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 복지대상 선정, 민·관협력이 원동력!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수원시가 대상에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지원금 5천만원을 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결과 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각 시·군·구의 복지계획의 이행과 실천력을 유도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다.

또 평가과정은 각 광역시도에서 각 시·군·구에서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 자료를 통해 서면 및 현장평가를 실시 후 경기도는 수원시를 비롯한 7개 시군을 추천했고 전국에서 올라온 50개 시·군·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지자체를 최종확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대상은 수원시를 비롯한 13개, 최우수는 16개, 우수는 21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수원시의 경우 전체 시행 사업 중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 ▲민·관·산 전략개발사업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의 사업이 선도사업으로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또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모니터링, 평가의 과정에서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 철저하게 민관협력 방식으로 수행된 부분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고려되어야할 과제를 정리하면,

먼저 이번 복지부 평가는 민관협력, 주민참여, 지자체 선도사업에 큰 배점을 두고 평가를 실시했다. 적절한 평가방향이라고 판단되지만 세밀하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되고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중앙정부의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지자체마다 천차만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및 평가가 상향평준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복지계획에 어떻게 시민참여를 제도적이고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주민욕구에 부응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되고 이행되는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시민참여방안을 각 지자체는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5년∼2018년) 수립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현재 복지부에서 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아 지역복지계획에 대한 기본방향과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방향이 아니라 지자체의 여건과 현실을 고려하고 민관협력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수원시 대상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 모니터링, 평가의 과정에서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여하는 공무원과 민간위원 250여명의 헌신과 열정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다른 지자체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체계적인 노력이 있어 가능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적절한 지원체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