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민이 주인되는 복지공동체                                      시민의 복지상상이 현실이 되는 실천적 소통의 장

시민이 주인되는 복지공동체                                 시민의 복지상상이 현실이 되는 실천적 소통의 장

2019년 제9차 전달체계분과 회의록(9월)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달체계분과

일 시	2019. 9. 18.(수) 14:00~16:00		기록	김기강, 이혜미			확인	황재경, 송효실
장 소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2층 중회의실
참석자	총 18명 중 10명 참석 100% - 공공 2/4, 민간 10/14 (대표 위원 배석 별도)
	황재경	우만종합사회복지관 관장		○	박중양	능실종합사회복지관 과장			○
	송효실	복지협력과 맞춤형지원팀장		○	박태화	경기수원지역자활센터 실장			○
	이혜미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상담사례지원팀장		○	김성주	수원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팀장			X
	김경순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센터장		○	오창엽	복지협력과 휴먼복지팀 주무관			X
	이윤순	평동 맞춤형복지팀 복지팀장		○	최오진	마을르네상스센터 센터장			X
	김상은	광교종합사회복지관 팀장		○	변민정	마음샘정신재활센터 팀장			○
	김용옥	버드내노인복지관 지역복지과장		X	김연미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사회복지팀장			○
	남기원	영통종합사회복지관 과장		X	김태영	서호노인복지관 팀장			○
	전일광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
	이은주	복지협력과 복지자원팀 주무관		X
회의주제 및 안건	1. 인사 및 공유 가. 2019년 9월 회의결과 공유 나. 9월 기관별 홍보사항 공유 2. 논의사항 가. 커뮤니티케어 대상자 사례회의 나. 커뮤니티케어 실무자 FGI 다.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평가 3. 차기일정 안내 - 2019. 10. 16. (수) 16시 장소 : 광교종합사회복지관
회의결과	1. 인사 및 공유 가. 2019년 8월 회의결과 공유 나. 9월 기관별 홍보사항 공유 2. 논의 사항 가. 커뮤니티케어 대상자 사례회의 - 서호노인복지관 시뮬레이션 대상으로 사례회의 진행 나. 커뮤니티케어 실무자 FGI - 녹취자료 참조 다.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평가 -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고객만족도조사 진행 3. 차기회의 일정 - 2019. 10. 16. (수) 16시 광교종합사회복지관

커뮤니티케어 사례회의

의뢰발굴과정에서 불편한 점

욕구 서비스연계기관의 공백이나 불일치지점에 대한 논의

서비스 연계의 한계점

(1) 사례발표

이분은 54년생으로 사례가 발굴이 되었을 때는 만 65가 되지 않음. 만 65세가 되지 않지만 개입하였음. 청각장애 및 정신장애가 있음. 의사소통 능력은 중하정도임. 십수년동안 움막집에서 살았음. 이에, 임대주택 이주를 건의 하였지만 이전 거부로 이사하지 않았음. 이에, 인근 주민센터에서 사례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사례관리를 진행하였음. 수십년전 일을 하기 위해서 동생과 함께 왔으나 동생이 알콜성 질환으로 사망함에 따라 혼자 움막집에서 거주하게 되었음. 수십년간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인근 교회에서 지원하여 살고 있었음. 열약한 주거환경이 문제였고, 냉·난방시설이 없어서 주거적인 지원이 시급하였음. 우울감이 매우 높았으며, 정신분열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 치료된 적은 없었음. 난청, 의사소통 장애 등이 있었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액팅이 발생하기도 함. 작년에 주민센터 및 복지관과 함께 주거환경 및 무료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관으로 유도함. 이와 더불어 복지관 인근 임대주택선정으로 작년 11월 임대주택으로 이사 올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주거, 결식에 대한 부분에 대한 위험사항이 해소되었음. 이후 주민센터에서는 병원동행서비스를 진행해주었음. 이에 복지관, 공공, 교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공공과 교회에서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어 모든 업무가 복지관으로 집중할 수 밖에 없었음.

이에, 올해부터는 65세 이상이 되어 노인성 질환으로 등급신청을 하려고 하려 하였으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현재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임. 복지관에서는 안부확인 및 결식해결 이외에 자원이 없다는 의견임. 욕구는 주거, 장보기, 정신과적증상으로 인한 사회관계 어려움. 재정관리도 필요하나 공백이 발생되었음.

(2) 발굴의뢰 과정

하경희 : 담당자는 이 의뢰과정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태영 : 공공의지원이 먼저 이루어지고 민간이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잘 이루어졌음. 즉, 십수년간은 교회

민간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 발굴이 늦었다고 생각됨. 토지의 주인이 철거를 하고 싶은데 철

거하지 못해서 발굴 되었다고 판단됨.

이윤순 : 동에서는 공공자원 쪽으로 연계된다고 보고 있고 왜 지원되지 않았는지 궁금하며, 정신적인 측면

에서 분명히 증상이 있지만 증상판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음.

하경희 :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장애인 중심으로 정신장애인은 활동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음.

김태영 : 소견을 적어야 장애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데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관찰기록으로는

장애등급을 판단할 수 없음. 이에 공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이 힘들어짐.

박태화 : 등급 외의 경우 가사간병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노인복지관의 경우 65세 이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등급 외가 되지 않아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자격기준 소득기준이 다양함.

김태영 : 병원동행이나 가사지원에 대해서는 복지관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

전일광 : 일본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끼리의 비상연락 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어 다 함께 돌보기 위한 노력함.

이윤순 : 우리나라에서는 봉사자에 대해서 수당이 필요함.

