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 목   차 -

제1장 서 론 67

1. 발간목적 및 배경 67

2. 주요내용 68

3. 자료수집 과정 69

4. 자료분석 69

제2장 신고 접수 현황 73

1. 신고 접수 73
1) 신고 접수 73
2) 기관별 신고 접수 76

2. 신고자 유형 78

3. 신고 접수 경로 유형 82

제3장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87

1. 현장조사 87
1) 현장조사 횟수 87
2) 기관별 현장조사 횟수 87

2. 사례판정 89
1) 사례판정 결과 89
2) 기관별 사례판정 결과 90
3) 피해아동 보호 수 92

3. 피해아동 보호율 92

제4장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97

1. 인구사회학적 요인 97
1) 피해아동 97
가. 피해아동 성별 97
나. 피해아동 연령 97
다. 피해아동 가족유형 100
라. 피해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01
마. 피해아동 특성 102
2) 학대행위자 105
가. 학대행위자 성별 105
나. 학대행위자 연령 106
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07
라.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 109
마.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110
바.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11
사. 학대행위자 특성 112

2. 아동학대사례 발생현황 114
1) 아동학대 발생장소 114
2) 아동학대 발생빈도 115

3. 아동학대사례 유형 116
1) 아동학대사례 유형 117
가. 아동학대사례 유형Ⅰ(중복학대 별도 분류) 117
나. 아동학대사례 유형Ⅱ(중복학대 미분류) 118
2) 아동학대사례 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교차분석 119
가.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120
나.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120
다.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122
라.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24
마.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125

4. 아동학대사례 조치결과 126
1) 피해아동 조치결과 126
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26
나.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133
2) 학대행위자 조치결과 137
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37
나.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결과 140

5. 서비스 제공 현황 144
1)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144
가.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Ⅰ 144
나.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Ⅱ 146
2)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147
가.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Ⅰ 147
나.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Ⅱ 149
3)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150
가. 피해아동의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Ⅰ 150
나. 피해아동의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Ⅱ 151

제5장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157

1. 신고의무자 신고 사례 157
1) 신고의무자 신고 사례의 판정결과 157
2) 신고의무자 신고 사례의 피해아동 159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연령 159
나.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피해아동 연령 160
3) 신고의무자 신고 사례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61
4) 신고의무자 신고 사례의 발생현황 164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 164
나.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 164
다.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빈도 165
라.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빈도 166
5) 신고의무자 신고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167
6) 신고의무자 신고 사례의 조치결과 169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69
나.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70

2. 재학대 신고 사례 171
1) 재학대 신고 사례의 현황 171
2) 재학대 신고 사례 피해아동 172
가. 재학대 신고 사례 피해아동 성별 172
나. 재학대 신고 사례 피해아동 연령 172
다. 재학대 신고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173
라. 재학대 신고 사례 피해아동 특성 174
3) 재학대 신고 사례의 학대행위자 176
가.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176
나.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177
다.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178
라.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179
마.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80
바.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 특성 181
4) 재학대 신고 사례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82
5) 재학대 신고 사례의 발생현황 184
가. 재학대 신고 사례 발생장소 184
나. 재학대 신고 사례 발생빈도 184
다. 재학대 신고 사례 발생시기 185
6) 재학대 신고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187
7) 재학대 신고 사례의 조치결과 189
가. 재학대 신고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89
나. 재학대 신고 사례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189
다.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 190
라.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91

3. 다문화가족 내 아동학대사례 192
1) 다문화가족 사례의 현황 192
2) 다문화가족 사례의 피해아동 192
가. 다문화가족 사례 피해아동 성별 192
나. 다문화가족 사례 피해아동 연령 193
다. 다문화가족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194
라. 다문화가족 사례 피해아동 특성 195
3) 다문화가족 사례의 학대행위자 197
가.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197
나.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197
다.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198
라.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199
마.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200
바.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특성 201
4) 다문화가족 사례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02
5) 다문화가족 사례의 발생현황 204
가. 다문화가족 사례 발생장소 204
나. 다문화가족 사례 발생빈도 205
6) 다문화가족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206
7) 다문화가족 사례의 조치결과 208
가. 다문화가족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08
나. 다문화가족 사례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208
다.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 209
라.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10

