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사업 통합지침
1. 긴급지원사업 기본원칙 1-1. 긴급지원사업 목적 1-2. 긴급지원사업 정의 1-3. 긴급지원사업 기본원칙 2. 배분대상 등 2-1. 배분대상 2-2. 외국인 등에 대한 배분대상 범위 2-3. 배분제외 대상 및 내용	3. 지원내용 및 절차 등 3-1. 지원내용 3-2. 지원한도 3-3. 신청절차 3-4. 구비서류 3-5. 선정기준 3-6. 지원 4. 지원중지, 변경, 반납, 환수 4-1. 지원내용 변경 및 지원중지

1. 긴급지원사업 기본원칙

	Ⅲ. 긴급지원사업 시행

배분업무편람

1-1. 긴급지원사업 목적

「배분세칙」제5장(긴급지원사업)에 근거하여 재해ㆍ재난 및 공공부조 제도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긴급 지원을 하여 위급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함.

1-2. 긴급지원사업의 정의

긴급지원사업은 재해긴급지원사업ㆍ재난긴급지원사업 및 저소득층응급지원사업으로 구분함.

<긴급지원사업 종류 및 내용>

긴급지원사업						재해․재난 긴급지원사업	⇒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의･식･주, 의료지원 등 긴급구호 및 사회복지지원
						저소득층 응급지원사업	⇒	생계지원 :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지원 : 수술비, 치료비,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 및 대여비 등

가. ‘재해복구 및 재난구호‘라 함은 날씨 등의 자연현상의 변화 또는 인위적인 사고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해․재난 사고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함.

나. ‘자연 현상의 변화’라 함은 지진, 태풍, 대설, 황사, 적조, 홍수, 가뭄, 강풍, 풍랑, 해일, 전염병 따위를 일컬음.

다. ‘인위적인 사고‘라 함은 대형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를 일컬음.

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해ㆍ재난 사고’라 함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로 칭함) 이사회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를 일컬음.

마. 응급지원이라 함은 질병, 사고, 부상, 사망, 가족해체, 등록금 미납 및 기타 사유로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한 자(가구)에게 생계 및 의료 지원 하는 것을 말함.

바. ‘생계 지원’이라 함은 급식비, 단전ㆍ단수, 교육비, 소액의료비, 건강보험체납료, 월(연)세임대료 체납료, 식료품, 광열수도, 피복신발, 통신비 및 기타 생계에 필요한 것을 포함.

사. ‘의료 지원’이라 함은 갑작스런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입원 기간 중에 발생한 치료비(검사비, 약값, 간병비, 의료보장구 구입 및 대여비 등을 포함) 중 본인부담금(요양급여 및 비급여 항목 포함)을 일컬음.

아. ‘재해복구비’라 함은 자연현상이나 인위적 사고에 따른 피해복구비 등을 포함.

자. ‘저소득층’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에 해당하는 자를 일컬음.

차. ‘배분대상자’라 함은 본 사업을 지원 받을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함

카. ‘배분결정자’라 함은 본 사업에서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자를 말함.

1-3. 긴급지원사업의 기본원칙

가. 긴급지원사업은 이를 재해ㆍ재난긴급지원사업 및 저소득층응급지원사업으로 구분함.<「배분세칙」제23조 (긴급지원사업의 종류)>

나. 본 사업의 대상자는 공공부조에 의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자를 기본원칙으로 함.

다. 본 사업의 지원 내용은 만성적인 생계ㆍ의료 지원보다는 긴급 상황을 우선 지원하여 위급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원칙으로 함.

라. 본 사업의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기재되어 있는 지역에 위치한 17개 시ㆍ도지회에서 제공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함. 단, 주민등록말소자 또는 연고지가 불분명할 경우 발견지회나 관할 해당지회에서 접수ㆍ지원가능 함.

마. 본 사업 지원 중 다른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지역 내 타 자원 연계를 권장하며, 배분대상자가 지속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협력기관 등의 활용을 권장함.

2. 배분대상 등

2-1. 배분대상 <관련근거 :「배분세칙」제23조의 2(긴급지원사업의 배분대상자)>

가. 「배분규정」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재해․재난 그 밖의 사유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 또는 지원활동을 하는 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의 자

2-2. 외국인 등에 대한 배분대상 범위

가. 외국인(미등록 외국인 포함), 주민등록말소자 및 무연고자의 경우도 다음의 '2-3. 지원제외 대상 및 내용'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함.

