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시민과의 약속이 향하는 곳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가 발표되었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비전 하에 ▲탄탄한 경제특례시 ▲깨끗한 생활특례시 ▲따뜻한 돌봄특례시 등을 목표로 하며 약속사업 50개와 희망사업 40개 과제를 실천해나갈 계획이다.

 첫째, ‘탄탄한 경제’ 부문에서는 경제 영역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9개 사업), 교통 영역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첨단교통 도시(9개 사업), 청년 영역의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도시(4개 사업)가 구성되었다.

 둘째, ‘깨끗한 생활’ 부문에서는 환경 영역의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 미래도시(10개 사업), 안전 영역의 ▲시민의 안전‧보건 최우선 스마트도시(5개 사업), 도시 영역의 ▲시민의 미래 가치를 담아내는 계획도시(11개 사업)가 구성되었다.

 셋째, ‘따뜻한 돌봄’ 부문에서는 복지 영역의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돌봄도시(18개 사업), 교육 영역의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는 교육도시(4개 사업), 문화체육 영역의 ▲일상 속 문화, 건강한 스포츠도시(11개 사업)를 표방하고 있다.

 그 밖에 ‘한가지 더’ 라는 공약사업으로 ▲시민과의 소통, 혁신행정 도시(10개 사업)를 꼽았다. 

 그 중 ‘따뜻한 돌봄특례시’를 위한 주요 약속사업으로 중점 추진 예정은 다음과 같다.

1. 수원형 마을단위 통합돌봄사업(가칭-돌봄홍반장) 도입

2. 1인가구 종합대책 추진

3. 집수리 지원 확대 및 통합플랫폼 구축

4. 주거취약계층 통합주거지원 서비스 강화

5. 발달장애인 종합대책 수립 및 이행

6. 수원시 거주 이주민 시정참여 확대

7. 학교급식 친환경 쌀 및 Non-GMO 식품 확대

8. 청소년 진로‧진학 전문컨설팅 지원

9.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10. 날마다 축제, 어디나 공연장, 누구나 선생, 언제나 학교

11. 스포츠클럽 지도자 파견(사회적 경제 기업 등)

12. 수원특례시장배 스포츠 축전 확대 및 국제대회 유치

13.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스포츠 바우처 확대 지원

14. 학교(엘리트) 전지훈련 지원, 학생대회 신설

15. 수원컨벤션센터중심 MICE 복합지구 추진

 제5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은 수립 과정에서도 미리 공약사업과의 연계성을 검토하며 맥을 같이 하는 세부사업을 구성하였다. 

 먼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에서는 아래와 같이 총 7개의 중점추진사업과 2개의 세부사업이 유사한 내용으로 제시되었다.

1. 대상 및 프로그램 중심으로 분절되어 있는 현 전달체계를 재구조화하여 통합적 신청과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만 65세 이상 노인 및 등록 장애인 대상 통합돌봄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수원특례시 사회돌봄(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

2. 지역 내 발달지연 장애위험군 아동 및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정밀검사 지원, 가구 공동사례관리 등을 통한 지속적인 서비스 지원의 <발달장애인 조기발견 및 위기가구 사례관리>

3. 우선구매 등 관리체계를 보완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4.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판매 촉진을 통한 수익 증대로 고용의 선순환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여 중증장애인의 궁극적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중증장애인 안정적 보호고용(직업훈련)을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방안>

5. 공공기관을 통한 구직 희망 장애인을 위한 촘촘한 연결 체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일자리 사회참여 활성화 및 자립을 도모하는 <장애인 훈련-취업 서비스 연계 강화>

6. 보호종료 이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비 및 생활용품 마련 비용 절감을 지원하여 미래설계를 응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셰어하우스 CON’ 운영>

7. 수원시 건강도시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부서와의 협력체계 구축, 건강도시운영위원회 구성, 홍보 활동 강화 등을 통해 필요한 자원 및 역량을 체계적으로 협력‧강화하여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는 <건강도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8.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하여 추후 피해자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피해 점검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9. 문화 정보 공유 및 문화시설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모임‧단체를 위한 대관 및 동아리 활동 등 생활문화 정보와 콘텐츠를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여 수원시민의 생활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생활 속 문화를 누구나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연결하는 ‘문화 플랫폼’ 구축 및 예술인적자원 등록 관리>

 다음으로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에서는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시되었다.

1. 중앙‧경기도 대체인력 사업에서 지원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및 지원 사유 범위 확대 등으로 실질적인 처우개선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2. 클라이언트 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사회복지종사자 감정노동 스트레스를 다루어 사회복지 질적 저하를 예방하고, 정신건강 회복 및 복지 현장의 인권친화 근무환경 조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종사자 비타민 프로젝트>

이상 총 11개의 사업이 민선8기 공약과 연계 추진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올 10월 수원시와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선8기 수원시정 운영 방향과 제5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12개 실무분과 위원들이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모니터링’에 참여하여 1차적으로 영역별 해당 공약사업 계획(안)을 검토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추가 제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음은 12개 실무분과에서 사회보장 추진전략과의 검토한 내용이다. 

Ⅰ. 수원형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공백없는 돌봄서비스 제공

Ⅰ-ⅰ. ‘다함께돌봄센터 장애아동 전담 돌봄교사 지원’ : 장애통합 돌봄을 위하여 취약계층 포함 보편적인 아동돌봄서비스를 수행 중인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여 향후 보장계획에 추가할 것을 요청

Ⅰ-ⅱ.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운영’ : 학교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종합적인 청소년 지원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참여 욕구 및 필요성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

Ⅳ.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 건강지원을 통한 건강도시 구축

Ⅳ-ⅰ. ‘집단 감염병 컨트롤타워 설치’ : 시민 건강을 위한 집단 감염병 컨트롤타워 설치가 중요함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Ⅵ. 다양성이 인정되고 균등한 기회제공을 통한 문화교육 공동체 조성

Ⅵ-ⅰ. ‘청소년 진로‧진학 전문컨설팅 지원’ : 2021년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생활 실태조사 결과 진로‧진학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비대면 학습으로 인한 교육 수준 격차 등으로 신뢰도가 높은 전문 컨설팅 지원이 청소년의 성장에 중요하다고 판단

Ⅵ-ⅱ. ‘학교 스포츠클럽 창단 지원’ : 유스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중요하다고 판단

 해당 의견은 이후 사업부서 의견 검토 및 추진전략 TF팀 회의, 시민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통해 민선8기 시정 방침에 제5기 보장계획 반영률을 높이고, 추진전략별 주요 약속사업을 함께 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조율해나갈 예정이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을 따뜻하게, 시민을 행복하게, 함께 만드는 복지특례시’ 이 두 계획의 비전은 모두 수원특례시민의 행복한 삶과 미래를 위해 선언한 것이다. 민‧관과 주민이 함께 노력해 그 약속을 진실로 지켜나갈 때 그 의미는 생활 속에서 더욱 값지게 다가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