저성장’ 고착화

- 저상장 → 저물가 → 저금리 → 투자 고용증가 → 성장, 물가상승 → 금리상승 : 기존의 (선순화) 경제공식 파괴

- 물질, 금융자본 중심의 경제가 아닌 “사회 속의 경제, 경제 속의 자본” 시대로 전환

* 글로벌 위기 -> new normal(뉴 노멀) : 경제적 이익으로 더 잘 살기는 어렵다는  -> 균형으로 찾아가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계 (도넛경제학)

○ 위기... 기후변화, 식량난, 물

-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2018 상위 10대 글로벌 리스크(The Global Risk)

: 극심한 기상 이변, 기후변화 대응실패, 물위기, 식량난, 생물손실 및 생태계 붕괴 등

* 농업과 관련된 세계 위기가 많음

○ 인류의 지속가능성과 먹거리

- UN 지속가능발전 목표 (SDGs) 2016~2030    * 세대간 정의

- UN 제로헝거 챌린지(2012~ )

- 당신이 한국의 지도자라면? 미래학자 짐 데이터 하와이대 교수 : 완전한 식량 에너지 안보를 목표로 할 것. 세가지 도전-값싼 석유시대의 종말, 복합적인 환경 파괴, 글로벌 경제 붕괴 우려

* 한국 식량자급률 26~27%, 농민수당 5만원

○ 자연자본의 시대, 지역의 시대, 사람의 시대로 전환

- 사회 속의 경제, 경제 속의 자본의 시대로 전환

- 선택과 집중, 경쟁 중심에서 탈피 → 분산, 생활민주주의, 협력과 연대의 시대로!!

- 지역 협동사회경제 : (지역의 시대)지식자본, 인적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 자연자본,

(중앙의 시대)물질자본, 금융자본

* 지방소멸지수

○ 전환의 시대, 지역이 주체

- 전환의 시대, 지역과 농촌은 문제해결의 객체가 아닌 문제해결의 주체이자 새로운 희망적 수단

- 국가주도의 개발경제에서 주민 중심 지속가능하 생활경제로 전환

- 지역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 지역(농촌) Rural – 객체적이며 추종적인 개념(국가주도 개발경제 下지역)

→ 주체적이며 선도적인 개념 (지역주도 생활경제 上 지역)

○ 먹거리 기본권과 공공의 역할 인식

- 식량주권의 의미를 넘어 공공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먹거리 체계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경제적 기반 구축 필요

- 먹거리 정의 : 인간이라면 누구나 굶지 않아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량 이상의 먹거리가 반드시 공급되어야 한다

- 공공의 역할 : 선진국 주요 도시는 먹거리 보장을 위한 공공의 역할 확대

- 먹거리 빈곤의 개념 변화

: 양적 부족, 생존과 안보의 문제 → 건강한 식생활 문제, 인권, 기본권의 문제(팀랭외, 먹거리정책 2012)

* 어르신 급식 2,7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4,

○ 2015,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

- 2015 세계 도시 푸드장책 협약 체결 : 서울시, 대구광역시, 여수시, 완주군 참여

○ 2017년 대선 농정공약, 100대 국정과제

-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명시 : 농정 비전 및 중점과제 –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 2018년 초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시범사업’ 추진 중

○ 정책으로서 푸드플랜의 틀, 내용

- 먹거리보장 측면에서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접근하는 것과 함께 생산~소비에 이르는 푸드시스템에 대한 공급사슬 관점의 정책 필요

- 푸드플랜에 담아내고자 하는 정책의 두가지 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 취지를 고려한 세부사업 발굴 필요

먹거리보장	-	가용성	접근성	안전	영야건강	지속가능성
거버넌스 강화
선순환푸드시스템	-	생산	제조가공유통	소비	폐기

* 먹거리 사막지대 : 미국 흑인거주지역 (신선한 먹거리를 먹을 수 없고 냉동, 가동식품만 먹을 수 있는 동네) - 먹거리 접근성 개선 필요

* 성남 행복도시락 (자활), 식품 제조가공유통 사업이 협동조합과 연계

○ 세계 도시정부 먹거리정책 사례

-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미래세대 먹거리에 대한 민관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먹거리 보장과 선순환 푸드시스템 구축 관련 정책 추진