나. 국내에서 세대를 구성하여 체류하고 있는 경우 신청인을 기준으로 그 세대를 지원하며, 불법체류자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함. 단, 대상자는 외국인 본인을 중심으로 본인, 배우자, 직계부모, 직계자녀까지만 해당됨.

2-3. 배분제외 대상 및 내용

가. 「배분규정」제5조의 3항에 해당하는 자는 배분대상에서 제외함.

나.  본 사업에서 시설입소자는 배분대상에서 제외함.

다. 의료비 지원 중 긴급하지 않은 만성질환, 요양성 질환으로 판단되는 경우 배분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만성질환의 예 : 고혈압, 고관절염, 노인성 난청, 뇌졸중,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B형간염, 비만, 심근경색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이상지혈증(고지혈증), 중독, 천식 등 ; 질병관리본부)

라. 의료비 지원 중 긴급하지 않은 성형목적의 진료비, 치과진료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는 지원 내용에서 제외함. 단, 병실부족이나 전염성 질환 등 상급병실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 지원할 수 있음.

마. 의료비 지원 중 신청일자 기준으로 신청일자 이전에 기 납부된 의료비는 지원 내용에서 제외함.

※ 신청일자란 긴급지원신청서상의 신청일자이며, 위기상황에 처한 자가 구두, 유선,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자체에 최초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가 있는 시점을 의미함. 단, 긴급지원신청서상의 신청일자가 시‧도 지회에 접수된 날(행복e음 연계 시에는 전송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것만 유효함.

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수급 중인 급여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생계 지원에서 제외함.

․생계급여수급자: 생계비 제외

․주거급여수급자: 주거비 제외

․교육급여수급자: 교육비 제외

사. 생계 지원 중 교육비의 경우 대학생의 등록금은 지원 내용에서 제외함.

아. 당해 연도에 동일한 배분대상자가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배분대상에서 제외함.

3. 지원내용 및 절차 등

3-1. 지원내용

가. 저소득층응급지원사업 지원내용

1) 생계 지원

○ 생계비 : 급식비, 단전‧단수, 가스연체료, 건강보험체납료(공단 감액분 제외), 실직(근로 활동이 없는 상태), 소액의료비(외래), 주민등록말소자 또는 무연고자의 장제비, 기타 요청되어지는 긴급생계비. 단,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지원은 제외 함.

○ 주거비 : 월(연)임대료, 임시 주거비, 주거환경개선비용, 기타 요청되어지는 긴급주거비

○ 교육비 : 교육비(등록금, 교복, 기타 교과서 구입 등), 기타 요청되어지는 긴급교육비

2) 의료 지원

○ 갑작스런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일시적 지원을 통해 회복 가능한 입원치료에 따른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 기타 입원 중에 요청되어지는 간병비, 의료기구, 의료보장구 구입 및 대여비 등의 의료비(의료비 청구서에 항목이 포함되어 있거나 업체를 통해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나. 재해ㆍ재난긴급지원사업 지원내용

1) 재해ㆍ재난 피해로 인해 필요로 하게 되는 생계 지원(화재복구지원비, 교육비, 급식비, 주거비 등) 및 의료 지원

3-2. 지원한도 <관련근거:「배분세칙」제25조 2항(긴급지원사업의 배분한도)>

가. 동일한 배분대상자에 대한 긴급지원은 1회계 연도 내에는 1회만 배분함.

※ 1회계 연도란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함.

<긴급지원사업 배분금액 기준 한도액>

구분	저소득층응급지원사업		재해ㆍ재난긴급지원사업
상세 항목	생계지원	의료 지원	화재피해
지원 규모	100만원 이내(차등 지원) 1인 가구 - 40만원 2인 가구 – 60만원 3인 가구 – 80만원 4인 가구 이상 - 100만원	300만원 이내	․ 전 소 : 300만원 이내 ․ 반 소 : 150만원 이내 ․ 부분소 : 100만원 이내

3-3. 신청절차

가. 저소득층응급지원사업 신청절차

1)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은 불가능하며, 주민자치센터(기존 읍ㆍ면ㆍ동사무소), 시, 군, 구의 생활보장담당부서 또는 지회가 지정한 신청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 본 회 긴급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여부를 대상자(신청자) 본인에게 확인받아야 함(「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근거). 단, 긴급지원 신청단계에서 동의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지원 전에 반드시 그 동의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선 신청 한 후 지원이 어려울 경우 본 회 긴급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신청대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서에 그 사유를 필히 기재하도록 함.

