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 목 차  -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1. 지방재정조정의 의의와 기능
가. 지방재정조정의 의의와 필요성
나. 지방재정조정의 기능
2. 지방재정조정의 유형
가. 수직적 재정조정
나. 수직적 역재정조정
다. 수평적 재정조정
3.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요 및 최근 개편내용
가.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요
나.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최근 개편 내용
4. 지방교부세 제도
가. 지방교부세의 의의
나. 지방교부세의 성격
다. 지방교부세의 변천
라. 지방교부세의 재원 및 배분방식
마. 지방교부세의 종류
5. 재원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제도
가.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나. 재정보전금제도
6. 국고․시도비 보조금제도
가. 보조금의 의의 및 분류
나. 보조금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다. 보조방법
7. 지방소비세 제도
가. 개관
나. 지방소비세 도입의 이론적 근거
다. 지방소비세 현황

Ⅲ. 지방재정에 있어 복지 분야 지출의 실태 및 문제점

1. 통합재정에 따른 지방재정 실태
가. 통합재정 개요
나. 통합재정에 따른 수입과 지출 규모
2.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 현황 및 규모
가. 개관
나. 국고보조사업 현황
다. 복지 분야 지방비 부담 현황
3. 사회복지분야 의무지출 국고보조사업의 대응 지방비 부담 증가

Ⅳ.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지방재정 개선방안

1. 세제개편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가. 현행 지방세입 구조 및 현황
나. 자체수입 확대를 통한 재원조달방안 검토
2.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
가. 현행 지방교부세 배분현황
나. 교부세 법정교부율의 변화
다. 지방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 검토
3. 지방소비세 전환률 인상을 통한 지방재원 확대
가. 지방소비세 배분 현황
나.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장․단점 검토
4.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조정
5. 목적예비비 집행을 통한 보전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복지 분야 지방 지출의 증가
2.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방안
가. 세제 개편을 통한 지방세․지방세외 수입 확충
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
다. 지방소비세 이양재원 확대
라.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조정
3.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