(먹거리 불평등해소, 먹거리 접근성 강화, 먹거리 불안 해소, 먹거리사슬 강화 및 촉진, 지구생태 기여) *지속가능한 먹거리 종합정책과 먹거리 공공조달 정책 방향(배병옥, 2018)

* 공공급식 : 고등학생 친환경 무상급식, non-GMO 운동으로 확대 필요

(고등학교 식재료 분석 필요)

- 외국의 경우 친환경학교급식 소농 중심 제공 조건. 소농에 대한 지원 필요

○ 푸드플랜의 정책적 범위 : 지역내 인구, 사회학적 특성, 먹거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범위 설정, 그에 따른 행정적 실행체계 마련 필요

- 농업정책(농촌, 식품산업정책) - 공공급식 – 건강과 영양 – 안전성

* 생산과 소비가 공존하는 방향 (수원-로컬, 근거리지역과 연대하는 방향)

○ 농식품부 지역 푸드플랜 구축 시범사업

○ 우리나라의 먹거리 보장 실태 : 지역사회 건강조사 내용 분석 활용

- 사회적 특성별 미보장률 : 65세 이상, 무직자, 여성, 초졸이하 먹거리 미보장률

* 경제적 수준이 높은지역 보장률 낮음

○ 우리나라 먹거리 보장체계의 문제점

- 국가적 또는 지역적 차원의 먹거리 보장 또는 먹거리 불평등 해소에 대한 목표가 없음

- 먹거리 미보장 인구에 대한 모니터링과 추저관리ㅔ계 미흡

- 식품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되는 먹거리의 질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

- 현금성 지원이 강하여 지원식품의 섭취 여부가 담보되지 못함

- 저소득층과 먹거리 취약계층이 일치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득중심으로 대상자 선정

- 식품지원 정책이 건강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함

○ 우리나라 식품지원제도

-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각 제도들이 흩어져있음. 개별 정책별 지원대상과 지원목표 설정-> 전체적 먹거리 불평등 해소 미흡, 부처(부서)간 칸막이 해소 한계

* 시민사회단계 연대, 행정 부서 TF 운영 필요, 지자체장의 관심=시민의 관심

○ 복지 관련 식품지원 제도, 건강 관련 식품지원 제도

○ 사회정책과 푸드플랜, 복지정책과 푸드플랜

- 기본권으로서의 먹거리는 보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 분절된 정책간 연계 필요

* 커뮤니티케어

○ 사람 중심 복지시스템, 좋은 먹거리란?

- 선진국에서도 초기에는 안전, ... 중심이었음. 최근 굿푸드는 동물복지, 윤리적 환경적 기준 적용 등 포함. * 런던에서는 시민들이 모여서 굿푸드에 대해 고민하고 기준을 정하기도 함

○ 도시, 소비자의 역할은?

- 생산과 소비자가 공존, 상생하는 호혜적인 관계 필요

○ 2015 밀라노엑스포 슬로우푸드협회 : 백성은 식량을 생존의 근본으로 여긴다.

* 사회사회단체 + 현장 이슈를 논의하는 지역상인, 지역주민 참여 필요. 다양한 거버넌스 주체 참여 필요

※ 질문

- 배양육 생산, 식물공장 등 우려 : 과학이 우리를 먹여살리지는 못한다고 생각, 문재인정부 농업정책 두가지 푸드플랜과 스마트팜, 스마트팜 4년 동안 1500억 소요 (대부분 부자들의  먹거리정책) 미래농업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됨. 육류 소비를 줄이기는 해야함. 농업의 실체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 필요. 종자인증 등 친환경 농가들 어려움.