○ 생계 지원의 경우 세대주(가구주)명으로 신청하며, 의료비는 개인명으로 신청함.

2) 저소득층응급지원사업 신청 및 심사 세부내용

(가) 지원신청 희망 개인 :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ㆍ군ㆍ구 생활보장담당, 지회가 지정한 기관의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 신청서, 통장사본 및 의료비 영수증 등 필수 서류 제출(각 기관의 담당자들은 긴급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상담에 적극적으로 임함.)

(나)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 생활보장담당부서, 지회가 지정한 기관 : 긴급지원사업 공문 및 신청서를 첨부하여 17개 시ㆍ도 지회 또는 17개 시ㆍ도 지회가 지정한 배분협력기관에 제출함. 단, 지원 신청 시 생계 지원은 세대주(가구주) 명의로 하고, 의료 지원은 개인별로 신청

○ 지회가 지정가능 한 기관은 민간사회복지기관의 경우 병․의원의 경우 의료사회복지사가 상주하는 병원으로 제한함.

○ 공공전달체계의 경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및 시·군·구 서비스연계(긴급지원담당) 및 희망복지지원단으로 함.

나. 재해ㆍ재난긴급지원사업 신청절차

1) 개별 세대의 단건 지원(화재복구 등)의 경우 저소득층응급지원 절차에 따름.

다. 지회 접수일(구비서류 모두 완비한 날 기준)로부터 15일 이내 지원결정, 통보 및 지원 완료가 모두 이루어 져야 함. 단, 의료비의 경우는 지원결정은 15일 이내, 지원은 의료비 청구서를 제출한 이후로 운영할 수 있음.

3-4. 구비서류

가. 신청기관 접수 공문 1부(행복e음 연계 시 생략될 수 있음.)

나. 긴급지원사업 신청서 1부

다. 지원내용 별 구비서류

구분	저소득층응급지원사업		재해‧재난긴급지원사업
상세 항목	생계 지원	의료 지원	화재피해
구비서류	1.미‧체납 확인서(영수증) ※ 미‧체납에 대한 지원 신청 시 제출 2.임대차계약서 ※ 주거비 지원 신청 시 제출	1.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2.의료비(진료비) 계산서 3.입원확인서	1.화재증명원(주민자치센터/소방서 발급) 2.증빙사진

라. 이 밖에 지원 내용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3-5. 선정기준

가. 본 사업은 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별 월평균소득(정부보조금 포함), 재산정도 등을 기준으로 선정함.

나. 저소득층은 산정기준*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의 80% 이하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함. 단, 아래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지원종류 및 내용에 따라 지원 제외될 수 있음.

*산정기준 : ‘기초생활보장’ 산정방법과 동일하나, 소득항목 중 ‘추정소득‧부양비‧사적이전소득’을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과 같이 미적용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한 것음 말함.

<2018년 저소득층 소득기준>

(단위 : 원)

구분	2018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1인가구	1,672,105	1,337,684
2인가구	2,847,097	2,277,678
3인가구	3,683,150	2,946,520
4인가구	4,519,202	3,615,362
5인가구	5,355,254	4,284,203
6인가구	6,191,307	4,953,046
7인가구	7,027,359	5,621,887

3-6. 지원

가. 의료비를 제외한 지원금은 세대주(가구주)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함. 단, 주거비(임대료)의 경우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함.

나. 의료비 지원 시 병원기관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간병비, 의료기구, 보장구 구입 및 대여비는 적격증빙을 제출한 경우 업체 계좌로 입금할 수 있음.

다. 신용불량자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주(가구주) 혹은 의료기관 통장 입금이 어려울 경우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 명의의 통장, 신청처의 계좌로 입금처리한 후 최종 지원자로부터 인수증 수령 및 처리 과정을 경위서로 작성하여 증빙처리 할 수 있음.

4.  지원중지, 변경, 반납, 환수

4-1. 지원내용 변경 및 지원중지

가. 생계 지원 입금계좌 변경, 의료비 지원시기 및 의료기관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문을 통해 변경을 요청함.

나. 지원중단 또는 변경 사유가 확인될 경우 신청처는 공문을 통해 긴급지원사업 중단․변경을 요청함.

※ 행복e음 연계 시에도 계좌번호 변경, 사망신고하지 않은 사망자 등 변경사항 통보를 위해서는 기존과 같이 공문을 통해 통보함.

