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

(2013.8.)

- 목 차 -

제1장 서 론 4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8

제2장 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 및 정책 동향 73
  제1절 복지 전달체계 개편 추진의 배경과 정책 추진 경과 75
  제2절 창의적 복지 전달체계 운영 지자체 사례 분석 84
  제3절 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과제 100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직무 실태 분석 105
  제1절 지자체의 복지 업무 수행 현황 분석 107
  제2절 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의견 167
  제3절 지자체 사례조사 결과 218
  제4절 조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235

제4장 개편 모형: 시･구 “동 주민센터 복지 허브화” 255
  제1절 기본 모형의 개요 257
  제2절 복지기능 강화 방안 278
  제3절 주민센터 복지 허브화를 위한 사회보장부문 연계･협력 방안 299

제5장 개편 모형: 군 지역 “희망복지지원단 및 보건연계 강화” 309
  제1절 군 지역 복지부문 특성 분석 311
  제2절 군 지역의 복지기능 강화 방안 320
  제3절 군 지역 보건부문 협력 강화 방안 335

제6장 개편 추진방안: 지자체 복지 인력의 배치 및 운영 347
  제1절 인력 소요 산출안 349
  제2절 시간제 지자체 복지인력 운용 방안 368

제7장 개편 추진방안: 지자체 복지-일반행정-주민자치의 조정 및 조화 391
  제1절 주민자치와 복지의 상생 방안 393
  제2절 동 주민센터 일반민원행정 기능의 변화 필요성과 개편안 397
  제3절 최일선 행정기관의 설치 단위 검토 411

제8장 개편 추진방안: 지자체 본청 기능 및 조직 429
  제1절 본청 복지부서의 현황 분석 431
  제2절 본청 복지기능의 강화‧조정 방안 441

제9장 결론 및 정책제언 457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