- 외국의 사례 중 한국 적용 필요한 정책? : 스페인 친환경 농산물 소비 늘고 있음. 친환경농산물의 가격 하향에 따라 소비가 늘어남. 가격이 낮아지면서 소비량 증가. 생산 식품- 작목 전환 사업으로 친환경으로 전환 시킴.

* 식교육

- 토지이용문제. 푸드플랜이 실제 가능하려면 가치있는 농지가 살아남아야 함. 전국 푸드플랜 운동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지역에서 농지를 지켜내고자하는 선언, 비전 필요. 사유화되어 있는 토지 개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어렵겠지만, 농지를 지켜내고자하는 의지 필요. 프랑스 실직자 농업활동을 통해 소득창출, 치유를 하는 사업 추진 중. 우리나라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거의 없음. 수원시 생태계 관점에서 접근 필요

□ 회의

1. 안건토의

1) 제4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중간평가 및 변경(안) 모니터링

연번	사업 번호	중점추진사업	구분	세부사업명	담당 부서	담당팀	담당자	2019년도 시행계획 변경(안)	2019년도 시행계획 중간평가
21	4-1	중점	신규	수원시 환경보건 조례 제정	기후대기과	미세먼지대응팀	이보미	-성과지표 추가 요청. 시민참여형 조례 제정 과정이 중요하므로, 성과지표 중 환경보건조례제정 유무 뿐만아니라 시민참여(토론회, 준비단회의수 등) 건수를 성과지표로 추가할 필요 있음. -조례제정 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이 있다면 예산 추가 변경 필요	-환경안전검사 점검 실적 0%인 사유 질의
22	4-2	중점	신규	건강도시 수원 프로파일 갱신 프로젝트	장안구보건소	보건기획팀	김범수	-해당 없음	-추진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 적시 필요. 추진체계에 있는 네트워크 형성 운영위원회 개최, 지역조사 설문참여,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진행사항 문의 -비예산사업으로 분석은 하반기 진행하더라도 각 지표별 데이터 취합 등 선행 작업 필요
23	4-3	-	지속 보완	정신건강 앱을 통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체크	장안구보건소	정신보건팀	손명진	-의견 없음	-우리동네마음건강지킴이 확대를 위한 협업 지원 필요
24	4-4	-	신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4개구 보건소	건강증진팀	황민정, 김영아, 문혜림, 한윤정	-의견 없음	-여러 기관간 협력체계를 통해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음
25	4-5	-	공약	안전먹거리 종합대책 추친 (안심푸드플랜 2020)	생명산업과	식생활개선팀	이규리	-성과지표와 목표수준 변경 건의. 현 민관거버넌스 회의 등 개최 2회에서 실제적인 성과지표, 목표수준으로 변경 필요함. (예산집행률은 0%임에도 불구하고 목표달성은 100%임)	-먹거리정책은 거시적인 정책이므로 관련 부서간 연계를 위한 구조(TFT)가 필요하며, 거버넌스체계를 통한 계획 수립 과정이 중요함
26	4-6	-	지속 보완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사업	장안구보건소	정신보건팀	김은희	-의견 없음	-의견 없음
27	4-7	-	지속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자립촉진 지원사업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연계 추가 사업)	장안구보건소	정신보건팀	최소영	-의견 없음	-의견 없음

2) 연구기획분과 시행계획 모니터링 지표 시뮬레이션

2-2) 계획대비 변경된 내용의 적절성	우수, 미흡의 항목 구분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변경이 없는 경우와 변경이 필요함에도 변경하지 않은 경우의 구분
3-2)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사업에 반영 정도	노력하는 것에 대한 반영 충실도에 반영 필요
4-1)~3) 협력정도	추진체계의 계획과 실적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모니터링 가능. 계획 – 실적의 내용이 연동되어 작성 필요(다를 경우 모니터링 어려움)

2. 차기회의 일정

- 일시 : 2019. 9월 27일 금요일 16시

- 장소 : 미정(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