4. 사망아동 사례 211
1) 사망아동 사례의 현황 211
2) 사망아동 사례의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211
가.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성별 211
나.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212
다.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연령 및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13
3) 사망아동 사례의 발생현황 215
가. 사망아동 사례 발생장소 215
나. 사망아동 사례 발생빈도 215
4) 사망아동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216
5)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17

5. 영아대상 사례 218
1) 영아대상 사례의 현황 218
2) 영아대상 사례의 피해아동 219
가. 영아대상 사례 피해아동 성별 219
나. 영아대상 사례 피해아동 연령 219
다. 영아대상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220
라. 영아대상 사례 피해아동 특성 221
3) 영아대상 사례의 학대행위자 223
가.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223
나.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223
다.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224
라.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225
마.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226
바.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 특성 227
4) 영아대상 사례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29
5) 영아대상 사례의 발생현황 230
가. 영아대상 사례 발생장소 230
나. 영아대상 사례 발생빈도 231
6) 영아대상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232
7) 영아대상 사례의 조치결과 233
가. 영아대상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33
나. 영아대상 사례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234
다.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 235
라.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36

6. 시설(어린이집, 복지시설) 내 발생 사례 237
1) 시설 내 발생 사례의 기관별 현황 237
2) 시설 내 발생 사례의 피해아동 239
가. 시설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239
나. 시설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239
다. 시설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240
3) 시설 내 발생 사례의 학대행위자 242
가. 시설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242
나. 시설 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 242
다. 시설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243
4) 시설 내 발생 사례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44
5) 시설 내 발생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246
가. 시설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Ⅰ(중복학대 별도 분류) 246
나. 시설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Ⅱ(중복학대 미분류) 247
6) 시설 내 발생 사례의 조치결과 248
가. 시설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48
나. 시설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49

7. 장애아동 사례 250
1) 장애아동 사례의 현황 250
2) 장애아동 사례의 피해아동 251
가. 장애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251
나. 장애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252
다. 장애유형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253
라. 장애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255
3) 장애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257
가. 장애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257
나. 장애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 258
다. 장애유형별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259
라. 장애유형별 학대행위자 소득 260
마. 장애유형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여부 261
바. 장애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262
4) 장애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63
5) 장애아동 사례의 발생현황 265
가. 장애유형별 발생장소 265
나. 장애유형별 발생빈도 266
6) 장애아동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267
7) 장애아동 사례의 조치결과 269
가. 장애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69
나. 장애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70

제6장 교육 및 홍보사업 275

제7장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283

제8장 연도별 아동학대예방사업 현황(2001~2011년) 293

1. 연도별 신고 접수 현황 293
1) 연도별 신고 접수 건수 293
2) 연도별 신고 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295

2. 연도별 신고자 유형 296

3. 연도별 신고 접수 경로 유형 299

4. 연도별 피해아동 보호 현황 300
1)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300

5. 연도별 재학대 신고 사례 현황 302
1) 연도별 재학대 신고 사례 건수 302
2) 연도별 재학대 신고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303
3) 연도별 재학대 신고 사례 발생시기 304
4) 연도별 재학대 신고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305
5) 연도별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306

6. 연도별 다문화가족 사례 현황 308
1) 연도별 다문화가족 사례 건수 308
2) 연도별 다문화가족 사례 아동학대 유형 309
3) 연도별 다문화가족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310
4) 연도별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311

7. 연도별 시설 내 발생 사례 현황 312
1) 연도별 시설 내 발생 사례 건수 312
2) 연도별 시설 내 발생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313
3) 연도별 시설 내 발생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314

8.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315

9.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19

10.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321

11.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현황 323
1) 연도별 사망아동 수 323
2)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아동학대 유형 324
3)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325

12. 연도별 교육사업 실적 327

13. 연도별 홍보사업 실적 330

제9장 결론 및 제언 335

[부록] 353

용어집 353

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도 362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