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적 순환체계에 기반하여 작동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 결과에 대한 보건복지부 대면평가가 지난 7월 말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실시되었다. 

올해는 수원시를 비롯하여 8개 광역자치단체와 31개 기초자치단체가 평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 대면평가는 하루 일정으로 끝났지만, 이번 평가를 받기까지 2018년 시행계획은 1년 이상 기간에 걸쳐 추진되었다. 지난 2017년 하반기에는 2018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년부터 일 년에 걸쳐 세부사업들이 실행되었으며, 2019년 초반에는 실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 그리고 5월 경기도 현장평가에 이어 이번 대면평가까지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진행된 결과이다.

  현재 수원시와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9년 시행계획 중간평가 및 변경(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수원시 예산 편성 시기에 맞춰, 2019년 시행계획 세부사업 중간평가를 통해 도출된 점을 2020년 수원시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함이다. 또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등 사회보장 환경 변화에 따른 내용을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대체로 예산액 증감에 따른 변경(안)이 많았는데, 사업 성과지표 달성의 현실성 및 과학성을 고려하여 변경된 사업도 있다. 또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2개 사업이 2019년 시행계획에 추가될 예정이다.

  이제 9월부터는 2020년 시행계획 수립 일정에 들어간다. 우선 담당 공무원 교육과 과장급 부서장 간담회가 진행되고, 곧바로 담당부서에서는 세부사업 계획서를 작성한다. 이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에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실무협의체 검토와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치게 된다. 그리고 대시민 공고와 시의회 보고를 거쳐 경기도에 제출한다.

  이처럼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은 수립과 실행, 평가 전 과정에 걸쳐 유기적 순환체계에 기반하여 관리되고 작동한다. 또한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실시되어 민과 관의 의견을 조정하고 협력과 소통에 기반하여 계획이 수립된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중장기계획에 비해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실행력이 높은 이유이다.

  2019년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시행된 첫 해이다. 수원시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과거 어느 해보다 민관협력에 기반하여 과학적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제 첫 해의 성과와 한계를 계기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명실공히 주민 삶을 나아지게 하는 복지 미래 청사진으로서 위상을 갖고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