다. 「배분규정」제13조(배분취소 및 환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중지함.

라. 신청서 및 증빙자료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대상자의 소득이 현저히 증가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확인되거나, 동일 사안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지원중지 함.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렇지 아니함.

부록

긴급지원사업 통합지침

[서식1] 긴급지원사업 신청서 표준양식

[참조1] 긴급지원사업 기준 관련 규정

[참조2]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연계 시 소득 및 재산 조사방법

[서식1]

부록 - 배분업무편람 양식 및 작성 예시문	Ⅲ. 긴급지원사업 시행

긴급지원사업 신청서 표준양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 신청서>

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배분기준), 제21조(배분신청), 제23조(배분에 따른 자료요구 등)에 따라 필요한 조사 및 업무처리를 위하여, 신청정보(생년월일,계좌번호 등), 자격정보, 소득․재산정보(가구원 포함)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으로부터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제공받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대리인) :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자 인적사항(생계 지원은 세대주명, 의료 지원은 개인명 기재)

지원대상자명

지원대상자생년월일

성별/연령

남/여 (     세)

세대주명

세대주 생년월일

성별/연령

남/여 (     세)

주  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

실제

동거인수

(본인포함)            명

동거인현황

(본인포함)

□①노인(    )명          □②장애인(    )명     □③환자(    )명

□④해당사항 없음(     )명

세대유형

※

□①한부모가정                   □②소년소녀가장            □③독거노인가정             □④장애인가정

□⑤장애인 아닌 환자 가정        □⑥자신혼자                □⑦기 타(외국인, 저소득가정, 노인부부 등)

※ 주요 해당하는 곳 ‘1’ 개 체크 요망

2. 지원대상자 경제상황 및 재산상태

가구 전체 월평균 소득

원

동거가구원수

명

1인 월평균 소득액

원

(계산 : 전체 평균소득액/동거가구원수)

총자산총액

일금                 원(￦                  )

(계산 : 재산상태 + 주거현황금액 - 부채금액)

생활유형(v체크)

※중복체크가능

①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

의료

교육

②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80%초과

③시설입소자

④외국인(미등록 외국인 포함)

⑤기타

3. 사업신청 내역 및 입금계좌

사업신청

분야

(주요해당하는곳 ‘1’개 체크)

□①생계 지원

□②의료 지원

□③재해∙재난복구

□①생계비

급식, 단전단수

소액의료비 등

발생시기 :

□ⓛ화재피해

□②재해∙재난피해

□②주거비

임대료,임시주거비 등

질 환 명 :

□전소 □반소 □부분소

□1. 생계 지원

□2. 의료 지원

□③교육비

등록금, 교복 등

□①급성질환  □②일반질환

□③만성질환  □④희귀질환

신청금액

일금             원(￦               )

계좌번호

(예금주:               /관계:           )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 의료비 신청의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계좌로 기재요망(의료비의 경우 개인 계좌 입금 불가)

4.[지원결정에 절대 영향 없음] 지원 후, 이와 관련한 방송 출연 및 각종 출판물 공개 유무 가능 여부

□①TV방송 가능       □②라디오방송만 가능      □③출판물 가능       □④기타         □⑤모두 불가

5. 모금회 및 타기관 자원 연계 여부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 연계여부			신청 유무		□① 유 □② 무
			‘①유’ 경우		□①선 정(횟수 : 회 지원일자 : 지원금액: ) 선정내용 : □①생계 □②의료 □③주거 □④사회복지시설이용 □⑤교육 □⑥기타 : □②미선정(사유 : )
			'②무‘ 경우		미신청 사유 :
모금회 사업 지원여부			지원 여부		□① 유 □② 무
			‘①유’ 경우		- 1년 이내 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내용(신청일 기준) □① 생계 지원 □② 의료 지원 □③ 화재피해복구 □④ 재해∙재난피해복구 - 사업명 기재( )
* 신청한 사유로 인한 것만 해당하며, 허위로 작성된 것이 확인될 경우 환수 처리될 수 있음.
6. 지원필요성에 대한 의견, 생활실태 구체적으로 서술
지원의 필요성 ․ 의료비의 경우 치료상태 및 현황포함
현재 서비스 관리 여부		□① 기존 서비스 대상자임 □② 신규대상자임									신용불량 유 무			□①유 □②무
본 모금회 사업 연계 후 향후 계획		□① 기존의 서비스 대상자로 서비스 연계 유지 □② 신규 대상자로 새로운 서비스 연계 □③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타 기관으로 연계 □④ 종료
* 본 사업 연계 이후 향후 계획은 선정심사에 가산 요인이므로 반드시 기재 요망. 7. 진료 의료기관 및 병원 감면 여부(신청 내용이 의료비의 경우만 기재)
의료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tel)
주 소
병원감면유무		□①유(금액: ) □②무
* 병원의 감면 여부는 선정심사에 가산 요인이므로 반드시 기재 요망. 8. 긴급지원 신청서 작성자
작 성 자 (조사자)	소속기관명			OO기관(OO시군구 OO읍면동)				전화번호
	담당자명							팩스번호
위와 같이 OOOO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자 : 20 년 월 일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귀하

