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의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방분권 정책에 따른 사회복지 전반의 여건변화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및 지역복지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또한 중앙정부의 기획에 따른 지방전부의 집행 행태에서 벗어나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복지 자원의 조달, 관리 및 복지 전달체계를 지역단위로 설계 추진해야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민관 파트너쉽를 토대로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 정책의 방향과 전략수립이 요구되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시군구 및 시도단위로 4년 단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평가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수원시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함께 지역주민 욕구조사 및 자원조사를 통해 2006년 제1기(2007~2010) 지역사회복지계획, 2010년에 제2기(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였다.

○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복지계획 이행력 확보를 위한 평가 강화

올해는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1~2014)의 시행 첫해인 2011년도 시행계획의 총괄평가를 하는 해이다. 지역복지계획은 계획의 수립과정에서의 민관 협력 뿐 만 아니라 실행과정과 실행결과에 대한 평가에서의 민관협력이 중요하다. 또한 평가를 통한 과정의 점검과 차년도 계획 수립의 내용 점검의 두가지 중요성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법정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복지계획의 위상 및 관심 부족으로 실행력이 담보되지 못하였다. 이행력 담보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갑작스럽기는 하나, 작년에 제2기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평가를 하였으며 올해 1월에는 지역복지계획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 지표를 수정하여 평가지침을 시달하였다. 평가 지표 개발 과정 및 내용에서 오류가 있었으나, 중앙차원에서 지역복지계획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지자체의 이행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향후에는 지자체 복지평가를 지역복지계획 평가로 대체하려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지방자치 활성화 및 지역복지의 중요성 증대로 인해 지역사회복지계획 이행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 2011년도 수원시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시행결과 평가 방법 및 과정

지자체에 따라 다양한 평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지역 실무자들의 정책 제안 및 평가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조금은 힘이 들더라도 실무분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실행과정 중 모니터링을 하는 중간 평가와 실행결과를 평가하는 총괄평가로 진행하였다.

중간평가는 2011년도 7~8월 실무분과회의시 시행계획 시행 과정 중 분야별 종합의견 제시를 중심으로 평가하여 사업부서에 전달하였으며 하반기 사업추진시 및 차년도 시행계획인 2012년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기초 의견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총괄 평가는 2012년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 지침’ 양식에 의거하여 2012년 1~2월중 평가를 진행하였다. 총괄평가의 과정을 보면,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시행결과에 대한 기초 데이터와 예산집행 내용을 사업부서로부터 취합하고, 협의체 12개 실무분과에서는 시행결과를 근거로 평가 지표에 의해 11개 분야별 150개 세부과제에 대해 평가하였다. 분야별 평가 내용을 협의체 사무국에서는 취합․정리하여 연구자와 함께 총괄적인 분석을 하였다.

평가 지표는 시행계획 총괄, 보편사업, 지역사업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문별 가중치는 총괄 40%, 보편사업 20%, 지역사업 평가결과 40%로 시행계획 총괄은 시행계획 전반을 평가하며, 보편사업과 지역사업은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업별로 평가하였다. 특히 금번 변경된 평가 지표는 주민참여와 민관협력정도가 강화되었다. 사업계획은 지역주민의 욕구를 기반으로 출발, 해결 기제를 마련하는 참여적 과정이 중요하므로 개별 사업계획 수립시 실질적인 주민 의견수렴 계획 및 만족도 조사 계획 포함 여부 등을 평가하는데 의의를 두고 총괄부문에서 시행계획 수립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정도와 지역사업에서의 사업계획 수립시 지역 주민 의견수렴 정도를 강조하였다.

○ 2011년도 수원시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시행결과 평가결과

전체적인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최종점수는 855.90점으로서 ‘우수’에 해당된다. 세 가지 부문 중 보편사업 평가결과가 89.5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총괄평가결과가 85.64점, 지역사업 평가결과가 83.55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행계획 수립과 지역사업 수행에 대하여 좀 더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매우 우수’에 해당하는 분야가 교육과 보건복지연계 분야로 2개 분야이었으며, ‘우수’에 해당하는 분야는 아동, 청소년, 여성가족, 장애인, 주민참여, 전달체계 분야로 6개 분야이었음. ‘보통’에 해당하는 분야는 영유아, 노인, 저소득 분야로 3개 분야이었다.

부문별로 높은 평가를 받은 부문을 살펴보면, 총괄평가에서는 여성가족, 교육 분야가, 보편사업평가에서는 교육, 청소년, 보건복지연계, 주민참여, 저소득 분야가, 그리고 지역사업평가에서는 아동, 장애인, 주민참여, 보건복지연계, 교육 분야가 해당되었다.

성과목표 달성도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총 137개 사업 중 성과목표를 100% 달성한 ‘매우 우수’는 88개(64.2%) 이었다. 그리고 ‘우수’는 32개(23.4%), ‘보통’은 5개(3.6%), ‘미흡’은 7개(5.1%), ‘매우 미흡’은 5개(3.6%) 이었다. 우수이상의 평가를 받은 사업이 9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분야별로 성과목표를 100% 달성한 ‘매우 우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교육, 전달체계, 청소년 분야이었으며, 낮은 분야는 저소득, 보건복지연계, 영유아 분야이었다.

2011년 시행계획 전체 예산안은 88,928,516천원 이었으며, 실제 집행 실적은 92,436,238천원으로서, 집행 실적율은 103.94%이었다. 분야별로 100% 이상의 실적율을 나타내는 부문은 주민참여, 보건복지연계, 교육, 장애인, 여성가족, 노인 분야이었으며, 그 이하의 낮은 실적율을 보인 분야는 영유아, 저소득, 보건복지연계 분야였다.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실행, 평가를 위한 제언

계획수립 과정에서는 평가의 기본 원칙은 계획대비 결과이므로 계획 수립시 목표설정의 적절성 및 결과 측정이 현실적으로 타장한지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평가기준에 있어서 점차 주민참여와 민관협력에 대한 평가가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주민참여에 대한 범위, 현실적 방안, 계획 수립시 포함 등이 필요하다. 또한 평가의 결과가 차년도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중간평가를 보다 세밀하게 실시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과 위원 대상 지속적 교육과 의사소통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시정5개년계획, 장애인 5개년계획, 여성중장기계획 등 다양한 장단기 계획들과 연동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실행과정에서는 지속적인 피드백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연계 및 네트워크를 통한 추진, 예산 확보를 위한 추가적 노력과 추진체계의 마련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 과정에서는 평가 지침 및 방향에 대한 사전 논의와 합의과정이 필요하며, 사업부서에서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기초 데이터를 제시하여 명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금번 평가지표의 경우 급하게 수정하므로써 지표상 오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