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종일 다함께 돌봐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제한적 학교 운영 또한 길어지고 있어 아이들이 갈 곳을 잃었다. 이로 인하여 맞벌이 가정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자녀 돌봄이 어려운 가정들에서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곳을 찾아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학 없이 자녀를 돌봐주던 어린이집과는 달리 초등학교는 일찍 수업이 끝날뿐 아니라 이제 곧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어 초등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자녀돌봄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사업주관 부서와 서비스 대상, 실시 장소에 따라 명칭이 다르지만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보미 등이 모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자료: 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2019).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p73.

위의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무상보육이 제공되는 영유아의 공적돌봄 이용률은 68.3%이지만 초등 돌봄은 12.5%에 불과하다.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공백은 자연스럽게 일하는 부모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으로 연계되어, 자녀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한 부모는 자녀를 맡길 친인척이나 도우미를 찾거나 필요하지도 않은 학원을 여기저기 등록하게 해서 시간을 보내게 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부부 중 한 명이 경제 활동을 포기하기도 한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력단절 여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신학기에 초등 1~3학년 자녀를 둔 직장건강보험 가입 여성 1만 6천여명이 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양한 돌봄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봄체계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이는 많은 여셩들의 경력단절, 출산률 저하 등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2018년 4월‘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기본방향’을 수립하면서 현 정부는 빈틈없는 돌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지역 생태계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구체적인 돌봄 프로그램 추진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연계·협력하여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에 방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자료: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 홈페이지 https://dadol.or.kr/biz/biz_intro

정부는 온종일돌봄체계 실현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지원하고 있다. 2019년 12월 기준 173개소가 개소하였으며 2022년 1800곳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아동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온종일 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관련 주체는 물론 수요자 간에는‘온종일 돌봄이 교육인가 복지인가’,‘온종일 돌봄의 핵심가치가 안전한 보살핌인가 교육활동의 연장인가’, 이에 맞물러‘온종일 돌봄의 주체는 학교인가 일반 지자체인가 또는 가정인가’등에 대한 혼란과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갈등과 수요대비 부족한 공급 등 산적해 있는 돌봄관련 문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 돌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합의와 지지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기 위해 온종일 다함께 돌볼 수 있는 돌봄 생태계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