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에서 지역으로, 병원에서 지역으로

60대인 A씨는 다리 골절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마쳤으나, 후유증으로 인해 일상생활능력이 저하되고 도움 받을 길이 없어 결국 요양병원에 재입원한다.
20년째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 중인 B씨는 이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기를 희망하나, 자립생활 정보 부족과 막연한 두려움, 일상생활 적응 훈련, 돌봄서비스, 소득 안정 등에 대한 통합서비스가 부족하다보니 거주시설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A씨에 대해 병원 지역연계실에서 읍면동 담당자, 보건소, 복지관 등과 함께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읍면동 케어안내창구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을 대행한다. A씨가 그동안 살던 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문턱 제거 등 집수리, 안전알람시스템 구축, 복지관 음식배달서비스, 방문진료를 지원, 연계한다.
자립을 희망하는 B씨에 대해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등에서 상담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립체험주택에서 주거코치의 지원을 받으며 생활한다. 케어안내창구의 안내로 장애인연금과 생계급여를 지원받아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었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과 사회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해 11월 20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2026년 이후의 변화된 모습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완성,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년에 국민 5명 당 1명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 대응은 절박한 과제이고, 인권 의식 성장에 따른 시설 위주 복지정책을 탈피하여 개인의 삶에 집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시설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 급증의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하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내놓았다.
커뮤니티 케어는 문재인정부의 복지정책 완성판으로, 그동안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액 인상, 아동수당 지급,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 등 ‘소득보장 정책’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의료보장 정책’ 등에 이어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핵심요소로는 주거(노인 맞춤형 케어안심주택, 집수리 사업, 커뮤니티 케어형 도시재생뉴딜), 건강의료(집중형 방문건강서비스, 방문의료, 노인 만성질환 전담 예방관리, 병원 지역연계실 운영), 요양돌봄(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 구축, 재가 의료급여 신설, 식사배달 등 다양한 신규 재가 서비스, 회복재활 서비스), 서비스 연계(읍면동에 케어안내창구 신설, 지역케어회의 등 지역사회 민관 서비스 연계 협력)를 들고 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는 선도(시범)사업 실시 및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고, 2023년~2025년은 통합돌봄 제공 기반 구축, 그리고 2026년부터는 커뮤니티 케어 보편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실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10일, 커뮤니티 케어 모델 발굴과 검증을 목표로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3월에 선도사업 실시 지자체를 선정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는데, 2년 간 8곳(노인 4곳, 장애인 2곳, 정신질환자 1곳, 노숙인 1곳)의 지자체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가수요 조사 등을 통해서는 100여 곳의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였으나, 실제 신청한 지자체는 이보다 적은 수십여 곳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곳으로는 부천시, 전주시, 제주시, 천안시, 당진시, 그리고 광주 서구와 광산구, 울주군, 청송군, 진천군, 서천군 등이다.
수원시도 관련 부서 내에 별도의 TF팀을 구성하여 선도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도사업의 주요 분야별 대상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에서 지역사회 복귀 희망 노인, 거주시설 장애인 중에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그리고 정신의료기관 입원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되어 지역사회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의사가 판단한 사람과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 중에서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한 사람이다. 거리 노숙인이나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사람도 대상이다.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적 추진
한편, 지난 해 12월에 개최된 한 포럼에서 참석자는, “커뮤니티 케어는 전통적으로 가족 돌봄 노동의 주체였던 여성의 해방을 의미한다”며, “새로운 노동력을 만들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회혁신전략으로 바라봐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는 커뮤니티 케어가 단지 하나의 정책이 아닌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번 기회에 성별과 장애에 따른 불평등을 넘어서는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의 개념을 정립해야 하고, 복지서비스가 사회정책 주류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또한 공공성이 빠진 커뮤니티 케어는 영리만을 쫓는 사설업체들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커뮤니티 케어 본래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시민참여에 기반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커뮤니티 케어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여러 직종 간의 실질적 연계, 재원조달계획 수립, 핵심 인프라 확충 계획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하였다.