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른 수원시의 과제

송원찬 공동소장(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지난 1월 15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특별강연은 수원시에게 의미있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먼저 대한민국은 현재 심화되는 사회양극화, 갈수록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 노인청소년 자살률 1위, 7포세대 청년실업 문제 등 당면한 복지현안이 즐비하다. 이번 박장관의 특강을 통해 새정부의 고민과 해결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박장관은 새정부의 복지정책방향을 ‘포용적 복지국가’로 소개했다. 즉, 어느 계층도 소외됨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를 고루 누리면서 개인의 역량·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나라를 말한다. 특히, 부양의무자 폐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의료비 걱정없는 건강보험(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도입, 맞춤형 소득지원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도 도입 등을 주요정책으로 설명했다. 한가지 복지국가의 토대로 청년세대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는 것은 나름 인상적이었다.

새정부의 복지정책의 방향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맞게 어떻게 복지정책을 새롭게 설계하고 실행할 것인가의 과제를 던져줬다. 특히, 치매, 보육, 청년 등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의 강화는 현재 수원시장이 지향하는 복지시민권의 확보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수원시는 복지정책을 단순한 선언수준을 넘어 수원시 정책의 중심에 복지정책을 놓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필요가 있다. 수원시는 선도적인 복지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박장관님은 수원시에 거주하고 수원소재의 경기대학교 교수출신이며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위원장을 오랫동안 역임하는 등 수원시정과 남다른 인연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특별강연에 수백명의 청중이 참여하는 등 연예인을 방불케 할 정도로 큰 환대를 받았다.

이렇듯 박장관이 수원을 잘 알고 있는 현장중심의 장관으로서 특강 마지막질문에서 수원시에 구현하고 싶다고 한 제안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것은 중앙정부의 수많은 사회(복지)정책이 지자체로 전달하면서 체계적이고 유기적이며 분절적이지 않게 사회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전달되는 시스템을 구축해보고 싶다는 제안이었다.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125만의 광역시에 가까운 수원시의 복지정책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민관협치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또는 복지전담기구 도입을 강조한 것이다.

그동안 수원시는 여타의 지자체에 비해 많은 생애주기별 다양한 복지정책을 실행해 왔다. 하지만 이제 타 지자체와의 비교를 넘어 복지정책을 한단계 버전업을 시켜야 할 시기에 와 있다. 박장관의 제안은 그 고민을 던진 것이고 그 몫은 수원시와 사회복지계가 이제 담아야 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