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복지 수준에 상응하는 고부담의 구조

(요약)

복지국가 유형에서 고복지-고부담, 저복지-저부담에 각각 상응하는 재원조달 체계가 존재함. 이는 우리나라가 증가하는 복지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조달 체계를 고려할 때 이러한 구조적 선택사항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고복지 국가인 북구형과 대륙형의 공통된 특징은 가능한 재원을 모두 골고루 사용하며, 소비세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임. 다만 북구형은 개인소득세를 주로 사용하고 대륙형은 사회보장 부담금을 주로 사용하는 차이점이 존재함. 고복지-고부담 국가에서는 고부담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가족 지출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지속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재원의 고려가 중요함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Issue&Focus 제155호 201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