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사회복지계가 요구하는 핵심 정책 과제

(2012.3.)

Ⅰ. 새로운 복지정책 비전과 방향

Ⅱ. 사회보장체계(사회보험, 공공부조) 개선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Ⅲ. 공공부조제도 합리화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제 폐지
4. 소득인정제도 등 급여체계 개선

Ⅳ. 사회서비스제도 활성화

5. 민간사회복지의 사회서비스 확대
6. 사회적 일자리 확충
7. 공보육 기반 구축 및 양육수당제 확대
8. 자활사업 활성화

Ⅴ. 복지인력 전문화 및 처우 개선

9.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10. 초·중·고교 교육복지 전문인력 배치
11.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배치
12. 군사회복지사 배치

Ⅵ. 사회복지 전달체계 혁신

13. 국무총리실 소속 사회복지청 설치
14. 대통령 소속 국민복지위원회, 장애인위원회 설치·운영
15. 사회서비스 전산시스템 구축
16. 사회복지시설(이용·거주) 운영 현실화
17. 시·군·구 지역복지관 1개소 이상 설치 의무화
1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예산 확충 및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개설

Ⅶ. 사회복지 법·제도

19.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중앙 환원
20.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출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