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 정책과 지역사회의 역할

윤은상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건강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큰 목표이면서 방법이다. 인간문명의 발전도 이 ‘건강한 삶’을 기준으로 모든 역사를 기술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건강과 관련한 많은 위험에서 벗어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위험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 도시에 상·하수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수인성 전염병을 거의 정복했고 예방대비체계로 발병과 확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필요 이상으로 부추겨진 육식의 욕망은 새로운 동물성 전염병의 위험을 동물계뿐 아니라 인간에게까지 예측하기 어려운 위협으로 변형시키고 있고, 아직도 지구상 많은 나라들이 상·하수 시스템을 완비하지 못해 전통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인간이 만들어 가는 도시의 효율성과 풍요와 편리는 그 과정과 정도에 따라 전통적인 건강위험요인들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지만, 그 대가로 새롭게 누적되는 위험에 스스로 노출되고 있다. 우리가 선택하거나 선택당한 생활양식은 재화와 서비스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대량폐기를 전제로 한다. 그로 인해 생겨난 환경부하는 자연의 정화능력을 넘어서서 인간에게 다시 위협으로 다가온다. 대부분 에너지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상품의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 위험은 새로운 일상이 되고 있다. 인간의 과학이 기록하고 분석한 산업화 이후의 기후변화연구는 현대 생활양식을 혁명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2018년 여름 111년 만에 찾아온 폭염은 머지않아 연례행사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가 인간에 대한 생물학적 영향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경제정치 시스템을 급속하게 바꾸도록 강제하고 있음을 말한다.

환경은 건강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하지만 이 결정적 과제를 다루는 환경보건 행정은 현재 건강위험의 양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환경으로 인한 질환의 원인을 관리하는 대기오염, 환경위생 관련업무와 직접적인 질병관리업무는 각 영역이 나누어져 있으면서 환경보건과 시민건강을 기준으로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건강도시를 위한 비전과 목표도 이것이 시민의 건강을 얼마나 향상시킬지 구체적이지 않고 각 영역의 목표에 머물러 있다. ‘시민건강지표’를 개발하고 환경보건정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정전반에 구현하는 것은 각 부서의 목표가 아닌 지역사회의 목표가 돼야한다.

지역사회는 도시의 계획단계에서 환경성 질환 원인을 최소화하는 ‘시민건강’을 목표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도시의 미래 발전방향을 다루는 모든 기본계획들(도시관리, 환경보전 등)간의 연동과 일관된 목표구현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환경성 질환이 갖는 기본특성을 파악하고 환경보건정책 수립에 활용할 기초 연구조사가 필요하다. 여기에 지방정부의 파편화된 환경보건행정 역량평가도 선행되어야 한다. 시민참여 모니터도 진행되어야 한다.

환경을 관리하는 정책의 결정은 그것이 건강을 얼마나 향상시킬 것인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미세먼지와 화학물질처럼 위험의 원인자는 사회적인데 그 대책이 개인적인 것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 대기오염과 화학독성에 대한 관리대책을 국가공인 건강정책의 근간으로 삼아야한다. 만성화된 환경성 질환문제를 왜 과거와 현재의 국가전염병 예방과 대응 수준으로 관리하지 않는가. 원인은 하나여도 건강영향은 지역과 계층마다 특성을 달리할 수 있다. 이것이 환경보건에서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화해야하는 근거이고 필연적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