김태영 : 초기연계가 되었던 자원들이 정신건강센터, 병원, 복지관 등이 함께 했는데 인력이 퇴사하거나 기관의

상황이 상황에 따라 변수가 생김 이에 컨트롤 타워가 없으면 네트워크 자체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

이혜미 : 혹시 동주민센터 직원퇴사 전 네트워크에 대한 논의 합의 조정이 되었는지?

김태영 : 장애인 등급이나 노력을 하였으나 자활이 힘든 부분이 있음.

이혜미 : 초기 합사례회의를 진행 할 경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모니터링이나 결과에

대한 평가가 되지 않고 있어 사례관리대상자의 서비스가 중단이 됨.

황재경 : 종사자도 책임에 대해 안전한 사례관리를 원함. 이에 공식적인 제도화가 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해야함

이윤순 : 공공 차원에서는 주거, 결식에 대한 위험이 줄었기 때문에 종결이 되었다고 생각됨.

황재경 : 민간도 언제까지나 대상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없는 부분이 있음. 이에 공식적인 서비스를

연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함.

변민정 : 병원입원 및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원하면 주사례관리가 공공에서 마음샘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음.

이에 주사례관리는 아니지만 안부확인이라도 있어야 함.

김태영 :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데 복지관에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렵고

이 부분을 누가 맡아서 해야 할지 몰라서 책임소지에 대한 떠넘기기가 될 수 있음.

황재경 : 표준화된 서비스가 없음 이에 서비스제공자의 역량에 따라 서비스의 불균형이 발생될 수 있음.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사례관리 비용을 책정하여 사례관리자가 긴급한 상황에서 해소할             수 있는 비용을 책정해 두었음.

김기강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금으로 충당하면 될 수 있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후원하게 된다면             재원마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동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재원마련 할 수 있는 기             회의 장을 제공해야함.

황재경 : 위의 의견을 하려면 동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시의 어떤 기구가 필요함. 기금들을 재량껏 쓸 수             있는 게 문제임.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의례적인 방향으로 기금이 쓰여 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             이에 방향성과 비전을 세울 수 있는 시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함.

김상은 :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공동사례관리를 하면 공공에서 사례관리 종결을 통보받음.             이에 종결에 대한 사유를 물으면, 공공에서는 할 수 있는 일들을 다했다고 이야기함.

전일광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척도를 이용하여 단계적으로 밟아 사례를 종결해 나가고 있음. 이에              커뮤니티케어를 진행하기 위한 단계별 척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됨. 또 우리나라는 유급에             봉사에 대해서 급여차이가 나면 이 부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음.

(3) 서비스의 종류 및 공백 부족하거나 제도적으로 수원시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전일광 : 권역을 나누어서 학연을 이용한 지역사회돌봄 체계를 만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임.

이윤순 : 봉사자 연계도 어려운 부분이 있음. 생활수준이 올라가서 아파트에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분명히 있음.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은 쪽방촌 혹은 시각적으로 티가 나는 봉사

활동을 원하여 아파트 대상자들에게는 가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

이혜미 : 자원봉사 이외에 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하지만 장애인 활동보조인, 요양 보호사의 급여가 다르다             보니 여기서 오는 차이로 인해 인력이 그만두거나 하는 경향이 보임. 정신장애인 대상의 경우             70시간 활동지원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음. 하지만 활동지원사가 연결이 되지 않음. 그 이유는

70시간을 지원한고 다른 가정에 지원을 더 해야 급여부분이 해소되기 때문임.

황재경 : 또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지역상권과 연결되지 않으면 이 부분을 해소하             는데 어려움이 있음. 어쨌든 동을 컨트롤 하는 인력이 반드시 있어야함.

이윤순 : 이에 보건복지를 합친 팀이 필요

김연미 : 일상생할지원중 병원 동행서비스를 하는데 생기는 문제점이 분당서울병원을 연계할 수 있는데             데리고 갈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음. 병원연계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동행서비스가             부재로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함. 이에 노노케어를 진행하여 노인 일자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

박태화 : 자활센터를 활용하여 사업단을 구성하여 진행하면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함. 수원시

전체 인원을 커버하는 문제는 힘들 수 있으니 기타 자활센터들과 함께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으             로 할 수 있음.

김연미 : 타 지역은 보건소와 연계를 통한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수원은 아주대, 성 빈센트등 종합             병원들이 위치해 있어서 보건소와 긴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지는 못함.

김태영 : 사례관리나 서비스는 대부분 비슷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함. 문제는 사례관리와 케어는 분명히              다른 문제임. 사례관리는 계약을 하고 계약대로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케어대상자들 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돌봐야 하는데 이에, 대한 체계 마련이 있어야 함.

송효실 : 어떤 서비스가 생기면 수원시의 경우에는 홍보는 잘 되지만 결국 무용지물한 상황에 놓여지게 됨.             기준 등에 대한 완화가 되어야함.

하경희 : 서비스 제공의 주체를 다양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옴.

김태영 : 자원봉사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게 됨. 그 이유는 봉사가 유료화 되면서 자원봉사의 인력이 부족

이혜미 : 기준이 2중, 3중으로 서비스가 기준들이 있어서 문제가 있음. 이에 수원시에서 완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함. 즉, 보편화하기 위해 자본(유료화, 화폐)을 쓸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함.

김기강 : 덧붙여 현재 공공서비스들의 문제가 허점이 많은 게 인구정책을 늘리는데 불임부분에 대한 소득

기준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정책의 포커스인지 헷갈릴 때가 있음.

전일광 :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자원지원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공유와 협력이 필요함. 아지만 인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체계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