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복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도시 수원 만들기

                                                                                                                                                                                                                               김준혁 한신대학교 교수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특히 수원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은 그 어떤 도시 공동체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보다 더욱 인간답게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생각은 비단 필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날이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경제적 어려움이 커져가는 사회에서 인간다움을 강조하고 삶의 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역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인간의 삶을 위해 수원시는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공약으로 확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여 앞으로 4년 간 의미있는 경주를 할 것이다.
필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염태영 수원시장 후보자의 캠프에서 정책단장 및 대변인을 맡았다. 염태영 후보자 캠프의 정책을 총괄하고 이를 확정하는 일을 하였고, 선거가 마무리된 이후 선거기간 나온 공약을 최종 확정하는 더큰 수원기획단의 복지 교육분과장을 맡았다.
필자는 사실 역사전공자이다. 정조시대 정치사 문화사를 전공한 한국사연구자이다. 그래서 필자는 정조시대 개혁도시 수원을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이를 실현하는 일을 현재까지 해왔었다. 대학에 재직하고 있지만 수원의 문화 관련 위원회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지속할 프로그램을 짜기도 하였다. 이처럼 문화와 교육 관련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필자가 복지 분야의 공약정리 책임을 맡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정조시의 개혁정책, 특히 사회복지 정책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조는 가난하고 소외된 백성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쳤고, 이러한 복지정책들은 21세기의 기준으로 보아도 놀라울 정도이다. 10살 안되어 고아가 된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이 아이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아야 한다는 정책은 현재도 완성되지 못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 깊은 식견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다. 그래서 이번 사회복지교육분과장을 맡으며 긴장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할 수 밖에 없었다. 실제 수원시의 1년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50%, 교육 분야가 1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분과의 중요성은 매우 높았다. 다행히 수원지역 최고의 전문가들이 분과 위원으로 참여해주었고,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일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수원시의 사회복지 분야의 공약은 두가지 형태였다. 하나는 염태영 수원시장 후보자의 캠프에서 만든 것이다. 또 하나는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및 해당 기관에서 제안한 내용이었다. 이 두 가지 정책제안을 하나로 통합하여 완성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수원시장의 민선 7기 공약을 메니페스토운동본부로부터 평가받아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만든 공약을 우리가 직접 추진하고 성공시켰는지에 대해 우리가 평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평가를 냉정하면서 진중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모두 시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공약을 완성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어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었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지 수원시의 공직자들과 협의하고, 이를 다시 위원들과 협의하는 과정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들 수밖에 없었다. 공약을 완성하면서 사회복지 분야를 면밀히 검토하다보니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면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없었다. 하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과 개혁 전반에 대한 위원회를 만들어 다양한 개혁을 추진하는 공약도 마련하였다. 한 달 여 간의 더큰수원기획단 복지교육분과장으로 했던 가장 잘한 일 중의 하나일 것이다.
원래 수원은 정조(正祖)의 개혁추진의 혁신도시로 만들어진 도시였다. 이제 그 개혁정신과 혁신도시로서의 위상을 철저히 계승해서 21세기 가장 위대한 사회복지 도시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른 그 어떤 도시보다 아름답고 사람들이 반갑게 살아갈 수 있는, 한명이라도 소외받고 슬프게 살아가지 않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도시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면서, 민선 7기의 사회복지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