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7일 오후4시에 수원시정 중회의실에서 ‘수원시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계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복지와 보건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제5차 휴먼복지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 보건을 대표해서 첫 발제자로 참석한 김혜경 수원시 장안구보건소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은 1995년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의무화되었고 지금까지 1997년부터 4개년씩 총 5기가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소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 의미와 지역사회건강조사 등을 통한 객관적인 통계자료 확보, 계획작성 실무교육을 통한 보건소 담당자의 기획능력 향상 등의 성과가 있었다”라며 “하지만 예산과 인력의 미확보에 따른 계획과 실행의 불일치, 주민참여 기반 부족, 지역사회복지계획과의 연계 부족, 중앙정부의 지역보건의료계획 부재 등의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과 복지의 연계 필요성에 대해 김 소장은 “법적 근거에서도 지역보건법과 사회복지사업법상 연계를 명시하고 있고, 서비스 제공자 및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도 보건과 복지의 연계서비스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며 “일차적으로 보건과 복지의 연계를 위해서는 실무팀을 구성하고 연계방안을 각 계획에 수록하는 방법과 좀더 통합계획으로 의미을 갖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으로 통합지침서를 개발하여 추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다음으로 복지를 대표해서 발제를 맡은 김수정 국제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은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되면서 의무화되었고 현재 2007년부터 수립되어 제2기가 시행되고 있다”라며 “계획의 수립주체 및 절차, 시기 그리고 주요 내용 등이 지역보건의료계획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표1, 2)

<표 1> 중요계획의 내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