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초청 특별강연

- 새정부 보건복지정책을 이해하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2018년 새해 신년사에서 시민의 기본권인 ‘복지시민권’을 표방하면서 수원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시민의 행복’을 선언하였고, 바로이어 지난 1월 15일 보건복지부 박능후장관을 초청하여 새정부의 복지정책방향을 이해하는 특별강연의 자리를 가졌다.

먼저 ‘왜 복지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한 강연은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가 바로 복지이며, 우리의 현실은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정체된 성장, 지속가능성의 저하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고, 이러한 문제는 우리 삶의 전반을 아우르는 macro한 영역에서 복지의 문제라고 하였다.

또한 우리 삶의 절반인 부모로부터 보호받는 시기와 은퇴이후의 비경제활동기가 복지영역에 속하고, 국민의 삶에 불행, 불안, 불평등, 불신, 지속불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복지영역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이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커버해야할 복지영역은 상당히 넓고 체계적으로 설계되어야만 국민들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전재로 새정부의 국가발전의 큰 틀로 사람중심 경제, 포용적 복지를 제시하였다.

‘사람중심 경제’는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세계 선진국들이 ‘재분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사회도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일자리 중심 경제를 아우르는 것이고, ‘포용적 복지’는 사회안전망 확충, 인적자본 투자 확대, 보건복지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에서 이 두 가지 큰 틀인 경제와 복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중 복지국가 실현전략으로 서로의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포용’을 강조하며, 주요 정책과제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보험, 생애맞춤형 소득지원 강화, 치매국가책임제도 도입을 통한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국민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의료？주거？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자립지원을 통한 탈 빈곤 촉진, 빈곤 예방을 위한 제3차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하여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다음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보험’은 질환 구분 없이 보편적 의료보장과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부담경감,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 상한액 설정, 민간(실손) 의료보험과 건강보험 연계(법 제정), 모든 질환대상 재난적 의료비제도화, 대상별 취약계층 필수의료비 부담 경감 등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2022년까지 7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생애맞춤형 소득지원 강화’는 0~5세 모든 아동에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노인기초연금을 인상, 장애인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치매국가책임제도 도입’은 전국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치매안심요양병원의 본인부담율 20~60%를 10%로 인하,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과 치매안심형 장기요양시설의 장기요양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것 외에도 진단, 치료제 개발 등 R&D투자 확대와 치매노인？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과제로 ‘출산？양육이 즐겁고 가정이 행복한 나라’,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의 동력, 보건산업 육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일자리？주거？교육？돌봄 등 근복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출산장려와 보육？양육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 그리고 글로벌 신약, 첨단 의료기기 개발 환경 조성, 환자 맞춤의료 구현을 위한 선제적 투자, 건강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제고 및 국민안전 강화, 창의적인 혁신 생태계 조성 등 포용적 복지를 통하여 국민이 행복한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박능후 장관은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에서 4년간 부위원장을 역임한 경험으로 지역사회복지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수원시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시민 개개인의 체감도 향상을 위한 수원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구축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