* 기관의 공문 1부와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첨부

【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함)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절차를 준수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후 수집된 정보는 모금회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외의 용도로는 절대 이용,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결코 수집·이용, 제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금회 지원사업의 신청인(만 14세미만 아동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처리 정지 요구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모금회의 지원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본인은 모금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함)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자(개인정보처리자) : 모금회

나. 개인정보수집이용목적: 모금회의 지원사업 관련 업무

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항목: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개인정보(성명·주소 등 인적사항, 경제상황 및 재산상태, 입금계좌 등)

라.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모금회가 정한 보존기간 동안

2. 본인은 모금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제1항제1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모금회 지원사업의 수행지원을 위한 개인정보처리 수탁기관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모금회지원사업의 업무처리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1호 다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모금회가 정한 보존기간 동안

3. 본인은 위 1∼2호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 , 또한 본인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모금회가 지원하는 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울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ㆍ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의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만 14세미만 아동의 경우는 법정대리인)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귀하

[참조1]

긴급지원사업 기준 관련 규정

[기준 관련 규정]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배분기준>

ⓛ 모금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회계 연도의 공동모금재원의 배분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3.21>.

1. 공동모금재원의 배분대상

2. 배분한도액

3. 배분신청기간 및 배분신청서 제출장소

4. 배분심사기준

5. 배분재원의 과부족시 조정방법

6. 배분신청시 제출할 서류

7. 기타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모금회는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별도의 배분기준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02.12.5>.

2. 배분규정 제5조<배분사업의 종류> 제1항4호

4. 긴급지원사업 :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배분하는 사업<개정 2008.10.1>

3. 배분세칙 제5장<긴급지원사업>

- 제23조<긴급지원사업의 종류> 긴급지원사업은 이를 재해긴급지원사업,․재난긴급지원사업 및 저소득층응급지원사업으로 구분한다.

- 제24조<긴급지원사업의 절차> ① 긴급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개인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소지를, 법인․기관․단체 또는 시설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회에 배분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인․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경우 배분대상자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친 때에는 중앙회에 배분신청할 수 있다.

②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배분분과실행위원회는 5,000만원 이하(지회의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긴급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사무처로 하여금 심사․집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3.16, 2011.9.6>

- 제25조<긴급지원사업의 배분한도> ① 동일한 배분대상자에 대한 동일한 사유의 긴급지원은 1회계 연도 내에는 1회만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를 초과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이사회(지회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3.16>

② 긴급지원사업의 배분금액은 1회에 개인은 500만원, 법인․기관․단체 또는 시설은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를 초과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2호(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5. 개인정보보호법

6. 배분세칙 제6장 배분협력기관 등(제26조~31조)

제26조(배분협력기관의 지정) 배분규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배분협력기관은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개정 2009.3.16>

제27조(배분협력기관의 사업범위 등) ① 모금회가 배분협력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3.16>

1. 배분사업의 공고

2. 배분신청서 접수․심사

3. 배분을 받은 자에 대한 사업수행요령 등 교육

4. 배분사업결과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접수․평가(현장방문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배분절차 중 모금회가 요청하는 사항<개정 2009.3.16.>

.......

제28조(위탁업무의 수행절차)

① 배분협력기관이 제27조에 따라 모금회가 위탁한 업무(이하 “위탁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모금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수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개정 2009.3.16>

② 모금회는 위탁업무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분협력기관으로 하여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및 평가 관련업무 등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모금회의 승인을 받아 구성하여야 하며, 모금회가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하는 1인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9.3.16>

......

제31조(배분협력기관에 대한 평가)모금회는 배분협력기관의 위탁업무 수행이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차기 배분협력기관 선정시의 심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